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오늘도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은 고대 사벌국의 문화를 이어온 우리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집중관리하여 역사의 산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 일대 3만 4,800㎡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건물연면적 600여평 정도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박물관을 사업비 약 7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12억원 나머지 37억원이 시비로서 부문별 추정사업비는 토목 8억원, 건축, 전기, 조경시설 40억원, 전시시설 2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02년에 국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3년에도 역시 국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등 15억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여 총 30억원의 순수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14필 8만 2,881㎡에 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매입완료하였으며 이중 임야가 3필지에 6만 4,339㎡이고 답이 11필 1만 9,541㎡입니다. 사전 법적 조치사항으로 지난 6월 경상북도로부터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한 후 금년 11월에 환경정책 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로서 사전법적 조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최종단계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결정고시가되면 내년초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우선 기반정비를 위한 토목공사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경천대와 연계한 관관자원화로 다목적인 문화의 장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상리 구석기유적 보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리 구석기 유적은 낙동면 신상리 산1-4번지에서 구석기시대 빙하기 지층이 발견되어 인근지까지 추가 발굴하여 유적 보전관리 및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낙동면 신상리 산 1-4의 과수원 2,701㎡, 817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한 뒤 유적발굴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원, 발굴조사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여 금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토지평가감정을 거쳐 2월에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 및 토지매입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유적은 구석기 제4기층은 빙하기 쐐기형으로 생성연대가 10만년에서 20만년 전으로 추정되며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우리나라 4기층 형성에 대한 구석기 고고학 연구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경천대관광지 개발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등 총 21개 사업에 1,423억원 사업비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22억 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인 경천대 관광지개발과 관광루트화 사업에 54억원, 문화재청 소관인 동학교당정비사업외 7건에 20억 6,300만원 등 전체 10건의 사업에 국비 37억 6,000만원과 시비포함 지방비 37억 300만원 등 총 7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향토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총 예산 1억 6,000만원중 먼저 본예산에 제출한 8,000만원으로 내년 3월 상주하프마라톤대회를 신설 개최하고 4월에는 제32회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를 유치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로 계획된 8.15경축 전국도로싸이클 상주대회 및 제32회 추계전국남녀중·고연맹전 등 2개 대회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회를 유치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유치하여 개최한 3개 대회를 살펴보면 우리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향토체육진흥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국대회는 각대회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맹이사회 개최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시의 관련시설의 우수성과 연관성등을 적극 홍보하여 유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향토체육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천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색다른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돌탑과 돌담길 조성 및 MTB코스 개설, 관광안내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돌탑 및 돌담길 조성은 전망대 주변과 진입로 구간에 560만원의 예산으로 110개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재료만 구입하여 작업은 공공근로나 노력봉사를 통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MTB코스 개설은 1,200만원 예산으로 경천대 일대 등산로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4km 정도를 개설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 및 제방등을 활용하면 20km 정도의 MTB코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지 안내도 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6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내용을 그림에서 사진위주로 전면 수정하여 안내도만 보아도 경천대를 속속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각종 행사와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여는 장소로 운영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행사와 발표회 전시회등의 장소로 연 300회 이상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급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연10회 이상 유치토록 하는 등 지역문화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공간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공연장 무대주변 바닥공사와 무대기계보수공사 등 9건에 1억 1,15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한결 나아진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다가오는 2차 정례회의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참고하시기 위한 중요한 안건을 보고 질의하고 있으므로 간결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전국단위유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상주에 보면 전국단위 유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숙박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첫째는 체육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끄럽고 이러니까 다른 손님을 받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와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이런 것으로 숙박업주와 상호 이해교환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해서 거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여를 해 가지고 시설물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물론 시설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쪽에 차량통행이 잘안되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차장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청주차창과 옆에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문화회관이 좀더 넓은 장소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좀더 다른 시군은 외곽지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점차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일시 해결할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회관을 앞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가 우리가 곧 문화회관을 사용안할 계획이면 투자가 필요없는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 넓은 의미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선 당장 공연을 하고 공연 자체가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오는 이런 관계로 불필요한 사항들을 우선 정리를 해서 불편해소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있다고 전에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네요? 조명기기 하나에 5,000만원씩 들이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이 무슨 큰 국립극장도 아니고 무슨 5,000만원이나 듭니까?

기기 자체가 특수한 기기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나중에 문화회관 옮기면 그 기계 사용할수 없죠?

사용할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속박물관 건립, 구석기유적보전관리, 유교문화권개발사업 합해서 다 예산이 146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돈인데 현재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때는 이 예산이 낭비없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문화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의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고학이나 문화재나 이런데 전공했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번에도 이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예사 문제가 상당히 시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거나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이런 자치단체는 학예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학예사 신청을 요청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채용계획에 의해서 곧 학예사도 채용이 되어서 상주문화발전에 이비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치를 빨리 안해줄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중에서도 자격증은 없어도 상당히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응모를 받는다든지, 자신있는 분들을 이 분야에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잘 모르는 관계로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아도 이것이 정말 정당한 예산의 남용이 없는지? 또 문화재 부분에 잘 관리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학예사를 배치를 안해준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한보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 관리사업에 상당히 상주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에 우리 상주시민이 단 한번씩이라도 가본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를 찾아가 보면 차량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 주기 위한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찰말고는 거의가 다 우리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도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재에 돈을 수백억을 매년 100억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문화재는 우리시민들이 다 같이 현장을 찾아서 역사의 산교육을 체험함과 동시에 앞으로 학습의 지표로 삼는다든지, 등등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이런 보수하고 신축하고 건물을 짓는데 돈만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문화재를 찾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현황과 이런 것을 상당히 그쪽으로 홍보자료를 주어 가지고 학생들의 틈이 있거나 이러면 역사의 교육장소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그런 홍보물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란북천전적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백일장이라든지 글짓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충의사 같은 경우 말이죠. 또 충의사는 상당히 외지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시민들이 문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자긍심을 높일수 있고 상주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좀더 홍보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복종가가 우복종가가 어떤 것이다. 그러면 우복종가에 가보면 건물만 달랑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복종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팻말만 하나 달랑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말 밑에 영어, 그래 가지고 과연 산교육장이 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문화재 주위에 가면 주위가 더러워서 솔직히 가기가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낙동같으면 양진당 조씨들 문중 관리는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동뿐만 아니고 전체 상주시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되는 사업에 가 보니까 가기가 싫어요. 주변이 진짜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만 갔는데도 차가 못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관광, 쉽게 말해서 유적지라고 해서 돈만 100억씩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물론 본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변화가 있어야 되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쉽게 갈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주차장도 하나 없어요. 지금 고수부지 위에 보면 주차장 얼마됩니까? 그것이 무슨 돈을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했는 사업이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볼수 있는 문화재인가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창구즉결 민원과 일반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사업이라고 보다도 시책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적도면 총 9,071매로서 2002년도까지 6,052매를 전산화하고 67%가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잔량 3,019매를 국비와 시비 각 50%씩을 확보해서 1억 9,265만6,000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은 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의 인감업무 등 주요민원처리 담당공무원 35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연간 보험료 4만 3,000원으로 전체 1,005만 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실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민원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오정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에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창구에 직원이 몇명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니, 창구에 정확하게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앉으신 분은 놔두고.....

대민업무만 보는 직접 창구민원공무원은 약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20명중에 정규 공무원이 몇 명이며 고용직,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거의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이 거의고 일부 공익요원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죠?

숫자는

본의원이 알기로 대민업무를 보는 창구직원들이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하위직 공무원만 계속 내 보내고 상위직은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보는데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한테 보장할려면 정규 공무원이 창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능직이라든지 혹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자연히 물론 그 분도 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원창구에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으셔 가지고 창구의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김영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실제 정원이 우리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능직이나 다른 어떤 업무보조직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규직이 많이 창구에 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창구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있는 서비스를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상주시의 지적도면이 잘못된 민원이 많은 지적도면이 있죠? 그러니까 측량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측량 잘못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가 한칸씩 밀린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20가구가 지번이 하나씩 밀린 지역이 있거든요. 이 차제에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전산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측량오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측량오차 문제는 지적전산화 하게 되면 인근 좌표에서 수치로 가지고 곡각지점으로 수치를 가지고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차가 극히 줄어들게 되겠고 지금 한쪽으로 밀렸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산화하는 김에 그런 부실한 전산화가 안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지적공사가 전에는 지금은 아주 잘 되지만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전에 그래서 화서같은 경우에 한 20가구가 전체적으로 한지번씩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위의 사람 땅주인이고 그 밑에 사람은 그 다음 사람집이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안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인데 지적측량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책임없다.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다. 또 시에서는 우리 책임없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애로는 누가 들어줍니까? 시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시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서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지역이라든지 그외 지역에도 여러군데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능한 과장님께서 해결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전산화하는 김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3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시정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2003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진입로 등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함하여 71건에 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65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재축으로 10동에 3억 5,000만원, 보수는 10동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신축 및 재축지원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500만원을 인상하여 동당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4월중에 대구지방검찰청 주관으로 범죄가 없거나 범죄발생율이 현저히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과 숙원사업, 상사업비를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선정마을이 적을 경우에는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5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 개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로 인하여 자전거축제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자전거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로는 10월초에 북천시민공원에서 유관기관단체와 전국 자전거동호인, 시민등 연인원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자전거대행진, 묘기왕선발, 전국MTB대회, 철인2종경기와 본행사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참여행사와 체험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행사로 청소년페스티발, 자전거동호인과 함께하는 자전거인의 밤을 개최하고 부대행사로는 자전거대여점운영, 송어잡기, 비디오촬영대회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등 예년과 비교해서 좀더 다양하고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단강 자전거투어로드 개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벌 퇴강 상풍교에서 낙동 낙단교까지의 구간에 1단계로 총 70km에 대해서 2m의 폭으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자전거길 주변에 다양한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로 기본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탐방할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기존에 뛰어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투어로드가 개발되면 자전거축제와 자전거박물관 등 자전거와 함께하는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 급부상하고 경천대 등 인근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이 촉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설치입니다.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와 청정도시를 이미지화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가 요구되어 추진할 게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자전거조형물이 위치한 후천교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전거도시 이미지에 부합되고 청정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써 전국적인 공개공모를 통한 상징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작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모계획으로는 응모자격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자로서 작품에 대한 상징성을 표현할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공모방법은 전국의 관련협회와 도내 대학미술학과에 공고문과 안내문을 발송해서 응모신청 및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형물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조형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형물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역, 쉽게 말해서 여기 같으면 상주-김천, 문경-상주, 보은-상주, 의성-상주, 이렇게 경계선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어느 도시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가 보셨죠?

예.

갈때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입구에 되어 있죠?

예.

상징적인 조형물은 전부다 입구에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보라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징조형물을 보게끔하는 것이 사실 더 큰 숙제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자전거도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형물을 시내에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타도시처럼 입구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모두 보실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낙동강하고 관계되는 입구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감사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축제를 상주시문화축제, 시민체전, 타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기간에 전야제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것을 타부서와 필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야제 한번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로 축소되는 행사로 행사 내용은 알차고 형식적인 것은 축소되는 그런 어떤 축제가 되어야만 우리 시비를 상당히 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기간에 할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상징조형물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북천둔치가 자전거축제장소로 해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각했는데 시와 타시·군 경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추후에 협의를 더 거쳐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천대라든지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입구에만 팻말 다 세워 놨어요. 경천대 화살표 그려놓고 1km 지금 타·시군에 어디든지 가 보시면 관광지에 대한 것은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천대 같으면 경천대 그림을 엄청나게 크게 그려 가지고 24시간 밤에도 불을 켜서 볼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주만 경천대 몇 km 화살표만 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입구에 시내에 있으면 시내 입구에만 다 해놨어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외부에 알려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돈을 투자했으면 벌어 들여야지요? 그런데 유독 상주만 그런 것이 없어요. 전국 어디를 다녀도 상주처럼 그렇게 미비한데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조형물도 시내에 그렇게 시민들이 그냥 볼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지 상주자전거도시로서 알릴수 있는 방법은 입구에다가 아까 신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돌로 만들어도 되요. 2억을 들여 가지고 하나를 시내에다가 만듭니까? 5,000만원 들이면..... 아니 못 만들면 제가 만들어 드릴께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이 어떤 돈을 들여야지 작품이 나온다.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돈의 투자가 되어야되지 시민들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돈 많이 들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깊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장소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중복여부는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우리 행사를 개최했으면 공보실의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재행사하고 공동으로 팜프렛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행히 태풍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사할때는 주로 공보실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함께 합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의 도시 참 좋습니다.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상당한 캐치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효과나 행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전거도시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자전거도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가 자전거를 타야됩니다. 자전거를 타므로써 자연히 상주지역이 보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만약에 보도에 나간다면 아! 상주는 역시 자전거를 많이 타므로써 자전거도시, 또 자전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우리가 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로고를 작성한다든가, 어떤 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더라도 시민전체가 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전거 도시라고 이야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므로써 청정도시다. 청정도시에서 나는 농산물은 곧 청정농산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행정당국에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상주는 주에 한번이라도 전 상주시민이나 공무원 전체는 자전거를 한번 애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홍보효과보다 백번 천만번이라도 더 효과를 볼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의 공무원이라도 우리 날짜를 정해 놓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날을 정해 놓고라도 이용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면현안 사업인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과세자료의 증가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저장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시 쉽게 프로그램화 하여 급증하는 세무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정부의 지방세 프로그램 개선방향이 현재 파일시스템에서 DB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당초에 금년도말까지 구축시한을 정해 놓고 시안을 하였으나 기종선택 관계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구미시라든지 몇 개 시·군은 이런 사업이 구축이 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20여개 시·군이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액은 오라클DB, 지방세 프로그램, 디스크어레이어, 백업장치 등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를 완료하면 급증하는 세무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다른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재정시스템 행정종합전산망 및 세정전산망과의 운영체계가 같으므로 상호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인원감축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특히 하급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다른 업무에도 일을 손으로 하는 노동으로 하는 그런 어떤 업무를 벗어나서 쉽게말해서 전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필수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력을 많은 과중된 업무를 줄여줄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목적은 장애인들의 심신단련과 각종 체육행사 공간제공과 장애인이 사회적응능력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행사시 공간활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만산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서편 1,601㎡ 부지에 662.94㎡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263.52㎡ 약 80평입니다. 체력단련장, 목욕탕, 탈의실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지상 1층, 399.42㎡ 약 112평입니다. 배구코트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기확보액 4억 8,675만원이며 부족액 4억 5,328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 16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검토를 마쳤습니다. 기확보 예산액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건축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심신단련 공간제공으로 자긍심과 재활의지를 증대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복지과장님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사회에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지방사회의 의식수준, 경제적인 수준,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될텐데요, 과연 이러한 종합체육관을 장애인체육관을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의 활용도라든가, 장애인들이 체육관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형편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하루 약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수화교실이라든지, 물리치료, 상담, 기타 보호작업장, 예를 들어서 작업장 같은데 보면 면장갑도 만들고 꽃도 카네이션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럽니다. 지금 상당히 현재 종합복지관이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 경기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고 지난번에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장애인올림픽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선수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도 없고 장애인복지관 자체도 협소하고 이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 활용도를 보면 체육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복지관 공간이 비좁은 형편입니까?

예. 많이 비좁습니다. 회의실 하나 옳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다 사용하고

장애인 시설은 첫째는 재활의지를 높여주는데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체육관을 건립했을때에 재활의지를 높일수 있는 공간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건립비용도 약 10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물론 됐겠습니다만 시민의 관심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지, 그런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장애인복지관측에서 현재 시설이 너무 협소하니까 운동경기를 하지 않을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일종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 측면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사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약에 건립되게 되면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인적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시에서 계속 일반예산이 관리하는데 경상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복지관 운영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추가인력이라든지,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인원이 없어도 되요?

없어도 됩니다. 현재

장애인들 자체 관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관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을 할 계획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지금 2003년에서 2004년 부지매입 및 공사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04년부터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완전히 완공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완공해서 2004년도부터는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억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소각재만 묻기 때문에 전번에 개운동에는 350억을 계획했지만 10억 정도만

개운지역에 할 때도 350억을 계획할 때 재만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운지구에는 생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개운지구에 하게 된 동기는 개운 못 밑에까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침출수를 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시정을 아주 불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1억 400만원 국도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는데 지금 사실상 국도비가 22억이 지원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전체 51억중에 22억요?

예.

당초에 64억을 계획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축소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시 지적을 했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상 오염원이 거의가 문경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문경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64억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들은척도 안하다가 감사원 감사 받으니까 13억 정도가 줄었는데 사업자체를 모든 것을 설계요구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이나 청소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개월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청소원을 권역별 근무를 시키고 있죠?

예.

제외된 곳이 함창하고 공성이고....

예. 함창, 공성, 화북입니다.

아! 화북까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이나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실시가 된다면 시내지역이나 아니면 같이 권역별로 묶기지 않는 지역에서는 매일 쓰레기 수거가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읍면지역에는 3일 정도에 한번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뭔가하면 지금까지는 농산폐기물 비닐, 여러 가지 나오는 부산물들을 농가에서 거의 소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전혀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더군다나 환경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과태료를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9일날 상세한 실적보고에서 보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를 권역별로 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17명 정도 청소원을 감축해도 가능하겠고 청소차량은 18개 읍면에 있는 것이 반만 있어도 청소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5억 정도가 예산이 감축이 되겠더라고요.

돈으로 5억 정도 되면 시민이 만약에 10억 불편을 느낀다면 어떤 것이 더 득이겠습니까? 금전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십억, 백억 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감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감축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1년에 5억이 소요되더라도 그냥 두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모레 새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천과장님 보고를 하시면 천과장님 혼자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민뿐 아니라 전시민들이 집행부를 믿지를 않습니다. 천과장님 여기서 2004년까지 뭐를 어쩐다. 저쩐다해도 그것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 보니까 한지역에 전부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오수처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거짓말이 된다면 그 시장님은 즉석에서 옷을 벗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시의 지금 국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 2월이면 소각장이 완성되어서 지금 매립장에 매립을 안한다. 앞으로 안하고 그 소각장 옆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임시로 하고 매립장이 다시 생기면 그때 가서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후에 또 2001년도 2월까지 한다. 그래 2002년도 아무 이야기도 없이 2004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화서매립장에 지금 계속 앞으로 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 매립장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 들을 필요가 없고, 국장님께서 그때 결재를 하셨으면 국장님이 2000년도 우리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2000년도 2월까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화서매립장에 안 버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과장님이 하셨죠? 그때 국장님도 결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위증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방 사표까지 내야 되는 그런 신뢰도가 있는 선진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과장님들이 입만 벌리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과장님께서 지금 낙동매립장이라든지, 매립이 끝난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끝난 매립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푼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끝난 매립장 15군데를 저희들이 사후 대책을 해 가지고 20억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화서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70도 되는 매립장위에 호완블럭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침하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관심밖으로 나갔을때는 언젠가 그것이 슬라이딩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에 과장했던 분들도 다 문책을 당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후에 매립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도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년동안 침출수를 퍼서 정화시키겠다. 이러는데 아마 제가 시에서 하는 모습을 볼때는 아마 1∼2년후부터는 침출수도 처리안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약속이 안 지켜질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벗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옷벗고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끝난 매립장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자식도 성공한 자식만 관심둘 것이 아니고 실패한 자식도 자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청소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벌써 제가 오기전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것이 가는 길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러면 이것 시행하시기전에 공청회나 혹은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민하고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의원들하고는 한번 상의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상주시에는 좋습니다. 5억 절약하고 상주시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더 면부에 청소요원들이 오니까 상주시는 좋지만 면부에는 애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 면부에 청소요원들이 청소 그 사람들이 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허드렛일은 다 합니다. 나무 잎 떨어지면 나무 짜르고, 수해 났을 때 나무 넘어지면 그것 다 짜르고, 또 눈 왔을 때 모래 뿌리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눈 왔을 때 누가 모래 뿌립니까? 그런 문제를 전부 공청회를 여셔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지, 졸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5억 절약했다고 지금 어떤 의원 말씀하시는데 5억 그것이 시민이 500억은 불편합니다. 노인들이 뭘 어떻게 하라, 비닐폐기물 이런 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태우지도 못하고, 과장님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해야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낙동 신오리에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침출수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오랜 기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를 가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 당시는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를 매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었든지,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쓰레기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한데 대해서는 일단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년대개를 보고 할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다시 파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시 소각을 처리해서 소각된 재를 매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다시 파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화서에 김영걸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어떠한 사태가 생긴다면 그 역시 다시 소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벌에도 지금 현재 물론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관계로 신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지방에서 태운 쓰레기를 어디든지 유치해야 되는데 내가 쓰레기는 배출하면서 내 지역에는 안된다하는 그런 생각은 모든 우리 시민이 버려야할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해결 이전에 일단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매립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벌 우리 목가지역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방대한 지역이 나중에 민원 제기가 없으면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을 준비하셔 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또 졸속적으로 처리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화서에는 2000년도에 매립장으로서는 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야하는 관계로 너무 부당하게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 드러내서 소각시켜서 매립할수 있는 거대한 장소를 미리 선정하셔 가지고 일소하도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간이매립장이 사용기간이 다 만료되었다고 그랬죠? 용역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업체들이 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매립장을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침출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정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 안정화를 위해서 용역의뢰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시민이나 의원님들중에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 간이매립장이나 매립해 왔던 그런 것들을 어차피 방금 배원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소각로가 설치 완공이 되었으니 이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발굴해서 재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정화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안정화 사업을 해서사실 묻어 가지고 그위에 농작물을 짓고 별 피해가 없는 곳에는 그대로 하고 어제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신오 그런데 같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산같이 쌓아 놔서 아무리 안정화를 해도 밑으로 침출수가 계속 흐르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각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도 소각장이 우선 용량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소각장이 완전히 민간위탁이 되어서 하게 될 때는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런 안정화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화 용역의뢰 결과가 안정적으로 이용될수 있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지금 장래에 우리 시의 쓰레기 총량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왜냐 하면 분리수거라든가, 또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캠페인도 하고 하게 되면 총량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봤을때에 현재 우리 소각능력이 48톤이라고 합니다만 이 능력이 그렇게 적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의 능력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경우에는 그때 가서 기존 매립된 간이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안정화 용역결과 나왔다고 할지라도 발굴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우리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지하시설에 매립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하 오염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수 있다하는 그런 환경학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앞으로 염두에 두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 김의원님하고 성의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권역별 쓰레기처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앞서 말씀하시기를 미화원을 17명 정도 감축을 하고 차량 절반정도를 감축을 하게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7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행정의 합리화, 경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의 절감 이런 시의 당위성, 당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70억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가령 절반 정도로 줄일수 있다. 하는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시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절감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보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실시하는 이 문제를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또 의회에서 선택할수 있는 명료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많은 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써 또 우리 상주시민 체육인 전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된다. 건강에 안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공원을 꾸며 놓음으로 해서 감시역할을 한다.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시역할 뿐만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다른 이득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동장이라든지, 다수 몇 개소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영장이라든지, 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목욕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각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시에 안 오신 것인데 맡으셔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지금 소각장전까지는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 시내에 재활용품 수거 콘테이너박스를 예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박스가 보면 지금 많이 녹이 슬고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때는 선별기, 지게차 이런 것이 없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이 소각장에 오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옆에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새벽에 그냥 노천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선별한 것을 소각장이 생기니까 소각장까지 다시 가져 오고 이러니까 아예 요즘은 소각장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름에는 비닐하우스안에서 덥고 겨울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선별장 건립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선별장을 선별장이라고 해서 무슨 다른 지역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선별장 내용중에서 전부 저희들 지게차라든지, 감용기라든지, 감용기는 뭐냐하면 스티로폴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화서매립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이 기계라든지, 다음에 또 파쇄기라고 지금 목재를 부수지를 못해 가지고 큰 목재를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낙동 자원재생공사에 있는 분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그 기계를 가져 와서 나무를 부수어서 태운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김관표 의원님께서 물으신대로 소각장 오기전에는 운동장옆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서 노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소각장옆에 옮겨 가지고 선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씌우고 이래서 판넬로 집을 하나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 예산안에 참고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콘테이너박스는 일전에도 저희들이 버스역앞에있는 것이 하나 전부 노후되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도 콘테이너 5개를 사 가지고 시가지에 좀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그것은 보면 지금 많이 녹이 슬고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예산안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설치에서 350억에는 쓰레기소각장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350억안에 말입니까?

예.

여기 350억안에는 소각장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환경센터를 만드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에는 소각장 파쇄시설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대 의회때에 운영방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다 해서 매립장, 소각시설 파쇄시설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으니까, 그래 되어 있는 이 방대한 계획이 주민들 대모에 의해 가지고 물러섰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할때에 동문동은 소각장이 오는데 그럼 반대 안했습니까? 반대하면 다 물러섰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체제 확립을 했다고 하는데 감시체제는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 감시를 했을때에 연기가 난다든가 하면 신고를 하면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것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을때와 안 받았을때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를 지급을 했고 몇톤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3명의 인건비는 2만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을 2만원짜리를 가지고 감시를 할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에 지금 연간은 저희들이 현재 4월에 준공이 되어서 5월부터 사실상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10만 1,087원 톤당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월별이라든지, 지금까지 총 액수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억을 집행하면 저희들이 50톤 기준으로 해서 3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8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분에 의해서 정산을 하면 26억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10만 1,087원하던 저희들 고정사용료가 8만 9,000원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급감시원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사실상 보통 인부임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각 다른 지역에 유급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의 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가능하면 값이 더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에 좋은 말로 해 놨는데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감시체제를 확립한다. 이랬는데 이런 미사여구 보다는 소각장에서 연기가 난다. 신고를 했을때에 시에서는 뭐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감시 저희들이 감시단 때문에 올해도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물론 좋으신 이야기인데 두사람이 완전 직업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 두사람이 400만원씩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소각관계도 굴뚝에 연기가 난다. 이래서 보상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도 연기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 연기 나가는 성분분석이 나오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감시체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밤에는 막 태웁니다. 연기가 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한번 다녀 가셔서 확인하고 가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각장을 정확하게 감시를 할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밤낮없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많은 돈을 특수하게 더 주겠다하는 이런 것 시가 본을 보여야 될텐데 시가 먼저 굴둑에 연기를 내면서 각 보일러실 민간인들이 낼때는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은 감시를 해야 되고, 민간인들은 감시를 당해서 아까 말씀하신 400만원은 민간인들이 낸 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소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시에서 보상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소각장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시가 받았을때와 안 받았을때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현재같이 운영주최가 확실시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 감독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가동을 하면서 참고로 다섯가지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주요시설이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정식 계약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도 하나의 감시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운영주체가 우리가 되어있지만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계약 완전 운영계약을 맺으면 저희들도 감시체제로 되어서 저희들도 어떤 감독기관으로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각장이 굴뚝 자체도 사진을 찍어서 가져다 주면 보상금을 줍니까?

지금 보상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줄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 줍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예산이 수립되면 지급을 할수 있지만 현재는 줄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인지, 시에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에서 10억이 내려오니까 32억까지 보탰는데 과연 시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뽕나무밭이기 때문에 누에를 못 먹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준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부지를 그렇게 많이 살 이유도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과장님 대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민전체하고는 대화를 다 못했지만 일단 소각대책추진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목욕탕 시설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이 몇분입니까? 대책위원회 다섯분이죠?

아니 그전입니다. 다섯분은 며칠전이고 그 앞에...

예. 그리고 시에서 12년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 위에 12년간 맞죠?

예.

12년간을 사용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전체가 환경보호과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에 숙원사업비 5억을 준다. 20억을 준다. 이래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협조한 지역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은 그쪽에 주선한 것이 지금까지 국장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그때 과장님하실 때 주장한 것이 그쪽에 매입을 해서 어차피 뽕나무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시청은 그쪽으로 옮겨달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편한 것을 시에 해소를 해 주었는데 시청을 옮길때에 이번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점이라든가, 이런데 유리한 점수가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과장님은 주장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약 이전대책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저를 참여를 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시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이고 이런 가산점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반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유화책으로 갔다 앉혀 줘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시비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많은데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장님 오시고 지금 환경관련업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첫째 환경관리센터 위생매립장에 있어 가지고 중동지역 안에 대해서 구미라든가, 대구지역,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뭐 반대한다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중동에 거기가 입지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 말처럼 낙동강이 오염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각로의 소각비용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30억 내려온 그것을 금년중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지원할수록 우리 상주시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왜 금년중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왜 일찍할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쯤 정확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톤당 9만 3,34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30억이 지원되게 되면 8만 9,000원 정도로 다운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0억이라고 하면 한화에서 투자한 비용의 약 반에 못미치는 금액이 되는데 고정사용비용이 민간투자 비용아닙니까? 거기에 약 4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어째서 9만 3,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약 4,000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1,087원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한화하고 상주시에서 그렇게 지급하게 된 내역을 고정비용인 원가얼마, 이자 얼마, 인건비 얼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각로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할 때 제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거의 이야기가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12년인데 12년뒤에 못 쓰는 기계가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한 부품들이 설비들이 못 쓰게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소각로를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12년뒤에 과연 거기에 계속 있느냐? 일반 시민들은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되 시내 인근에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한다면 좀더 외곽지로 벗어나야될 그런 이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시간이 금방 몇 개월만에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하 2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12년뒤에 2년 지을려고 그러면 현 그 위치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 아니라 한 20년뒤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장전체 설비가 못 쓰게 되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18년 지난때부터는 짓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위치에다가 못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지금 우리 시비 32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신중하게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심사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24억원, 착공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받으면 이것 예산안 처리 못된다는 것 미리 아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중동부지관계 7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전화번호가 마침 옆에 올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명인줄 알고 전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 봤더니 전북에 있는 분들, 금산에 삼성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전화번호를 올린 사람이 엉터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는 하나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지금 낙동강물관리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1km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km가 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사벌하고 중동하고 두군데 나오는 것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곳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비용은 제가 좀전에 김관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내역서를 드릴 때 한부 위원장님한테도 한부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9만 3,340원에서 약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억이지만 부담비율에 의하면 26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약 30%가 절감이 되어서 6만 5,000원 정도 고정비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니까 당초에 근무인원이 근무인원을 여기에서 승인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8명이 있던 것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알아 보니까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상주시에서 태영, 즉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개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인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별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인원은 저희들이 인근 다른 지역에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하는데를 알아 보니까 전부 15명, 16명 20명, 이렇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고집해서 8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조성사업 관계는 장소를 거기에 정한 것은 자전거 도로하고 맞물리는데가 되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와 맞물리는 곳에다가 체육공원은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운동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하는 것 그쪽에 해 놓으면 앞으로 자전거도시에 걸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장소를 거기에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관계도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공유재산취득관계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제외되는데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법규를 제가 발췌를 하나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 가지고 한화하고 상주시하고 협약한 협약서를 한번 더 보고싶습니다.

예.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 대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한보석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각로를 혹시 거기에 못하게될 그런 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방식의 소각시스템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비용을 덜 들이고 더 많은 양을 소각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계속할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런 시스템에서는 폐열이 계속 나오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기부채납을 해야지 시에서 감시감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한다.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고유업무 자체로도 감시활동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성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할 때 이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명이 12년이라고 기술자들이 다 여러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12년후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특수폐기물이 되지 싶은데 많은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은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시의 재산이라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12년후에 가서 만약에 수명이 딱 12년 아니니까 1-2년 더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비용보다는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안 많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운영에 대한 운영비만 지급하도록 계약을 한다면 12년후에 공장이 안돌아갔을때는 처리비용은 한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도 26억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3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26억원이 지원이 되면 52억이 지원이 되면 반이상이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을 지원했다고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하고 어차피 반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적게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 운영비가 다운이 됩니다.

운영비 적게 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그것이 재산이 아니고 나중에 큰 짐덩어리만 안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만 2개 사업소의 분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보건기관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구강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0평 정도, 장비는 치경외 33종 총 사업비 6,200만원으로 구강실을 설치하여 구강질환 조기예방 및 치유와 영유아, 노인, 학생층에 대한 구강보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보건진료소 및 신·개축에 있고 신축은 화북입석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지반약화로 침하현상이 일어나 보수가 불가능하여 총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개축으로는 낙동 신오보건진료소내 진료실이 협소하여 10평 정도 증축하여 물리치료실 설치, 대기실, 조제실, 사무실, 인테리어 등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특수사업인 순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오지마을의 주민에게 순회진료를 통한 각종 의료서비스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순회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4회에 걸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보건소가 참여하여 관련 전문의 7-8명이 내과, 외과, 한의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전문의료진으로 기본 검진, 주사, 치료, 투약, 찜질, 침, 부항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오지지역 만성질환자 의료혜택확대와 무료 진료로 의료비 부담경감, 보건기관과 민간병원의 신뢰감 구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혜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후 보건진료소 신·개축 계획이 한군데씩 있는데 지금 이외에서 신·개축해야 될 곳이 신축은 몇군데, 개축은 몇군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장 시급한데가 화북입석보건진료소가 되겠고요. 신오보건진료소가 협소해서 아주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척무릉진료소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 작년에 국비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올해 누락이 되어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협소하지만 당장은 필요한데가 입석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예산상 입석보건진료소만 하고 올해 국비가 책정이 되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타읍면에는 다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아직 보편적으로 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실정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증축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보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의 감사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관내에 보건소장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진료소에 약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말입니까?

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물론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적게 처방하고, 많이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입니다. 재량권인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의사들한테 지도를 그런 지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회의라든지, 공중보건의사 회의라든지, 진료원 회의시에 저희들이 아웃트라인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약을 과다하게 짓지 말고 적당한 양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보건지소 말고요. 보건진료소가 혼자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라도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가 6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오지에 배치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약을 쓰고 있는 내용은 102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용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보건진료소 보다도 보건지소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료소가 환자가 많은 이유는 시골사람들이 약을 많이 주면 빨리 낫는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에 어른들은 보면 꼭 주사를 맞아야 낫는다. 약을 많이 주어야 낫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현재는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의원같은데 가면 약만 주면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대주면 또 두 대주는데 가는 것이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라든지, 약 과다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입니다. 도남정수장외 6개 정수장에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이며 1일 2만 2,466톤을 6만 8,678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56.2%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과 배수구역확대로 보급율을 제고하고 노후관 개량 및 누수탐사 강화로 누수율을 절감하여 적자경영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총 18억 9,3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배수관 확장에 있어 상주동지역외 3개 지구에 3억 8,500만원, 노후관개체 1,000m에 8,000만원,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7,300만원,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간이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57세대에 2만 4,682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20.1%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시설개량으로 수질개선향상에 힘쓰겠으며 물부족지구 취수원개발로 식수난 해결과 수질검사 부적지구에 대하여는 신규 개량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여건이 맞을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보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령화를 감안하여 시설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시에서 집중관리하여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총 3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신설 1지구에 2,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에 있어 사벌묵상외 6지구에 1억 6,5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모동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고 송배수관로 21.4km를 확장 계획이며 총 94억원을 2004년도까지 투자계획으로 2003년에는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년도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수도사업 변경인가와 편입용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동, 화서 취수량 부족해소와 통합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2003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청취와 의결을 하시고 제68회 임시회를 마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