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산심사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5쪽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37쪽부터 56쪽, 7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예비비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2,400만원, 민원여권과, 그 다음에 세월호,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할 때 예비비 집행잔액이 2,100만원 밖에 없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써도 되는 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비비로 다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예비비를 깨끗하게 써도 되는 것인지, 또한 예비비를 다른 사항이 생겼더라면 그 돈을 어디에서 쓰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맞춰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하신 것은 예비비 승인을, 예비비를 작년도에 총 35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금액에서 예비비 승인을 29억 2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 2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비비는 보통 일반회계 예산에 1%를 반영합니다. 1% 반영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재난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복지비,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그 돈을 작년에 예비비에서 23억 9,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비비 승인액 29억 중에서 대부분 기초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승인 건수가 8건이었습니다. 8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23억을 예비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복지비에 예비비를 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총무과나 세월호 분향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경제진흥과에서 외벽 공사를 하면서까지 예비비를 과연 써야 했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쓰는 예비비는 건물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예비비를 5억인가 얼마인가 썼는데 또 다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써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써야 했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제조사업장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사업장이고,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승인해 준 거고요.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자라지 못한 부분을 작년에 경제진흥과에 1억 1,3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해 줘서 9,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짰으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추가액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아서 쓰고 예비비에서는 진짜 글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4,30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6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은 4,212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838만원이고 지출액은 3,948만 5,390원이며, 집행잔액은 889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1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444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565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하단부터 94쪽까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4,46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702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757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92쪽 중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352만원 책정되어 24%인 지출잔액 554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백-e 시스템이라고 안행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에 따라서 554만 7,190원을 반납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난 해 언론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주·정차 CCTV 구매 계약에서 위반차량 자동 인식 기능이 떨어지는 CCTV 2억 3,000만원 6대를 납품받고도 문제 제기없이 준공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업체도 계약 내용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해서는 타 구청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CCTV 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징계를 주라고 내려 온 것 같은데 징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는 재심의가 끝나고 나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언론에 다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오늘 우리 동대문구가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9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상단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9억 3,266만 5,000원이 편성되어 9억 113만 5,500원을 집행하고 3,152만 9,5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쪽 상단 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516만 3,000원을 편성 1억 7,884만 2,870원을 집행하고 1,632만 1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소식지 DM발송료, 홍보책자 발간료, 희망글판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96쪽 상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에 5억 5,634만 4,000원을 편성 5억 5,5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7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낙찰차액, 구정홍보 사진 인하 등 사진용품 구매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같은 쪽 중단 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7,725만원을 편성 6,645만 370원을 집행하고 1,079만 9,6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 계약 낙찰차액,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인터넷 방송시스템 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97쪽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90만 8,000원을 편성 1억 76만 9,260원을 집행하고 313만 8,7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 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는 예산이 9억 3,266만 6,500원인데 보통 낙찰차액이나 연말에 실제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10% 정도 예산을 절약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많이 썼기에, 실제적으로 보면 10%를 남긴다면 9,300만원인데 지금 보면 3,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정도밖에 안 남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주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남겨야 맞습니다. 유보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빠듯하게 잡게 됩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남기려고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하다 보면 그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보액을 풀어서 저희 과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홍보담당관은 행사성보다도 기자들이라든지, 홍보하는 데 치중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 꼭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꼭 필요한 데만 확실하게 썼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급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사성 경비는 없고요.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금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기자간담회비가 500정도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재작년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700정도 삭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신문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배려를 하시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일전에 저희들이 1월달인가 신현수 부위원장님이 저를 찾으셔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포스트같은 경우는 90부에서 300부로 인상을 했고요. 대신 포스트는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했고, 저널은 세 번 발행하는데 거기도 인상을 했고요. 동대문신문은 약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대부분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게끔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10%, 본 위원이 지방·지역지에 대해서도 10%를 해당 사항을 남겼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10% 절감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면 지금 현재 보면 3%를 남겼는데 과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를 남기려고 노력하는데 지역지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지방·지역지가 포괄로 묶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95페이지 동대문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사이즈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안 보인다, 작다.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실버 소식지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도, 활자도 크게 하고요. 간격도, 자간도 넓히고 행간도 넓혀서 발행을 합니다. 용지도 약간 크고요. 그런데 크기를 확대해서 하려면 사실 예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지금 저희가 소식지같은 경우는 작년에 11만부를 발행했는데 금년 예산에 11만부를 발행해도 동대문 각 세대 배부율은 6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만부를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5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실 적에 배려해 주시면 크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B4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실버소식지와 비슷하게. 지금 A4로 나가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하실 때 배려해 주시면 그 점을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보니까 타구는 신문형태로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교·분석을 안 해 봤는데 원가 대비를 말씀드립니다. 원가 대비 비교·분석을 해보고 모양새라든지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다면 그것도 지향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구청장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란 동대문구 전반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청장님 사진을 넣으려고 해도「공직선거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정 전체,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야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고 있고요. 먼저 말씀해 주신 구청장 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꼭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시사성이 있는 내용, 다음 달에 나갈 호에는 메르스 관련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주로 다루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인터넷 미디어 홍보활동 활성화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IPTV 이 부분에 대해서 2대 구입하는 데 이렇게 비쌉니까, 모니터만 구입하는데, 한 대당?

그게 2대를 구입했습니다. 52인치하고 45인치 2대를 했는데 총 비용이 316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비싼가요?

네.

요즘 최신 LED나 LED 위에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 봤더니 IPTV가 그냥 일반 TV 모니터 아닌가요?

아니요. 자체에서 해 가지고, TV처럼 송출이 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 방송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화질이 좋거나 이렇게 해서 비싼 건가요?

최신형으로, 작년 12월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전용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구민회관하고 우리 시민봉사실에, 완전히 고장났던 것을 수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95쪽에 운영비 부분에서 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전액 운영비로 사용을 안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식지는 저희들이 2월호부터 12월호까지 발행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소요 예산이 1억 1,900만원 정도 편성되었구요. 제작비가 1억 1,240만원, 심사수당이 665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연말에 가니까 1월 제작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게 잔액이 남은 게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1월호 발간하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비를 잡아 놨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잡아 놨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서 쓰다 보니까 절감액이 생겨서 그것을 나중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지역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요새 지역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역지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것만큼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요새 지역지들 신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은 하나도 세워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구청장만 홍보하는 거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차별화되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요새 지역지 저 보지 않습니다. 볼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봉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좀 지역지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사실 지역 신문이나 언론매체 편성권은 저희가 간여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부 겸 건의는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할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간담회 개최 시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발의권, 좋은 안이 있으면 편성을 꼭 해서 보도가 될 수 있게끔 건의 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보자료만 제출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싣고 안 싣고는 그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홍보담당관께서 잘 좀 얘기 좀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핫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할 때 특별히 출연자를 위한 출연금이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라고 해서 응모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48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는데 6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 방송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95페이지 소식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때 소식지가 크게도 나간 적이, 한 번이 아니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배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 때 너무 커도 집집마다 나눠주는 데는 아주 불편하고 해서 그걸 다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식지 만들 때 그 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편리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신현수 부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이 계셔서 분석도 하겠습니다. 당초에 B4에서 A4로 줄였는데 그럴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신문처럼 발행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봐서 저희들이 최대치, 우리 구민들인 독자층에게 최대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팀장 중에 김광훈 팀장은 왜 회의에 참석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탬프라는 것을 3개를 박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 가지고 오늘 가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부임하고 나서는 전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전반적인 사항을 신문이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야할 방향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언론 매체의 편성권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라든지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 생각을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간담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사도 자주 하고?

가끔씩 합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씩 하십니까?

예, 지역지하고는 가끔씩 합니다.

본 위원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끔이면 한 번에 많이 지출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언론사가 54개사가 됩니다. 지역은 3개사인데 중앙, 지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 신문은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해서 3,200만, 4건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 6층에 홍보담당관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IPTV라든지 방송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PTV에 보면 셋톱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니 컴퓨터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용역주는 비용입니다. 그걸 공개입찰로 해서, 아니면 저희 필요 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상식적으로 요즘 집에 IP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에서 나와서 A/S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상주를 해서 지출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용역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방송 IPTV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모바일 방송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임대 및 회선 관리 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상주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장 나거나 필요 시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을 하면 저희한테 출장와서 수리를 해 주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차후에 시간을 내줘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나 언론지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지에 신문이, 활동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난해한 답변을 원하시는 데요. 아까도 재차 말씀했지만…….

과장님, 좋습니다. 난해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심의와 구정질문이 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지나 이렇게 보면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언론은 언론다워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이시죠?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 10일 전, 구정질문 10일 후 언론인과, 보통 보면 언론인과 접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한 홍보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의회 관련 홍보는 의회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언론이 싣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더라도 구정질문 10일 이전, 구정질문 5일 이후에 언론인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뭐를 해달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구정질문에 있어서 좀 집행부가 곤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있을 때에는 접대를 좀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언론인 대표나 기자들이, 저희들이 ‘을’이고 ‘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기사를 내 달라 내지 말라 해서 그 분들이 들을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부정보도 안 나게 하는 데도 저희들은 한 역할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론집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터치를 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입장이 한 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구정질문이나 의회가 있을 때에는 언론인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인과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팀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적극 돕는 쪽으로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정질문 하는 날, 평상 시에는 언론인이 의원님들과 기사 쓸 거리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구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집행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언론이 언론 다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억 7,39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8,757만 6,435원으로 예산현액은 16억 6,150만 1,43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7,932만 9,61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697만 5,2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452만 6,1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상단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은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영화관 설치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4억 2,158만 6,435원이고 지출액은 9억 6,441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16만 9,675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7,996만 4,175원은 국·시비 우선 집행 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사업비 중 2억 7,520만 2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 하단 열린구정 사업 추진 사업은 열린구정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860만원이고 지출액은 6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구민만족도 제고 사업을 위해 구성 운영한 고객만족평가단 활동비를 상·하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3,06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5만 8,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9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행사, 교육 및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 불요불급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공유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지원 및 공유 연계사업 지원사업비로 예산액은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48만 3,080원이며, 집행잔액은 851만 6,9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공동사무실 조성을 위해 케비넷, 사물함, 노트북 등 각종 비품을 구매 설치하고 남은 잔액 자산취득비 679만 1,3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은 7,56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374만 6,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만 7,47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35만 6,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00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7만 5,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이월액 1,500 포함해서.

이 사업비 중에는 저희가 시로부터, 저희 주민들이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12건의 6,617만 5,000원하고 전년도 사고이월 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236만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500만원, 공유활성화 사업비로 지원받은 거 500만원 해서 총 8,61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6,617만 5,000원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교부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시 사업에 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비 1,500만원은 시 사업이 아닌 구 자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4월에 마을공동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한 후에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저희가 특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사업에서 선정을 5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선정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심사를 강도 있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적은 돈이 큰 돈이 되듯이 작은 사업이지만, 이번에 한 번 언론에 이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공모사업자가 심사위원이고 또 심사위원이 선정이 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이게 참 눈 먼 돈이 많구나’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책담당관께서는 이렇게 응모한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서 예산액을 아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거는 정말 형식적이고 앞으로 발전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정 취소를 해서 앞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2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으며, 2014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865억 5,533만 1,000원이며, 그 중 838억 1,260만 4,640원을 집행하여 27억 4,272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02쪽 상단의 고객만족도 감동 행정구현 사업 내 단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8,515만 3,000원 중 19억 8,481만 9,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내부고객만족도 사업 전개사업 예산현액 42억 3,153만 8,000원이며, 그 중 39억 5,265만 8,00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억 7,888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 예산현액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한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한 7억 4,836만원이며, 이 중 7억 426만 5,32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409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예산현액은 총 2억 2,357만원이고, 이 중 1억 8,313만 4,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43만 5,27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 예산현액은 2억 5,268만원이고, 2억 1,130만 2,8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37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중단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 문화 창출사업 예산현액 910만원 중 811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이 9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로 예산현액은 766억 4,269만 6,000원이며, 이 중 745억 1,811만 6,37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1억 2,457만 9,63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709만 8,000원, 그 중 15억 3,552만 2,21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5,157만 5,7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사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내부거래 지출 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513만 6,000원 중 7억 1,467만 5,55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6,046만 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10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대체인력 25명 편성된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의 평균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평균 수령액은 110여 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투명하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뽑는 게 있고 또 부서별로 뽑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뽑는 것은 행정보조인력, 시간제 계약직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 뿐만 아니라 무슨 동에서 살고 어디에서 왔는지 몇 분만 물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그 동안 잘 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나 구 자체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분들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예비비를 2,440만원을 썼는데, 집행잔액이 27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위급했을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총무과 예산이 27억 4,200만원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2,400만원 쓴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세월호 분향소를 할 때 총 경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편성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 분향소 설치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도 그 때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전 자치구가 다 했는데 대강 운영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1일 근무 인원은 10여 명, 직원들이 4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6명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주요 들어간 경비는 합동분향소 설치 용역, 설치 텐트하고 용역하는 데 1,500만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분향소 운영 소모품에 노란 리본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포스트지 이런 것으로 해서 4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애도 현수막이 저희 구청 앞에 68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합동분향소 안내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이게 50만원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분향소 사무용품 이 정도로 쓰여 가지고 2,446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물론 예산이 청사관리비나 인건비가 주로 많긴 한데 이 세월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예비비, 즉 말해서 총무과 내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2,500만원, 3,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인지, 물론 27억 4,200만원 있는 부분에서 쓰면 안 되는지,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매년 인건비는 늘어나고 저희들의 시설관리유지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27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쓰면 되지, 굳이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7억 4,200만원 이 돈을 쓸 수는 없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 편성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병삼 총무과장님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또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만만치 않을텐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5쪽에 구정의 지속적 변화 혁신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직원 역량강화 및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 방안으로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직원들의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2,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무슨 목적이었죠? 왜 그 때 예산편성이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해 가지고 오고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작년 7월 초에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정으로 해서 못 오셔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가 되겠습니다, 연경현하고 도시마구하고.

연경현하고 도시마구인데 작년에 연경현하고 도시마구가 우리 동대문구에 내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분들이 안 오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연경현은 지난 번에 다녀왔고 도시마구도 방문할 계획인가요?

도시마구가 사실상 5월달에 뭐 짓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행사가 축소되고 해서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빈이 오실 때 예산하고 우리구에서 방문할 때 예산하고 차이가 있죠?

예,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죠?

갈 때는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항공료가 아무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대접 관계, 안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항공요금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경비가 좀 적게 먹힌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구에서 방문할 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료, 또 구의회 의원 몇 분하고 또 그 외에 우리구에 단체장 몇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단체장 그 분들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예산편성된 돈으로 가고 단체장이나 민간인은 개인 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한 발 앞서 김수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문지를 방문할 때, 10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 강화에 방문지를 방문할 때 방문자 선정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인센티브 사업 유공 공무원이라든지, 퇴직이 다가오시면 하는데 자매도시인 연경현이나 일본 도시마구 갈 때에는 그런 것은 없고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분들, 그래도 단체장 대표라든지 또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특별한 저거는 없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달리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단체가 가거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누가 선정돼서 갑니까?

그것은 없고, 단체별로 골고루, 단체장님들을 단체회원들하고 돌아 가면서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만족이 어떤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를 빌려서 후생복지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는 상위권이 아니냐,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 특별휴가, 군인 가는 거 이런 것도 금년에 마련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하계 휴양소를 처음으로 편성해 주셔 가지고 아주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대로 후생복지 차원은 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드려야 앞으로 7대 의원님들의 열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자치구가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지금은 동대문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분들이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시려면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높여 드려야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발전하려면 우리 동대문구 직원 분들의 능력을 끌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올해의 공무원이라든지, 효행 공무원이라든지, 매월 선발하는 우수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포상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간단한 거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문 앞에 차단기를 본 위원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됐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 예산으로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물으셔서 제가 인센티브 사업금으로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시설비 집행잔액 중에, 작년도에 편성하려다가 못해서 시설비 집행잔액 중에 일부 집행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0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29억 7,798만 8,815원으로 115억 7,815만 8,558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5,400만원을 2015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3억 4,583만 25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2,612만 2,000원에서 15억 6,839만 9,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772만 2,65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서 113쪽 하단까지 동행정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억 164만 3,000원에서 25억 9,401만 7,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2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897만 2,000원에서 2억 9,309만 2,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8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에서 116쪽 상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8,083만 4,815원 중 45억 6,813만 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70만 4,255원이며, 5,4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에서 117쪽 하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349만 5,000원 중 1억 3,343만 8,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5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74만 8,000원 중 1억 1,882만 3,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2,204만 4,000원에서 단위사업인 을지연습 추진 등 2,175만 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887만 2,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제복·제화 구매 등 2억 1,627만 5,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59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 1,110만 1,000원에서 14개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20억 5,310만 4,00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99만 6,9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사고이월 및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사업에 이월사업으로 5,400만원은 2014 인센티브 시상금 간주처리가 2014년 12월 26일자로 이루어져서 2014회계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능해서 2015회계연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사업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225만원을 지역 민방위대원 민방위복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회계처리에 있어서 우리 구에 지원된 내역서만 감독하는지, 아니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까지 관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법령 상에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조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경우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근거가 있어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조례안을 상정할 건데 그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서울시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이 보고가 우리 구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액 구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체에 보면 한 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를 똑 같이, 시에서 받은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에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까지, 서울시나 정부에서 조그마한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구비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한 단체가 봉사한 것을 가지고 구에도 써 먹고 서울시에도 써 먹고 정부에도 써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는 보상금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철저한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으며, 또 통장들의 계좌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 110페이지 동행정 업무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질의를 여기다 해야 되는지 다른 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을 위해서 차량을 요구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차량 제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는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는 매년 남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사항이고요. 반장 보상품이 혹시 전달이 안 되거나 남는 부분 이런 걸 저도 그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마는 직전에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지급하기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금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 반납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입금시키고 잡수입처리한 경우가 있었고요. 다음에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동 단위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버스입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농 간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데, 직원하고 같이 갈 때 가능한데 일반 단체나 이런 데 대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 관리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대략 23억인데 거기 지출 내역을 보면 선거추진요원 급식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추진요원은 어떤 요원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홍보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그 홍보차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추진요원은 선거반이 생기면서 직원들로 편성을 합니다.

아! 직원들.

예, 선거 전담요원들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공무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차량.

홍보차량은 선거 전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송하는 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차량이라고 하면 포스터나 이런 걸 붙이고 이동을 하고…….

선거에 이용되는 차량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점은 정확히 따로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차후에 자료로써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답십리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에 이사를 하였는데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와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답십리1동 행정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축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다니면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월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장소를 정했을 때 거의 다 1,000만원씩 넘었습니다, 부가세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 답십리1동 임시청사가 전부 합해서 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30개월에 따지면 우리 예산을 몇 억대 감축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우리 답십리1동 신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들께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367만 8,190원을 포함한 176억 5,928만 5,190원으로 이 중 140억 4,763만 2,210원을 지출하고 25억 357만 8,3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07만 4,590원으로 집행률은 79.5%입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재 보존과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고 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처리공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선농단 역사문화관과 고 미술 문화관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69억 2,520만 4,790원 중 41억 8,762만 2,860원을 지출하고 25억 357만 8,39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0만 3,540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의 집행잔액은 작년 세월호 사고 후 각종 문화행사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중단에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에 시설비 이월액은 연화사 불화 보존처리와 세종신도비 비파괴 진단 용역비, 그리고 선농단에 설치된 금연 안내판 설치 비용이며, 선농대제의 집행잔액 1억 55만 6,640원은 선농단 정비 및 역사문화관 공사로 인하여 선농대제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준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16만 3,36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하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는 19억 5,651만 3,37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였으며, 다음 123쪽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12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에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4억 1,26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2일 동대문 고미술문화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문화예술 증진 사업은 예산액 5억 8,357만 5,000원 중 5억 4,762만 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95만 4,730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해서 1,604만 1,030원,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비 79만 1,000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823만 5,5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126쪽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363만 3,880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265만 6,850원을 절감했으며, 다음 127쪽 중단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서는 458만 9,4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 연습장 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955만 1,000원에서 1,60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761만 8,000원 중 25억 2,129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632만 1,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용금액 4,000만원은 휘경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2억 3,348만 8,410원은 답십리 도서관을 완공 개관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930만원 중 1억 2,226만 5,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3만 4,35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서 1,1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바우처 사업에서 2,603만 4,3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556만 9,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9,926만 9,400원 중 5억 7,937만 4,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9만 4,44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1,346만 7,000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355만 5,020원, 배드민턴 돔 구장 설치에서 287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 경비로써 103만 6,220원을 절감하였으며, 중단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및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액 60억 5,487만 6,000원 중 56억 6,421만 6,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065만 9,960원입니다. 끝으로 북카페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로 북카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3억 7,928만 4,000원 중 3억 5,960만 3,180원을 지출하고 1,968만 8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32쪽까지,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25쪽 문화원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행사 보조 말씀이신가요?

예, 문화원에 민간이전 사업이 어떤 민간이전 사업을 하셨는지?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은 크게 문화원 사업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동대문 문화재 발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962만 5,000원 전부 저희가 경상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모든 경상보조금이, 문화원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민간이전 사업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문화원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보전…….

문화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별도로 사업을 민간, 민간사업은 그거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별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문화원법」에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4,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아까 휘경 어린이집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네.

지금 도서관하고 휘경 어린이집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전용을 할 수 있나요?

휘경 어린이집 도서관을 저희가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시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민간 주택을 우리가 매입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초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강차원에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목이 다른 데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년마다 할 때는 그에 맞게 사용하라고 예산을 책정을 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해 버리면 의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카페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이 돼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도서를 직접 구입해서 북카페에 제공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도서구입은 저희가 구매를 해 주는데 다만 목록을 동주민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해 드립니다.

대충 내용이 어느 분류 쪽에 책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류, 여러 가지 종류의 분류가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연령대별로 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책 주문할 때. 아니면 정치·사회, 아니면 학습용 어떤 쪽에 편중을 두고 신청을 하는지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목록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성인도서하고 아동도서하고 구분해서 받고, 장르별로 해서 다양하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신간 위주로 저희가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3,000이면 적은 게 아닌데요? 2억 3,000의 책을 구매한다는 것은 적은 책을 구매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성인과 아동도서로 구분을 하는데…….

2억 3,000이 어디 예산 말씀하시는, 이건 아마 휘경 어린이…….

2억 3,000이 도서구입비 아니에요?

몇 쪽 말씀하시나요?

132쪽 북카페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북카페 말씀하시는 구나.

북카페의 도서구입비가 2억 3,000이면 도서구입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이 북카페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5개 주민센터 내 열린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간이 들어 간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개관할 당시에 전부 신간 도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다섯 군데 작은도서관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갔네요?

네.

지속적인 도서 보급을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도 북카페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신간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책은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세계 거리 춤 축제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5,000, 시비 1억, 구비가 2,000 들어간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찬조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한 거리 춤 축제에 있어서 이익이 생겼는지 손해가 간 건지 혹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세계 거리 춤 축제 지원은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구비 2,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이 교부돼서 집행을 했고요. 세부 내역은 출연료가 5,300, 무대설치가 7,300, 그 다음에 홍보 소품이 2,000, 그 다음에 행사진행 1,100, 그 다음에 기타 보험료, 기획료가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다만 춤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찬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쪽에 사실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고 다만, 집행 후에 한 2,000여만원이 남아서 금년도 춤 축제 추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스 판매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춤축제에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에 선농단 역사 유적 정비사업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43억 2,900만원, 지출이 26억 8,200만원, 16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지출내역에 있어서 공사비가 건축, 조경, 통신, 소방, 전기해서 16억 5,300만원이 지출됐는데 혹시 조경부분에 있어서 나무 값이 얼마 지출되고 얼마 예산 잡혔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농단 자체를 당초 계획에는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최초에 설계 됐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 선농단 ‘내유’라고 하고 ‘외유’라고 하는데 선농단 있는 위치가 ‘내유’라고 하고 담장 식으로 둔덕있잖아요. 둔덕있는데 둔덕 바깥 쪽을 ‘외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유’하고 ‘외유’하고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는 조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초에 설계됐던 ‘내유’ 부분에 조경이 들어갔던 게 전부 설계변경해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정 부분에 ‘외유’에 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입구 오른쪽에 나무 식재한 것, 그 다음에 자잘한 나무 식재된 사항인데 그 비용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다만 잔디같은 게 다 조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세계 거리 춤축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치룬 행사가 누구나 눈 감고도 이익금이 생겼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도 똑바로 하지도 않고 이런 행사를 계속 지원해야 되며,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이 축제를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회부터 시작해서 작년이 3회였는데 제가 1회는 자비로 원래 행사를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회 때는 2,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히 행사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한 사항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쪽에다가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의도대로 행사 목적에 맞게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됐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거리춤축제에 걸맞지 않는 컨텐츠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부터 그것을 대처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다만 현재 장안동 춤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양분이 돼가지고 아직 춤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 관에서 깊숙히 개입해서 정말 내실있게 행사가 잘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장안동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다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과이기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을 하는 자리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구비가 몇 천만원이고 시비가 몇 억이고, 국비가 몇 억이라 하지만 다 세금입니다. 우리구에서 작은 돈이 들어 갔다고 해서 무심히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 세계 거리 춤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회 째를 지나고 있죠?

예, 금년에 하면 4회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문화원이 주최를 해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쯤이면 사업이 진행할 것 같아요. 세계 춤축제가 10월달에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 같아서 오늘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또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집행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 빨리 집행을 해서 출연자라든가, 무대 설치,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획을 지금부터 뭔가 계획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또 다시 성공적인 세계 춤축제가 될 것인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 춤축제가 올해만큼 정말로 작년에 비해 나아지는 그런 세계춤축제 거리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전문적으로 기획을 잡고 하여야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세계춤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100% 공감하는 입장이고, 금년에는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집행부 구성을 해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그 30만명을 동원하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3개월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부 구성을 해서 세계춤축제가 정말 말 그대로 동대문구의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춤축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장안동이다 보니까 제가 동대문구청 5층에서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지금 3회 때까지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내일모레면 만듭니다. 6명으로 해서 법인 이사진을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번 만큼은 잘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기획도 구청에서 제가 심의도 해 봤지만 도로나 가로등이나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제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신현수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장안·용두·답십리·휘경도서관하고, 지금 이문동어린이도서관은 푸른시민연대에 위탁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푸른시민연대에 줬는지, 다른 도서관은 직영을 하면서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장안·용두 직원들은 오히려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의 직원에 비해서 위탁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은 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위탁이 더 보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료가 나가고 있던데 무슨 강사료인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 어린이도서관을 푸른시민연대에 위탁한 근거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때 이문 어린이도서관에 푸른시민연대 안에 다문화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푸른시민연대가 이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운영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쪽 이문 어린이도서관이 예전에 고황경로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푸른시민연대에 주지 않았나,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인건비 차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안·용두같은 경우에는 직영인데 인건비가 정보화라든가, 휘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단같은 경우는 인건비 항목에 복리후생비가 빠져요. 별도로 복리후생비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1년간 월별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장안·용두같은 경우는 239만원, 그 다음에 휘경같은 경우는 202만원, 이문은 239만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푸른시민연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지난 번에 제가 현황을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후원받는 현황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예산액 6,930만원 중에 지출액이 5,83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 무추진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 단체가 2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생활체육 행사하고 생활체육 교실 지원하는데 93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 등 자치구 간 친선교류에 2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교실 자치구 간 친선교류 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여성축구대회 참가 지원이 275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어린이 축구 교실 운영 강사료, 이것은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타 보상금은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가, 여성축구교실 각 750만원, 그 다음에 풋살교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1,500만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배드민턴 돔구장 설치 예산에 4억 8,500만원 책정해서 건립하셨는데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기금으로 사용했죠, 약 8,300만원 정도인가?

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에 천장 조립 조하식 농구대 코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 고대체육입시학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우리 체육센터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향후에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개인 입시학원에서 농구대를 1,830만원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평일날 밤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용을 1년 계약을 주셨는데 그 다목적 체육관을 시설한 이유는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 입시체육학원에 위탁을 줘서, 더더구나 7시부터 9시지만 5시부터 시간을 비워놔요. 밤 10시 넘어서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니까 자세한 사항은 궁금하면 사무실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체육관 사무실에 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관료같은 경우도 불공평하게 됐는데 이것은 추후에 올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질의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대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농구 코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코트 문제는 제가 당초에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비나 기금이나 아니면 국비로 농구대를 설치한 게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운영할 거니까 농구대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 누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구대를 설치하고 농구대 설치 비용만큼 사용한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창규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보니까 너무 그 쪽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그 부분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처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안해서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하는 쪽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체육기금에서 8,000만원, 억대 가까이 사용하면서 돈 1,800이 없어서 개인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1년간의 시간을 그 쪽에 배정해 준다고 하면 어떤 구민이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점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그 다음 장에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체육 행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1,00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구별로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고 10월달에 서울시에서 통합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개최를 해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자치구 기금으로 해서 2,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당일날, 그러니까 당일 날만 행사 참여한 게 320명 정도 되고요. 참가 종목은 10개 종목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72억 8,51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4,456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061만 9,100원으로 집행율은 9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66억 6,838만원으로 집행액은 63억 2,606만 1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231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4.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에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한국외국어대학 영어체험교실,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3,566만 8,400원이고, 집행잔액은 7,933만 1,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이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전환되어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집행율은 6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운영, 교복나눔장터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8,493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7,248만 9,950원이고, 집행잔액은 1,244만 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93.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으로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민위탁 교육 실시, 구민교양강좌 운영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8,51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8,001만 4,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8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입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17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3,033만 6,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5.4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과 예산 전용 및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135쪽 상단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으로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 70만원을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으로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를 구민위탁교육 실시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액은 3억 6,96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5,000만원이며, 예치금은 3억 5,967만 3,813원으로 사용내역은 25명의 장학생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7쪽까지, 기금 637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34쪽 중단에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예산액 1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75%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총 예산은 1억원인데요. 저희가 유치원 2개원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초등학교 6개교에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려고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전액 서울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유치원 2개원만 각 1개원씩 1,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한 7,500만원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바람에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요. 유치원도 저희가 2개원만 현재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결산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2,500만원이 나오는데 매년 이게 나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어, 영어 체험교실 같은 것을 보면 8,100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10%를 떼면 10%를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아예 8,100만원을 다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면 8,000만원을 주든지, 그런데 집행잔액을 2만 5,000원을 남기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유치원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서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보조금 지급이 2,500만원이 결산서, 우리 동료위원, 아마 결산서에 보니까 교육진흥과에 매년 이 부분이 누락된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500만원이 매년 누락이 된다고요?

결산서에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그게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답변 하나, 영어체험교실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체험교실에 저희 업무추진비가 일단 50만원이 예산현액인데요. 저희가 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어체험교실에 8,050만원 예산이 예산현액입니다. 올해 예산현액은 8,05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 인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3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 분기에, 전년도라든지 전 분기에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만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편성액이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을 33개교가 하고 있는 데 궁금한 게 있어서,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에 7,8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동대부고하고 정화여상. 거기에 2,670만원이 지원돼 있죠?

네.

그러면 왜 우수 농·축산물 지원이 저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학교에 7,800만원 편성한 것을 다 지원함으로써 다른 학교에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우수한 농·수산물로 주게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수 농·축산물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7,800만원인데 왜 집행액은 2,670만원 밖에 안 되느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희망 학교가 5개교가 있었습니다. 5개교가 경희고등학교라든지 경희여고라든지 청량고등학교, 동대부고, 정화여상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12월 경에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5개교가 희망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7,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통 학교에 3월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3개 학교가 식재료 구매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달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3개 학교가 안 하겠다고 변경을 하고 동대부고하고 정화여상만 우수 농·축산물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7,800만원에서 2개 학교만 집행했기 때문에 2,670만원만 집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은 저희가 사립 초등학교 3개교를 제외하고 공립초등학교 18개교하고 중학교 15개교 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구입 지원 단가는 약 300원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비가 70%고 저희 구비가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 하고요?

예, 우수 농·축산물은 희망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우수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저희가 약 297원에 30%, 약 90원 정도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7,800만원 편성 됐잖아요. 5개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운영위 방침으로 인해서 3개 학교가 취소를 했지만, 그러면 2개 학교에 대해서 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꼭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 학교에 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딱 정해 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예, 이것은 시하고 구비하고 분담이 딱 정해 졌고요. 저희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하는 거는 희망 학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처음에 5개교가 희망을 했다가 3개교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2개교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타 학교에 돌린다든지 2개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구요. 133페이지 맨 하단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가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요즘 인조잔디 구장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1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곳은 장평중학교인데요. 장평중학교에 인조잔디 충진제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트랙하고 축구 골대라든지 그런 거 보수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고요. 체육진흥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충진제가 암 유발한다는 내용이, 그 부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 나온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희 몇 개 교가 인조잔디에서, 충진제가 아닌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액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장평중학교도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희중학교라든지 장평중학교라든지 몇 개 교가 인조잔디를 전체 다 보수하는 것으로, 그것도 전액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50 대 50으로 국비를 부담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국비가 올해 지원됐을 것으로…….

그러면 언제 사업이…….

지금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진행 결과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 예산이 1억이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조잔디 조성이 되겠습니다. 134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이거는 장평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삼입니다. 2014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8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5,603만 1,000원으로 이 중 6억 2,619만 9,590원을 지출하여 2,983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상단부터 139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은 3억 4,323만 2,000원으로 3억 3,088만 3,330원을 집행하여 1,234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 지원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에서 140쪽 상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사업입니다. 우편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록물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2억 3,119만 7,000원 중 2억 1,887만 4,540원을 집행하여 1,232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민원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5,137만 4,000원 중 4,621만 4,300원을 집행하여 515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139쪽 중단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 유지 240만원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종합민원실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민원행정 행복도우미의 활동 실비인 식대료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사항입니다. 302쪽 기록물 관리 추진 사업은 당초 4,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에 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1,99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항온·항습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와 302쪽 예비비 지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39쪽 기록물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록관 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설치가 되었다는데 이게 기계값만 이 가격입니까, 아니면 모든 설치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가격입니까?

설치비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셨나요?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매년, 이게 관련 법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요구를 했으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신규사업 순위에 밀려서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저희 민원여권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항목이, 항온·항습기 설치 항목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상권인 최우수구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민원여권과 인센티브 사업은 최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기록물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인센티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구를 하기 위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기철에 한 번 습도로 인해서 기록물이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민원여권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다른 사업에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도부터 인센티브 사업 평가 항목에 그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30억 8,334만 7,000원으로 이 중 총 24억 467만 9,790원을 집행하고 2억 1,936만 4,850원은 사고이월하여 4억 5,930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4단계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 1,936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액 5억 4,471만원 중 5억 1,375만 8,610원을 집행하고 3,095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예산액 6억 7,543만 9,000원 중 6억 2,622만 6,880원을 집행하고 4,921만 2,1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43쪽 새올행정 시스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위탁사업비 납부를 위해 구비 확보분 50%에 해당하는 617만 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시·군·구 노후 서버 교체에 따른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예산 2,484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단위사업 예산액 9억 9,705만 9,000원 중 사고이월한 2억 1,936만 4,850원을 포함한 8억 2,754만 7,480원을 집행하고 1억 6,994만 5,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늦은 관계로 사업계약에 따른 절차 진행과정 상 2014회계연도 마감 전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단위사업 예산액 8억 3,076만 9,000원 중 6억 2,338만 7,570원을 집행하고 2억 738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비 미교부로 야간 보행자 집중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 미추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146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3,020만 3,000원 중 2,887만 8,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 1만 5,000원 중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4,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44쪽 하단에서 145쪽이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시설비에 5억 3,000만원 중 다음연도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예산액 8억 2,200만원 중 25%인 2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비가 2억 1,936만 4,85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사업 3단계 끝나고 4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금년 3월 13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늦어서, 저희가 지금 이 공사기간을 150일이 소요돼서 하는 수 없이 이듬해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전체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잔액이 2억 738만 1,43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CCTV 안정적 운영으로 인한 2억 703만 4,430원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서 34만 7,000원이 남은, 2개 합한 금액이 2억 738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해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 12억 2,000만원을 설치해서 문제가 있는 데도 2013년도에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해 줬다고 각 언론사에서 다 나오고 국회에서도 우리 동대문구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2013년도 CCTV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고요. 그 때 준공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계약금액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도된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과 해당 사항이 뭐냐면 CCTV를 순찰차에 연동을 시켜서 영상을 제공해서 범인을 빨리 잡는다거나 이런 환경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 보도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저희는 다 갖추어 졌는데 지금 연동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별도 사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그 연동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마치 12억이 연동이 안 되는 그 예산을 모두 낭비한 것 같이 보도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거구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우리 위에서 발주를 잘 못 줘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직원을 징계를 주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처분 결과로 징계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인 일이어서,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가 마치 12억 전체 예산이 순찰차에 연동을 안 해서 예산이 완전히 낭비된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지금 징계 주라고 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나와서, 준공검사 당시에 몇 가지 지적된 것에 대해서 징계가 감사처분 결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말은 약간 다른데, 우리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CCTV 설치 목표치가 1,018대였는데 126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대를 14개동으로 나누면 9대 정도가 설치되는데 어떻게 126대가 설치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CCTV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많이 따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투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6대 숫자는 어디에서 보신 숫자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CCTV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동안에 CCTV 하자 보수 끝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나 청소행정과나 각 부서에서 설치된 설치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에 제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부분…….

국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요. 지금 9억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국비가 내려왔는지를 모르겠고요. 일단은 국비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우리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4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 유지보수, 관제용역, 시스템 증설을 실시하여 24시간 중단없는 모니터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추진 예산이 8억 2,215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일곱 가지의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CCTV 통합유지 보수 용역에 1,015대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틀린 부분이고, 또한 노후CCTV 30대, 비상벨 139개소 정비하는데 또 업체가 틀리고, 또 CCTV 이전 설치하는 업체가 또 틀린 것입니까? 이 3개의 사업이 각각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같이 유지보수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1,015대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비상벨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후 CCTV 비상벨 정비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CCTV 2,007만 1,000원에 대해서…….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그 CCTV 용역에 9,400만원, 노후CCTV 비상벨 정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CCTV 1개 이전 설치에 300만원 이 부분이 같은 업체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를 한 곳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만원짜리 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이문역 4번 출구에 있는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이전 설치를 요구했던 CCTV 이전이어서 시설비에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또 지금 얘기하신 전체적인 CCTV 유지보수에 대한 것과 금방 노후 CCTV 비상벨 정비 유지보수비가 각각 다른 이유는 지금 통합관제센터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금방 얘기한 9,000만원짜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2,000만원짜리는 CCTV 오래돼서 보조카메라 30대하고 비상벨 여기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업체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4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CCTV 모니터링 용역이 부족해서 그런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CCTV를 돌려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시고자 했을 때 아무나 볼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CCTV 영상을 아무한테나 보여 줄 수 없는 거라서 그런 차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자동차가 털렸다든지 그럴 때는 경찰 입회 하에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대체로 경찰에서 CCTV 영상 제공 요청을 하면 경찰은 그 업무 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민원인께서 꼭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 그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네요. 청소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고자 하실 때에는 그런 경우라도, 청소과의 직원하고, 청소과에서 일단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직원을 대동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들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요.

민원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CCTV 개인 정보 영상에 대해서 그것하고, 민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소과 소관이면 청소과 담당이 판단을 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직원 입회 하에 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