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료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에요? 잔액발생 사유 및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업소가 폐업되었을 때 그 장소에 그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를 바꿔서 그 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잖아.

무신고가 아니고 자기가 폐업처분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가지고 대표자만 바꿔서 그 업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단속할……. 구민회관 육교 넘어가면 거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집이 바로 옆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 봅니다, 산책하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자체 내에서 2개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밖에 판을 더 벌리고 있어, 엄청나게 벌이고 있어요. 저도 가서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말씀은 드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지면 이번에 손 한 번 봐 주세요. 주위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교 밑에 놓고, 포장 덮어 놓고 거기 형편 없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