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과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 변경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업체 청소사업비 등을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예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2쪽까지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기존 예측보다 20억 정도 증액될 수 있게 일단 예측 잘 하셨고 살림 잘 하셨네요. 애쓰셨고요. 계속 결손났다고 제 구정질문 건이 좀 없어질 거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41쪽에 보면 창방경로당 임대보증금 해서 현재 1억 6,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방경로당이 전농1동에 현재 전농7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임대료 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창방경로당이 임대료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시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대보증금 1억 6,000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받은 5억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토지매입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119쪽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72억 6,568만 9,000원 대비 2억 3,777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346만 3,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종합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 분담분 3,733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8,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부담금 264만원을 증액한 1억 3,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하단에서 75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18만 3,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661만 4,000원, 총 1억 9,779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860만 5,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5쪽에 보시면 장애인,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글로컬타워에 보면 현재, 이번에 다문화가정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글로컬타워 장애인 건물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글로컬타워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입니다. 나머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깊이 업무파악이, 타 부서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지금 서울시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9억 내려와 있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9억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7억이고요. 나머지 장비구입비로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지금 내려와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 있어서, 그게 2016년도로 넘어 갑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9억이 시비가 내려 왔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소관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소관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장애인단체 건물인데도 글로컬타워 그 부분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9억 부분.
김남길위원
그 건물자체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건물 건립업무를 추진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해당과인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공간배치라든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복지과고 4층에서 10층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8층, 9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공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5층에서 7층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예산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컬타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와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현재 9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상반기에 시에 신청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왜 추경에 안 올리냐면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국가나 시로부터 내려온 보조금들은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주처리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돈은 9억 내려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안 잡혀있어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억이 내려와 있고, 이번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이 24억 내려와 있는데 한꺼번에 간주처리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탤게요. 간주처리 되는 부분을 후에 보고만 하시고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시듯 얘기가 안 되잖아요. 12차까지 저희가 간주처리가 됐잖아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려 줄 자료만 보고 12차 간주처리가 됐구나 알지, 그 금액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갔는지 저희 전혀 모르거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면 세입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세출이 세부적으로 해서 구의회 사무국으로,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에 보면 간주처리가 12차까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중간에 간주처리 되면서 해당 직원한테도 간주처리 되는 금액이 어느 과에 어떻게 가냐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한번 해서, 지금 동료위원님 궁금해 하시듯 간주처리 되거나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을 지금 해당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세요.
이영남위원장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의회 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이런 자료같이 상세하게 해서, 지금 복지과장님께 말씀을 하니까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9억 중에서 7억은 장애인복지관 설치비용으로 내려온 것이고 2억은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쓰라고 2억을 받았고, 그러니까 7억, 2억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더 못 물어봤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간주처리 내용이 어떤 것이 변동이 있고 증액이 됐는지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면 본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금액이 다른 거예요. 한참 찾다가 나중에 간주처리가 12회차 되다보니까 중간에 이것을 보고 그냥 이 금액만큼 간주처리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중간과정을 예산 편성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73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약간 증가했는데요.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비90%, 구비10%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몇%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90대10, 시비90%, 구비10%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매칭 비율이, 그럼 시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평가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평가 결과가 5월에 결정됩니다. 결정돼서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2015년도,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병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 평가결과 장안종합복지관은 갑, 동대문종합복지관은 을 그래서 병 기준에서 갑 기준으로, 을 기준으로 상향돼서 교부된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가면 시·구비 매칭사업이 9대 1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푸드뱅크·마켓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50대50으로 편성이 됐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은 50대50입니다. 그리고 마켓의 운영비는 구비…….
복자
신복자위원
마켓은 50대50이고 뱅크가 9대1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만, 종합복지관 2개소만 90대10이고 푸드뱅크·마켓은 50대50인데 마켓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100% 구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마켓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는 저희 구비 나가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인건비, 운영비 전부 시비50, 구비50이고요. 푸드마켓의 인건비는 시비50, 구비50,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전액 100% 구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운영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마켓 운영비만 10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마켓 운영비만 100%, 뱅크는 50대50.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76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460억 8,6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9,465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편성액은 466억 8,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9,29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6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8쪽입니다. 가정복지행정 구현의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726억 9,357만 3,000원에서 21억 6,335만원이 증액되어 748억 5,692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여 7,5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근무환경개선비 인상과 관련하여 2억 8,27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18억 56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7,500만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저희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신설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민관연대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신규 시설비는 적게 드는데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개를 목표로 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00에서 5%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8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정어린이집 8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1차 3개를 확보했고, 2차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게 있고, 향후에도 3개 정도해서 올해 목표를 10개를 뒀는데 일단 추경에는 8개만 해 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도 공보육 방향으로 가는 현재 보육정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7,500 잡혀진 부분이 1개소 당 1,000만원씩 보조를 하려고 해서 예상으로 8개소를 해보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그 건은 그렇고, 그러면 기존에 2015년도 예산에 1억 4,8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개소 정도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기존에 예산이 쓰임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추경을 잡아야 되는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800은 답십리어린이집 교구·교재비하고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1동.
복자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 새로 짓는 어린이집 쪽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가는 것으로 잡혀있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공사비까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1억 4,800 이 부분에서만. 지금 1억 4,800의 용도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십리1동 목으로 이 금액이 다 가지는 않았을 것…….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확충 신설은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지, 신설로는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혀 없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뒤로 가서 80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해서 보조금 반납되는 금액이 1억 3,800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비 1억 3,800은 전농1동에 있는 빛과진리교회 교구·교재비하고 시설비, 201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과진리교회 것이 거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시에 보조금 반납하는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다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이게 보조금으로 잡지 말고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 목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휘경스마일 공사하면서 낙찰금액하고 잔여금액인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린이집 명시이월, 기본적으로 앞서 답변하시듯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정리가 돼야 되지 보조금 반납으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자료를 좀 확실하게 내주세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도 금액이 커서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명시이월 부분도 봐주시고 국고보조금에 가서도 어린이집 확충해서 2억 9,000이 보조금 반납 있고, 시·도에서도 어린이집 확충에 1억 그 부분이 올라가서 1억이니까 국고까지 봐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2억 9,400하고 시·도보조금이…….
복자
신복자위원
시·도는 명시이월 목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4개 어린이집 확충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보조금하고 합치면 4억 2,300정도 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확충할 때 반납을 하면 왜 구비가지고 7,500을 잡으셔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건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이건 좀 별개입니다. 2014년 국·공립 확충사업을 위해서 4억 2,432만 5,000원이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2억 9,432만원하고 시비 1억 3,800하고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이건 신설인 경우고 저희…….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변경하는 건에는 못 쓴다, 새롭게 하는 건 가능해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저희 구에 새롭게 하는 어린이집은 없었던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숫자가 한정 돼 있고, 어린 아이도 줄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증설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가지고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보육의 질과 서비스가 올라갈 것 같아서,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9쪽 상단에 또 하나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증가 액수가 2억 8,000이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목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상승부분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게 영아전담반 담임교사하고 담임교사 겸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8,481만원이고 시비가 1억 3,852만 3,000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구비가 5,936만 7,000원입니다. 매칭비율은 30대49대21,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돈이 2억 8,27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2건 사례의 상승부분에 대한 보조금이란 말씀이시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하고 담임교사 겸직 원장한테 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나가는 돈이 얼마였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5만원이었습니다. 교사는 15만원이었고 겸직원장은 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사만 2만원씩 올려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교사만 17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전체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담임교사 평균을, 교사 815명으로 산정이 됐고 겸직원장은 9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 이게 처우개선비에 해당되는 거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교사, 이게 다 포함입니까? 전체를 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영아반 담임교사하고 담임교사 겸직원장, 이게 영아반인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 2세 미만은 거의 다 가정어린이집…….
김남길위원
0세에서 2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원래 지원정책은 애들한테 39만원 정도 나가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교사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교사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담임교사한테만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0세에서 2세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있지요.
김남길위원
많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2쪽입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706억 7,414만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7,269만 6,000원에 1억 14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844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29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워낙 노인청소년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라 저희가 여쭤볼 사항은 없고 그냥 궁금한 건이 있어서요. 14년도 부분이고 기초노령연금 15년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이 당초 저희가, 구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약 88억 8,000정도가 필요한데…….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예산편성이 몇 월 것 까지가 잡혀있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6월 정도, 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구에서 나갈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국·시비를 미리 배정해 달라고 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아마 9월, 10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에도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요구를,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똑같은 조건이겠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부족액 약 55억 5,000만원이 사실 구 예산이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을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여의치 않을 때는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 될 때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비비라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8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에 총 275억 5,6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652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억 5,00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0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서울시에 2014년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정산으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2억 264만 3,000원 중 일부인 5,840만 4,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사정상 나머지 1억 4,424만원은 2016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2억 3,3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402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증가사유는 지난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규정에 따라 연말까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70만원과 대행업체 청소대행사업비로 35억 2,332만 6,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서 84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9만 5,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며, 이상 청소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83쪽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에서 처리비 5,84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것이 처리단가가 인상된 건지 아니면 처리량이 늘어난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화조오니하고 분뇨를 중랑물재생센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예산인데요. 원래 분뇨처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치 처리비를 각 25개 자치구에 부담액을 통보합니다, 결정액을. 거기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5,840만원을 한 것은, 원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264만 3,000원이 저희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납부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올해, 전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상 5,840만원만 편성하고 우리가 필요했던 2억 2,000의 부족분 1억 4,424만원은 내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올해 본 예산서에 보면 톤당 처리비하고 처리량하고 산출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서에는 이런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처리비 5,405원, 처리량이 331톤, 365일×1.1 해서 7억 1,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 앞으로 추경에도 이런 것을 올려 주셨으면, 나와 있어요? 제가 잘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만 청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시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용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보조금 받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한 해에 다 집행한 것을 저희 구 예산으로 편입해서 쓰지 않고 시에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올해 또 예산이 내려 옵니다. 2015년 올해 예산…….
그러니까…….
아니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저희한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건에 가서 기정이 7억 2,000 잡혀 있고, 작년 예산보다 몇 천만원 적게 잡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3,000, 그런데 이번에 5,800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분담금으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매년 2억 2,000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1억 4,000이 부족분이 있다는 것은 먼저부터 누적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상…….
복자
신복자위원
1년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결산액을 보면 7억 1,667만원이 결산액에서 7억 정도 들어 갔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억 2,0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분뇨처리 기준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250원, 2015년도에는 4,606원으로 매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부족분이 역시,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2013년도 부족분을 2014년도에 내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1억 4,000을 편성했으면 이걸 다 정산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또 그 이듬해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이렇게 5,800을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어도 저희가 내야 될 돈이 1억 4,000이 밀려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제때 정산을 못하고 내려오는 누적분이에요, 부족액?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2억인데 우리가 2억을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면 정산이 되는데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5,800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못한 금액은 본예산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예산 바로 잘 잡아 주세요, 내년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대행업체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자료 미리 주세요. 지금 갑자기 주시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이 됐나 저희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내년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로 가는 사안이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청소하는 양으로 봐서 6개월분을, 어차피 생활쓰레기 봉투 값이 올라가니까 인상된 거만큼은 저희가 6개월은 기존에 처리하던 비율로 가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저희가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제일이나 용마나 동양에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 급료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6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배분해서 주면서 3개 환경업체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균등하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기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019년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 대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70%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직영대비 70%?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 까지요. 그래서 19년도까지 70%를 상향하게 되면, 현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평균보수가 월 458만원이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월 평균 24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영대비 54% 수준이거든요. 54% 수준인데 이것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16% 정도, 19년도 까지 약 70%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일시에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5% 정도 상향시켜서 2019년도까지 70% 수준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직영으로 일 하시는 부분 거기에 급료를 70%까지 맞추려고 가신다는 설명은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자료를 받아 보면 저희가 직영, 기본적으로 구에서 주잖아요. 지금 종량제 봉투판매 저희가 해서 각 3개의 용역업체에다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받고 있는 급료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올려 주는 것은 올려 주고,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 같이 맞춰진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급료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가게 조절이 되고 있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로 적용한 것은 현재 각 대행사별 환경미화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에 5%를 책정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대행 3사와 협의를 통해서, 각 3사의 보수가 틀립니다. 미화원끼리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수를 받듯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만이라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맞춰주려고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협의 중?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내년부터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건 맞추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6억 8,36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8,031만 8,000원에 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1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입니다. 기정 예산 8억 6,130만 1,000원에서 1,517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7,6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1,517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36만 3,000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300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565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점검 11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주택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이 버티고 계셔서 든든하실 거 같아요. 반환금에 가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이 어제인가 답변해 주실 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사업 부분에 남았던 거예요? 전에 커뮤니티 사업을 안 한 데가 있다, 미 선정 됐다 그때 그러셨던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536만 3,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에서 서울 시비 128만원을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양성 교재 홍보부분에 22만 3,000원, 일반보상금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리더양성 교육 강사료에서 217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커뮤니티 공모사업에서 120만원을 시비로 반납해야 되고요. 2013년도에 커뮤니티 공모 집행잔액 반환금이 49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723만 9,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9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억 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는 이문·휘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낙찰비 2,777만 4,100원, 이문2해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용역 낙찰비 9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비 507만 3,4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정예산 3억 7,006만원에서 4,370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1,4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4,470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시비 50%에 해당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4,400 부분이 어제 답변하실 때 보면 7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9,900도 안 나가는 부분인데 낙찰차액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의 절반을…….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어도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9쪽부터 90쪽 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5억 4,760만 2,000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5.9% 증가한 26억 5,409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으로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와 전농SK아파트 사이 도로에 대하여 차선을 축소하고 녹지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가로경관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써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에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수목식재 사후관리, 골목길가꾸기 경상보조 자본보조 2건,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7건에 대하여 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9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에 5억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준비가 어떤 것들이 되어 있나요, 돈은 미리 내려와 있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추경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되고나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집행은 언제,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대강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주민설명회 포함해서 한 1개월 반 정도 소요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9~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SK아파트하고 청솔우성아파트 사이 길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대형차량들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겪어서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온 건데 진짜로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설계용역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민공청회도 할 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이어서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SK나 청솔1, 2차 아파트 그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걷고 싶은 거리가 배봉산 쪽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걷고 싶은 길이 거기에서 딱 끊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이현주위원님 말씀하시듯 지역의 의원들 얘기도 듣고, 실은 이 건이 한 3년 전부터 거론되던 부분인데 이제야 뭔가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봉산 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같이 이어지는 산책로처럼 되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설계가 나올 때 그게 반영이 돼야지, 된 다음에 고쳐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 그림은 거기까지 그리도록 하고 예산을 봐서 사업을 확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의 일정을 미리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휴가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1억 1,991만원에서 15억 5,0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6억 7,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14억 7,128만 7,000원에서 15억 3,200만원이 증액된 30억 32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3,200만원 증액과 청량리시장 및 경동시장 주변 도로정비사업 7억 증액,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겨울철 제설장비 부족에 대한 해소와 도로정비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지원 등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14만 5,000원에서 1,8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354만 1,000원을 2014회계연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토목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0이 추경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건 예상이 되는 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요? 제설장비 부족한 거는 항상 통상적으로 해마다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적 자동액상살포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 차량에 소형제설살포기는 19대가 있어서 19대 장착되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2003년도 차량에 설치된 3대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이 12월 달에 시작되면 혹시 그때에 노후된 자동살포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러한 위험 염려에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형자동염수살포장치도 이미 여섯 군데에 대한 저희 고지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문초등학교 주변이 금년도 시비를 받아서 겨울철에 설치되어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겨울철 제설대책을 하는 취지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유추를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에 가서 시설비로 8억이 잡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8억,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세부내용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철길 부분에 보면 철길을 지하로 횡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음침하게 환경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철도로 횡단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변지역의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러한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정비와 아울러서 야간 조명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회기역에 토끼굴이라고 하는 그 주변 환경을 바꾸는 예산으로 8억, 안규백의원이 국비를 당겨온 거고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릉시장하고 경동시장 이쪽에 7억 해서 15억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6억 4,245만 7,000원에 대비 3억 2,66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9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중단 단위사업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은 기정예산 3억 5,494만 1,000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4억 5,4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관내지역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내에 유입된 각종 협착물 등을 적기에 제거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7,261만 4,000원 대비 2억 2,25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51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환급금으로 기정예산 7,068만 8,000원 대비 408만 4,000원이 증액된 7,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 9,544만 3,000원에서 4억 9,554만 3,000원으로 1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서 총 예산액은 구비 기준으로 148억 8,552만 9,000원으로 9억 3,5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경정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증감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32억 9,5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중단의 예비비는 67억 7,666만 7,000원에서 23억 7,533만 2,000원을 감편성한 44억 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의 재무활동에서 4억 4,918만 6,000원의 그린파킹 사업비 중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부족금 1,586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주차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약령시주차장 시·구비매칭이 몇 대 몇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6대4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이 시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6이 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30억?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건 이번에 남은, 그전에 받지 못한 시비를 전액 100% 다 받으면서 구비도 거기에 따른, 그전부터 구비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자
신복자위원
예비비 쪽으로 가있던 부분을, 예비비 쪽에서 23억을 가져오고 특별회계 쪽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이 나서 합쳐서 32억을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해도 맞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구비 편성금액을 32억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