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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3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1쪽부터 214쪽까지와 302쪽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0억 4,002만 9,000원과 예비비 638만원으로 총 10억 4,64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5,778만 2,650원, 잔액은 8,862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2,5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1,848만 6,5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97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78만원 미집행과 민원조정위원회 485만원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비용 112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005만원을 편성하여 3,742만 9,1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6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활성화 홍보비 450만원 미집행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720만원 미집행과 기타보상금에 커뮤니티리더 양성화교육 강사료 665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5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431만 8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공공요금에서 122만원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예비비 638만원을 포함 총 2,431만원을 편성하여 2,0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기4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지원금으로 시비 957만원과 구비 63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49만원 미집행과 제기4구역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으로 시비 450만원을 교부받아 15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3,626만원을 교부받아 3,060만 2,9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5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청량리 제8구역 용역 낙찰차액 414만원과 부대비 집행잔액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기본경비 도시관리국 직원 130명에 대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6억 8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6,123만 6,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37만 82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97만원을 편성하여 8,5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만 2,000원으로 미집행사유는 2012년 재개발사업 용두3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공공운영비 미집행으로 반납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서울시와 업무협의 착오로 반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결산서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들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211쪽 중단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당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커뮤니티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강사료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들이 이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응모하는 아파트가 적아서 남은 부분인가요? 4개 단지 아파트를 선정하겠다, 2개 단지에서 4개 단지까지인데 기본적으로 남은 금액이 강사료를 썼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소리인지, 선정된 아파트가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커뮤니티사업이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커뮤니티활성화 홍보비 45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시에서 주는 홍보물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 720만원은 우리가 공동주택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설계하고 나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자문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적어서 72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은 실제로 구비는 125일을 세웠는데 112일을 지급하고 91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665만원은 작년 9월 29일에 시에서 교부되다보니까 저희들이 4개월밖에 집행을 못해서 140회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45회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커뮤니티강사료 미집행 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은 아니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어서…….

신복자위원

일부, 그건 적은 금액이고 홍보물이라든지 자문수당 이쪽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사업에는 지금 최대 2개에서 4개단지인데 몇 개단지가 나갔던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4년도에 커뮤니티 사업은 4개…….

신복자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니요, 활성화사업이 4개 단지고 문화해서 7개단지가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총 합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여기 문화는 2개단지로 되어 있는데, 4개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12쪽 중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목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어느 곳에 쓰였는지 지원 사업 내용.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

임현숙위원

212쪽 중단.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원 사업 과목은 일반운영비에서 35만원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공관리 업무 추진하면서 집행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제기4구역에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으로 한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해서 그게 5회가 지급됐는데 150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시비, 구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 957만원하고 우리 구비 예비비 638만원 해서 1,595만원이 제기4구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창립총회 개최하는데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4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 창립총회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안전이나 위생문제 때문에 저희가 휀스나 쓰레기 청소비까지 지원해 준 게 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추진위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기금에 대한 환수는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스지원은 2013년도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거를 제기4구역에 시에서 환수해 줄 돈이 있어서 다 회수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액 회수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회수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떤 시점?

임현숙위원

회수시점, 지금 안 나와 있으면 그거는……. 과장님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 휀스비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3년도 9월 30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금액은 3,831만 7,000원이 집행 됐는데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2014년도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4월경인가 환수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회수 확실히 된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12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2015년도 몇 군데나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은 14개 사업장인데요. 작년에 용두4구역이 준공이 나고 금년도에 전농11구역하고 답십리14구역이 공사착공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2개,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용두4구역 하나만 준공공사 떨어졌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4구역은 금년 3월에 준공 났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4가 금년도에 공사착공하고, 용두6하고 청량리7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중에 있는 상태고요.

김남길위원

용두6구역하고 청량리7구역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봐서는 상당히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단계가…….

김남길위원

금년 안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14개 구역 중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개 구역은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실 지금 진척이 거의 미비합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 들어 갈 곳이 어디 어디 있다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에 하는 데는 전농11, 답십리14.

김남길위원

그러면 청량리하고 용두 6, 7구역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는 관리처분 받기 위해서 조합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그게 잡혀있지 않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떤 부분?

김남길위원

용두6구역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관리처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은 진행 중인데 재개발이라는 게 단계가 추진위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에서 사업인가 나서 관리처분가고 그 다음에 착공, 준공이 나가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장은 거의 다 사업시행인가 그 전의 단계다보니까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찬반이 분분하다보니까 사업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답보상태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답보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용두6구역하고 청량리7구역은 현재 답보상태입니까? 전혀 진척이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두6은 그래도 조금 진척을 보이는데 청량리7은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잠깐 추가질의 좀 할게요. 3,600여만원을 가지고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청량리8구역에 대한 용역이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산정을 하는 용역인데 용역 다 끝나서 조합원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용역 끝나면 다 알려주게 되어 있고, 또 알려 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편으로 알려 주는 거지요, 개인추정 분담금에 대한 것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개인추정 분담금은 우편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용역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고 나에 재산이 얼마인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추정 분담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끝나자마자 바로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알려 주는 거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조사를 합니까, 찬반에 대한 조사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승환

정승환위원

이 추정분담금이 매겨졌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어느 단계 때 이것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추정분담금을 개인별로 공개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의 받을 때 찬반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업진행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을 선정하는데 지금 실태조사 용역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주로 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추진위 단계라고…….
승환

정승환위원

추진위 단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 14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14개 구역 중에서 당해연도에, 14년도에는 청량리 8구역 한 군데고 앞으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구역은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간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청량리8구역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돼서 끝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213쪽 행정운영경비 주택과 기본경비에서 6억 800만원이 기본경비인데 인건비 다 포함된 거지요, 기본경비 안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여기는 저희 도시관리국에 130명에 대한 급식비하고 여비 기본항목입니다, 주가.
승환

정승환위원

6억 800만원이 주가 도시관리국 전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도시관리국 직원 130명에 대한…….
승환

정승환위원

인건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급여는 봉급에서 나가고…….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은 급식하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잡무, 시간외를 하면 특근매식비를 주고 그 다음에 여비, 한달에 출장을 13회 이상 달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이게 이 부분이다 이거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기본 봉급은 상관없이 기본경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주무과니까 다 여기다 편성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다른 데도 주무과는 다 그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11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가 11건에 8,600만원을 집행했네. 8,600만원 집행한 것이 놀이터 설치검사를 위해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8,600만원 집행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재혁

권재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으로 11건 8,600만원이 나갔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건이라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만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2억 중에서 1억은 전기료로 지원하고 1억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별로 지원신청한 데서 작년에 16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요. 조례 상으로 보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못 가고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업장별로 단지별로 지원하고 집행된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설치 검사를 통과 못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놀이터를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고, 설치검사 기준 통과하는데도 이게 많이 힘든가 봐요, 놀이터 설치기준 이게 까다로워요? 횟수가 몇 년, 몇 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서 통과되어야만이 다시 사용할 수 있더구만.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11건 8,600 그랬는데 설치기준을 통과 못해서 놀이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가 관내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놀이터에 지원을 해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 11개 단지에 지원해서 자부담 해서 시설을 완료 했고요. 그리고 지원에 빠진 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못해서 안전점검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8개 단지인가 지적이 돼서 다시 저희들은 단지에다가, 공동주택관리실에다 시설보완을 해라. 시설보완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완료는 다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에서 600인가 400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든 거는 4억이 넘어. 그래서 지원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에서 그런 것을 좀 당겨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4억 몇 천 들여서 하는데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치검사 기준 통과하는 것을 조금,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놀이터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2015년 2월 25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196개소 중에서 20개소를 뺀 176개소에 대해서 설치검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검사 안 받은 게 약 2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150세대 미만 되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현재 기준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또 일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굳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놀이시설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충당해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검사기준 통과하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대로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놀이터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제기4구역 문제가 우리 동대문 재개발지역에서도 최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서 특별 건축가까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전 단계,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보완해서 서류를 올렸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소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심의위원회는 아직 시에서 일정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다른 지역보다 제기4구역은 청량리역 인근에 있고, 또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올해 안에 조합이라도 결성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또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4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09억 6,737만 470원으로써 80억 4,702만 9,100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9,721만 9,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12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14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6억 9,636만 7,470원이며, 그 중 79억 3,344만 4,630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8,710만 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82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구역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8,720만 2,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 7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3,422만원이며, 8,829만 3,52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01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80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써는 경희대 앞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 7,01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01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78만 3,000원이며, 2,529만 95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포품비 직원급량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9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4쪽서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상업용이라고 해서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보면 8차선으로 큰 대로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평수가 조그마하게 2, 30평이면 상업용지는 건물을 따로 못 지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최소 필지 기준은 없는데 20평이라고 하셨지요?

김남길위원

2, 30평이요. 최소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85㎡, 25평 이상으로 최소필지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저촉이 되어 있었을 때는 4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소필지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지 내에는 건축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가 됐단 얘기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저번 주에 제가 청량리 경동시장 건너편에 한 28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서 최소필지로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업용지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병원 옆에 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아니지요, 거기 횡단보도에 대명 신협 옆에요.

이영남위원장

제일학원 건너편 수산시장 앞쪽 말씀하시는 거.

김남길위원

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최소필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라든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동개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저기한 거고요. 건축법…….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필지라 해서 사업인가가 안 되고 설계자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몇 평으로 기준점을 둡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100평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이영남위원장

추가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대상지는 신협부지 같으면 용두도시환경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용두도시환경지구 내는 블록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는 건축 최소규모 제한이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 신축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집이 물이 새더라도 자기 재산권을 하나도 할 수가 없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일부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그런 것만 제한시키고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보여 주시면 제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15쪽 중하단 부분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이월금 27억 하고 예산액 50억이 잡혀서 총 77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총 예산액이 얼마며 시비, 구비 구성비율하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총 소요액은 219억 2,2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확보된 것은 서울시에서 87억, 저희 구에서 77억, 서울시에서 87억 계획자체를 3년에 걸쳐서 주겠다. 그 상태에서 작년 11월 30일날 30억을 일단 서울시에서 지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2013년도 이월액 27억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50억, 즉 77억을 올해 2월 달에 불출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5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 6월초 쯤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교부금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10억을 받은 상태고 현재 순수하게 부족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확보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협의 중이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이 10원이 못 들어가는 형편이니까 전액 시에 보조라든가 시에 지원을 받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만 되면 내년에는 이 예산사업이 다 종결이 되는 거네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문화부지 매입은 종결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매입계획은 토지매입은 2016년 말로 되어 있고요. 일부 민간 쪽에서 컨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 50%는 시비, 50%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 ‘갑’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을’에 있는 예술의전당, 가칭 문화의전당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는 국비, 50%는 시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라도, 그쪽은 50대 50은 시비와 국비는 동대문 한 곳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구역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5억 8,900만원이고 26억이라는 돈이 이면도로 개설자금으로 나왔는데 이게 올해도 이월되고 내년으로 이월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보통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도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매년에 걸쳐서 하반기 정도에 보통 신청을 하면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연말 정도에 예산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바로 발주를 못하고 일단 명시이월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명시이월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협의 불응이라든가 거기서 재결, 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지연되면 다시 한 번 사고이월 절차, 보통 도로개설까지 2, 3년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이문재정비 촉진계획구역은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외대역 앞에 한 군데는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감정 중이고 나머지 이문초등학교 상단 거기도 5억 8,900짜리는 감정평가 완료된 상태고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20억은 전액 국비고 5억 8,900만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구비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국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다, 합쳐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해서 전액 다 국비라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로시설에 대한 개설공사비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는 구청에서 투자할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연말에 가서 가끔 협의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고요. 215쪽 도시관리 계획에서 2억 3,400여만원이 도시관리 계획의 예산으로 잡혀서 당해연도에 쓰셨는데 여기 지출액이 8,800이고 집행잔액이 3,500여만원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 계획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단 경희대 지구단위 용역에서 낙찰비가 있겠습니다. 낙찰비가 한 1,976만 2,000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현황측량,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면 사전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측량비가 미수로 인해서 5,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41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측량 신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잔액 325만 8,3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580만 7,48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2억 3,000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대충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15쪽에 앞서 7구역 문화부지 건 때문에 6대 때 저희가 매입대금을 구 예산으로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에서 채무이행보증서, 그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 만큼은 조합이 되든 삼성 쪽이 되든 저희가 주겠다는 것을 보증각서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자는 나간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잔액부분이 있잖아요. 132억 중에서 77억만 저희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50억 중에서 시에다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확실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중간에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잔액 45억에 대한 이자자체는 발생 안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서를 어떻게 썼냐면 저희가 학교용지 매입금을 선지급 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이자를 서로 상쇄하겠다,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삼성 쪽하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아니, 조합 측하고 일단 협의했습니다. 향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각서 식으로 뭘 받아 놓으셨나요? 저희가 채무이행보증서는 이미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들어갔던 부분으로 상계처리한다는 쪽으로, 이자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은 삼성 조합하고 얘기가 끝나신 거예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자체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무이행보증각서는 2013년 11월 30일 계약함으로써 그 전 단계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돈을 계약하고 지불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그 이전 2013년 7월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개략적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만큼은 조합이 되어 지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6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예산이 1,020만원이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과 구청의 도시계획 중간단계로써 작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저희 동대문을 4개 권역으로 장안동, 휘경동, 이문동, 신설동 4개 권역으로 잘랐었는데요. 거기 네 군데를 같이 생활권계획으로 협의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가 네 군데는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일단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서 장안동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를 해야 될 것을 한 군데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주민들 요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기본적으로 세부개발 사이에 생활권 기본계획 하나를 삽입시켰습니다. 생활권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장래에 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인데 간판은 큰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뒤에도 21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청량리 빨리 추진을 잘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지?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 예산책정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두 군데로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비촉진의 변경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신문에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비용이 되겠는데 현재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따로 변경해야 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자체로 예산을 예측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편비라든가 신문공고료는 사전에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청량리4구역은 법정 동으로는 전농1동으로 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의 전체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45층짜리 호텔과 64~65층짜리 아파트 4동이 들어선다는, 동대문구에서는 최고 높은 빌딩이고 또 큰 건설회사가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 올해 연말부터 철거하고 사업이 진행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추정은 올해 9월내지 10월전은 관리처분인가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 단계가 보상협약이나 철거자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정도 철거를 시작해야 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철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현재 추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관리처분 총회는 가을에 9월내지 10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9월이나 10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질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숙지를 해 놔야 동대문구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상단부터 220쪽 상단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1,34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3,727만 3,000원이 편성되어 3억 1,325만 7,510원을 지출하고 2,401만 5,4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 상단부분 디자인 기획에서 본예산 3,061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2억 1,34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401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억 3,216만 2,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4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영에 따른 동대문구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329만원과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가 138만 5,990원이며,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을 위한 아파트주변 벽화사업에 주민참여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지 요구가 주민과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장소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수입 계획액은 8억 5,108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총 사용한 지출액은 11억 9,348만 4,733원입니다. 이어서 세목별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사업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총 3억 6,5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409만 7,230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잔액에 해당되며, 지출 계획액은 4억 8,594만 4,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은 8억 4,938만 7,500원 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220쪽까지와 기금 650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18쪽 중하단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2억 2,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관내에 몇 개 장소에 벽화가 되어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억 2,34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농1동, 2동에 64개소에 71개 벽화가 있고, 전곡마을마당에 어린이들의 조그마한…….

임현숙위원

놀이기구 같은 거, 조형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그러니까 말뚝박기 조형물, 그것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설치해서 2억 1,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장소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다 시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는데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이 ‘테마가 있는’ 이라는 것은 주안점이 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지금 보면 어느 동에는 자체적으로 선별을 하고 구성을 해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테마라는 것은 구의 테마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전농동 일대의 테마는 거기가 청량리역과 가깝고 오래 전부터 서울의 중심가로서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철도라든가 아니면, 특히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의 전통이라든가 조그마한 역사라든가 미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임현숙위원

동 중심이라고 보면 되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농1, 2동을 전체적으로 학교 그쪽으로 다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벽화를 한 번 그리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봤을 때 벽이 떨어지고 이런 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한 2,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5년까지도 가는데요. 저희가 다른 벽화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소액이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

제일 먼저 그려진 벽화가 언제 그려진 거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임현숙위원

예, 처음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각 동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경희대 앞에 그려진 그림도 한 2, 3년 됐고, 청량리 언덕배기 축대에 그려진 것도 한 1년 됐고, 각 동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 최소한 3, 4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인데 지금 5년이 다 되어 갈 거 아니에요, 2, 3년 정도 지나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한 3, 4년…….

임현숙위원

한 2, 3년이 지나면 5년이 되어 갈 텐데 그때는 그려진 벽화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흉물스러울 텐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벽화를 그리고 벽화위에다 잘 훼손되지 않도록 정착액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여 정도 더 가게 되고 나중에 그것마저 떨어지게 되면 보수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다시 칠을 하고 정착액을 뿌리면 2, 3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임현숙위원

그림을 보수해서 다시 정착액을 뿌리는 걸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착액은 그림 위에 맑은 액체를 뿌리면 코팅이 돼서 비라든가 이런 것에 오래 가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가서 더 이상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면 거기에 새로운 벽화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앞으로 한 7, 8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벽화를 그린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을 어떤 관광 상품으로 해서 왔다가 오히려 주변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비용이 보통 예상하면 5년 뒤에 다수 발생했을 경우에, 예상을 정확히는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촬영소고개 양쪽으로 타일로 해서 벽화도 있고, 휘경여중·고도 있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 붙이고 칠하고 하는데 500만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벽화들이 수명이 다 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한 2,000정도하면, 그것도 매년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걸러 가면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 2년 정도면,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2년에 2,000만원 그 정도면 충분히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 이 벽화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끝난 주민참여 예산에도 청량리동에도 벽화가 2건 정도 올라왔고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목길 같은데 어둡고 위험한데 그것을 다 보수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벽화로 해서 환하게 만드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도 그것을 기대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청량리 현대아파트 뒷담에도 아직 칠하지 않고 밑그림만 했는데도 동네가 환해지더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을 칠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 시험기간도 있었고, 또 메르스로 인한 것도 있었고 해서 7월 안으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 3일이면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끝낼 수 있다고 하길래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밑그림만 그렸어도 동네가 환하기는 하더라고요.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아까 똑같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제대로 맥을 짚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동료위원의 벽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로 전농1, 2동이 중점적으로 벽화마을을 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약 2억 이상 시비를 들여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주관을 했죠. 시립대학교에서 주관을 했으면 우리 주변학교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문제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보수를 공사한 분들한테 받으려면 뭔가 하자가 있거나 그래야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데, 비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대도 저희 동대문구 관내 벽화사업에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할 때도 시립대학교 산학협동단과 예산절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60번지 쪽에 아주 취약한 지역인 거 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벽화마을을 했어요. 벽화를 했는데 주민들, 학생들 또 유지분들 전부가 나와서 그걸 했거든요. 실제로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효과는 몇 천만원 효과를 냈어요. 돈은 적고,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널리 홍보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을을 예쁘게 가꿀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홍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돈이 많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농동 일대에 한 것도 시립대에서 하게 되면 시립대학생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생들을 학점을 주는 수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2학점이든 수업의 일환으로 일정구간을 서로 나누어 주고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교수님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준다거나 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량리동의 현대아파트라든가 홍릉초등학교 입구에 벽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미술부학생들을 같이 해서 하면 서로 보람 있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벽화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19쪽 한 번 보실래요. 광고물 단속 및 정비해 가지고 978만원 나와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게 상반기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년 예산안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978만원이 1년 예산으로 되겠어요? 뒤에 주임님들 안 계시는데 지금 저희 관내 다녀보면 정비할 게 어마어마하던데요. 현수막이니 이런 불법, 과장님 애쓰시고 있는데 직원들 일요일 주말은 단속 안하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주말은 대행해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에서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평일날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가 출근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봤는데 화물차 단속반에 보면 현수막이 한 차 실려 있더라고요. 매일 어느 정도 나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매일 많을 때는 200개, 180개 그 정도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전농동로터리 지역은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도 많이 달려있는 지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거기는 양쪽사거리가 광고장 같아요, 용두사거리하고. 예산 970만원가지고 부족하면 사람 좀 더 충원하든 예산을 충원해서, 우리 과장님 과가 지금 돈을 벌어주는 과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너무 고생이 많고, 돈을 벌어주는 몇 개과 중에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서 직원복리 좀 잘해 주시고 단속도 구민을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하신 김에 신경을 좀 더 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도 역시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300만원이 넘어왔는데 작년에 다 사용하신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전농동 마을마당하고 조형물 설치해서 71개 벽화로 다 사용을 하신 거죠. 그게 서울시 예산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도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김인호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저희구로 받아 오셔서 전농동지역에 하기로 하셨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올해는 못 받으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건 시비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테마가 있는 벽화사업이 우리 동대문구 각동에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는 벽화마을도 생기고, 또 아까 우리 동네 그림은 우리가 그린다고 해서 간단하게 조그마한 벽화를 그리기 원하는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예산은 시의원님이 받아다 주시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노력해서 시예산 좀 따오셨으면 좋았을 뻔 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벽화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벽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승환

정승환위원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도로나 이런 데도 토목과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조그마한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슨…….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문화적인 것에는 아무래도 감각이 좀…….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큰 노력을 해 주시면 겨우 되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이런 벽화마을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세 분, 네 분이나 벽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께서도 이 벽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시의원님이나 시에 부탁을 해서, 시예산을 어차피 전년도에 2억 1,000만원이나 갖다가 사용을 안 하고 14년도에 사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아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성한 구예산 1,7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 700만원이 남았잖아요. 왜 그걸 남…….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답십리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서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변…….
승환

정승환위원

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1,700을 올려놨는데 주민들 간에 이런, 다른데서 신청한 데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000만원은 별도고 700만원이었는데요. 나중에 주민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소는 아니다,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데 결국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돈이 남은 것이고, 올해는 벽화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했지, 저희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는 벽화예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없었으니까 제 말은 예산을 반영을 하시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반영을 해서 각동에 솔직히 마을 조성하는 것은 진짜 시비 몇 억씩 끌어다가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구도 이런 예산은 가지고 각동에 진짜 보기 싫고 아주 안 좋은 부분에도 벽화나 타일, 타일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오래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책정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시·구의원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올라가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 좀 갔다가, 벽화사업이 내가 볼 때는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고 우선 해 놓으면 보기는 좋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의 보수 관리 문제, 그 예산도 이제 받아야 되요. 보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했던 것만큼 각동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무조건 하십시오.’ 또 민간한테 무조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결산이라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저희 부서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건축민원 관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총 4억 5,530만 8,000원으로 그 중 1억 9,276만 800원을 지출하고 1억 812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76.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건축민원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6,6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88.7%인 5,880만 1,990원을 지출하고 750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294만 2,400원, 건축교실 운영 집행잔액 142만 610원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에 필요한 1,8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73.4%인 1,379만 1,379만 2,510원을 지출하고 500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등 책자구입비 잔액 등 17만 8,000원, 그리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수당 집행잔액 477만 5,490원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의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3억 1,217만원을 편성하여 6,761만 9,100원을 지출하고 1억 5,441만 7,9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1.1%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 8,973만 3,000원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35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의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54만 2,000원 중 2,805만 5,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48만 6,300원으로 집행률은 83.6%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2,449만 2,000원 중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449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건축민원 관리 사무비에서 600만원을 전용하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21쪽 보시면 건축민원 관리가 있는데 건축민원 관리 사업은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중 절반정도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업무대행건축사는 연간계약을 맺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용승인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다시 특별검사원에게 재차 의뢰를 하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연간계약은 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신청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인원 수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운영, 반응 정말 좋고 저도 한 번 참여했는데 학생들 반응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쉬셔야 될 시간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 움직이셔 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1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가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1억 5,000만원 됐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28일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비계획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나지 않았고 올해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사고이월 했던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면 장안동 현대아파트 그 건이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될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정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결산하고 별개 문제기는 한데 지역에 너무 큰 현안이다 보니까요. 지금 장안도 물류센터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반발이 엄청 납니다. 그쪽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상황이지만 거기 대지가 한 5,800평 정도 되요. 5,8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지금 물류센터 이마트 쪽에서 지어지는 부분이 차량 주차면수를 봐도 사백 몇 대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건물 높이가 63m라고 치면 아파트로 보면 한 22층 높이에요. 그러면 장안2동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크지만 휘경동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봐도 그 5,800평 되는 평수에 거대한 22층 올라가는 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다 건축과에서 내 주신 자료를 보면 편의시설에 보면 자동차정류소, 주유소가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같고 가스충전소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거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동에 자동차 물류터미널이 들어서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저희한테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안2동 주민 및 휘경2동 주민들이 그런 물류터미널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장안2동과 휘경2동 주민들의 대표 분들을 조금 선정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휘경2동도 주민협의체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그리고 저희 구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을 했고요. 장안2동도 역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예상되는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시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좁혀 나가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해당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용마터널 쪽 뚫리고 나서는 아침 출근시간 때 보면 그쪽 길이 엄청 밀립니다. 그런 데다 그 지역 언저리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인접해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동대문구로 봐서라도 물류센터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막아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법이 먼저인지 주민의 불편함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물류센터 들어오는 부분은 동대문구에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 밀리는 부분이 거기가 항시 밀립니다. 용마터널 때문에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용마터널을 뚫지 않았나라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물류센터가 그런 이유라면 용마터널 바깥쪽으로 나가야지요. 그쪽에서 이쪽 들어오기가 더 편해졌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사안들을 지금 과장께서는 협의를 해서 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횟수를 정하지 않고 또 언제까지다 이런 기한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마트가 마냥 기다릴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마트 유통업체 같은 것은 못 들어오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못 들어오고 순수하게 물류센터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도 사실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 덜 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 그런 용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지역은 뭐가 들어오더라도 용마터널하고 연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 감안하셔야 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물류센터를 보니까 우리 최고 문제가 택배잖아요. 그런데 택배도 물류기 때문에 오히려 존치 문제가 있는 주차장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큰 대기업에 물려주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도 어차피 택배를 다 받는, 40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택배거래를 하는데 세워서 물건을 중간에 집하하고 내리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회사 오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중심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터미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동네로 보내 드릴까요, 제기동으로.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땅만 있으면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 장안삼거리에서 전농동로터리까지 출·퇴근 아니어도 낮 시간대도 왕복으로 항상 밀리는 거리입니다.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전농동로터리 넘어가는 배봉산 입구 넘어가는 데는 항상 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다리 건너면 홈플러스가 있고 용마산 터널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쟁터 비슷할 거 같아요, 주차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물류터미널이 아니고 다른 업무시설이나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 해도 그런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유발되는 교통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태에서 그대로 건물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건물을 짓게 되면 교통체증은 조금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서 다행인 게 바로 옆에는 기동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마저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는 난리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위원님, 기동대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잘 알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거기에 물류센터 들어서면 일자리창출로 우리 구민들을 많이 거기에 하시라고 하면 되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분명히 부정,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 중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거기 가스충전소도 들어오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쉬자는 의견도 있으나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두 개 과니까 끝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좀 빨리 끝내고 오후 미팅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하고 부동산정보과 두 개인데 마저 마치고 점심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이 있으면 잠깐 휴식 취하고 와도 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먼저 223쪽의 201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6억 7,005만 9,000원을 포함한 27억 2,950만 7,000원 중 25억 9,821만 5,770원을 지출하고 1억 3,129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6억 7,005만 9,000원을 포함하여 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 시공원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2억 2,414만 6,000원 중 12억 461만 8,140원을 지출하고 1,952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골목길 가꾸기, 자투리 공간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꽃, 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4억 1,791만 4,000원 중 3억 7,462만 560원을 지출하고 4,329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6%입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위험수목 정비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새싹 마을마당 토지보상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2억 6,876만 7,000원 중 2억 3,665만 8,780원을 지출하고 3,21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6억 1,568만 8,000원 중 5억 9,379만 9,830원을 지출하고 2,188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억 162만원 중 9,185만 5,160원을 지출하고 976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63만 5,000원 중 2,756만 9,8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예산현액 2,746만 8,000원 중 2,746만 4,650원을 지출하고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4,526만 9,000원 중 4,162만 8,850원을 지출하고 364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9%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우리 동대문에 몇 개가 있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27개소 중에서 8개소를 시설교체작업을 하셨구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8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2014년도에 8개소가 설치검사를 미필했었는데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배정 받아서 설계에 약 3,000만원을 소요했고 나머지 6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현주위원

27개 중에 8개를 하고 났으면 시설이 미비된 데가 혹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은 27개 어린이공원 중 느티나무하고 천장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제외한 25개소가 전부 설치검사 받았습니다. 전부 합격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문제가 없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공원에 보면 놀이시설이 약간 부족한 데가 있던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이현주위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 어린이공원을 일반인들이 많이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어른들 운동시설도 사실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데는 보수를 해줘야 될 거 같고 좀 더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을 파악해 보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시설부족이라든지 시설 개선해야 될 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디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팀장님을 불러서 이런 곳이 있다,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부탁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내년 봄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곳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 의원들도 파악하겠지만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도 그것을 잘 파악해서, 요즘은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연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연동해서 지금 어린이공원이 27개라는데 이중에서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 요청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요? 어린이공원 없어요.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은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 포함해서 거의 100여명까지 놀기도 하거든요. 100여명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집에』하는 위원 있음) 집에까지, 집이 먼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6개소에 12개소가 화장실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현재 우산각, 미나리, 늘봄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8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에 공중변소라고 해서 무조건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곳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영남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릉천에 1억 4,000 확보해서 어린이공원하고 정릉천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더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나, 아니면 꼭 그 곳에서 해서 오히려 이쪽에 예정이 없으면 그 곳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강제라도 해서 그쪽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정릉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해서 그 장소 때문에 치수과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려고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홍릉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평일 개방 문제를 가지고 그때 공청회 예정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 했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연락 온 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해서 언제 공청회 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에 좋은 질의 같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95. 몇 %, 아까 설명하실 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95.2%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항목별로 설명하실 때 예산집행률이 다 90%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가로환경개선사업만 88%고 나머지는 90%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가로환경개선에만 88. 몇 %고 그 액수가 3,2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가로환경개선에 대해서 가로치기, 물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한전과 서울시와 그 사업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4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관리도로인 시 도로에 한 15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구 관리 도로인데요. 시 관리 도로에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시 관리, 구 관리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한전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한전에서 예산을 80%를 지원 받고 서울시에서 20%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한전과 서울시에서 공사를 주로 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미집행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해서 서울시에서 3,781만 6,000원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3,192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5,892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는 총 예산 4억 3,000 중에서 한전에서 3억 2,200,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8,000만원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은 서울시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잔액이 제일 많이 남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어린이공원에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도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필요한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군데 설치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께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배치할 때 주민들의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십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고 찬성했을 때 가능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시설률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론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별도로 과장님께 얘기 좀 드릴게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이라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자투리 관리, 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자투리 하는 데 있지요. 이게 각 동에 조그만 화단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000만원 예산을 다 쓰셨는데 그게 우리 동대문구에 꽤 많을텐데. 225쪽 자투리 공간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그 자투리 공간이 조그마한 자투리에 화단도 있고 식재해 놓은 데도 있고 꽃을 심어 놓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고 그 동에 사시는, 옆에 사시는 분한테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자투리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그쪽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이 조그만 자투리 화단에 관리도 하고 종이도 줍고 관리를 하게끔 구청에서 지정하는 모양인데 그거 맞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이, 물론 봉사인데 관리를 해 주게 되면 1년에 소액의 돈을 지급하는데 그거 맞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배봉산에서 공원지킴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배봉산이 아니고 각동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조그만 소액의…….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관리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 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못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순수한 봉사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봉사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와서 계약을 해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내가 보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나무 돌봄이, 그런 식으로 돌봄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보수가 없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보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452만원으로 그 중에서 1억 5,153만 4,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98만 5,030원이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구분하여 보면 231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의 예산액은 1,328만원으로 1,176만 8,730원을 집행하고 151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119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05만원으로 2,952만 3,720원을 집행하여 452만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269만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2쪽 상단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7만원으로 603만 8,500원을 집행하여 73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14만 4,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 실생활 주소체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84만 9,000원으로 6,954만 4,410원을 집행하고 430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304만원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마지막으로 232쪽 하단에서 233쪽까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4,657만 1,000원으로 3,465만 9,610원을 지출하고 1,191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에 있어서 정원 28명에서 현원 24명 근무로 4명분의 특근매식비 미집행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이며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에 7,384만 9,000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생활 주소 도로명 관련한 예산이 저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 소요 부분이 도로명관리라든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소유자가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있고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재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꽤 비싸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 103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4,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홍보용 제작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매칭사업비에서 매년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과에서 거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불만인 게 제가 도로명심의위원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부르면 잘 못된 도로명을 확 바꾸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가서 법도 바꿔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다른 동에 가면 마장1로, 2로, 3로, 4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장1, 2, 3, 4, 5, 6, 7, 8 해서 숫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는, 청량리동은 7개로 쪼개서 왕산로, 고산자로, 회기로, 제기로, 홍릉로 해서 7개 도로로 쪼개놨어요. 그러니 청량리주민들은 골목마다 바로 옆집인데도 도로가 달라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오히려 바로 옆에 성동구같이 확 바꿔 놓으면 이런 돈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골목골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을 바꿔야 우리 과장님이나 동대문구민들이 편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도로명위원회도 한 번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4쪽 상단에서 236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3,147만 9,000원이 편성되어 6억 6,630만 5,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17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4쪽 상단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492만원을 편성 898만 9,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단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1만원을 편성, 92만 6,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은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7,039만 7,000원을 편성, 6,963만 2,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35쪽 상단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521만 3000원을 편성 1,240만 4,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80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차량임차료와 노점단속 3,000만원 중 거리가게 자율정비선 재도색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한 85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용으로 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소 전 화해조정비용 33만 520원과 전기설비 이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이 시에서 전액 교부되어 구비전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9,953만 9,000원을 편성 5억 7,435만 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18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여비와 급양비 및 사무실운영경비로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인 자료 내용 잘 보긴 했는데요, 234쪽에 자료는 내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7,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문제시 됐던 제기동 고대앞 쪽 도로 그 건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예산액 잡혀서 7,000만원 임료로 나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만큼을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인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다시피 3건이 전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만큼씩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3건이 패소, 제기동 거 포함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기동, 이문동, 청량리동.

신복자위원

여기 써 있는 3건, 대략 금액을 구분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기동, 청량리, 이문동 건? 그러면 이정도의 금액을 해마다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사람들은 이 땅 안 밟는데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물론 그 사람들도 밟겠지만 저희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신복자위원

이거 뭔가 걸어야지 너무 억울하다. 금액 좀 일단 알려줘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기동 같은 경우는 월 임료가 421만 8,000원, 그래서 연 5,06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13억 4,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복자위원

매입금액이 13억, 그럼 시나 다른 쪽에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전체 구유지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하셨지만 경기가 좋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게 좋은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기5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한가할 때 저희가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로사용료 받아야 되겠네요. 청량리가 얼마 나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량리는 연 139만 4,000원.

신복자위원

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는 적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여기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은 210만 4,000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재개발하는 지역이니까 추이는 보신다 했지만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든 간에 재개발을 한다고 치면 재개발 예상되는 범위는 제쳐두고라도 나머지 일정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분할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라도 가닥을 잡아보시는 게, 이렇게 생으로 임료를 지불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매입보다는 부분적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일이 아니고 그쪽에 포함될 것 같은 범위는 제쳐두고라도 나머지 쪽으로라도 경기 풀릴 때까지 가지마시고요. 국장님, 이런 돈 너무 아까워요. 국장님이 좀 애를 쓰셔서 예산을 이쪽에 잡혀지는 쪽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임료로, 도로 다니는 길에 그 돈을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5쪽 노상 및 노상적치물 이 부분에도 기본적으로 자료는 내주셨는데 중간에 민간이전 봐주세요. 민간이전 3,000 잡혀진 부분에 전혀 민간이전 안하고 있는 부분을 안 쓰다보니까 결국 시설비, 부대비로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이 부분이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민간이전도 안 하고 쓰지도 않는 부분에 왜 시설비, 부대비로 돈이 더 나갔는지, 이건 왜 안 썼으며, 오히려 민간이전도 안된 부분에 시설부대비는 뭐 하러 850만원씩 더 나가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방법이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물리력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정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후자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혜를 주는 예산은 아낌없이 다줘야 되는데 이건 수혜가 아니라 규제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쓰라고 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부도덕한 것 같아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썼느냐면 3,000만원을 들이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방법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대화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다보니까 작년 9월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3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나머지 2,150을 쓰지 못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올해 사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또 하고 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다만 작년의 것만 집행을 못한 거죠.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아는데 연결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규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안 썼고, 그럼 올해 부분은 지금 뭐예요, 그것도 대화로 하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작년 9월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모두 11차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자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하신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건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설부대비 쪽에 그거 전용해서 쓰인 부분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상생을 위해서는 보행권과 생존권을 둘 다 살려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서울시내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만 특별사례로 운영 중인 자율정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워져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는데 민간이전금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자율정비선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쓰여졌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율정비선은 계속 가지는 않고 해마다 새롭게 그어주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측이 됐을 텐데 그 예산은 왜 안 잡으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건 금년에 했던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했던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우선 급한대로 자율정비선부터 먼저 도색을 하자 해서 그것부터 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휴가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재하의 연가에 따른 부재로 토목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237쪽부터 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248만 3,380원과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2,245만 3,380원으로 45억 8,403만 7,060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 3,841만 6,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공사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으로 구성됩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현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3건과 제설대책 1건 등 4건에 5억 8,248만 3,3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세부사항은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비로 2,531만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685만 6,300원, 청량리동 493번지 주변 홍릉길 보도확장 사업비 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비로 5,031만 7,080원이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예비비 3,300만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216만 6,300원과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9,438만 6,300원으로 8억 9,291만 7,827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146만 8,4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39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31만 7,080원을 포함하여 17억 5,523만 3,080원으로 15억 3,943만 2,11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1,580만 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10만 4,000원으로 8,772만 4,27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37만 9,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단부터 241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588만 6,000원으로 10억 9,785만 8,590원을 지출하고 잔액 6,802만 7,410원이 발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929만 4,000원으로 이중 9억 2,948만 4,893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2,980만 9,1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55만원으로 3,661만 9,370원을 지출하고 잔액 93만 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 건으로 지급결정액 3,300만원 중 2,909만 7,690원을 지출하고 잔액 390만 2,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1억 6,354만 7,800원을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10억 2,150만 2,190원을 사용하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7억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 4억 4,204만 5,615원을 예치금으로 보전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237쪽에서 24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국장님이 잘 아셔서, 하나 이것은 어차피 쓰여진 부분이고 시비니까, 239쪽 하나 부탁도 드릴 겸 예산부분에 같이 짚어 보면 험프형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1억 2,600만원 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25개소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저희가 횡단보도 로터리사거리 같은데 유모차나 자전거 나가기 좋게 낮춰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시 보조금이어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거 못 느끼세요? 기존에 횡단보도 건너려고 경계석 턱 있던 거보다 이번에 하면서 경계석 턱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부분 구간만 낮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 같을 때 더 미끄러지고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횡단보도에 험프형으로 왜 했는가, 그쪽에 너무 험프형으로 낮춰진 부분하고 보도하고 보이지 않게 비탈 경계가 생기잖아요. 거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늘 그러세요, 폭은 좁고. 기존에 전체가 횡단보도 건너려면 경계석이 일정하게 높이가 똑같았는데 기존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험프형으로 몇 군데만 낮춰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보도블록도 균형이 안 맞는데 그게 더 그래요. 앞으로 이거 또 하실 거예요? 이거 왜 하셨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이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가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등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분들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작년도에 전농로 포함해서 25개소에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불편이 있는 데는 교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냐면 장안동 바우하우스 맞은편,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유모차들은 아예 이 험프형 쪽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그냥 차도로 지나가요. 차도를 따라서 옆으로 돌아가지, 눈 쌓이고 거기 험프형으로 해 놓은데가 너무 낮춰지고 보도자체가 높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쓸 데 없는 예산 썼다고 주민들 난리를 치시는 게 더 위험해요, 자전거도 그렇고. 그 현장 한번, 제가 겨울에 눈 막 퍼부을 때 딴 데 제설작업 하느라 바쁘신 거 같아서 오시라 소리 못했는데 거기 섰다가 주민들한테 욕 잔뜩 먹은 게 1억짜리 예산입니다. 훗날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정말 주민들 편익에 문제가 없나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지역에 보도블록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쓰셔야지, 이렇게 쓰이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뒤에 기금 부분 가서는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통합기금으로 전체 기금들이 넘어 갔는데 지금 다른 쪽 부서의 기금들을 보면 거의 5억 정도가 내부지출로 이루어지는데 토목과는 가뜩이나 쓸 돈 많고 예비비에서도 써야 되는 상황에 7억씩이나 통합기금으로 보내도 괜찮은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에 대한 7억 부분은 지금 3년 거치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는 저희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복자위원

이자는 정확하게 오기는 하겠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책정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거기 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청솔우성 114동 길로 요새 같이 하지 때는 괜찮은데 동지 때는 아이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아무튼 위험하고 안전에 위해 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시간에는 어두워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답사해서 안전에 위해 되지 않고 밤길에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40쪽, 241쪽인데요.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유지관리 11억 6,500, 보안등 유지관리 10억 5,900,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지요,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안등, 가로등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알고 있어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보안등은 구비고, 가로등은 일부 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총 사업비에 다 구비인데? 11억 6,500이 다 순수한 구비로 나와 있는데?

신복자위원

유지보수비만 구비인가, 유지보수비가 구비, 시설비는 시비.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지보수비는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우리 구비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토목과에서, 물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 세부항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 행정운영비 등 보안, 물론 보안등 교체,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등, 가로등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목과에서 뒷골목 도로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의 구비,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로 2억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뒷골목 정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보안등, 가로등 11억 이상씩 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골목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필요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구비로써 뒷골목 도로정비, 항상 토목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각 동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뒷골목에 파손된 도로나 또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뒷골목 도로정비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좀 확충해서, 이게 14년도 예산이니까, 물론 15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해 봤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잡아라, 그래서 뒷골목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보도블록 있던 자리를 아스팔트 깔아 달라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잡으시라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구가 부도심이고 또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도로시설물이 낙후되고 노후된 부분들이 많고, 또한 아울러서 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부도심이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가 어둡고 컴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라든지 보안등 유지보수에 약 60%의 예산이 사실은 전력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과 시설부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들도 전력요금이 저렴한 LED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요금들에 대한 경상비적인 부분들을 조정하고 절감해 가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가로등, 보안등의 운영비가 전력 전기요금이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60% 정도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물론 LED등으로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은 많이 줄어 들겠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일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뒷골목 도로정비나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40쪽 제일 하단 부분 여쭐게요.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억 5,100 잡혀 있고 1억 5,000을 지출하셨거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42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검사수수료로 5만 8,000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하고 기전시설 개선비로 1억 4,614만 7,06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5,044만 8,240원을 지출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받았고, 우리 관내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장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장안지하차도를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8개소를 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동부 지하차도가 있고, 군자 지하보··차도, 휘경 지하보도, 신이문 지하보차도, 독구말 지하보·차도, 만남 지하보·차도, 외대앞 지하차도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전기요금으로 거의 다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휘경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3일을 나가 봤어요,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지금 안 보여 드릴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토목과에 여기 전기료를 문의해 봤더니 유지보수비 전체적으로 해서 한 200인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필요 없는 공간이 있는데 200이라는 돈을 유지보수비로 쓰고 또 청소행정과가 청소는 담당하고 있어서 과에다가는 인원이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 하나도 안 다니고 그곳은 밤에는, 낮에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들어가는데 아주 큰 맘 먹고 들어갔습니다. 길이도 꽤 길어요. 전기도 낮이나 밤이나 켜져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을 그때 여쭤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지하보도를 폐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1년에 200정도 전기세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휘경동에도 지금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 보도육교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C등급이 나와서…….

임현숙위원

지하보도.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털어내면서 이 휘경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도 시비를 받으면 거기서 조정해서, 육교를 털어내면 지하보도가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때 시비 예산을 받아서 털어내면서 휘경 지하보도도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운영하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휘경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하고 거리가 꽤 있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보도 거의 가까운 부분에 신호등이 2개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그 불용성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고, 현장에 누가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 누가 하나 들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용도라든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육교보도 철거예산이 떨어지면 그 예산을 같이 집행해서 같이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저도, 조금 전에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동대문구는 보도블록을 거의 파란 것으로 많이 교체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빨간 거, 과거 옛날에 쓰던 블록이 떨어져 나갔는데 파손되는 보도블록이 생각보다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다 교체를 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휘원사거리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사이를 수선해 줬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앞에 일부 한 5, 6m를 안 했는데 많이 파손된 데를 수선을 덜 했어요. 먼저 휴일 날 2일에 걸쳐서 했는데 청량리도서관 앞에 보도블록이 수선이 덜 됐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파손된 데가 홍릉갈비 뒷 블록에 거기 6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골목골목이 많이 파손됐다고 통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체하기는 비용이 없더라도 오히려 수선은 하나씩, 두 개씩 깨진 것들은 빼내고 이번에 신경을 써 주셔서 복구하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기분 좋다고, 걷는데 불안했는데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거하고, 특히 휘경동 외환은행이나 저 밑에 중랑교 버스정류장 앞에는 사유지와, 공도하고 사이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도는 그나마 파란 보도블록으로 새 것으로 교체 됐는데 사도, 개인들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옛날 빨간 보도블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깨져서 한 발만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딛고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선할 수 없다면 그쪽 건축주라든지 땅 주인들한테 강하게 요구해서 시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도 상에 있는, 취약하고 안전에 위해 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도 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에 어떤 권리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를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위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42쪽까지 했는데 다음에 보면 302쪽 예비비 지출 부분 있는데 여기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칠까 하는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과 예비비 3억을 포함하여 총 60억 8,13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하천관리 및 재난업무 안전도시 건설 등에 56억 3,034만 5,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정비 사업에 9,076만 6,11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6,022만 8,730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상단부터 245쪽 하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전년도 이월액 4억과 예비비 3억을 포함하여 43억 2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에 38억 8,621만 1,310원을 집행하였고, 수문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정비 사업에 9,076만 6,11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3억 2,561만 4,580원입니다. 결산서 245쪽 하단에서 246쪽 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비에 10억 1,5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중랑천 친수문화공간 조성 등에 9억 9,558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2,038만 9,040원입니다. 결산서 246쪽 하단에서 248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1억 2,50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사업 등에 1억 1,216만 5,93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290만 3,07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62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88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2만 2,04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하단에서 249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난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5억 7,977만 3,0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02쪽 하단에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억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614쪽에서 6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년 이월 재난관리기금 14억 2,739만 8,969원과 14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 4,144만 9,798원으로 총 20억 6,884만 8,767원을 편성하여 재난대비 물품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제설자재 구매 등에 9억 6,824만 7,880원을 집행하였으며, 14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 11억 60만 887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243쪽부터 249쪽, 기금 6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냄새나는 거 말씀…….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두세 가지 종류만을 사용해서 악취나는 저감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4년도에 1,500개 정도 사가지고 그 동안에 다 쓰고 한 500개 정도 여분이 남아서 15년도에는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고 자재 500개 정도 있는데 만약 그것을 다 사용하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용도에 적합하게 구매를 하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20,600여개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일차적으로 100%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 특별지시로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라고 해서 구청 주변이라든지 대로변, 공공장소에 있는 데는 다시 한 번 청소했고 차후에 이 수방이 오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일 잘 하시는 데는 똑소리 나는데 중랑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46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있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예산액이 전액 시비에요, 국비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중랑천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남길위원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246쪽 말이에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는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구비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자전거산책로 체육시설 진입로 및 정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셨네요? 그리고 246쪽에 중랑천 유지보수 2억 5,000은 무슨 돈이에요? 똑같은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랑천 유지보수 2억 5,000원은…….

김남길위원

국비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국비입니다. 중랑천이 5.6km인데 물과 둔치가 닿는 부분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970m 되는데 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14년도에 370m 전액 구비로 해서 호환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유수지 준설이 있고 또 위에는 중랑천하천관리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있고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운영비는 시계탑이라든지 가로공원에 있는 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수대 있는 물 값이라든지 수익에 작동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중랑천에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이 자연수 물이 아니고 거기서 1일에 한 8,400톤을 도봉구에다 떨어트려서 흘러가는 물인데 그 부담금이 1년에 각 구청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에 1억 정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도봉구에다 물을 퍼 올려서 중랑천에 역으로 내려온단 말씀이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게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3개 구입니까? 성북구도 포함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도 있고…….

김남길위원

그럼 5개 구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노원구, 한 6개인가…….

김남길위원

그 분담금을 일괄 나눠서 낸다는 말씀이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한테 돌아온 금액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연장에 따라서 시청에서 분배를 해서 1년에 한 번 씩 부과를 하게끔…….

김남길위원

연 1회입니까, 분기에 1회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년에 1억입니다.

김남길위원

연에 1억이지요? 그리고 하천은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본래 저희 구에 하천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2억 5,000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정비를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시비 아니면 구비인데, 90%이상이 구비인데…….

김남길위원

성북천, 정릉천이 전부 국가 거 아닙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것은 100% 구에서 관리합니까? 성북천, 정릉천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빗물받이 준설에서 20,600여 개소가 빗물받이 준설을 한 갯수가 맞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15억 정도로 예산을 잡혀서 순수한 구 예산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각동의 빗물받이를 지도·감독하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에 1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1억, 1억.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2,400만원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2,499만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는 14개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뒷골목에 있는 빗물받이를 준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동에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정도, 동에 소재해 있는 빗물받이 개수에 따라서 2,400만원 정도를 14개동에 배부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라고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동에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 지휘 하에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보수로 나가는 거고, 이 예산에서. 지금 시설부대비로 사용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준설을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맡긴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설이 1억 305만 3,000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99만원은…….
승환

정승환위원

2,499만원은 기간제 등 보수, 우리 순수한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시는 거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우리가 아니라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 요원을 쓰든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동에서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를 준설하라고 구청에서 동으로 준 배정액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구청에서 뽑은 직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뽑아서 하는 직원이다 이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7,800만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806만 3,000원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건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준설하지 않는 그 외 간선도로라든지, 빗물받이 20,600개 이외에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연간단가 업체를 계약해서 준설하는 그 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업체 선정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별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동사무소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민간한테 하청을 줘서 새로 하는 거다 이거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준설기로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준설 작업하는 그분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동에서 하는 준설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준설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준설 중에서는 계약을 맺어서 업자가 하는 민영준설이 있고, 우리 직원이 하는 직영준설이 있고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잡하네, 그걸 다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동네가다 보면 준설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기야 그건 빗물받이 청소하고는 다르네 하수도 준설이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사용액 플러스 해 가지고 13억 4,600만원 돈이 펌프장 유지관리로 들어가는데 유지관리 안에 동대문구에 30개소가 빗물펌프장 안에 있는 예산이 13억 이상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0…….
승환

정승환위원

예, 30개. 동대문구에 빗물펌프장이 총 30개나 되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30개 펌프장이 있는데 본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 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요.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억 정도 되어 있는 빗물받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30개 펌프장에 기계를 돌리다 보면…….
승환

정승환위원

펌프장 유지관리비지, 13억.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되어 있는데 그 13억 중에서 전기료가 7, 8억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한 60%?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외의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펌프장 준설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에 관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이러는데 그 경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이 잡혀 지게 되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30개 중에 9개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생활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공짜가 아니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까지 수입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개인적으로 가정집이 있잖아요, 관사에서 쓰는 것만.
승환

정승환위원

직원들이 쓰는 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직원들이 밑에서 근무하면서 쓰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나가지만 관사에서 가족들이 상주해서 생활하는 관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수입금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직원들한테도 관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기가 아니라서 동에서 큰 피해도 없고 펌프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무리 비가와도 아직까지는 집단적으로 잠겼다든지 이런 것은 못 들었는데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 역류해서 가서 보면 개인들이 하수관 관리를 잘못해서 막힌 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높은 지대가 가끔 침수가 되어서 피해사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민간인들도 역류가 되지 않도록 비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을 뚫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인데 한 가지 더는 경동시장, 청과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주변은 옛날에 복개천이 있잖아요. 그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질의도 하고, 비올 때 피해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쪽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관로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동시장 사거리라든지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대로변에는 좌우측에 빗물받이가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도로에 빗물이 떨어진 것은 노면수라고 해서 빗물받이로 다 흡수가 되게끔 해서 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기 전에 준설을 해서 원활하게 하수가 빠져나가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 아무래도 저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본래는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현재 5년 강우강도로 되어 있는 하수관경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10년 강우강도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또 간선도로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 강우강도에, 우리 30개 펌프장이 있는 것은 30년 강우강도에 맞춰서 펌프 능력을 강제 배수 능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에 도달할 수 있는 빗물받이들이 하수도 관에서 오는 것들이 5년,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짜리는 10년으로, 10년의 간선도로 되어 있는 하수 관경능력은 30년 강도로 해서 펌프장의 능력과 레벨수준이 되게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부분침수가 일어나고 또 관경보다 낮아서 옛날에 지하에 차고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침수된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도가 그쪽에서 침수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소규모라도 침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치수에 앞에 안전이 붙어서 안전치수과로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7월 1일부로는 치수과로 안전을 떼어서 다시 담당관제로 직제개편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까지 안전과 치수를 모두 총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 3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치수과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인정해드리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비비 결산검사 검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지적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하시듯 공공운영비에 가서 빗물펌프장에 전기료가 1년에 7, 8억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면 늘 예측되는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부득이 쓰셔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죽 검토하니까 11년부터 13년도까지 당초에 8억에서 9억 정도로 오리지널 전기요금만을 책정해서 집행률 90%이상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에 전년도보다 비가 20, 30% 적게 오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률이 80%, 예산은 8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비가 안와서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해마다 10월쯤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8억 5,000이나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일반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차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결론은 기획예산과 쪽에다 올렸던 부분이 삭감이 돼서 부득이 예비비 쪽에서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여기 뒤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가면 부족분의 1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부족분이 3억이 나간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2차분이 또 나가야 한다는 내용인 것인지, 예비비 지출사유에 14년도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1차 납부분인 것처럼 표기가 돼서 이게 혹시라도, 지금 3억을 예비비에서 쓰셨거든요. 그럼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아직 남아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건 아마 1차라고 쓴 거지, 또 2차가 있어서 1차라고 쓴 것은 아니…….

신복자위원

그 개념은 아니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처음 한 번 나간 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후일 예비비에서 쓰시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하고 꼭 말씀을 하셔서 예측되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쓰셔서 지적당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건 다 잘 하시면서 꼭 편성돼야 될 부분에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중랑천 하나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8,400톤을 퍼서 도봉구 쪽으로 올린다고하면 1일 한 23톤 정도를 퍼서 올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매일 올리는 건가요? 계속 상시로 해야 그 수계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시스템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중랑재생센터에서 그 물을…….

신복자위원

중랑재생센터에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성북천에 가는 것은 뚝도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고 중랑천에 가는 물은 중랑재생센터에서 재생한 물을 상류로 올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누면 하루에 23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8,400톤 정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8,400이니까 하루에 23톤, 많은 양인데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하루에 8,400톤입니다.

신복자위원

하루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하루에?

신복자위원

하루에 8,400톤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쉬지 않고 펐네, 맞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일 8,400톤입니다.

신복자위원

1일 8,400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펌프로 푸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어마어마한 양이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관이 1,100㎜로 1m 10정도 관을 부설을 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상류로 올려서 여기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런데 다른 주변에서는 자연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재생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재생물, 1일 8,400톤이 맞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1일 8,400톤이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또 하나 중랑천 둑방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그러는데 화장실 쪽의 물을 빼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중랑천 물을 빼서 준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빼서 주는 부분인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중랑천에 하천이 둑방에도 있고 둔치에도 있지 않습니까? 둑방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둔치에 4개 있는 게 자동차같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상수도 물을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상수도 물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화단에 물주는 부분도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 얘기가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화단에 물주는 건 아마…….

신복자위원

상수도 물도 주는데 중랑천변 물을 빼서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건 제가…….

신복자위원

그건 모르세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펌프를 대서 본체에다 받아서 물 청소하면서 한 겁니다. 거기서 다이렉트로 하천에다 펌프를 대서는…….

신복자위원

차량으로 물을 빼서 쓴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물을 뺄 때 받아서……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개선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억 1,868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5,882만 7,210원을 집행하여 5,985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81.2%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상단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1억 9,376만 2,000원을 편성 이중 1억 7,483만 9,170원을 집행하고 1,892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509만 5,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382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상단부터 251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3,626만 5,000원을 편성 3,346만 920원을 집행하고 280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1만원과 261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승용차 요일제 정착 사업으로 137만원을 편성 82만 6,000을 집행하고 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9만 4,000원의 예산절감과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쪽 상단부터 252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사업으로 1,128만 5,000원을 편성 874만 4,420원을 집행하고 254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06만 7,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47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7,423만 2,000원을 편성 3,918만 9,050원을 집행하고 3,50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70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0에서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52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경상경비 개념이라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잡혀졌던 것 보다 거의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라고 하기에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안 나가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총 3,83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1,000만원만 집행이 돼서 2,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과에 교통체납징수팀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징수팀이 세무과 쪽으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팀이 있었는데 그게 세무2과에 38팀으로 흡수되면서 예산편성을 그 때 조정을 못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928만 5,000원이 투입돼서 지출이 1,6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설치대가 동대문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보관소는 한 120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관소가 아니고 공공자전거 이용소라고 해서 현재 답십리역 3번 출구하고 보건소 뒤에 두 군데 공공자전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만요, 이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자전거 거치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게 양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3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가 2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이라고 해서 누구나 와서 회원가입만 하고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회원에 가입해서 카드로 자전거 빌려서 타고 또 갖다 놓고 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 신설이 2개 되고, 또 한 군데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십리역 3번 출구에 또 하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설이 고장나거나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들어가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말씀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노면표지나 표지판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 상 규칙에 다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혹시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안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입구에 보면, 보통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회전 들어갈 때 우회전 금지표지판 노면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이 퇴색됐는지, 재도색 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표시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서 통보…….
알겠습니다. 현장점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업무가 교통소통, 교통안전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251쪽 제일 상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500만원 예산 잡히고 437만원 지출하셨거든요. 이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현재 437만 7,530원이 집행 됐는데요. 차량감지 LED구매 하는데 35만 5,000이 집행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차량감지 LED구매 3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울타리를 구매하면서 4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그런 걸 지정하는 건 아니네요. 저는 불편지점이라고 해서 어느 위치가 있는지 알았더니, 지정된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디자인 울타리는 구매해서 어느 지점에 설치가 됐는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달구매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더, 더 추가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추가하실 거 있으시냐고요, 지금 자료 받은 거 중에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빠트려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 됐는데 그 밑에 대중교통 편익증진,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교통행정과 예산 887만원 중에 78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은 주로 많이 집행되는 게 저희들이 매월 교통민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하느냐면 다산 ‘120’이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택시사업자가 부당요금 징수한다든가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 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심의회.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면허심의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민원.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민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회, 그래서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수당이 580만원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일반홍보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 수당하고 나머지는 홍보?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상대는 어떠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택시를 이용했는데 부당요금, 택시요금이 5,000원만 나와야 되는데 7,000원, 8,000원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영수증하고 운행기록이 나오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벌금도 교통행정과에서 매긴다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확인해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택시뿐만 아니고 다른 버스나 이런 것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보통 택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버스, 버스는 우리 구에 등록된 버스는 마을버스 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 불친절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불친절 했을 경우에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잘 못된 부분을 가려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심의위원 수당이다 이거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수당이 581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당이 꽤 많이 나가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중간에 여객운수자동차 계도·단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41만 5,000원인데 여객운수 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 계도·단속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단속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용 차량이 밤샘주차를 차고지에서 해야 되는데 길가 아무 곳에 세워 두고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스티커라든가 홍보비 이런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객운수 자동차를 야간에 단속나갈 때 스티커라든가 사무용품에 240만원을 쓰신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41만원이 아니라 91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예산이 241만원인데 91만원을 쓰셨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 나가는 직원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대신 밤샘주차하기 때문에 익일 휴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교통행정과 직원이 나가시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시간 플러스 해 주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 하고요. 이튿날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스티커와 그 경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여객운수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객운수를 단속하는데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되요? 관광버스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번호판이 노란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영업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이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 차량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용달차나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은, 용달차는 차고지가 거의 없을 텐데 단속대상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용달차가 일정톤수 미만은 차고지가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단속대상이 아니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관광버스 면허 낸 데가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방에 있는 차도 서울에 올라와서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차가 지방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그쪽에서 단속 자료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길거리 차를 세워 놓은 대형 차량들은 사업용 차량은 무조건 단속대상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판이 노랗게 생긴 것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이 길거리에 대형차들이 세워져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딱지를 뗀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거 맞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형차량인 11톤 차량이나 25톤 차들이 아파트 골목에 서 있으면 야간에는 일반 차량 주차위반은 4만원이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굉장히 비싸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0만원 떼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10만원 떼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대형차량은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건수는 대략 알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157대를 했고…….

김남길위원

몇 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57대.

김남길위원

상반기까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014년도. 15년에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자료 좀 보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하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24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은 90만원 정도 쓰셨어요. 이 예산 다 쓰시고 부족해서 딴 데서 전용해서 쓰셔도 되요. 현실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그 숫자대로 하면 한 달에 몇 대 한 거예요. 157대 12달 나누면 한 번 나가서 몇 대 하셨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몇 명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어떤 국한된 한쪽 지역만 보지, 그 시간에 다 못 보세요. 지역에 대형 관광버스들 불법으로 얼마나 많이 서 있는데요. 제가 이건 매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꼭 한 달에 한 번 만이라도, 한 달에 한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날짜 아니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나가셔도 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나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나갈 때 인원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을 남기시냐고요. 이거 예산 잔액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 추가로 받으셔서 더 잡아서 단속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언제쯤 되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거 못 피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상시 서 있어요, 항상. 과장님 이 부분 제발 예산 남기지 마시고 예산 더 올리셔서 과감하게 단속 좀 하십시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만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한 번 돌고 또 1시간 뒤에 다시 돌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사업용 차량이 불법주차하는 장소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밤 12시에 나와서 있으면 1시간 기다렸다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즘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때 보다 좀, 위원장인 제가 많이 괴롭혀서 힘드시죠?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몇 개 신호기부터 또 다음 달 설치할 점멸등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주셔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서는, 포천이나 성북구 가보면 요즘 45도짜리 화살표 그것을 거의 다 시·도는, 군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청에 질의하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45도짜리 화살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서울경찰청에서는 쓰지 말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성북구는 이미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경찰청에서 쓰지 말라, 만약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 성북구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지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이번에 유럽이라든지 각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특색으로 도로 여건상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는데 그것은 경찰청하고도 장기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 청량리역전 앞에 P승차대, 그 자리에 공항버스가 3대 서 있는데 공항버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택시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오히려 버스를 환승센터에, 5개 환승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립대 쪽으로, 떡전교로 가는 차선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차선 중에 가차로 공항버스 승차대를 간판 하나 세워 주고 손님들 대기하고 있다가 타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오히려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야만 청량리 역전 앞에 택시들도 이용해야 하는데 몇 사람 타지도 않는 버스를 갖다가 일요일에는 3대까지 세워 놓고, 제가 이번에 잠깐 5분도 안 되게 차를 댔는데 여러 군데로 혼났거든요. 왜 여기다가, 자기네들 일요일 날 3대까지 세울 수 있는데, 왜 자가용을 대냐 이렇게. 그분들은 주말에 2대, 3대 세워 놔도 우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차지하는데 1대 세워 놓은 것도 불편한데 3대씩이나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공항버스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버스노선 조정을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1개 노선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서 하나 밖에 못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7대 시작하고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1개 노선이라도 시작을 해야 다른 동대문, 지금 마을버스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꼭 1개 노선이라도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책자 25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892만원이고 이 중 1억 2,508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2,383만 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91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73만원으로 집행액은 53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9만 8,000원이고 낙찰차액이 27만원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357만원으로 집행액은 326만 8,570원이고 집행잔액은 30만 1,4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65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7,511만 8,2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2만 6,31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동차등록 관련 각종 민원 서식구매 예산절감액 99만원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집행잔액으로 2,044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255쪽 중간입니다. 총 예산액이 4,307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133만 9,760원이고 집행잔액은 173만 5,2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복사기 및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구매에 따른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이 15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4쪽,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54쪽 중간쯤에 보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예산을 320만원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자동차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방책이자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가 있고 이미 구조변경 등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불법 정비행위 등 지도·단속이 있고,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처리를 보면 유형별로 신고건수가 2014년도에 주민신고가 371건, 자체적발이 42건 해서 413건이 되겠고, 여기서 자진처리가 자동차는 111건, 이륜차가 124건 해서 23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처리는 자동차가 19건, 이륜차는 159건 합계 178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 행위자 처분 내역은 2014년도 232건인데 전년도 이월사건이 157건이고 우리 구 접수가 4건, 타구간 이첩이 71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 무보험차량 단속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추진실적에 접수 건수가 전년도에 이월해서 986건이 되고 2014년도 현재 550건이 접수가 돼서 처분은 통고처분이 57건, 검찰송치가 318건, 그리고 타기관 이첩이 330건 해서 713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단속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차주들 인식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가고 또 여기저기서 단속도 되고 CCTV 같은 데서 단속이 되고…….

임현숙위원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거고, 차량은 늘어나는데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면 그건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5월 27일부로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뵙는 거 같네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동사무소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254쪽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에서 573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536만 2,000원 지출하셨는데 이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에 대한 설명 중에 낙찰차액으로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낙찰차액이 여기하고 무슨 상관있나 그거 설명해 주세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할 적에 검찰청 지시를 받고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검찰청 지시를 받을 때…….
승환

정승환위원

경찰청?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검찰청입니다. 검사 지시를 받습니다. 검사 지시를 받고 수행을 하는데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연간 단가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낙찰차액이, 연간금액이 350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해서 매달 매 분기별 29만 2,000원씩 나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특사경 무슨…….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그거를 실제로 우리 자체 컴퓨터에 깔아 놓고 저희 과에 특사경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법규위반 차량들,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들을 저희가 거기다 관리해서 늘 유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라 이 말씀이네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7만원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27만원 정도?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외에 573만원이,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관리팀에 몇 분이나 되세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특별사법경찰은 우리 구 전체로는 11명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자동차관리과에.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에는 저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도?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저도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이번에 증이 나와서 갖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8분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8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차피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업무추진이랄지 그런 사항은 구 예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8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570만원의 예산 안에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침은 검찰청에서 받고 또 업무에 대한 제반비용은 입찰 받아서 낙찰…….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가끔 입찰 받는 그 부분은…….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침은 검찰청에서 받고 또…….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특사경 업무는 일단 무보험차량이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무보험차량이 상당히 범죄행위로도 이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아주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부분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업무를 보실 때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앉아서 컴퓨터에서 업무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무보험차량 운행자들을 경찰서 CCTV랄지 이렇게 통해서 보험연구원 쪽으로 해서 국토건설부 자동차관리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한 번 씩 저희가 대상자들을 다운 받아요. 보통 한 250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다운 받아서, 그 사람들은 무보험으로 운행한 사람들이니까 경찰서에다 조회를 합니다. 위반사건이 정확히 있는 것인지 조회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경찰서에 조회도 하고 저희가 주민망을 통해 주소도 조회해서 그 사람들한테 출두명령을 내립니다. 사법경찰 자체가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들을 시간이 있거나 행감 때 다시 한 번 묻겠고요. 일단 우리 예산을 가지고 특사경의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다, 자동차관리과에는 8분이 계시다, 또 과장님도…….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게 사업별로 보면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이 있고,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자동차등록관리, 4가지로 나눠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 부분을 이 자료주실 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 번 알자 그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더 고맙고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결산은 이미 쓰신 거고 앞으로 15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예산이 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사경으로서 또 우리 과장님도 같은 특사경에 소속되어 있으시니까 무보험자들에 대한,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은 난해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책정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하셔서 그분들을 추가로 발본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더 하고, 지금 우리가 경찰서나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전산에,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자면 불법주차하는 주차시스템이 그 안에 경찰관…….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안에서도 차량번호가 있잖아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안에서도 발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경찰관도 근무를 하고 특사경의 한분이 가서 한번씩 보고 발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오늘 결산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월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5월 27일부로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동차관리과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 쓴 돈이기 때문에. 254쪽 가운데 쯤 보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357만원을 했는데 지출은 320만원으로 거의 돈을 다 쓰셨는데 저희 관내에 불법으로 무단방치한 차량 실태파악은 우리 직원 분들이 알려줍니까?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신고 건수로 보면 주민신고가 180건이고 자체적발이 16건으로 해서 196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신고가 몇 건이라고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주민신고가 180건이고 자체적발이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도 신고를 해 봤지만 번호판을 떼어 가 버리더라고요. 세금을 안 낸 차들은 번호판 영치라고 하죠, 남 보기에는 굉장히 흉물스럽죠. 운행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전락되어 버리지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견인을 잘 안 해 가요, 보관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관리과에 신고를 해야만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게 동네마다 다녀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무단방치차량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김남길위원님께 드리면, 무단방치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갔다고 해서 무단방치차가 아니고 최소 20일 이상 오랫동안 세워놓고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차량이 해당되는데 그런 차량을 보면 차량의 상태로만 봐도 방치차량인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바로 견인해 가는 사항이 아니고 공고해서 경고장을 붙입니다. 우편물도 차적 조회를 하고 주소를 조회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 3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불응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견인을 해 가지요. 이것을 강제처리라고 합니다. 강제처리하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냥 번호판을 떼었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음을…….

김남길위원

8, 90%가 세금이 체납이 되니까, 차량가 보다는 세금이 더 많다보니까 안 찾아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방치차량은 가서 보면 구멍이 났든 유리가 깨졌다든가 차가 엉망진창입니다. 도저히 운행을 못할 정도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데도 방치차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세워진 차를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3개월 걸리더라고요.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일련의 절차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느 한 건만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만 해도 196건이나 되니까 처리하는데 기일이 소요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쓴 만큼은 해야죠?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이 없으면 국장님한테 더 예산을 하고 쓴 만큼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호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개 부분 11개 사업으로 편성된 주차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 7,908만 7,410원을 포함한 253억 1,740만 2,410원으로 이중 136억 6,306만 8,350원을 지출하고 92억 7,183만 8,140원을 집행잔액으로 23억 8,249만 5,92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8,249만 5,920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비 4억 8,615만 1,000원 중 4억 5,842만 6,520원을 지출하고 2,772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예산액 1,033만원 중 1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2억 2,554만 7,000원 중 1억 8,549만 9,940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4,004만 7,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16억 6,420만 7,410원으로 75억 4,690만 3,290원을 지출, 이월액 23억 8,249만 5,920원과 집행잔액 17억 3,480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114억 9,908만 7,410원, 집행액이 75억 4,405만 3,290원, 집행잔액은 15억 7,253만 8,200원을 제외한 23억 8,249만 5,92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23쪽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예산액 1억 6,512만원 중 2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2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액 4억 8,825만 중 4억 2,223만 7,200원을 지출하고 6,601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액 2억 9,129만 3,000원 중 2억 8,281만 3,980원을 지출하고 847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예비비 예산액 69억 1,054만 2,000원 중 687만 6,000원을 사용하고 69억 366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단 주차행정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예산액 24억 9,496만 9,000원 중 지출 23억 4,151만 9,68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5,344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8,602만 7,000원이며, 1억 6,476만 2,020원을 지출하고 2,126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중단의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합해 예산액 25억 6,696만 2,000원 중 22억 5,923만 1,720원을 지출하고 3억 773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 중 특별회계부분 321쪽에서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건강은 좋으신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나와있지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당초에 경동시장 주변 제기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전통시장인 관계로 시장 쪽으로 주차장건설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시비가 60% 인가요? 아니면 구비가 몇%고 시비가 몇%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건 현재 시비는 없고 구비로…….

김남길위원

100% 구비로 잡혀있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노상주차장 구획선에 대해서 여기도 돈을 절반 밖에 안 쓰셨는데 차선을 그리다가 말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는 실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의 유지보수 관련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고 예를 들어 휘경동유수지라든지, 청과물시장이라든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쓰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건 2014년도에…….

김남길위원

다 2015년도로 이월시켜 놓지 않았어요? 귀속됐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로 끝나고 2015년 새로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완전히 귀속시키고 새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라인이 썩 밝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우선주차 라인을 보면 색깔이 변하고 지워지고 했으니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주민들한테 써야 되지 않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는 집행을 해서 남는 돈이 없도록…….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릴게요. 322쪽 중단 부분에 그린파킹 사업, 찾으셨지요?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셨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유하고, 이게 몇 면이나 돼서 예비비를 갖다 쓰고 잔액이 남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시비 60% 하고 구비 4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 포함해서 2억 1,867만 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예비비는 추가로 우리가 구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시비를 요청할 때 구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1,031만 5,000원을 요청하면서 거기에 맞는 매칭으로 4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매칭 비용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40%, 60%에 맞춰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작년에 몇 면이나 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총 6동에 74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산액이 시비 1억 1,831만 5,000원하고 구비 7,8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처음에 시작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그린파킹 사업 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고생들 많이 하셔도 일이 많다보니까 늘 질타만 당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322쪽 그린파킹 사업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예비비 들어가서 1억 9,700,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그 시설비에 가서 현재 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써야 하는 부분이 구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데, 잔액이 총괄 잔액이 아니고 그 시설비에 가서 예비비를 써야 했던 항목에 2,6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건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남은 집행잔액은 그린파킹 사업비가 아닌 다른 부분의 비용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목 간에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목 간에 전용이 안 되고 다른 쪽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부서가 여기에서, 그래도 이게 잡혀진 부분이 지출을 보면 여기에서 해당이 되면서, 그럼 왜 예비비를 시설비 쪽에서 잡아놨을까요? 이걸 볼 때 제일 아래 하단이 어디냐면, 322쪽 하단 시설비에 가서 예비비가 그 목에 잡혀있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설비에 1억 9,000.

신복자위원

그 목에 시설비에서 보면 그것까지 합쳐서 1억 9,700이고 지출이 1억 7,800이다보니까, 실제로 지출은 1억 7,000, 저희가 남아있는 게 그 목에서 2,600만원으로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 남아진 게 아닌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집행을 시설비 쪽에서만 봐야합니다. 다른 부분에 시설비가 1억 9,000하고 구비 예비비 68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지출이 1억 9,719만 1,000원이 됩니다.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계속 같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리고 앞서서 경동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 그게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행정과 목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경제진흥과 쪽에서 이 부분을 이어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

신복자위원

시에서 물론 해 주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해 보시겠다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 사안이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타당성조사는 주차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시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시에서 투자심사 결과 이건 전통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셔서 자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주차행정과가 나름대로 구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이후에 그 부분의 사업을 경제진흥과가 이어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건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잘 알려주셔야지요. 여기서 시작을 하셨던 건이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문서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한 번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나 봐주시고요. 앞서 할 때 제가 하나 놓쳤던 부분인데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가면, 저희가 현재 세출은 하는데 세입에서 하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을 놓쳤어요. 기본적으로 세입에 313쪽 상단을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워낙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존에 전년도 이월하면 114억 정도인데 이번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189억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74억 정도 이 부분이 어떤 사안 때문에 늘어났던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가 됩니다.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은 226억 8,698만 9,960원이 되겠고요. 실질적 부과 금액이 되겠지요. 여기에 수납총액이 현년도가 35억 9,6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은 5,611만 6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35억 4,078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징수 금액이 191억 4,620만 1,570원이고 결손처분이 1억 7,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금액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와 전년도 체납액 총 포함해서 189억 6,821만 2,570원은 이월액이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내용이 있으니까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세입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세입 부분의 징수율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자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

신복자위원

계속 먼저 게 누적이 됐다고 봐야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20% 경감해 주는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부과 금액된 자납이 많아지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많아져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45%이상 초과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초과징수된 부분은 알아요. 애쓰고 받으신 것은 아는데 이월 자체도 기존에 전년도 이월 대비 한 74억, 75억 돈이나 늘어난 부분이 과태료 증액 부분으로 보기에는 이 자료로 봐서는 파악이 안 돼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신복자위원

한 번 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떠진 부분이 과태료 그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결산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을, 주차행정과 늘 고생하시는데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다보니까 한 건을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가 빗발치는데 전화 받으나 마나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건이 뭐냐 하면 지금 맑은환경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봉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 중간에 가스충전소 있어요.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개인택시 쪽인가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오전 11시쯤 나가보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저도 기절할 만큼, 편도 3차선이 기존에 강촌식당 앞에만 차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가스충전소에 택시나 자가용이 충전하려고 서 있는 차들이 배봉사거리까지 이어져요, 충전 대기차들이. 이러다 보니까 3차선에 2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요. 이것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가 누굴 위해서 있냐”고 난리를 치는데 공교롭게 제 동에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해결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지역에 못 나가요. 저 좀 봐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해결해 주세요. 제가 허구한 날 과장님한테 이렇게 못한다고 읊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봐주세요. 이 건 꼭 해결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단속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혹시 저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신 건 아니겠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항상 묵직하시고 또 일을 처리하시는데 너무 묵직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을 쓰고 남았는데 왜 예비비 680만원을 썼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그 부분의 항목이 아니라 이쪽에서 예비비로 쓰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시설비 항목에서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잔액 남은 2,643만원이 도급에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낙찰차액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비비 사용한 사유를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행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항상 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

신복자위원

어차피 그 예비비가 그린파킹인데요. 그린파킹이라 어차피 자료로 요청한 거니까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