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한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지정취소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 도봉구에 소재하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청의 학교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북 지역에 몇 안 되는 외국어고등학교로 지난 22년간 강남·북 교육인프라 편차 해소와 특수교육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다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재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울외고를 특목고로 재지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육 근접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지켜온 학교입니다. 서울외고는 지난 22년간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배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온 상징적인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단 한 번의 1회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외국어고등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이란 부족한 자를 가르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 관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온 학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명확하고 엄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외고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며, 교육적 가치에는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외고 구성원은 물론 서울 사회까지 한 목소리로 서울외고의 발전과 재도약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목적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서울외고가 금번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재학생,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와 교육 관청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교육부에 현명한 판단으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건에 대해 부동의로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심각한 좌절감과 실추된 명예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외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의 심정을 깊이 해아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결의한다. 1.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요청에 즉각 부동의하라. 1.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과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변경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업체 청소대행사업비 등의 세입·세출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25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38억 3,800만원보다 115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62억 6,800만원보다 106억 1,100만원이 증가한 4,068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 7,000만원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18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45억 7,000만원, 추가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억 7,400만원,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700만원을 반영한 총 10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 5억원, 청량리시장 및 경동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 7억원,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 8억원,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비 2억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변경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행업체 청소대행사업비 35억 2,4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외 6개 사업에 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4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0억 3,300만원 보다 9억 3,500만원을 증액한 17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 부담금 32억 9,500만원과 2014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변경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2015년 6월 9일 제2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