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상주시 건설을 위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격감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2002년도에 비해 107억 3,000만원이 증가된 2,301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개방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 농업 육성 등 농촌 소득기반 강화와 사회복지 확충,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환경개선 및 지역 SOC사업 등의 본격 추진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절감대책을 강구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재정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1억 7,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194억 4,000만원보다 4.9%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17억 4,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125억 8,0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84억 3,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68억 5,000만원 보다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4억 6,000만원,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5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020억원, 지방양여금 283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3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574억 4,000만원으로서 농축산분야에 178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2억 1,0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28억 5,000만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2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가 867억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에 14억 2,0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 20억 6,000만원,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에 15억원, 도민체전대비 강화훈련비 및 출전경비에 1억 4,000만원 등 총 76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하수관거정비 20억 3,000만원 등 25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 83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0억 8,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 52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2,000만원등 사회보장비로 2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 4,000만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39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3억 7,000만원, 오지개발사업 32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0억 4,000만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확·포장사업 51억원, 중앙로 확·포장 18억원 등 29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01억 5,000만원으로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에 55억 2,000만원, 경지정리사업 39억 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7억 7,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5억 9,000만원, 농민자녀장학금 및 쌀 생산농가수매용포장재 지원 12억 9,000만원 등 29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59억 8,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시장정비사업에 1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8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10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 19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0억원, 읍면지역 군도정비사업 53억 6,000만원 등 총 31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 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에 2억 6,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원 등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598억 7,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1,00 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4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 4,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6억 2,6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등 4억 1,7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동지역 오수관설치공사 4억 5,4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 및 기계준설공사 등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등으로 9,000만원, 예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6억 6,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3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2,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8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반환금 1,500만원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4억 7,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이 3억 3,7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2,700만원, 기타수입 6,6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10억 4,7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14억 600만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남성지구택지 매각수입금 7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4,2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 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경상적세외수입 5,5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7,600만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예비비에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00만원으로서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26억 5,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골재판매수입 15억 7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3억 6,8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2,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4,0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에 11억 6,200만원, 장비임차료 및 골재채취수수료 13억 1,900만원, 기타운영비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농촌소득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은 첫째, 조직·인력·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둘째,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의 기반을 강화하고, 셋째, 공기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신경영기법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71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도 60억 6,000만원 대비 11억 2,300만원, 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 모동 상수도확장공사 및 급수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자체수입으로 상수도급수수입 35억 8,500만원, 수탁공사수익 1억 2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1,000만원, 이월금·기타 3억 9,3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7억 7,300만원으로서 총 7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5억 9,000만원, 물건비 18억 8,000만원, 이전경비 5억 5,400만원, 주요사업비 22억 3,700만원, 채무상환 8억 4,7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으로 총 7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모동 상수도확장공사 13억 2,000만원, 함창 금곡리 배수관확장공사 1억 5,000만원, 낙동 성동배수관확장공사 1억 3,000만원, 도남 취수장 취수펌프설치비 1억원, 동지역 노후관교체공사 8,000만원, 송배수관 및 확장공사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걸 의원님과 김종옥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으뜸상주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24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시와 상주시 금요회, 행정동우회, 이·통장연합회 등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2기 공약사항에 대한 마무리와 민선 3기 공약사항 50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수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약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시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연구팀 5개반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의식 고취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정발전 시책의 공모와 시민 제안코너도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는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상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7개 분야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분기말에 현안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등 평가분석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조례 48건, 규칙 18건, 훈령 10건 등 76건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행정규제 3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수행한 소송업무는 14건으로서 이중 종결된 소송은 4건이고, 현재 10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종결된 4건은 모두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지난 8월에 34개 위원회 450명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위원회 중복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은 임기만료와 함께 해촉하여 다수의 민간 전문가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위원의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당초예산 2,194억 3,600만원과 2회에 걸쳐서 919억 7,3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3,114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 전에 총사업비 1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이 효율성, 재원조달 가능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10억이상 30억 미만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심사하고 30억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200억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 등 11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승인 10건, 조건부 승인이 1건이었으며, 금년에 우리 시 유치가 확정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지난 9월 16일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를 하여서 지난 11월 8일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절감을 추진하고 수해피해에 따른 각종 행사성경비를 삭감하는 등 24억 4,100만원을 절감하여 당초 목표액 14억 4,500만원에 대비하여 169%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예산절감 경비는 전액 수해복구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사벌면외에 13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문화회관외 3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연말연시 등 기강감찰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수감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 및 직무감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농가 위로금 지급상황과 관련하여서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대상자 176명에 대하여 2001년 정기변동사항을 심사하였으며, 하반기 신규등록 대상자 3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해서 제20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다음주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은 컴퓨터기초 외 8개 과정에 여성단체, 노인, 장애인, 농업인, 일반시민 등 8,252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도 컴퓨터교육 이수자 30명을 대상으로 문서편집, 정보검색 등 2개 분야에 대한 시민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는 등 시민정보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지난해에 민원, 지적, 보건, 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한 1단계 행정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6개 분야에 대한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86급 이상 PC 9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4억원의 예산으로 은척면 황령, 남곡리 마을에 PC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여 은척의 은자골마을을 우리 시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남원동, 북문동, 신흥동 등 3개 동사무소에 컴퓨터 5대와 프린터기 1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여서 일반시민들이 컴퓨터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 접근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안방에서도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서버 구축은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236개 법정 리동에 대한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지난 10월부터 추진하여 연말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2002년도 시군정보화사업 경상북도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또한 마을 경진부문에서 정재현 시의원님이 인터넷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고 계시는 외남면 흔평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상한데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6월에 실시한 광공업통계조사, 10월에 실시한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시에는 통계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에 개최한 통계그래프 도 경진대회에서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권예원 학생과 2학년 최윤미 학생이 참가하여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상주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통계연보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금년 중에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민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예산의 한계는 있고,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우선,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5년, 6년씩 방치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자꾸 해 가지고 시작만 하고 선심성 행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침에 계속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온천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 3억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온천이 금방될 줄 알았더니 2년, 3년이 되어도 아직 온천구멍만 뚫어놓고 돈만 낭비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까요. 상주 토속주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상주 토속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예산지원해 주었는데 아십니까? 이런 계속사업은 안 하시고 신규사업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우리 예산을 아까 시장님이 원래 취지로 말씀하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신규사업에 조금조금씩 거들고 계속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지금 그 관계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론 김영걸 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실과소별로 계속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평가해서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중요하냐? 신규사업이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딱 부러지게 물론 계속사업 마무리 해야 되겠죠.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침이 아니고요 제가 원칙을....

오늘 가셔 가지고 지침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계속사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100% 그냥 다 올라왔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심의 부처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몇 시간 동안 검토를 거치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선 3기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감회가 깊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서 100% 삭감된 부분을 의장님이나 분과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 올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이 산건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각 과에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회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음에 추가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압력을 넣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1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그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일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확실한 말씀이시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14만 상주시민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리면 책임을 지라 이런 이야기인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취득승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보다 취득하는 것을 앞세워서 해야 되고, 수해복구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민뿐 아니라 의원이나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사전에 각 과에 이야기하고 기감실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공무원들께서 이해시켜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 말하면 안됩니다. "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더욱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활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읍면동 홈페이지를 시에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활용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홈페이지 보다는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다는 홍보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홍보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시에도 어떤 정보화 교육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갈 때 자기가 보통 저도 한번 교육을 가 보니까 상주시청 홈페이지 찾아가는 부분을 가르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집이 예를 들어서 외서에 있는 분도 있고, 낙동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자기 고향 면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는 것을 한번 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단위 홈페이지할 때는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인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던 홈페이지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했을 때 활용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마을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하나 하나 서버에 다 올리려고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작업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면 단위 홈페이지에다가 한 란을 할애해 가지고 링크한 것이 아니고, 란을 할애해서 넣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작하는 시간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고, 읍면동 전체적인 부분 활용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이 북문동 같은 경우에 제가 가 보면 제가 없을 때 다른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앉아서 별 할일없이 거기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5쪽 첫째 줄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주시금요회, 행정동우회,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금요회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년 연초에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과거는 멀티비전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은 시장님이 간단히 인사만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금요회는 우리 시의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예. 그리고 행정동우회는요?

행정동우회는 총회가 그 당시에 열렸을 때 전체 동우회는 퇴직자들 모임이죠?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퇴직자 모임에서 바로 3층에서 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는 우리 소회의실에 저희들이 별도로 소집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행정동우회 요청을 받고 나갔고....

제 질문에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회는 우리 시민들의 단체장 맞죠?

기관단체장입니다.

기관단체장이죠? 그리고 이통장연합회라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맞죠?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사조직입니다. 사조직,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하고 난 사람들의 계모임이죠?

계모임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까?

주민의 대표성은 아니고 여기서 동우회 친목모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친목모임이죠?

사조직은 아닙니다. 사조직은...

아니, 이것이 사조직이지 뭡니까?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고.....

아니 사조직이라는 것이 주민대표성을 띠지않는 모임이니까 사조직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공조직입니까? 행정동우회가...

거기도 자기들 똑같죠. 저는 사조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조직이 아니면 행정동우회 그러면 어떤 조직입니까?

행정동우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다가...

공무원 퇴직한 사람.....

퇴직하고 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예.

사조직이지, 그러면 공조직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주요업무계획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요회나 이장연합회장들한테 한 설명회는 주민대표성을 띠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든지, 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 설명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 사조직한테 개인단체 계모임에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을 할 때 꼭 공조직이다. 사조직이다. 그것을 구분할 필요없이 시정을 많이 알리는 측면에서는 매스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구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동우회에서는 금년도 처음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분들이 다 공무원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입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는 필요하다, 안 하다 보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 외에 사단체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저희들 시간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또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정도했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아마 읍면동장들께서 읍면 동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단체들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있고, 상주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타조직은 전혀 없었는데 행정동우회만 유별나게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조직에도 어떤 설명회를 할, 상주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다각도로 행정동우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도로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가 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조직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정당하다면 다른 단체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합동월례회 할 때 우리 시정을 알고 싶어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나갈 계획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예산을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든간에 서로간에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득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적어도 새로 올린다면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장이라도 같이 수의를 해서 저희들은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대한 대안도 같이 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시키면 어떻겠느냐? 대안까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묵살시키고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가 바뀌는 예산은 예산이지만 현재는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한 것이, 그렇다면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더라고 해야 되겠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라도 서로 설명을 좀 하고 의견차이가 없도록 해서 올렸다면 저희들도 관계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시켜서 못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서로의 감정싸움이 대립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삭감된 부분에는 다시 예산을 청구할 때는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해 가지고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지 그냥 100% 그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확인을 해 보고, 또 그 일부에는 저희들도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났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예산안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우리 기감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영걸 의원님 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요, 조금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입장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배원섭 의원님께서 농정과장을 한다. 산림과장을 했을 경우에 입장을 바꾸었을 때는 아마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조금전에 예산관계 지난번 추경관계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편의상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낼 때는 이 예산을 그렇게 불필요하다.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사항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우선 순위가 뒤지고, 또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는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산담당하는 저희들 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 의원님 찾아가서 "이 예산 세워주십시오."하는 것은 또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보다 해당 과에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재편성했을 때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맞고 또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에 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때 한 것을 다시 올리면서 사업부서 담당하는 과장이나 또 예산담당하는 담당관이나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역지사지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의결기관을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해가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예. 집행부에서 조금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다 옳고 시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5페이지 시정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주요시책과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TV, 유선방송, 일간지, 월간지 및 와이드스크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테마별, 계절별 지역소식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특산물 관광지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였으며, 시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2회 개최하던 간담회를 금년부터는 개최 수를 널리고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홍보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활용 홍보는 화보, 영상물, 시정홍보물, 관광안내도, 청소년 교육용 책자 등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교육, 회의 및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시의 문화재, 관광지, 문화축제, 특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현재 A4 크기의 시홍보 화보와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은 제작중에 있으며, 명절맞이 홍보물은 지난 추석때 2,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상주 전국민요경창대회와 상주예술제 및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등 7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여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주예술촌 조성은 2억원의 예산으로 사벌면 (구)매호초등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지난 11월 14일 개촌을 하였으며, 현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은 경천대와 기차역 및 터미널 등 23개소에 신규설치 및 정비를 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는 1만 2,000매를 제작하여 시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은 관람객들의 현장 체험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전통민속놀이인 그네뛰기외 6종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관람객수는 5만 5,4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총 67종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13종으로 보물 11종, 천연기념물 2종이며, 도지정 문화재는 총 54종으로 유형문화재 14종, 무형문화재 1종, 문화재 기념물 18종, 민속자료 7종, 문화재자료 14종 등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비 보수사업은 올해 완료된 사업이 21건, 이월예상사업이 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이월사업은 견훤산성보수공사와 남장사 불상개금공사 등 7건에 10억 6,073만원이며, 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북장사 석축쌓기공사와 의암고택 정비공사 등 14건에 7억 3,336만원으로 정비보수를 완료했거나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은 총 21건에 17억 9,400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남장사 관음선원 보수공사와 견훤산성 성곽보수공사 등 9건에 22억 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조선조 5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인근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상주향교와 경천대 관광루트화사업 등 21개 사업에 1,423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도 사업인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와 금년도 사업중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상주향교정비사업은 설계완료 후 경상북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남서원정비공사는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정회루와 장판각 등은 현재 건물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정비사업은 임란북천전적지와 동학교당 등 6건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체육시설 확충과 보수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등 향토 체육활성화에 꾸준히 지원하여 왔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입니다. 금년도 제40회 도민체전과 도 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그리고 시 단위 행사 등 9개 대회 56종목에 7,395명이 참가하여 2억 595만 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와 공기소총사격장 건립, 체육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동네 체육시설 등 54개소에 대하여 1,805만 1,000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교체 및 도색 등을 실시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과 초·중·고 및 대학 등 25개교의 우수선수 육성지원, 그리고 주5일 근무제로 시민 여가생활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교실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3,725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국단위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3개 대회는 제31회 춘계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와 제22회 8.15경축전국도로싸이클 상주대회 그리고 제31회 추계 전국 남녀중·고연맹전으로서 377팀 4,050명이 참가했으며, 1억 1,241만 6,000원이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동호인 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전국단위 대회가 우리 시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천대 총 관광인원은 13만 6,789명으로 전년도 대비 1만 3,558명이 증가했으며, 입장료 수입은 3,805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는 토끼 관찰장을 설치하고 가로등 14등과 사무실을 정비하였습니다. 수목정비는 959만원으로 경내 13ha에 걸쳐 경관유지를 위해 정비하였으며, 등산로도 경천대에서 옥주봉을 거쳐 낙동강 제방에 이르는 구간 1,355m를 개설하여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넓혔습니다. 전망대는 3층에 주위를 관찰할 수 있는 조망도를 8면에 부착하였고, 1층 내부공간에는 실내 화단을 조성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전망대 주변 울타리 철망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부착 안내판 3개소와 이정표 안내판 6개소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회관 이용실적은 연극,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행사와 일반행사를 합쳐 총 191건에 302일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는 130건에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행사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과 좋은 공연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공연장 무대기계교체와 전기보일러 및 부속설비 교체 등 7건에 6,705만 3,000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 사용횟수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합쳐 72회이며, 사용료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및 체력단련장을 합쳐서 2,25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상주시 육상선수단의 정기적인 훈련과 시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체육관은 경상북도 농구대표팀인 상산전자고등학교 농구부의 훈련장소와 생활체육교실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은 1일 1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옆에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도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민체육관 1, 2층 창문을 전면 교체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관 마루바닥과 출입문을 교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상수도배수지에 센스를 설치하고 운동장 스탠드와 시민체육관 및 씨름장 도색, 시민체육관 정면좌우 화단 개보수 등을 통하여 시민운동장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장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배수지 비탈면 수해복구공사와 복싱장 건립공사는 공사중에 있으나, 금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화보라든가 책자를 제작할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상주가 지금 현재의 경계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안동지역까지, 대구위까지, 영동지역까지 방대한 지역이 상주라는 것을 알리고 경계를 표시함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자는 그런 내용을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이야기가 그것이 일리가 없는 것인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화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서 만드는 홍보자료 중에....

예.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홍보화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 여기 화보 홍보자료는 소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조금더 시 전체를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내용도 더욱 첨가시켜서 좀 이미지 개선이나 상주시에 역사성을 높이는 이러한 문제도 접근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고, 소형책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간될 때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상주의 역사성을 높이는데 하도록 저희들도 계획중에 있고....

예. 계획중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분야에 가 가지고 지난번 3대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체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특히,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많은데 확보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갖추고 그럴 마음도 있는데 올해 예산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수해복구로 인한 부담율 등등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극히 불급한 경우는 추경에 저희들이 좀 시기를 봐서 추경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어렵다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입장,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도 어떤 나름대로의 업무집행의 걸림돌이라든가, 일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편견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 부분에 보면 체육회에서 최근에 각종 종목별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년간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예산집행된 내역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기별로, 금액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마지막 하단에 생활체육 교실운영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생활체육 교실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자체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실력이 좀 향상되기 위해서 자기들 위주로 우수교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그룹별로 전체적인 생활체육 큰 가운데 소규모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회로 전부 우리가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대한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내려 가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전체 어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어떤 생활체육을 하는 파트의 종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편중되어서 어떤 이 예산의 수립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에서 종목별 집행한 것 하고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대한 예산집행된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우리 문화재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문화재와 관계되어서 거의 100억 이상이 항상 소요가 되죠?

예.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과연 거기에 관람 등 외부에서 우리 문화재를 관람한 사람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외에 일반적인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데 관람객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가 노후되고 부식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더 원상태로 올려놓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태로 복원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원래의 가치를 차지했을 적에 아마 그때부터는 지역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람 발길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선 복원사업과 문화재관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돈만 투자하고 투자 이후에는 쉽게 말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정리라든지 심지어 그것을 관리하는 집안이라든지, 뭐 우리 문중집안이라든지, 이런데서 시에서 돈을 다 주니까 관리를 다 해 주니까 매년 돈을 갖다 주니까 전혀 주변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10년 쓸 것을 5년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장래성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무작정 복원해 놓고 투자를 해 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이런 문화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 현재 보수하고 있는 곳, 보수된 곳 이런데 주변 보셨죠?

저도 다녀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과연 관광객이 수백명이 갈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대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환경, 부대시설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재 자체의 귀중함 때문에 그것을 정비 보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일부는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등 이런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예산이 우리가 중앙 국고보조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안 내려오고요, 본 자체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는 반드시 문화재와 같이 병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주변정리도 가꾸어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소풍을 주로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초등학생들 소풍마저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 실태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굳이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뭔가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투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구경하고 자꾸 거쳐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해야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학교하고 해 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도 좋은 문화재들이 전통 있는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문화재들이, 그런 것을 관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것이 투자하고 보존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좀 주변에 볼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를 맡은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홍보부족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압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주의 지역특산물을 외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주가 알려질수 있는 홍보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지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타는 도시민으로 일단은 외부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맨트과정이나 이런데 있을 때 자전거를 탐으로써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일단 공해를 다른 도시보다 분명히 청정도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을 때 농산물 판매 전략이나 대도시에 지하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중 24시간 계속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나 슬라이드 같은데 투자를 하셔 가지고 상주가 정말로 청정도시이면서도 뭔가 좀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늘리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 의원님들도 현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방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홍보의 효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 가지고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천대 수입에 대해서 13만 6,789명이 와서 얻은 수입이 약 3,800여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요금을 받자면 우리 누가 직원이나 한 사람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 관리사무소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거기는 요금받는데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매표소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천대에 사실 저도 우리 지역이지만 가서 크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거리가 없는 중에 요금을 지금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해서 받아내는 요금이 약 3,800만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금을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지해 가지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처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돈 3,800만원 수입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 부분이, 또 안에 있는 식당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장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이 몇 개 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통사찰로 지정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12개 정도의 사찰이 지정되어 있죠?

예.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국비나, 지방비로 사찰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오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4년, 지난 4년여간을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죽 살펴보건대 작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억 원씩 이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찰에 필요한 사업이 계속사업을 위해서 매년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미 사업이 끝난 뒤에 또다시 다른 사업에 계속해서 수억 원씩 지원되는 이러한 사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아무리 전통사찰로 지원되었다고 할지라도 1개 사업이,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3년 또는 2년 이렇게 인터벌를 두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1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그 이듬해 또 수천 만원, 수억 원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찰의 주지나 신도들이 중앙에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또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계속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국·도비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 또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면 전통사찰 자체 보다도 그 사찰안에 있는 보물급이라든가 문화재로 인한 상당히 사찰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건물 개보수라든지, 보물급에 대한 관리 등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한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경과를 두었다가 3년 있다 해주고 이러면 저희들로서도 시비부담도 덜 가고, 또 여러 가지 합목적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이 전통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장사나 북장사 등에 사찰에 지원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데요.

부득불 인터벌을 둘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까?

예. 뭔가 하면요, 올해에 남장사에 무슨 하나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사찰의 건물을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측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사찰의 건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보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는 문화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린데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리 단편적인 짧은 생각에 조금 늦추어도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요청을 안 해도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찰 내에 중요한 보물급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다든가, 또 문화재로 지정받을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찰로 지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래서 그 보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을 짓는다든지, 또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난 뒤에서 가령, 뜨럭을 하는데 석축을 쌓는다든지, 화장실이 부실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앞 마당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인터벌을 두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항간에 듣기에는 그 사찰에 중요한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특정 사찰에 또 그 사찰에는 신도도 있고 말이죠. 신도들이 헌금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위 선뜻 얼핏 생각하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적사업 지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20쪽입니다. 현재 상주시 관내에 1,400여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중간에 읽다 보면 남장사 정비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이 되어 있는데 100억해서 14억 국비, 지방비 6억, 민자 80억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설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전에 당해 사찰하고 아니면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계획을 설정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허구성에 가까운 그런 사업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사찰에서 80억 정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현재 제가 알기로도 국비 14억, 6억 정도 되는데 이미 내년도 2003년도까지 된다고 그러면 한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단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사업계획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느 기회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당해 사찰 문화재관리를 가장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당해 사찰 주지스님들 같은 경우에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제대로 갖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유교문화권사업에 지금 사업 자체 등등 부담능력이나 아니면 사업에 민자부담 등 여러 가지 계획상의 조금 저런게 있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유교문화권사업은 처음에 이것이 대두될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기초자료만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다 부분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것을, 상주건 이면 상주건 개별 전부다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상주시에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어떠 어떠한 항목에 돈이 얼마 얼마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하달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에 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초에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계획조정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에 우리 시의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 가감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더 현재 있는 계획에서 일보 나아간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조금 더 정착을 시킬 그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사찰 관련 예산집행에 따른 그런 문화재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주지스님과의 사전 양해하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 건건마다 사전에 주지스님이나 대표자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또 그러다 보면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주지스님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 조정 등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본연에 절에서 가지고 있는 주지스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답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어떠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경우도 있지만 단편적인 예로 들어 보면 건물축조를 절에서 주지스님들은 20평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15평이 좋겠다. 이런 정도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절 본연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 본연의 주지스님이나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저희들 의견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물론, 거기에 가미가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실정에 제일 잘 알고 제일 맞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절의 주지스님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서로 양해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토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실장님 답변도 간략하게 빨리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운동장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짓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운동장을 1년에 48회 허가해 주고 체육관은 24회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처음에 잔디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을때는 종목마다 잔디훼손에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시키고요 그외에 관계 안 되는 것은 또 받아주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된 측면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상주시에서 상주시민운동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질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좀 도달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기축구회에 관여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잔디구장을 빌리려고 그러면 보수관계 때문에 안 되고, 아니면 잔디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

겨울철에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를 가꾸는 것은 맞는데 일반 봄부터 해 가지고 가을까지는 잔디를 많이 사용해야지 잔디가 보호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보호 명목으로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하니까 일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주시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축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잔디구장은 비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이용은 누가나 할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시민운동장의 구장은 상주시민들의 축구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잔디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민운동장측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 잔디를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48회라는 허가일수는 우리가 1년 봐서 너무 적습니다. 그것도 한번 왜 48회밖에 안되었는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처리를 합해서 총 44만 9,278건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약 2,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편의 시책추진은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각 분야의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7개 읍면에서 추진하였고, 여성명예민원실장제는 25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윤번제로 실시하여 1,877건의 민원을 안내 또는 처리하였으며,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좋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참모습가꾸기교육 실시와 민원실 환경을 가꾸는 일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지난 8월 12일부터 우리시는 1단계로 본격 실시하게 되었고, 전국도 2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금년 12월 1일부터 앞당겨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는 4만 1,500필지를 추진하였고, 지적공부의 전산화 사업은 부책 1,555권과 카드 40만 1,950매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용역하여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민원과 등기촉탁도 총 1만 1,500여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토지형질변경 등기촉탁은 2,350여건을 처리해 주어 민원인에게 수수료 1억 1,700만원의 혜택도 주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27만 4,402필지에 전년 대비 0.34%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