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 출산장려금 나가지요?

그런데 현재 1인 나가면 얼마, 140만원 나갑니까? 한번 장려금 나가는데요. 출산장려금이요,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몇 건이나 나가 있어요, 실제 건수로?

그러면 출산장려금만 나갑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동문하고 저희 용신동 해서 장애인 출산을 했는데 화장실 청소도 하고 도배도 다 해 줬는데 그런 도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일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해 줘도 지원은 없다,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해 주면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자원봉사자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해 주더라고요. 출산하신 장애인을 100% 다 사비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제도가 저희 관내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봉사자들이 하는데 순수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봉사자가 하시되, 봉사까지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꼭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 제도 좀, 출산 장려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가 1인가구당 38만원 최고가 나가고 있지요?

그 속에 지원 내용에 보면 의복비, 음식물, 연료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38만원 속에서 의복비가 음식물하고 따로 따로 나가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평균 38만원 속에 의복비를 얼마 정도 월 준다는 거, 그것도 안 되어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혹시 그것을 분리했나, 얼마 정도 그 속에서, 다만 10%면 10%, 아니면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따로 되어 있나. 그러면 주거급여 속에서도, 여기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 내용에서 얼마 준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일괄 38만원 이렇게 몽땅 다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에서 의복비 1명이라도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생계비 포함이라고 써야지요. 여기 지원내용이라고 써 놔서, 여기에 보면 임차료나 의복비나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38만원 속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너무 자세한데 그 자료 속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206쪽 중간쯤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라고 나와 있죠? 저희 관내에서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하십니까? 지금 식수는 문제고요, 우리 주위에 다니다보면 냉동 생선들을 가장 많이 녹이고 있죠.

그러면 지하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생선을 녹이는데 그 지하수가 적합한가? 지하수로 사용을 해도, 생선을 녹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수산시장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셨다니까 그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냉동화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