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59쪽에 포도·고추비가림 방조망 설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방조망 설치 부분에 평당 8,0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과수농가는 3,000평 정도 보통 기준을 잡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평하는데 과수 평균 배나, 사과나 평에 2만원 잡아봐도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4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방조망 설치하는데 들어가는데 나머지 방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접과, 전지, 수확, 비료 이러면 방조망 설치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평당 8,000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울산이나 포항에서는 오리하고 거위를 이용해서 까치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주하고 상주 은척에서도 했었는데 한 20만원만 들이면 까치 포획망 설치를 해서 전혀 까치 피해를 입지 않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추비가림이 평당 2만원 소요 이렇게 되었는데 300평 기준해서 반당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추를 보통 농가에서 심었을 때 평에 2근을 딴다고 봅니다. 더 잘 짓는 사람은 더 땁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근도 못따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평균 2근을 딴다고 해도 600근을 따 가지고 금년도 가격으로 봤을 때 5,000원을 잡으면 300평당 1년 수입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300만원 나온다면 모종을 키우는 값이나 수확하는 것이나 또 건조하는 것이나 농약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사가 지을수록 손해나는 이런 농사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소득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조망이나 고추비가림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는 경우에는 보조가 있으니까 그나마 저거하지만 농가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돈을 좀 덜 들이고 농사짓는 방법을 축산특작과에서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만원 받으면 딱 본전입니다.
농약값하고 다른 것은 다 밑지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1만원씩 받아 가지고 600만원, 딱 맞고 모종 키우는 값, 농약값, 수확하는 인건비, 건조하는 것, 판매비용 다 밑지는 것입니다.
그 만큼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렵장 설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만약에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을 안하면 해당이 없는 것이죠?
경상북도내에 만약에 3개 5개 이러는데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해야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유해조수피해가 그렇게 심한 경우가 없고 또 수입예정액이 7,000만원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받는 불편이나 불안한 것, 위험한 것 이로인한 주민 스트레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수렵해지되었을 때 보면 인가주변에 안한다고 해도 아닙니다. 몇십m 안에서도 보이면 그냥 새벽 일찍 와서 잡고 하거든요. 그래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차를 함부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로 작은데 입구에 막아 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잘 지킵니다만 이분들이 먹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 이래 봤을 때 이 기간동안 수익은 7,000만원됩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는 이것보다 몇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렵하러 오시는 분들이 까치 잡으러 오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까치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멧돼지는 몰라도....
아니, 그 분들이 와서 까치 잡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