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신상발언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과 다른 보고가 된 것이 있거든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처벌규정이 아마 징계절차가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절차 밟아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가 지금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언제, 아래께 보고요?

아니요.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나올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사실과 다른 보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 한번...

예. 그것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02년도 총무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추진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계기성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알리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읍면동단위 체육화합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수습을 위해 각계 각층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민대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을 6월 상주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읍면동단위별로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운동을 위해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초청하고 또 향우회가 개최될때에는 참석격려하였으며 매월 상주소식지를 향우회가 구성된 12개 향우회에 발송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상주시민의 날에는 시민상 시상과 함께 모범시민과 학생, 출향인에 대한 표창을 하였으며 정례반상회를 통하여 주요 시정소식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안정대책을 위하여 지역여론의 사전파악과 대화를 통한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지역기관단체장과의 모임인 금요회 운영으로 지역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또 기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감동의 행정구현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하였으며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도에 2개부서 2000년도에 14개 부서 이렇게 총 16개 부서에서 제정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운영으로 금년 4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인 특별교부세 1,000만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 행정을 위해 민원 안내용 응접탁자 및 의자등을 구입하고 인증마크를 양쪽 청사 입구에 게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련 회의 및 각종 교육과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사후관리로 불만족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및 보상 23건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지역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우리 상주시는 고창군과 '99년도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교류를 하여 오고있습니다. 매년 교류사업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양쪽 지역 축제때 서로 초청 방문을 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였으며 매월 발행하는 시·군정 소식지를 상호 교환하여 왔습니다.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교류로 자매결연 학교간 교류는 우리 상주의 상영초등학교와 대아초등학교가, 상주여자중학교와 익산 이일여중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단체간 교류는 상주자유총연맹과 목포 자유총연맹이 상주 로타리클럽과 고창 로타리클럽이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여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단체나 영호남 화합행사 등의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38쪽에 서울 강서구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인구는 52만 3,000여명, 공무원은 1,200여명 예산규모는 1,516억원 정도로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며 한강과 인접하고 녹지가 잘 보전된 도시입니다. 자매결연 추진배경은 지난 11월 13일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우리시의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하여 왔으며 우리시는 현재 농촌지역인 고창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을뿐으로 도시지역하고도 자매결연이 된다면 농산물 직거래의 판로가 개척되고 각종 교류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는 바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만간 양단체간에 실무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조인식 및 교류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까지 여러 도시들이 검토되어 왔으나 지역여건 등의 차이로 사실 성사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나 출향 재외동포 협조를 얻는 등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와 여건이 유사하고 우호협력 증진 및 실익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되도록 대상 도시를 찾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과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 등을 시행하였으며 대우공무원 선발, 지난 10월에는 모범공무원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각종 대부지원과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알선, 그리고 재해보상 등을 해 주었습니다. 인사운영은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선정하여 심의하였으며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받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보하고 순환보직인사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과 다면평가제 검토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연수 15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수 9명 등 모두 24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직원화합행사 개최에서 직원체육대회는 금년 봄 시민운동장에서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수년만에 전직원이 참가하여 친목과 화합을 다진 바 있으며 직장체육행사는 금년 가을 10월 체육주관을 맞아 11월 2일과 11월 9일로 나누어 부서별로 등산 또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화합과 단합을 다졌습니다. 다음 읍면 재택당직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지난 12월 20일부터 18개 읍면에 모두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법은 당직자는 정상근무 3시간 당직근무를 하다가 수신전화를 당직자 근무전화로 전환조치후 그 다음날은 한시간 일찍 출근하여 관내상황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택당직제도는 산불이나 재해 등 비상시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감축으로 인한 읍면직원의 당직부담을 경감시켜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회도 지난 10월 31일 개최하였으며 직협활동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금년에 총 726명을 교육시켰으며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능동적인 공직자세 함양을 위한 U-DAP교육을 9월에서 10월에 걸쳐 5기로 나누어 7급이하 직원 350명을 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은 영어와 일본어 2개 과정에 30명을 관내 외국어 학원에서 6개월 기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양고사 부문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자체 소양고사를 6월에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 6명을 도소양고사에 응시시켜 7급 부분은 도에서 4등을 하고 8급 부분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소양고사 성적우수자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중앙소양고사에 응시시켜 7급만 응시하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시의 행정7급 최명주씨가 전국에서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방송통신시설 보강은 무양청사 강당의 음향시설 보강과 남성청사 지하상황실의 통신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간이교환기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화북, 화남, 동문동 등 4개소에 교체 설치하였으며 특히 동보 FAX시스템 동시에 보내는 FAX시스템입니다. 동보 FAX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FAX발송 및 수신을 동시에 12개 회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전화번호수첩도 10월에 새로이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 선거 및 기타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는 사건 사고가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도의원 보궐선거, 상주시 제2선거구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지원 등 선거관련 제반사항을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이번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상 9만 2,863명이지만 이의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2월 12일 확정이 되며 부재자신고인 3,086명은 금주 12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종합실적평가 시상입니다. 평가방법은 11월말 기준으로 부서별 평가점수를 12월 7일까지 제출받아 이번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는데 종전에는 새마을운동, 농산시책분야, 산불유공, 세정실적분야, 행정종합실적 등 5개 분야로 하던 것을 행정종합실적평가로 통합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항목 및 배점 내용을 연초에 사전 예고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는 지금까지 총 10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사용목적별로는 쟁송관련 27건, 행정감시 17건, 사업 및 재산관련 39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정례반상회를 개최해서 주요 시정소식 알림 해 가지고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해서 7건 이래 있는데 실제로 요사이 반상회가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우리시에서 개최를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반상회가 옛날에 20세기 유신때 생긴 이런 제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크게 모이지도 않고 요사이 21세기 정보화시대 때는 뭔가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안되는 부분은 반상회는 이제 없애고 지역신문도 있으니까 시민신문이라든지, 주간상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소식을 알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용하는 것이 낫지 반상회 해서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때는 지역신문도 있고 SBC 매스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라리 예산을 본의원 생각에는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소식을 알리는 것이 더 실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반상회는 매달 정례개최는 사실 지양하고 영농철이나 바쁠때는 서면개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상주소식을 담아 가지고 가구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어떤 의례적인 자매결연쪽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배움과 여러 가지 득실을 가지고 해 볼때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상주에 한방자원단지를 미국에 미네소타주 주립대학에서 관계자들이 다녀 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 분들이 상주 한방자원단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립대학 같은 경우하고도 우리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자원단지의 프로젝트 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재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까지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해외에 사비로 가든지, 아니면 또 국비나 도시비로 이렇게 다녀온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두분 의원님께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왕에 그 말씀이 계신김에 본의원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지방의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흐름이 동북아 중심시대가 곧 21세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에 비즈니스 중심, 또는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허브공항은 이미 인천공항이 다 준공이 된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막대한 광활한 시장성을 두고 어느 나라가 먼저 중국시장을 침투하느냐 이런 나라마다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지방의 국제화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해볼 때에 기왕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바에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막연하게 그냥 서구다. 동부다. 또는 동북아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래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의 발전상황과 경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따라서 이런 산업이 우리시가 발전이 되었을때에 시장성, 중국과의 시장성, 또는 일본과의 시장성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 아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점을 재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자매결연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자매결연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인터넷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서 인터넷을 보는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본의원이 늘 우리 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보면 느낀 점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경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주시민을 위해서 상주시 공무원들이 잘 할수 있겠나 이런 연구하는 흔적,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보면 누가 뭘 잘못했느니 뭐가 어떻느니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을 좀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사건건 답할 필요성도 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남의 잘못도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저희들 칭찬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인터넷 문제는 저희들 정보화 시대의 추세인만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전산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순환보직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문제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상주시에서 보면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인사발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전번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0년, 심지어 12년, 13년이 지나도 아직 한자리에서 같은 일만, 똑같은 일만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분들의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질을 낮추는 그런 어떤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이런 인사가 되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 인사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을 몇 년 이상자는 이동하는 것으로 기준 원칙을 정하고 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해 보면 원칙대로 칼로 딱 자르듯이 전원 다 이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간에 어떤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역에서 한부서에서 전체 다 이동이 대상이 될 때는 그 중에서 한사람 정도는 업무 연속성으로 남겨 놔야 되겠다. 또 지역에 연고자가 하나도 없을때는 한사람 정도는 고향을 위해서 남겨 두어야 되겠다. 이런 저런 고려해야할 피치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사할때는 장기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이동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인사내용을 보면 시 업무는 자리이동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인사발령을 한다 하더라도 자리 바꾸기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면에 있는 사람이 낙동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의 중동으로 가고 똑같은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벌 자리에 모동에서 간다면 똑같은 자리에 이동하는 이런 이동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여러 직종에 가서 자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능률이 120%, 130% 오르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인사발령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로 자리만 바꾸는 그런 인사발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십 몇 년씩 넘어도 바꾸지 않은 자리 이런 자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다음 인사때는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인사는요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측면뿐 만 아니고 이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사발령을 할 때 아주 깊이 인식하셔서 모든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서는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서는 '99년도부터 도시지역과 자치구가 있는 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현재는 기능전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2001년도 6월부터 확대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는 규제난 단속적인 사무등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기가 부적합한 것으로서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나 지역특성상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대로 읍면동에 존치하는 것으로서 읍면은 49%를 동은 68%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율조정권이 읍면은 15% 동은 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은 1∼2개 읍면을 시범 실시하고, 동은 전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설치조례는 전국적으로 89%가 의결되고 경북도의 경우에는 43%가 의결된 상태이고 사무위임조례는 전국적으로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치센터 운영은 대도시는 이미 2000년도까지 마무리되고 전국적으로는 50%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센터 예산을 8억 6,440만원을 확보하고 운영조례는 지난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67회 제1차 정례회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지금은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홍보를 위해서 시홈페이지나 상주소식지 각종 팜프렛을 통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1C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사정에 따른 점진적, 자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여건이 좋은 읍면동부터 우선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노인건강과 농사정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참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상부기관에서는 하라고 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농촌지역에 맞지 않는 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고유기능도 지금까지 있는데 인원은 줄이고 또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장소에다가 문화나 여가프로그램, 노인건강, 농사정보 등 여러 가지 주민 휴식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인근에 김천지역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전부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현장방문 가니까 시의원도 그리고 현지에 있는 면장도 반대를 하고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면사무소에 그런 휴식공간을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또 필요한 인원이 면에 있는데 응급했을 때 그런 직원들도 전부 줄이니까 기능을 할수도 없고, 이래서 현재 있는 최소 인원 가지고 그래도 면단위도 해야 되지, 동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더 재고해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위에서 무조건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것이 따를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조례도 전에 유보되었지요? 지금...

예.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른 곳도 한번 이웃 시·군도 가서 보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실시되고 있고 다만 경북이 사실 43%로서 전국의 90%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면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잘되는 부락은 상당히 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찜질방,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제 판단으로는 직원들의 고충이 좀 안 많겠느냐? 다시 말해서 업무를 봐 가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새로 업무를 더 보므로 해 가지고 특히나 야간에 일과시간 후에까지도 남아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인근 경상북도 시·군에 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농촌에는 인구도 노령화 되어 있고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안 갑니다. 아무리 면사무소 좋은 시설해 놔도 자기 마을에 있는 노인회도 멀면 잘 안가는데 예산 같은 이런 것도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놔도 과연 가겠는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타지역도 한번 견학도 가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2년도 새마을과 소관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피해건수는 268건에 피해액은 146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복구건수는 267건에 196억 5,900만원이며 동성동 거동 새마농로 한건은 응급복구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개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측량설계반을 운영하여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7일 현재 공사발주 현황은 267건중 264건은 발주 완료하였고 미발주된 교량 3건도 금주내에 발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사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22회에 2,652명, 하반기에는 16회에 2,338명으로 99%이상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사태수습훈련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로는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3회 의뢰하여 먹는 물 기준 45개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보시설 관리로는 남성청사와 함창읍사무소 2개소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확충으로는 방독면 413개 구입과 보관용 컨테이너박스를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2회 코렉스배 및 제4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대회를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북천시민공원과 자산 MTB코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전국의 MTB선수 501명이 참가하여 다운힐 등 4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기념품 판매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건립입니다. 남장동 남장폐교부지에 137평의 아취판넬 구조로 지난 10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전시내용으로는 옛날 자전거모형과 이색자전거, 현대 자전거를 전시하고 자전거 체험시설과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개장이후 11월 25일까지 한달동안 외지인과 지역주민등 7,000명이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KBS, MBS, TBC 등 TV3사와 중앙, 지방신문사 등 많은 매스컴에서 상주시 자전거 문화에 대하여 홍보 방송을 하여 자전거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계산동 시민운동장옆에 부지면적 5,387평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양여금,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도 9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1월말 현재 상하수도 관로공사, 전기, 통신, 배선공사를 시행하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도로, 주차장설치, 건물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설비, 소방, 조경공사와 다목적 놀이시설 등을 완료하여 내년도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지방세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은 지방세수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목표달성과 자치재정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인 도세와 시세의 목표는 304억 3,400만원으로 11월 15일 현재 84%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목표액보다 1% 많은 101%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도세, 시세 모두 목표액이 101%까지는 징수가 가능하여 재정운영에는 크다란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는 82억 6,000만원으로 11월 15일 현재 101%이며 연말까지는 징수전망이 116%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먼저 도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 7종으로 연간 목표가 144억 7,800만원으로 125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02% 징수가 전망됩니다. 그중 면허세가 부진한 것은 자동차 면허세가 작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도에서 목표액 조정이나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액 159억 5,600만원의 82%인 131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01%까지 징수가 전망됩니다. 그중 자동차세는 연식적용에 따른 차등 부과로 목표에 조금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은 적습니다만 호우, 태풍, 우박피해 등으로 목표액에 다소 미달될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2001년보다 담배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소 목표량에 미달될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재지주농지의 세율이 0.2%부과하던 것을 0.1%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목표액에 다소 미달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 연말 징수전망은 126%로 과세대상인 소규모 사업의 증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연간목표액 82억 6,000만원중 101%인 8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16%까지 징수가 전망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등 5종으로 이자수입이 그중 가장 큽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입된 자금중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집행시기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3달, 6달 1년 등으로 구분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금함으로써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등 4종이며 부담금은 토지거래가 도시구획내에 990㎡ 도시구역외에 1,650㎡의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리추경에 목표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체납이월액이 32억 8,400만원과 금년도 발생액 18억 1,500만원 총 50억 9,900만원중에서 24%인 12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15일 현재 체납액이 38억 8,400만원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읍면동 담당직원별로 목표액을 지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년 5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면허취소 대상자는 관련부서에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예금, 봉급, 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부동산압류, 형사고발, 신용보증등록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관리를 위해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강화하고 있는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3건에 2억 1,0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등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 및 비업무용 토지조사, 납세자의 과소신고분 추적, 그리고 읍면동 세무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35건에 3,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재산세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일제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73건 1,2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조사 그리고 과세면제 법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법인의 고유업무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84건에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는 관내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인 경우가 되겠는데 91건에 8,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62쪽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시책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로서 농협 등 6개 은행과 계약 체결하여 1만 1,643명에 3만 3,391건을 신청 접수처리하였으며, 지방세 인터넷 수납제도는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제도로서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하여 7월 납기인 재산세부터 시행하여 재산세 94명, 주민세 91명, 종토세 1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납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1차는 7월 납기인 재산세 납부자에 대하여 8월 20일 46명에게 2차는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 납부자에 대하여 11월 19일 46명에게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행운상은 각 50만원, 다복상은 각 10만원, 성실상은 각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전 세무공무원은 정도세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정과에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시에 세금 체납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펼친 결과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신용정보에 등록하고 하는 이런 사례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출국금지나 형사고발, 압류 공매 이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주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만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에 등록하는 이러한 사례는 가령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을때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갚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웠을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문제도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에 등록했을때는 오히려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체납자 징수는 세금을 체납한 채권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오히려 체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력 갱생의 여지가 있다든가, 또 상황이 좀 유리한 그런 생활양상이 비쳐질 때는 오히려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보다는 지원을 해서 일정 수준의 생활향상이 되었을 때 그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사자들하고 서로 의견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안하는 쪽으로 사전에 그렇게 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방금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다면 시기를 좀 늦추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법에 어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같으면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자 특별관리에 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 사람이 자립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있을때는 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호소할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관허사업을 지원해서 일정한 생활향상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확보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하는 그런 관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업체들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세상에서 원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세무조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 연약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축되고 또 민간인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타지역의 업체들이 상주를 꺼려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불편한점을 안 느끼기 위해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장에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의심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혹시 보충자료라든지, 거기에 탈루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다시 과세 예고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방문 안하신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저 기업같으면 몇 년동안 상당히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어떤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더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우리 상주지역에 연간 거의 500억, 600억 되는 매출이 되는 상주지역의 농공단지에 들어올려고 하다가도 그런 세무조사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세무조사를 안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지방세는 말이 세무조사 이러니까 상당히 어감은 안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지방세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구분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세무조사 또 그분들이 어떤 기업활동에 그 기간이 중복이 된다면 피해줄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 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을 2년∼3년에 한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탈루·은닉된 세원은 낼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는 사실 기업들이 우리 농경지 문화다 보니까 소규모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 돌아 온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제가 볼때는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이 위축이 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 중 계약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계약방법, 공정별 면허기준 등 계약규정을 준수하고 아울러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입찰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적정을 기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계약추진 실적으로는 공사계약은 총 425건에 365억 4,300만원, 구매계약은 총 52건에 7억 2,900만원을 계약완료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공사하자 검사를 공사발주 부서별로 총 1,261건을 실시해서 14건을 지적 보완하였으며 하반기분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입찰제 시행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12대를 매각 처분하고 신규로 5대를 구입해서 총 91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정수책정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관용차량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역시 5대를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구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역에 있는 기업과 도소매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 및 취급품목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 및 일반물품 3만 5,431점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품이라도 부품구입, 수선등으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효율있게 활용토록 수시점검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3만 3,291필에 대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24필지를 적발하고 175만 3,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으며 아울러 3,204필에 대한 대부료 7,985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필요로하는 국공유재산 147필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7억 7,833만 7,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을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청사 시설물인 난방시설 보수,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정비, 청사방역 등을 정비 및 유지보수하였으며 전기시설은 매월 2∼3회씩 전기안전관리업체로 하여금 점검토록 해서 전기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역시 누전 및 접지불량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양청사의 만남의 광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편의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 혐오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속해 있는 낙동면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치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는데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아무 말없이 받아들이는데는 숙원사업비를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각 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면에는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축폐처리장, 이런 것들이 사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심지어는 화장터까지 낙동에 올려고 하다가 화장터만큼은 안된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을 하고난 쓰레기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낙동면에 있는 축폐라든지 이런 것도 혐오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재생공사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각 실시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면청사라든가, 우리 시설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만 한단 말....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도 청사의 일부 아닙니까?

예. 축폐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요? 제가 숙지를 못한 관계로 되지않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각 사업부서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준공을 해서 우리 계약부서에는 회계과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말하자면 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러한 피해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준공을 하기 이전에 피해보상을 반드시 해 준뒤에 준공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요청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묵과하고 공사준공이 되고 따라서 공사대금이 시공업자에게 납입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하고 감독하는 감독부서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대금을 납입해 주는 회계과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상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공사대금을 시공업자에게 납입해 주지 않는 이런 어떤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준공받고 시공업자가 대금을 다 납입받은 뒤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어디에 가도 전혀 피해보상이 안되는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과장님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가면서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동감을 합니다. 하고,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조치사항, 이것은 지금 공사감독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떤 경고조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반드시 공사대금을 납입해주기 전에 감독부서하고 이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확인이 되었을때는 대금을 중단해 주는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해도 나고 이래서 우리시에 공사할 부분이 많은데 물론 전자입찰하고 공정하게 하다 보면 지역내 업자가 상당히 불평하는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내에 업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먹고 사는데 조금 보호할수 있는 방안과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준공검사하고 나면 회계과 소관으로 시 재산이 되는 상당부분 부실한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났을때는 오래 되니까 누가 이것을 준공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2억이나 3억이나 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몇 년도에 예산 얼마 들여 가지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을 시설물에 완전히 뭔가 자랑스럽게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7∼8년 되면 누가 했는지, 어떤 하자가 생겨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7∼8년후에 보니까 우리면 같은 경우는 하수공사를 했는데 시설물을 전부 철거도 안했어요. 합판이 그대로 있고 이래 가지고 수해때 전부 걸려 가지고 시가지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7∼8년전에 누가 했는지, 그래서 어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떤 준공을 하면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고 하는 어떤 시설물 안에 들여다 보면 알수 있도록 동판을 새겨 놓든지 그런 부분이 안 필요할까? 또 잘해 놓으면 시설물 한 사람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검사를 좀 책임있게 앞으로 해 주면 좋겠고, 지역업자도 혹시 보호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내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호차원에서는 현재 관내 입찰 외에 본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이 된 응한 그분한테 가능하면 상주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좋겠다.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달라,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대책으로 좀 우리가 강구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발각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난 뒤에 부실공사한 것이 드러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준공검사할 때 조금더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실시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해가 나니까 땅속에 지하에 들어가있는 시설물은 표가 안나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전부 시멘 일한 이런 것이 두께도 나타나고 전부 부실공사로 되니까 땅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수도 없지, 결국 수해가 남으로써 발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투자만 자꾸할 문제가 아니고 투자한데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여러번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때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보통 우리 입찰이 87%선에서 입찰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하도급이 보면 보통 68%내지 67%에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7%내지, 그러면 19%나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현재 하도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7%, 68% 가지고 과연 제대로된 공사가 되겠느냐? 거기도 아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관내 업체가 공사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67%의 공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마진폭이 얼마나 될것이며 그리고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공사에 임하겠는가? 그것을 신중히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의원 되기전에는 토목공사를 오래 해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67%의 공사를 하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유념해 주셔 가지고 공사업체 선정과정, 하도급 과정에서 감리가 충실히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 하도급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로 갈 우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주할 적에 하도급 부서하고 입찰부서하고 같이 이사람들 인계할 때 몇%선에서 하겠다. 자기들끼리 계약이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입찰 수주도 그렇습니다. 영천에서 입찰이 하나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도급을 상주에 달라고 하니까 상주에 업체가 있는 5개 업체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20%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 자성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하도급 받는 금액이 조금 더 적정선에 갈수 있는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요, 경쟁을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막을수 있는 방법은 감리를 철저히 하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자도 아닌, 일반인이 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이 상주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도 아닌 사람이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예.

파악될 수가 없죠. 파악이 되면 불법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명확히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었을때는 원청에서 관리자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죠? 현장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분명히 현장에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7%를 받아 가지고 원청감독들 먹이고 재우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법으로 공사를 하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관내 업자한테 공사를 준다 하더라도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공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3,263가구 5,8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113가구 33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확인조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에 164억 7,330만원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월동생계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5억 5,070만원으로 취로형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가사도우미 사업단 운영,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취업알선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3억 7,500만원으로 수급자 양곡지원, 긴급구호비,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주민 좌변기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주자활 후견기관 운영을 위하여 7억 980만원으로 휴경지 영농, 건축개보수, 청소사업, 간병가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을 지난 4월부터 시에서 일괄 전산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4,471명으로 작년 대비 5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3억 5,680만원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 진단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의지 고취사업에 3,092만원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운영하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등에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제4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증진대회 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보훈가족은 845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날 행사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 유자녀 등 전적지 순례등으로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보훈 4단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 및 전적지 정비사업으로 충혼탑에 전기 및 수도시설과, 도색 및 관상수, 개화수를 보식하고 화령장 전적지에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3,684만원을 지원하여 한방진료, 노인도시락배달, 컴퓨터 기능교실, 상담실 운영 및 정보센타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9,210만원을 지원하여 체력단련, 물리치료실, 언어치료, 심리치료실,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정보화, 수화교실, 아동재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입소자 150명으로 운영비 3억 5,76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만남의 날 운영, 컴퓨터반, 서예반, 미술반 등 취미클럽 운영, 에어로빅, 탁구 등 재활운동, 영화감상, 종이접기 등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에 2억 5,01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1인 1악기 다루기, 시설아동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주은광마을은 입소자 22명으로 1억 2,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은 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급 등 노후생활 보장비 지원에 44억 4,46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에 1억 8,592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장수강좌 운영,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에 8억 4,689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운영, 노인회관 건립 및 보수, 노인회 한문교실운영, 실버봉사단 운영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1억 4,289만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 가정 등 장학금 및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도에 8억 7,7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은 25개소를 설치하고 20개소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효율적인 승천원 관리로 화장실적은 450건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모자가정 자립금 등 4,0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지위 향상으로 16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다도, 서예, 문학 등 12개 여성취미클럽을 육성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하여 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상담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8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처리는 1,374건으로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관리대상은 3,281개소입니다. 영업장 폐쇄 2건, 영업정지 45건, 시정 및 개수명령 31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9건 등 8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명예식품감시원 합동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700개소로 8회에 걸쳐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대상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에 대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9회 121건이며 행정처분은 3개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7개 업소에 2억 3,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복지증진에 수고를 하십니다. 먼저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봉산요양원하고 은광마을에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한 것에서는 천봉산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은광마을에는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센터에다가 휠체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었는데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방금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내역에 보면 1,200만원 예산으로 쉽게 말해서 1만명에 가까운 또 클럽으로 하면 1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의 지위향상에 1,200만원을 썼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냐? 정말로 여성복지, 여성지위향상에 예산을 과연 관심을 가지고 썼는 것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 1,200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단체와 인원을 교육을 시키고 취미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는 것인지, 물론 적은 돈 들여서 했다면 양질의 어떤 교육이 되었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는지,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기념 부부문패달기라든지, 미혼모 발생교육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도 하지 않은 이런 좋은 일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대해서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상주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40만원 예산 가지고 양질의 교육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번에 걸쳐서 하고 말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클럽 1,200만원 이 관계는 위에 여성 16개 단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취미클럽 회원수는 156명입니다. 156명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40명 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20명도 되고 이렇습니다. 인원이 만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4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주여고라든지, 함창의 상지여상, 주로 여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40만원은 강사의 수당입니다. 수당 뭐 많이 안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저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여기까지 오는 여비로 우리가 몇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 자꾸 다음에 더 해달라고 하고 1년에 여러번 해달라 상당히 요청도 좋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 상태...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현실인데 40만원 예산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사 여비로 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도 1년동안 미혼모발생 교육에 대해서 몇번 교육을 했습니까?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미한 예산이고 교육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들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하시는 분이 정말로 전문성을 띤 분들을 초빙해 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낙동의 은광마을 말입니다. 실버타운이 상주시에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내용에 보니까 29명중에 종사자가 10명이고 입소자는 19명인데 예산지원이 1억 3,000 지원이 되었는데 입소자가 19명인데 전체 수용인원이 얼마이며 아직도 이것이 크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여기에 입소할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자기가 사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국비지원도 되고 여기에 들어갈 분들이 상주에 이런 실버타운이 없으니까 서울이나 객지를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 자신이 본의원이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은광마을은 총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이고 토요일 현재까지 입소자가 22명입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제출할 때 보다 3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고 현재 종사자는 10명으로 운영비 지원은 인원이 40명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나 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입소 할 수 있는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입소할때는 전혀 돈을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저희시의 실정으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연세도 많고 무의탁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권유를 여러번 해도 거기에 가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이상하게 꺼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딸집에 있고 사위도 죽고 없는데 딸은 또 공공근로나 이런 것 나가야 되고 이런데도 권유를 해서 있도록 하시라고 해도 거의 워낙 우리 상주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꺼립니다. 꺼리고 지금 타관내에서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데서 많이 입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이 18명이 있는데 이것은 곧 내년 상반기에는 다 차지싶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우리 지역의 분들은 입소를 아주 기피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이 입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 상당히 제가 봐서 좋은 시설이 들어왔는데 좀 홍보하셔 가지고 몰라서 못오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 의원님.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저는 당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아주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령화된 연령이나 아니면 재산, 자식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능력상으로 될 수 있는 사람도 속해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제 정리때 많은 수급자들이 대상에서 탈락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부자인양 보이고 부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자식들의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자식이 부양하는 어떤 부분에도 책임을지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각 읍면에 이동장들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후에 한시적 수급이라도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까지라도 한시적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좀 관계부서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요사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소득이 월 얼마이상 재산 또 주택이라든지, 승용차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이것을 입력을 시키면 판정이 나옵니다. 보호가 적합한가 안한가, 그리고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나 딸들이 있어도 부양이 거북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한시보호로 일단 하면서 보장비용을 자식들이 일정의 보수가 있다면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사실상 수급자는 안되더라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노후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노인회한문교실 16개소라고 했죠?

예.

이것 16개소가 운영방법, 운영장소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민원처리실적은 경미한 지하수시설신고 1만 3,422건등 총 1만 4,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업소 29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16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7회 2,56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으로 1차 공사비 3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공 등 총 사업진도 67.3%를 완료하고 2003년 잔여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배출시설 77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하천수질오염 예방활동 및 하천 호소수질조사 철저로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개정 경과조치에 따른 지하수시설 신고를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신고예정 5,610공보다 더 많은 1만 3,424공이 신고되어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을 동지역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및 함창, 공성 소재지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고 재질을 강화하였으며 대형 할인마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토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322건을 단속하고 187건에 대한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는 98만 1,000매에 2억 6,6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구역 통합시범 운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집은 3,007톤에 8,799만원이 소득이 있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2,83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의회, 각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4월 22일 준공하여 5월부터 현재까지 신뢰성 시험 등 시운전중에 있으며 금년 중 완벽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후 변경승인 등 새로운 계약체결로 2003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이옥신 분석결과는 0.033나노그람으로 법정허용기준치 0.1나노그람 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종료매립장 28개소 중 환경부기초조사시 사후관리 제외 12개소를 제외한 단순관리 15개소에 대한 안정화 사업과 정밀추진 1개소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종료된 매립장 안정화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 중으로서 설계서가 납품되면 완벽한 안정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구역 통합운영 추진분석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구역을 광역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인력 장비관리로 청소업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수거대상 지역인 읍면지역을 3-4개 인근 면을 통합구역단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먼저 1차 시범운영으로 2002년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 1개월간은 6개 구역으로 광역화 실시하였습니다. 함창읍을 자체 실시하였으며 2차 시범운영으로 2002년 11월 17일에서 12월말까지 8개 구역으로 광역화 실시하되 함창읍, 공성, 화북면은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차량 1대와 미화원 3명으로 3-4개면을 구역별로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하면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생활쓰레기 수거 추진결과 1차 시범운영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6구역에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차량이 3대가 아니고 4대고 인력이 운전원이 3명이 아니고 4명이고, 미화원이 5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그래서 실시전의 인력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착오는 화북면이 빠졌다가 다시 1차 시범구역으로 다시 계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1구역은 함창, 2구역은 사벌, 중동, 낙동, 3구역은 공검, 이안, 은척, 외서, 4구역은 청리, 외남, 공성, 5구역은 모동, 모서, 화동, 6구역은 내서, 화서, 화남, 화북 이렇게 6개 구역을 정해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실시전에 1일 평균 쓰레기가 소각로에 반입되는 것이 5.4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차량은 19대이고 인력은 운전원이 19명, 미화원 41명 이래서 60명이 동원되어서 하던 것을 1차로 시범해 본 결과 쓰레기는 6.04톤 약 0.62톤이 더 반입이 되었습니다. 되고 차량은 8대, 인력은 운전원 8명, 미화원 24명 그래서 32명으로 가능했고 평균 거리는 108km가 나옵니다. 소요시간은 약 6시간 반 정도가 걸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그렇게 하다가 2차에 8개 구역으로 나누게 된 것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구역에는 다른 구역에는 쓰레기가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반입량이 4구역은 쓰레기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공성면이 소재지가 크다 보니까 소재지내에 청소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내에 있는 쓰레기를 다 차량이 못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못한 것이 약 0.1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외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또 6구역에는 화북까지 가다 보니까 7시간 10분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도 다시 2개를 따로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시범은 8개 구역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먼저 좋은 점으로는 소각장 반입쓰레기의 분리수거 철저로 질이 향상되었고, 1차 시범운영 결과 쓰레기반입량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괄 통제로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처리가 가능하며 청소차량 및 인력감소로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밑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행전에는 미화원 41명, 차량유지비 19대, 운전원 소요 19명에 대해서 약 15억 9,700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좀전에 분석한 것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 10억 3,3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절감액은 5억 6,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자연감축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차량도 총 19대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14대로 해 가지고 8대는 구역을 운행을 하고 4대는 매립지역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2대는 재활용차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은 현재 읍면에 있는 운전원을 윤번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환경보호과 실적보고에 되어 있는 금액과 상이한 것은 운전원 소요액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것으로 절대 수치가 아니므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침 일찍 수거하던 것을 출근을 했다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구역별 청소에 따른 미화원들의 출퇴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차량감소로 면자체에서 활용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품 수거시 인력활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 기타재해발생시 즉각적인 인력 및 장비동원 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읍면 운전원활용으로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읍면에는 청소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해 가지고 혼자가 2대를 중복운영을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방안으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시간에 대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계절별 집중수거와 수거전용차량 집게차 등을 도입하며 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지역 청소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지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및 장비임대 예산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3,23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즉 말해서 청소인부가 없어지면 면당 2인을 해서 180일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읍면에서도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2003년 상반기 중 생활쓰레기수거구역 통합 운영의 전면실시 계획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추후 별도 수립 시행하고 면지역 운전원은 현행 체제로 유지활용하는 구역별 윤번제를 실시토록 하되 의회 및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 주민공감대 형성시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맹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중에 몇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5억 6,426만 9,000원중에 주감축원이 미화원 17명을 감축해서 3억 9,392만 1,000원 이것이 주입니다. 차량 5대하고 이런데 사실은 이 문제 아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여섯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화원이 읍면에서 하나도 없이 준다면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읍면 전체 공무원이 하는외에 잡일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17명이 어떤 명칭으로든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5대 감축하면 그만큼 운전원에 대한 소요액은 감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타읍면별로 지금 있는 것 하고 또 몇 개면을 3개면, 4개면씩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류대라든지, 차량소모부품, 감가상각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했는 것이다. 그래이런 저런 이유로 봤을 때 우리시 전체 예산이 5억 6,000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모르겠습니다만 1-2억은 절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액수대로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또 운영결과에 보면 좋은 점이 세가지가 있고 문제점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아마 몇십배가 될 것이다.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도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절감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큰데도 굳이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저것이 굳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또 운영비도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레도 내년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투자한만큼 운영비에서 빼고 기부채납은 받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 자리에서 서기 전에 사벌하고 공성면에 면장 생활을 했습니다. 읍면에 물론 잡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신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가 다 있듯이 어떤 면에는 그렇게 잘하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자기들 본연의 일이 아니라서 안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쓰레기량을 제가 좀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양이 많이 배출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면은 한달에 한차정도 밖에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 한 대에 환경미화원 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또 어떤 여론은 미화원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것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들어서 정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번 뭘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180일 해서 2인을 해서 예산 880만원 정도를 면단위에 세워주면 훨씬 이 분들보다도 더 활용하기가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시간은 좀 늘어나지만 차들이 다 줄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달관적인 숫자를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시민불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잘 하시는데는 이분들이 줄으면 당장 불편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보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시행여부에 참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기부채납건은 저희들이 당초 한화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 6조에 보면 소유권을 귀속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및 관련시설 소유권을 민자유치촉진법령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협약에 따라 상주시에 귀속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으로는 사용기간을 12년동안 저희들이 쓰레기를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12년후에 소각장이 고철로 남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가 앞으로 필요가 없고 단지 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경비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 12년 계약이 끝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6조에 소유권 귀속이 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협약한 공무원들이 이것 실수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죠. 사용연한이 12년인데 12년후에 원만하게 1년 더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12년이 왜 12년입니까?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기간이 12년뿐이기 때문에 12년으로 한 것입니다. 15년 쓸수 있는 것을 12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안 그러면 10년이든지, 5년 이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12년 딱 쓸 수 있는 기간만 그래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12년후에 쓸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못 쓸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다른 좋은 공법이 나올수도 있고, 정말 이것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쓸수도 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 하나로 인해서 우리시가 12년 후에 얼마나 많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귀중 의원님 12년 관계는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소각로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2년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저도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서 협약서를 보니까 순 현금 투입해서 현금흐름분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분석이 한화에서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딱 끝나는 시점이 보니까 회계사하고 전부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순 현금 유입되는 것하고 현금투입한 것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영으로 떨어지는 것이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12년...

그것을 시에서 간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 때 돈을 더 받으면 12년 아니라 7년만에도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맞춘 것이에요. 연수하고, 사용연수하고, 물어보세요. 기술자들한테도 들었고 협약서도 본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각장 통합운영결과 좋은 점이 소각장 반입 쓰레기 질 향상 이래 놨는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3-4개 면을 돌면 분리수거가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싶은데 좋은 점에 넣어 놓으셨고, 두 번째 일괄통제로 체계적인 쓰레기수거처리가능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동단위에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면에서 사흘만에 한번 운영이 될 때만 이동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입장인데 전에는 매일했거든요. 세 번째 청소차량 인력감소로 예산절감 기대 이래 놨는데 앞으로 환경부분에 더 투자해도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꼭 돈만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고 이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고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아직 사용매립장 6개소가 있죠?

예.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이 준공되면 매립장을 폐쇄하고 심지어 굴취해서 소각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것은 되었고요. 매립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립장 관계는 현재 6개소에 대해서 사용매립장은 아직 종료시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면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단 저희들이 화서는 이미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종료매립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다시 환경부에서 전부 조사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말고 지금 방금 종료가 안되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이 준공되면 폐쇄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묻혀있는 쓰레기도 굴취해서 소각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임과장님하고 현재 과장님하고 말씀이 서로 상이한 것 아닙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어차피 사용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안정화사업 조사팀이 와서 보면...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이것을 한분은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전임과장님은 폐쇄를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또 매립이 완료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립장 각 매립장별로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완료되면은....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은 그러면 매립장별로 사용기간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래 답변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다 완료가 되면 그렇게 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하신 것과, 이것이 다되면 안정화 사업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제외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쓰레기장 문을 막 자물쇠로 잠그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잘 고려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88페이지에 위헌제청 등 모두 승소했는데 판결문을 한번 알으켜 주십시오. 승소 저번에도 잠깐 물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 재판이 주민들 돈을 2,000여만원 거두어서 재판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돈이 자금이 떨어지고 해서 재판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주민들은 알기를 이 판결문이 각하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를 승소로 자꾸 시에서 승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관계 성의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변경승인 준공검사가 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나는데 준공검사에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수치가 적정치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써 놓은 다이옥신 분석결과 0.033나노그람해서 법정 허용기준 0.1나노그람 다른 글씨보다 크게 썼습니다. 썼는데 이 측정방법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몇번 하셨는지, 한번 딱 하고 나오는 그날 "내가 몇시에 검사합니다." 이래서 한 것인지 갑자기 가서 검사를 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하를 승소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재청이 되어 가지고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승소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승소는 아니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단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과 다시 주민들은 다시 재판을 하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어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준공은 4월 20일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이옥신 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다이옥신 검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고, 오늘 사실은 다이옥신을 서울시립대에서 와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시까지 원래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전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불시검사가 아니고 수시검사로 했을때에 그분들이 기계조작을 해서 다이옥신을 더 철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불시검사를 했을 때 과연 이런 수치도 나올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측에서도 불시로 의회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입회하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 의원님. 자꾸 미안합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환경과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하림천하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관로를 유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하림천하 본사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수의한 결과에 의해서 한번 제가 듣고 싶고요. 또 그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시켜야 된다하는데 전부다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업체와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림천하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수질지도계장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3호검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같는데 3호검사님께서도 아직 준공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진입을 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단지 오다가 저희들 회사에 들려 가지고 실제 도면도 저희들한테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 허가가 되다 보니까. 도에 제출한 서류를 가져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는 그 사람들이 시설할수 있는 정화조라든지 하는 것 그것까지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련되는 부서에 그 관계가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좀 안되도록 해 달라, 이래서 그 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모아 놓고 종합적인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원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림천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관계는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는 부서가 축산특작계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수계하고 환경과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제가 판단할때는 환경과에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건데 가동이 된다고 봤을때는 분명히 민원의 발생요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서로간의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때 사전업체와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완전한 해결방법이라고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법적 기준치내에서 만약에 하수시켰을때는 이상이 없다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발생소지는 꼭 법정기준치를 누가 과연 24시간 감리감독을 할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장차 어떤 미래적으로 봐도 이것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완전히 공해의 요인을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처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실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알아 두시면 좋겠고 또 공개 회의석상에서 우리 과장님께 약속을 좀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상주여고 운동장하고 소각로 인근 농경지에서 토양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 지역 주민도 두분 나오셔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추후 6개월 정도마다 계속 표본지역에 대한 채취를 해서 거기에 중금속과 다이옥신에 대한 증가에 대한 검증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채취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조만간에 빨리 빠른 시일내에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표본지역을 정해서 측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의석상에서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 소각로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었는데 그때 혹 시에서 주민들에게 12년간만 소각로를 가동하고 그 뒤에는 안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시고 그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침 일찍 가셔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1시에 왔으면 같이 다이옥신도 할수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러 오면 사실 전에는 기계분야에만 했었는데 토양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전시민이 알수 있게끔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시민이 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각로 준공 12년간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12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