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이 질의한 171쪽 민·관 협력체계 구축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 이것은 서로 경쟁을 붙여서 좋은 사업은 권장시키고 남의 것도 평가해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복지위원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2명인 거 아시죠? 동장님하고 단체장하고 2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여러 단체 중에서 동복지위원회에 너무 치중해서 다른 단체에서 서운한 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지원에서 동복지기금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볼 때 과대한 예산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행사에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도록, 그건 과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복지 모금액이 2014년도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됐으며, 잔액은 지금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에 예산액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85쪽 여성주간행사의 축소로 인해서 예산액에서 870만원을 여성복지지원에 전용하였는데 여성주간행사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세월호로 인한 행사 축소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잘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이라 이 소리 아닙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다문화 건전가정 지원도 있고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도 있고 사업이 두가지, 세가지인데. 이순영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전광판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악취 농도라든지, 건물에 붙은 거. 전광판에 날씨, 정보를 전광판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광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센터는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악취가 날마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정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이면 숲속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환경자원센터 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39번지 주민들도 매일매일 참고 하루하루 언제 좋아지나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전광판을 없애든지, 이 돈을 냄새 나지 않게 기계를 바꾸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벌여야 냄새가 제거되겠습니까? 예산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좀더 청소과에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냄새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현수막 제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게시대 이외의 것은 다 구청에서 붙이거나 분양사무실에서 붙이거나 다 뿔뿔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잘라 내고 어떤 것은 보름씩 걸고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징수는 얼마나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226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제사업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물어서 벌레가 안 생겨서 이렇게 남은 돈입니까? 두 번째는 어느 공원이든지 나무를 식재한 후에 2년간 A/S를 심은 회사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용두공원에서 나무를 심은 뒤에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은 언제 A/S하는 겁니까, 4년이 다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매일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심자마자 죽었는데요. 그런데 큰 나무를 두 개나 베도 그 자리에 풀만 무성하지, 환경자원센터 화장실 앞하고 공원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32쪽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그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자료도 봤는데 자료에 비해서 관공서나 우체국이나 어디 가면 새주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주소를 써도 다 통과가 되고 굳이 새주소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웨딩홀부터 청량리역사 앞 까지는 걸어 다닐 수 없이 복잡하고 보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예산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리가게에 행태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가, 도시 미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쾌감을 조장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특히 보행로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10억 가까이 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 시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민들이 보안등이 안 켜질 때는 구의원 집이나, 동사무소 갈 생각을 안하고 집으로 찾아 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자가 밤에도 순회하면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제가 민원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만큼 주민들은 절실한데 구청에서 담당자들은 그 민원이 들어 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제때제때 처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ED보안등 교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밝기에도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적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4페이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준설 사업에서 1억여원을 빗물받이 준설에 쓰고 있는데요. 요새 장마철 대비해서 골목마다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를 볼 때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엇갈려서 있는 게 신형이죠?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신형으로 해서, 냄새 때문에 골목마다 빗물받이에 장판이라든지 비닐을 덮어 놔서 빗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걸 다른 것 보다도 빗물받이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장판이라든지 담요 같은 걸 덮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게 앞에 있는 빗물받이에는 담요를 씌운다든지 비닐 장판을 잘라서 덮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빗물받이에 대한 신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형인데 이걸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이런 걸 좀 편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