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사업비 4,900만원을 들여 민원실 창구철거, 환자대기실 인테리어시설 등 민원대기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건지소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으며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도비 50%를 포함 사업비 4,000만원으로 은침자극치료기외 13종을 구입 6월 5일 개소하여 매주 수요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4개소에 대한 건물을 사업비 5,500만원으로 보수하였고, 진료용 의약품 가나주외 278종을 읍면보건지소에 3억 7,000만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 유행성출혈열외 3종을 1억 2,200만원에 구입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업무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 없이 대체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점검을 6회 실시 4건을 지적하여 주의 1명, 경고 3명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중 방역소독은 읍면동 취약지역 850개소 및 시가지에 사업비 2억 1,700만원으로 연막 2,348회, 분무 1,102회, 살충 및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 요원으로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4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10회 운영실적을 올렸고 아울러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의사, 간호사 등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결핵환자 134명에 대한 관리와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28명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중 정기예방접종 B형간염외 3종 8,421명,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외 3종 3만 6,537명 총 4만 4,958명을 접종하여 11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5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3개소는 업무정지 각 3일, 2개소는 시정명령, 1개소는 경고조치하였으며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앵속 및 대마 1,277본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등 2만 4,270명을 실시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5,681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2만 2,5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사업은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목욕, 재활의료서비스 등 555명을 실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방문보건사업 2,830명과 구강보건사업 1만 3,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20명에게 의료비 9,700만원을 지원하여 환자 전원이 의료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으로 일반진료는 내소환자 23만 4,228명, 한방진료 4,501명, 물리치료 9,964명을 진료하여 18억 2,600만원의 진료비를 수입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진사업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검사 3,157건 실시하였고, 장내세균검사 4,842건, 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사는 1만 5,150건, 방사선 촬영 5,7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설치 화동보건지소 한군데 했는데 금년도 말고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수가 보건지소는 몇 개소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 물리치료실 설치한 개소수가 몇 개씩입니까?

보건소에 1개소가 있고, 지금 읍면에는....

보건지소는 화동지소 하나 뿐입니까? 금년도 설치했는....

예. 금년도는 하나뿐입니다.

아니요. 이제까지 전체..

지금은 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실이라고 하기 보다도 공간을 이용해서 물리치료기는 금년도에 하나씩 사 주었습니다. 로링기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어서 넓은 공간에서 언제든지 와 가지고 환자들이 쉴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예. 이 문제는 물리치료실 문제는 농촌지역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필요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수요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고, 또 보통 연세 많은 분들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먼 거리에 와서 지금 농작업이 끝난 요즘에는 보통 병·의원에 보면 4시간∼6시간씩 기다려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빨리 우리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강조한바 있는데 4개밖에 설치 안되어 있다니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부터 해서 읍면지역에 한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들이 시민한테 친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화서보건진료소의 간호사들이 바로 옆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노인회관에 있는 노인들을 직접 부축해서 모시다가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노인회장께서 여러차례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무슨 상이라도 하나 줄것 없는가?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서보건진료소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방진료 물리치료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에 잠시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거기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았으면 후회할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치료시설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시는 치료사가 저는 병이 나기전에 어떤 자세나 모든 것을 교정해 주고 예방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도 물론 굉장히 편안하고 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성귀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진료소에 한 개 정도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이 상반되더라도 각 면권에 정말로 노령화되어 있는 농업도시에 우리가 농한기에라도 치료를 해 가지고 교정을 하고 해서 다음 농번기에 자기 몸을 다시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리치료실하고 보건소를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보건진료원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 설치관계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동은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부족해서 공성하고 화서하고 출장진료를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거기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지만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점검을 해서 우선 물리치료사가 없더라도 물리치료기라도 한 대 가져다 놓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물로는 사실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전부다 노동 때문에 골병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치료를 약물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때는 그런 식으로 물리치료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 또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권에 있는 사람들 다른데 안 가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래서 면권에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농민들도 골고루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보고서 189쪽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도남정수장외 6개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3만 7,600톤이며 1일 2만 2,466톤을 6만 8,678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56.2%입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18지구에 70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관 확장에 있어 북문 초산배수관 확장 5,075m외 8지구에 17억 6,000만원, 노후관 개체 4지구에 1억 2,000만원, 무양취정수장 하상정비 및 여과사 보충에 4,3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 2지구에 3억 2,000만원, 상주상수도 확장이 1지구에 48억 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57세대에 2만 4,682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20.1%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는 총 64지구에 6억 4,296만 9,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배수관확장 및 시설개량에 있어 낙동 물량외 2지구에 1억 8,600만원, 노후배수지 교체 및 보강으로 남원동 개운리외 5지구에 1억 520만원, 취수원 보강공사에 동성동 서곡외 1지구에 5,00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 7지구에 3,5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36지구에 9,9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로 공성 영오 간이상수도외 9지구에 1억 6,720만 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과정에서 끝자리 4가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94쪽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도남외 5개 취정수장에 4.401㎢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사전 홍보와 오염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여 원수수질 1급수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체검사 445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검사 26회 등 총 4,246건에 대하여 검사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7회 걸쳐 1,213건을 검사결과 함창 금곡지구가 탁도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창 금곡지구는 수질 부적격 지구로 2003년도에 지방상수도에 편입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남산배수지를 5,000톤에서 1만 5,400톤을 확장하고 청리마공배수지를 600톤에서 3,285톤으로 확장하여 상주·청리·공성 상수도를 통합운영 계획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1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에 통수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수 및 단전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통합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고 송·배수관로를 21.4km를 확장 계획이며, 총 94억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계획이며 현재 수도사업 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동·화서의 취수량 부족해소와 통합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산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로 5.07km를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 다량사용업체 입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겠으며 배수관 확장으로 초산·중덕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헤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2002년도 상수도업무 관련 수상실적입니다. 공기업경영평가 부문에서 우리시가 도농복합형 21개 시 중 전국 2위로 행정자치부 단체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운영관리개선 아이디어 공모부문에서도 전국 2위로 환경부장관 단체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계속해서 연구 노력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또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다합니까? 지금 그러면 공검 경우에 시장의 간이상수도도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합니까?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도 했고 환경과에서도 했고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문성이 배제되어 있어 가지고 상황이 안좋은 상태도 있고 또 면부에서 먹는 것이 톤당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라든지, 다른 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그것은 톤당 지금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간이상수도는 지역마다 취수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크게 유지비가 안들어가고 암반관정물을 먹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반관정도 지구에 따라서 좀 틀린데 심층일때는 100m 기준으로 하고 요즘은 물이 귀해서 그런데 거의 150m, 200m까지 심지어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도사업소에 보면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예산상에 보면 조치를 하시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수탐지기 5,200인가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모동 같은데도 보면 누수현상이 35%나 되는데 거기다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를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것은 없죠?

지금 누수량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인분석이 저희들이 실제 100% 관 노후가 아니면 관 이음부분에 시공상 결함이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율이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55%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확장이 많은데 배수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것은 좀 지금 가동율이 55%밖에 안되고 거기다가 누수현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내는 누수가 제가 알기로 19%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무수현상도 많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것은 원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자꾸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에서 무언가는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꾸 수도요금을 올리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2회 추경때 저희들 누수탐사기를 최신형을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누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누수율 절감이 눈에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사적으로 강소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누수원인이 빨리 파악이 안되면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적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때 변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량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면 다행인데 안에서 상수도관에서 공사하자가 있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긴다면 지반이 침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적에 주위에 가옥이라든지, 피해를 입었을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상에 봐서는 그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누수탐지기 5,200만원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상수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지금 현재 상주시전체 간이상수도 리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간이상수도는 지금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7개소에 지금 현재 높은데다가 탱크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내려오는 수압으로 내려먹는 지역이죠? 거의가...

거의....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된 탱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질검사를 년에 몇 번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래서 지금 상수도에 급수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원수검사를 하고 기준 적합 판정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각 읍면 우리 외곽지에는 사실 그것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인데 관리가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가 노후된 것은 교체도 좀 하시고 거기에 수질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야 되지, 어떤 지역의 주민들 보고 물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엉뚱한 물을 떠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급수지에도 물론 노후관 교체나 이런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산골마을에 간이상수도 관이나 아니면 탱크가 노후된 부분은 점검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227개소에 대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받는 즉시 저희들 시에서 출동하는 체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리마공배수지하고 청리가압장을 이번에 확장을 했지요?

예.

이것은 우리 청리공단을 보고 배수지를 확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리·공성 부근에 일반 시민들을 보고 한 것입니까?

청리·공성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래에는 저희들 외남까지 외남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일부 공단에 들어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00m밖에 없습니다. 공업용수는....

그러면 공단은 가동이 안되어도 별 영향을 안 받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2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여 축산폐수처리대상 53농가에 약 1만 6,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축산폐수정화 후에 방류되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검사도 매월 한번씩 해서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량에 훨씬 미달되는 양질이 방류수로 잘 정화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 무상공급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약 2,600톤을 생산하여 130농가에 공급하여 밑거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퇴비화동 기술진단입니다. 현재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저장조로 이용되고 있는 퇴비화동에 대해서 시설비를 추가 투입할 것인가? 퇴비를 생산하여 상품화 할것인가? 아니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지 말고 철거할 것인가? 한국폐기물학회에 기술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일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금년내로 시설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 논문발표입니다. 금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상에 수범사례 발표 2회, 논문발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성 자연녹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소에 (구)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하고 폐천부지를 성토하여 약 5,000평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함과 아울러 낙동강변의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고자 복토 성토지는 물론 제방에도 잔디를 심고 조경수인 히말라야시다 50주와 유실수 50주를 식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제방의 잡목까지 제거하여 깨끗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 환경내성 수목을 골라서 구매립장 성토지 주변에 추가로 더 심고 잔디와 조경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 시비작업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 악취정화 기능과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로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에 축산·환경공무원이 수시 내방할 때 친환경사업소의 이미지 고양에도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상당히 가기전에는 뭔가 인원이 뭘하느냐? 축산폐수처리장이 과연 옛날과 같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연녹지를 공원화 만들고 폐천을 5,000평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공원화를 만들어서 유실수를 심어 놓고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당히 탈피를 해 놨고, 더구나 축산폐수처리장은 상당히 말도 많고 오래동안 예산낭비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말도 많았고 이런 부분을 노력해 가지고 예산 잘못하면 40억 날릴뻔 한 것을 지금 현재 구미하고 안동 같은데는 버렸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그만큼 새로 전국에서 시범 견학올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 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이 따라야 된다. 우리 시에도 보면 각 시민공원을 비롯해서 사업장이 많지만 직원들이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구나 그런데 있는 공무원을 상당히 뭔가 열등감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무원은 뭔가 부시장님 계시지만 논공행상을 주어서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시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보면 그런 사업장에 간 공무원들을 뭔가 상당히 열등감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가서 노력하니까 그런 천지개벽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 이런데 그것을 본따서 열심히 업무시간외에 작업복을 입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완전히 그런 부분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주어 가지고 모든 사업장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칭찬드리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전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고 후임자들도 전임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3호에서 지금 축산폐수가 반입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돼지분뇨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돼지만 받습니다.

돼지만....

돼지만 받고 그 중에서도 법상 축사면적이 1,000㎡미만 신고대상 농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이 아니고 두수가 몇 두까지 받습니까?

두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축사면적입니다.

축사면적이면 돼지 두 마리밖에 안 키워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받기는 받습니다만 양을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 평수가 적어도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그냥 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수에 상관없이 평수 넓이 가지고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000㎡이상은 허가 대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대상은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충 융자나 보조 합쳐서 7,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은 안 받고 신고대상 영세농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영세농가에서 지금 만약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분뇨를 처분 안하고 아주 규격미달인....

규격미달은 없습니다 1,000㎡미만은 다 받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돼지 키우는 축사에다가 형식적인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서 그냥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그러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아무나 가져 오면 받습니까?

1,000㎡는 저희들한테 환경보호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축사면적이 신고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은 받습니다만 우리 김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축산폐수 지금 현재 자가처리하는 비용부담도 축폐로 들어오는 것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퇴비화동 해 가지고 기술진단에 말입니다.

예.

앞으로 슬러지를 상품화해 보겠다는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제1차 시설이 될 때 퇴비화동이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화 유기질 비료를 만들것인가? 기계도 노후화 되었고 또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을 때 지금 기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관계, 가동했을 때 인력이 투입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기술과 기계를 추가했을 때 이런 부분들하고 아무래도 손익을 좀 따져봐야 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 공급한 것이 2,630㎥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급한 농가에서 호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때 공급이 잘 안됩니다. 약간 우리가 며칠씩 기다려야지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돈분가지고 지금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는데가 있고 그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사업성을 전개를 하면 물론 경쟁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퇴비화동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봅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밀양, 김해, 함양, 함안, 임실, 순창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실인 것 같습니다. 임실에서 슬러지를 농협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공급을 해 줄 때 계약조건이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못 마땅합니다. 톤당 농협에 1만원씩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데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이라든지, 경주 안강이라든지 퇴비 나오고 있습니다. 돈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주는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포천같은데는 20kg에 2,600원씩하고 경주 안강 같은 데는 20kg에 포당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거의 기술진단이 막바지가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는데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기술진단 나오는대로...

환경보전도 되고....

예. 기술진단 나오는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돈분 수거하는 과정에 양돈농가들이 배출해 내는 배출물을 지금 현재 원만하게 수거가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대상농가에서 1일 배출량이 약 140톤, 130톤에서 140톤됩니다. 지금 축폐에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은 60톤에서 65톤 정도됩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여름철입니다. 지금 추수가 끝나고 이럴때는 과수원이나 밭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140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덥고 돼지를 목욕을 시키려고 물을 부어 주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약을 많이 써서 지금 축산폐수처리하는데는 저희들은 미생물로 처리를 합니다. 약이 많이 들어가면 처리가 잘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내부적으로 좀더 확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것 100% 처리하기는 지금 현재도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여름 태풍"루사"때 말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퇴비장에 누수가 물이 많이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돈분이 많이 불어 가지고 애를 먹은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축폐에서 수거차량이 몇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축폐는 수거차량이 없고 수거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3대도 하다가 4대도 하다가 이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신고대상농가는 저희들이 "루사"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허가대상일때는 저희들도 돈분이 넘으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받아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장조가 있는데 저장조도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비화동이 퇴비화 하는 것 보다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들은 저장조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허가농가입니다. 허가농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받고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저장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201쪽에 보면 퇴비화동 기술진단에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다시 진단을 해서 재가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여름 한철에 돈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애당초 처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이 생길 때 여기에도 아마 용역비를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을 하다가 기계가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다시 또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보다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형저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급하게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장을 해 놨다가 연차적으로 정화를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의원님 말씀대로 저장조를 1,000톤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1,000톤을 집어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1,000톤이상 잡아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매일 처리하는 양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000톤 채우는 그 기간만 약간 늘어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여성회관 소관 시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부터 11월 22일까지 상·하반기로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교육 실적은 18개 과목에 3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23개 과목에 406명이 수료하고 자격증반은 3개반 3개 과목에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한식기능사 자격취득은 상반기에 5명이 합격을 하고 하반기에는 7명이 응시하였으나 12월말에 발표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식기능사 자격증은 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농한기 기술교육은 5개 과목에 93명이 수료하고 이동여성회관 교육은 4개 과목에 20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41시간동안 운영하여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은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시간동안 운영을 하여 자원활동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종이접기 공예반을 자모 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여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건전가정을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교육은 6회에 700명을 포함해서 총 1,980명을 교육을 하여 수료도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발표와 전시회는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여성들의 솜씨와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14개 분야에 549명이 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881회에 8,751명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은 자원활동자 19명에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도 정책개발원에 위탁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26일 11시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공자 표창과 우수활동사례 발표, 특강, 축하공연 등으로 실시하여 자원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원활동의 저변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봉사자임원회와 도움사랑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보도 나누며 활동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용은 연중 상설운영한 결과 중고품수집 교환실적이 3만 6,000여건에 판매금액이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가정돕기로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240만원 상당으로 어려운 가정과 경찰서 유치인, 전경, 군부대에도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읍면동 봉사대 활동지도를 농한기를 이용하여 함창읍등 11개 읍면 봉사자 3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활동자의 역할과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무료강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에는 수박꽃문양오리기, 9월에는 추석맞이 한복메이크업, 10월에는 가정요리, 11월에는 구슬공예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쌀요리 솜씨자랑 대회를 10월 30일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27개 팀이 참가하여 우수팀 6개팀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고 입상 우수작품은 2,500부의 팜프렛을 제작하여 읍면동 부녀회, 수강생, 자원활동자, 여성단체 등으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쌀 한 포대 더 사기 운동과 아침밥먹기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2002년 수강생 나눔의 장터운영 및 작품바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품바자회는 수강생 자치회가 주관하여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여 상반기에는 368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추절에 어려운 67세대에게 멸치외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교육반 5개반에서 주관하여 각종 악세사리, 여성바지, 명주스카프 천연염색하기, 앞치마 베개카버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금이 136만 3,000원으로 천봉산요양원과 상주보육원, 은광마을, 정호네 집 또한 어려운 세대들에게 백미와 부식류 과일 등 9종을 지원하고 환경미화원 52명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은행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회관내에 자치 및 외래강사 27명을 확보하여 사정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활동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대학, 여성대학, 부원교회 이삭모임대학, 화령성당의 겨울 어르신학교, 장애인복지관,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또 자원활동자들의 월례회시 군부대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활용실적은 27명이 120회에 참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기타사업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견학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전상주지점에서 주관하여 무료로 35명이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 현장학습은 안동 도산서원에 수강생 44명이 참여하여 다녀왔습니다. 경로행사 무용공연은 화서에서 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봉사 공연도 실시하였으며 제30회 도 단위 어버이날 기념식 및 축하한마당 행사에 여성회관 합창단 36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훌륭한 어머니에게는 각 10만원씩 3명에게 지원을 하고 선행아동 2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52명에게는 속내의 등을 도움사랑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원활동센터에서는 상주보육원생 72명과 독거노인 20명, 정오네 집, 이삭노인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숙 등 음료수 6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설아동과 종사자에게는 백숙과 닭튀김, 간식 등을 제공하고 6월의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려운 군경미망인 7세대에게는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사랑회에서는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20세대와 공성에 있는 영오교회에 어려운 가족 10명, 정오네 집에 도움사랑회에서 450만원 상당을 연중 지원하였습니다. 이삭노인대학 급식노력봉사는 북문동의 봉사대가 월1회 참가하여 연중 참여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은광마을도 수시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척면 여성자원봉사대에서는 10월 2일날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행사에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역별 여성자원봉사자 재능교육을 도 주관으로 여성부에서 후원하여 영남대학 국제관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자원활동센터 중에서 상주시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가 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어 한시간 동안 운영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공성면 여성자원봉사대가 알뜰시장을 운영했는 수익금 150만원으로 독거노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성면 복지회관에서 11월 28일 합동생신 및 잔치를 베풀어 드렸으며 저희들 회관 무용공연 봉사반에서 10명이 참여하여 무용공연과 민요창도 실시를 하여 즐거운 한마당 잔치와 푸짐한 생일선물도 지원하였습니다. 213페이지는 시설 및 어려운 가정돕기 여성자원봉사대회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환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성봉사활동으로 우리시의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질문한 내용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는 여성들 좀 재산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성회관은 주부나 젊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전부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하고 또 여성회관은 돈을 자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같은 예산을 하나는 영세민이다. 하나는 영세민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규정짓기가 거북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한번 여성회관 관장님의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런 점에 애로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만 답변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 같은 행사를 여성회관에서도 같은 교육, 사회복지과하고도 같은 교육, 이래 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강사료나 수강료 같은 이런 것은 이쪽은 정부차원에서 예산 가지고 하고 이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모든 부분이 딱 정확하게 여성회관에 갈 사람이 사회복지과로 규정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영세민이라는 규정을, 이쪽에 잘해 주면 이쪽으로 많이 안 빼앗깁니까? 그러면....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여성사회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을 제일 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복지기능측면에서 상담활동과 자원활동을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도 여성의 어떤 취미클럽 육성 이런 반도 있습니다. 있는데 순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취미클럽은 12개소를 10만원씩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이나 농한기 기술교육 이런 등등에서도 조례상으로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고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냥 지원을 하는 교육을 취미클럽 육성으로 1년 중으로 연중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의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수의를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으로 갈 자원같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또 사회복지과로 갈 자원은 마찰이 없도록 같이 교육을 해도 제가 봐서는 상의해서 같은 우리시에서 하는 교육인데 한군데는 돈내고 한군데는 잘못하면 그냥하고 이래 가지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은 시에서 하는 교육이 뭐 어디는 가면 돈받고, 무료로 하고 전부 인원이 이쪽으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을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끼리 잘 상의해서 앞으로 무리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사은행을 운영하신다 그러셨는데 강사은행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어떤 엄격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회관내에 강사선생님들이 1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활동자 중에서도 그 분야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셨거나 오래동안 경력이 있는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은 강사은행에다가 같이 합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은행은 매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에 특수사업을 강사은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은행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있는 강사님들은 교육할 때마다 상·하반기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은행에 안계시는 분이 교육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 할수 있지요. 자원활동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나머지가 14명 중에서 13명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강사는 강사수당 부분에서 무료로 하고 외래강사만 유료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자체내에 강사들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외에 기타 강사님들은 그 지역에 갔을때에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는 무료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어린이집에 인사예절, 기본예절 이런 쪽에 가는 선생님들도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쪽으로도 무료에요. 거의 대다수가 무료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우리가 유료로 줄수 있는 것은 여성대학이나 강사수당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을때는 유료로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지원협력사업으로는 상주대학교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55개 업체가 20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으로는 1만건에 2억 8,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인 물가동향조사와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과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옥외용전광판도 설치해서 물가정보제공 및 각종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서 5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소비자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이나 불공정한 거래 방법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토록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002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4단계 사업기간으로서 소하천제방보수외 10개 사업에 연인원 2만 5,237명이 참석을 해서 북천둔치 메밀꽃 유채광장 등을 조성했으며, 소하천 제방보수 등 주민밀착형 사업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2002년도 3월 4일부터 159명을 23개 훈련기관에 위탁했으며 91명이 수료를 했고 53명이 취업을 하고 34명이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 많은 주민정보제공 및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불법공산품 단속, 가격표시제 단속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개 업소에 1억 8,000만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또한 석유제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유가안정을 위해서 전 업소 유가현황을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업소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으로는 중앙시장내 1억 2,404만 9,000원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 철골을 도색하고 지하주차장을 정비를 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LPG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6회에 150건을 실시했으며, 경로당 30개소 및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7세대에 대해서 LPG가스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쑤안에서 서보다리 입구 자전거전용도로변에 태양광전지가로등 8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성주봉, 중앙초등학교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해대비 폐광산 시설 안전점검 및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은척∼외서간 도로 확장사업에 9억 2,900만원,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에 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탄광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52개 업체에 100억 8,000만원을 융자 알선했으며 이차보전금은 85건에 1억 4,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중 4개 업체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상주시의 위상을 더 높혔으며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자금지원 신청 48건에 대출 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으로서는 농공단지에 중원테크, 개성선식 등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미가동업체 및 부도업체를 재분양 가동하여 가동율이 80%에서 2002년도는 88%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8개소에 2억 2,679만 7,000원을 투입 하였으며, 노사화합을 위한 제1회 농공단지 체육대회를 16개 업체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노선연장 2개소, 경유지 변경 4개 노선, 벽지노선 신규개설 3개 노선 등 효율적인 조정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지원은 벽지노선 미스프린터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1개 노선입니다. 21개 노선에 9,512만 4,000원, 오지노선은 40개 노선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40동에 2억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20개소에 67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 시설을 확충 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1억 9,653만 2,000원을 지원해 주어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단속 책임구간제를 4개 구간으로 운행을 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1월말 현재 3,174건에 1억 2,917만원을 부과 했으며, 주·정차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예고장을 1만 8,500건을 발부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16건에 585만원, 운행정지 3건에 자격정지 5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가 3개소, 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14기, 차선도색 229km,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억 2,570만 9,000원을 투입해서 도로이용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1월말 현재 작년대비 1,931대가 증가한 3만 2,410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0cc이상 이륜자동차는 393대가 증가한 1만 3,100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2,116건에 2억 43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등록 지연이 168건, 변경 이전등록 지연이 238건, 계속검사 지연이 1,700건에 총 2,116건에 2억 439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55건을 적발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몇톤이상 차고지가 필요하죠?

1톤 이상입니다.

2톤 이상입니까?

1톤....

1톤 이상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승인이 되죠?

시설, 그것이 뭔가하면 화물자동차도 운송사업에 말하자면 용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그것은 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도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되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단속하신데 대해서 점검하신데 대해서 실제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다 있습니까? 지금....

제가 현지에 나가보지는 않고 우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현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화물차를 구입할 때 물론 등록할 때 차고지 점검은 서면상으로는 다 하겠지만 실제로 상주시내에 보면 차고지가 노상에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장기주차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실제로 차고지에 집어 넣고 노상에 큰 대형화물차들이 안 서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현재 골목길이라든지, 상주여고가는 길, 이쪽에 보면 대형중기입니다. 그것은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많이 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화물조합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차고지를 어디든지 할수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시켜 가지고 아무데나 차고지를 차를 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주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차고지에 대해서는 단속한 권한이 그것만큼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의 차량을 예를 들어서 5톤이상 차 같으면 어떤 대지에 적정 면적이 없으면,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상주차가 상주에 서는 것 같으면 그것이 되는데 사업용 차량은 외지에서 짐을 싣고 상주에 온다든지, 또 나가고 오고 차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을 연 2회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사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상주의 남성동에 산다고 하면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꼭 남성동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 관내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지라든지, 면부라든지, 다른데 있으면 그쪽에 가서 그만한 면적이 있는가를 우리가 대장등본같은 것을 떼어서 확인을 하고 그래 차를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허가를 내 놓고 나서는 차주가 거기까지 갈려고 하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사실상 노견에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점도 혹시라도 또 강화시켜서 어떤 대책이 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가면 너무 무방비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94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시범설치해서 8본에 2,800만원해서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1본에 보니까 350만원 정도 설치장소는 쑤안∼서보다리입구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 놨고 태양열급탕시스템 시범사업 추진해서 2개소 3억이 들었습니다. 그래 또 소형풍력발전기 설치해서 2개소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에너지 소비절약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금액을 투자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양열전지가로등 시범설치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화개에서 가장 자전거전용도로에 1,750만원을 투자해서 6본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전기선이 필요가 없고 낮에 집열판을 해서 햇빛을 흡수했다가 해가 지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하나에 350만원이나 드네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올해도 2002년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8본에 2,8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현재 쑤안에서 서보다리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런 관계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급탕시스템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상주보육원에 두군데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소외되고 이런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욕탕 시설입니까? 뭡니까?

예. 목욕탕 시설입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가지고....

한군데 1억 5,000이 들잖아요? 이것 시비로 해 주었습니까?

전액 국비로 해 하고 있습니다.

예. 하도 비싸서....

그 다음 밑에 소형 1KW 풍력 발전기는 현재 두군데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무상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설치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중교통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96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도비,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도 연봉에서 목가를 경우해서 덕가까지 도로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농로로써 아주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도로 확장을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약 9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실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경유해서 지나갈수 있는 노선을 한번 과장님이 확인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오지라면 오지인데 거기에도 시내버스를 좀 경유해서 우리 주민들이 탈수 있도록 그쪽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벌면 소재지는 현재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경유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면에서 공사관계로 해서 당초에는 안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되어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사벌면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시 노선관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우리가 버스도로까지 나오는데 약 1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노령화 되어 있는 주민들이 정말 하루에 상주나 이런데를 나올려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노선 개선할 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삽입을 좀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국희 의원님께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주에 공영주차장이 상주시 관내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요?

예.

개인들이 쓰는 것 말입니까?

예.

개인들이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풍물거리안에 상의군경들이 운영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재향군인회있는데 해서 거기에 하나....

아! 지금 2개...

2개 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도 문경관내에 한번 알아 보니까 의료보험뒤에 큰 것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거기는 가니까 무료주차장이더라고요. 그외에 지역의 폐가옥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여러군데가 있어요. 문경은....

공공주차장외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군데가 있는데 현재 시민들이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거리 관계상 그런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주정차단속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 대책을 세워놓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책을 공영주차장 대책을 세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부시장님께서 상주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제일 먼저 지적을 하셨던 것이 자동차 주차장난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셨고, 전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조례 법률을 제정해서 해마다 일정한 적립금을 몇 년동안 부어서 시내에 주차타운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익주차장이 두 군데이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 14 군데가 되는데 주차요금 때문에 그런지 그 안에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세워 놓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청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데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구간에 16개 노선밖에 못합니다. 상주경찰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m로 따지면 10.2km 정도가 되는데 그이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도 딸리고 해서, 그래서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오해가 가끔 있습니다만 저희들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공영주차장을 무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첫째로 우리 시청외벽에 LED옥외용 전광판 설치한 것이 있는데 3,000만원정도 예산 들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치가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안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정문쪽에서 보면 건물에 가리고 문화회관쪽에서 보면 수목에 좀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승용차를 타고 봤을때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문화회관 외벽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제가 또 더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 교통과장업무 보시기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차단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정차단속요원들 근무시간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시간 정도는 근무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주정차단속을 공무원근무시간 출근해 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9시 30분쯤 나오면 그때부터 점심시간되기 전까지 단속을 하고 점심먹고 난뒤에 퇴근시간전까지 단속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될 시간은 출근시간때하고 퇴근시간 때입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그 사이, 저녁에는 지금같으면 4시 30분부터 5시 30분내지 한 30분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그런데 시청에 지금 제가 볼 일 보러 퇴근시간때 갔다가 오면 거기서 로타리 쪽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때에 단속을 해 주고 이중주차라든지, 그것을 못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는 주차단속요원도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낮시간에 차는 별로 안 다니는 도로에 좀 세워놓고 가게하는 분들 물건도 좀 내리고, 손님이 왔다갔다해도 충분히 도로에 문제가 없는 그 시간대에 가서 호각을 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든지, 그 관계 조정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영국 런던에 가니까 도로도 많이 좁고 그런데도 소통이 잘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 갓길에 보통 보면 흰색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그재그로 1m 폭 정도 되고 지그재그로 선을 처리한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도로가 굽은 지점, 곡각지점이고 교차로 지점인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어느 차라도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교차로 주변에 주차를 안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주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정차 사례가 주차를 할 수 있고 단속을 안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교차로 지점에는 약 20∼30m 정도는 주차를 하지 않토록 해야지 우회전 차량이 잘 빠져 나갈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교통소통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그것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단속을 하실 때 우리가 지그재그선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밀려있는 시간대에 꼭 해주어야 될 부분은 교차로 지점에 우회전을 방해하는 그런 주차는 없도록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옥외용전광판 장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 시청에 세무과 그러니까 상주여중 쪽으로 환경보호과 밑에 4층, 3층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에서 고개를 바로 돌리면 나무가 있고 옥외용전광판 특성상 너무 가파르면 잘 안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현재 문화회관 맞은 편 바로 보이는데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는 지금 문화회관에 각종 행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고 해서 지금 그쪽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문화회관 쪽에 저희들이 옮기면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면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옮긴 것만 해도 지금 홍보효과는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이고 전에 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정차단속요원 근무시간 조정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나 이럴때는 근무를 저희들이 한시간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시간씩 더 장날 같은때는 연장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또 시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명령을 해서 그 시간만큼 근무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아침으로 일찍 나오고 이러면 여러 가지 요새 관련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침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합니다만 오후에 퇴근시간 관계 이런때는 근무를 한시간정도 더 연장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차로 주변에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교차로 방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서 주·정차단속요원이 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이것은 원래 현행법상 도로 교차로 5m안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주경찰서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교차로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직원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한다면 주·정차 단속요원 필요없습니다 .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주민들한테 낮시간에 피해만 주고 실제로 근무해야될 시간에 안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꼭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관계도 꼭 경찰서에 넘길 일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어느 시간대에 근무를 한다면 단속하는 분들이니까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업무소관을 가지고 경찰서권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보통 보면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볼 일 보러 가고 이러면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이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이 지금 원산지 표시가 미표시된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단속할 적에 원산지 미표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들하고 현재 농산물검사소에 있는 옛날에 통계출장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석날이나 설날을 전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이 있는데 이 추천 여건은 어떤 경우이고 현재 시에서 그러면 지불보증이라든지, 보증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농공단지는 현재 6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공단지 이외에 5인 이상 기업체가 194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2개 업체에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4%의 이자차익금을 보전해 주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어떤 담보능력이라든지, 여러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은행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 없으면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담보물권만 아니고 추천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천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이 중소기업하면 우리 상주시에 대구은행이 유일한 중소기업은행 비슷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나 개인 기업주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문을 내 보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추천만 했고 시에서 지불보증한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주를 하면 후치담보로 해서 80% 정도의 어떤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받은 업체가 정말로 생산성을 가진 그런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고 회사를 보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상주에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에서 중소기업 자금이 회수를 못해서 골치거리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기업운전자금을 알선한다고 하는 우리 홍보물을 해서 우리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사실상 진단하는 그것밖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입주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를 이용해서 보증용으로 쓰는 쉽게 말해서 타회사 다른데도 회사가 있고 여기도 회사가 있고 여러 군데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한회사 본사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충 돌아가는 것 파악을 하는데 개인들이 그 이외에....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중소기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후치담보로 해서 80%의 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정말 농공단지에 와서 산업에 대해서 80%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생산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자기 맞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농공단지에도 지금까지 몇 년동안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돈들이 회수가 안되어서 지금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융자를 줄 때 시에서 3%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래 선정을 할 때는요. 이런 내용까지도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냐? 그전에 뭘했던 업체냐? 정말로 생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감시를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쉽게 말해서 부도난 업체 중에서 회수가 안되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분야에는 한우사육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사업기반 구축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경기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로 농가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분야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관련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판매의 원활을 기하고 과수 및 채소특작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선진농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 사업은 쇠고기 및 생우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로 번식우의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개량 촉진으로 안정적인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4,707두를 가입시켰으며,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축산발전기금 100% 보조사업으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468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사업은 6,250두를 시설지원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소득은 높혀 나갔습니다. 다음은 114쪽 되겠습니다.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사업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유도하고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하여 낙동면 등 14개소에 유무혈거세기 등 고급육 생산장비를 지원하였고, 한육우 거세지원 사업은 5,230두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음파 육질진단기 사업은 1대를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여 관내 사육중인 비육우의 육질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젖소 생산력 향상 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젖소 1,000두에 유지율, 세균수 등의 검증을 완료하였고,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청리면외 2개면에 젖소 1,200두에 심사 후 체형에 맞는 우량 정액을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젖소 도태사업을 추진 147두를 도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가두켐페인실시와, 전지분유 팔아주기,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낙농업사업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되겠습니다. 유휴지와 보존 조사료 자원의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자급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지 4개소를 지정 38ha에 호맥을 파종하여 1,500톤의 청초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사료비 20%를 절감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청예사료작물 48.5ha, 답리작 사료작물 10ha를 재배하였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220기는 12월 하순부터 처리함으로써 부존조사료 자원의 이용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하였으며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공성 및 은척면에 각 1대씩 지원함으로써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자가혼합사료를 제조 이용토록 함으로써 축산 및 생산비 절감을 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 한우고급육 생산단체에 대한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30톤, 돈분처리용 톱밥 375톤을 지원함으로써 가축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 비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13개소를 설치 28일간 돼지, 가축 운반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공동방제는 167회를 활용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또 소 2만 5,000두, 돼지 1만 4,000두, 개 3,400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꿀벌기생충 구제 5만 6,100군, 닭 8,062천수에 대하여 뉴켓슬예방백신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용 차륜소독조 지원사업 310조를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육계농가 환경개선제 33톤과 돈사 냉방기 전력대를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돈사열풍기 16대와 유우사 냉방기 24대를 설치 완료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축산물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으로 감먹는 한우회 감사료저온창고 10평, 환경개선 톱밥지원 3,000포, 사과먹는 소에는 풍미증진사료 420톤, 톱밥 1,200포, 보리먹는 소에는 환경개선 톱밥지원 1,200포를 지원하였으며 꿀벌 브랜드화를 위하여 상표등록 1건과 표장제 제작 2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설치 보완사업은 상주원예조합, 외서농협, 남상주농협 등 3개소를 추진하여 공동선과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함창농협 등 9개소에 파레트, 지게차 등 물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곶감, 포도, 쌀, 사과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 6개소를 지정함으로써 농특산물 브랜드화하여 품질차별화로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4개 업체에서 745톤에 113만 2,000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사과, 배이며 주요수출국은 캐나다, 일본, 대만 등입니다. 농산물직판행사 추진실적은 명절맞이 직판행사외 11회를 실시하였으며 4억 3,431만 9,000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3쪽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시설확충을 위하여 농가형 저온창고 43개소에 430평을 설치하여 645톤의 저장능력을 높였고 포도완전비가림 시설 5ha 설치,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과수원 방조망 4ha 설치로 새 및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원 개량부직포 2,250롤을 277개 농가에 설치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미생물이 생육토록 하여 노동비 절감과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고추비가림용 비닐하우스 1ha를 화동면 8개 농가에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높였으며 외서면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조성사업 1개소 1,05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부추, 고들빼기 등을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높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잎담배 생산을 위하여 담배건조기 5대를 농가에 설치하여 농가의 담배건조방법을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끝으로 애누에 공동사육 사업입니다. 봄누에 769상자, 가을누에 671상자를 공동 사육하여 142호에 공급함으로써 양잠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2002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공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작과에서도 이것 보면 전농가에 과수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공급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톱밥지원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파쇄기 공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톱밥제조를 위한 톱밥제조시설을 옛날에 했습니다. 했다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현재 파쇄기는 톱밥입자가 굵게 나옵니다. 퇴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굵고 톱밥용은 가늘기 때문에...

잔 파쇄기 안 있습니까?

예?

잔 파쇄기....

파쇄기 있는데 써 보니까 좀 굵게 나와서 양돈용에는 사용을 꺼려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톱밥을 섬세하게 가는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1페이지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박스지원 해 주는 것 있죠?

예.

곶감, 포도, 쌀, 사과 해 가지고, 그런데 상주에 우수농산물 중에 보면 상주에서는 배나 표고버섯이나 이런것도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을 혜택을 줄려면 배도 곁들여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주도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사벌 꿀배라든지 해서 거기에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 경북우수농산물로 도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업체의 포장재에 대해서 경북도우수농산물 마크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배농가에 대해서도 단체에서는 이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과거 행정의 예를 보면 감껍질 사료화를 위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해서 이것을 브랜드로 등록하기 위한 지원을 한바도 있고요. 심지어 감닭, 감껍질을 먹인 닭을 생산하고자 지원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따르면 감먹는 한우, 사과먹는 소, 보리먹는 소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보고라든가, 수시로 우리 농정에 관련된 과에서 보고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례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감먹는 한우나 사과먹는 소와 같이 브랜드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사업시행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전파를 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가 되고 또 농민들도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냐? 령 봉화의 약우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육질인 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이런 오감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타내 줘야만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김종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브랜드화 사업을 개발을 하고 판로확보에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관내에 직판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시의 사람은 체험적으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3개 브랜드가 있는데 2개 브랜드에 대해서 직영매장과 시식장을 같이 겸한 매장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브랜드화에 대한 성과 시식회를 실시해서 우리관내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먹는 한우나 사과먹는 소 관계는 사과 먹는 소는 현재 대구 홈플러스하고, 서울 목동의 행복한 세상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감먹는 소는 현재 출하처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계통출하로 해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리먹는 소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데 시험사육이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식회라든가, 각종 우리시 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에서만 축산물이 생산되는 브랜드를 특정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소위 브랜드화 사업의 목표제를 시행하자. 목표제를 시행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를 토대로 각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그래서 전축산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행정의 투입에 대한 산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자꾸만 전시적으로 떠벌릴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왔을때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농가소득에 직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참고해서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축산물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브랜드 개발에 상당히 앞장을 서 봤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뭔가하면 지금 낙동에 감먹는 소, 사과먹는 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루에 한 매장에서 두 마리를 소화시킨다고 봤을 때 다섯매장이 있으면 10마리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감먹는 소, 사과먹는 소, 보리먹는 소가 10마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느냐? 하루에 한 마리 잡기도 바쁩니다. 그럴 정도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홍보만 하지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브랜드만 만들어 놔 놓고 일반 시중에 가져다 파는 단순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브랜드화를 했을 때 소 하나 가지고 우리 상주 농축산물 이미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먹는 소나 좋은 우량의 어떤 소를 개발했을 때 매장을 내면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3∼4년동안 하고 있는데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수치는 그대로에요. 그러면 브랜드가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어떤 지원이고 올바른 행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이천에 있는 이천쌀이 최우수 쌀로 엄청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천쌀을 아무도 안 먹어요. 90% 가짜입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브랜드화를 만들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농산물이 지원해서 알려졌을 때 그것이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품질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지원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며, 현장점검을 거의 안하는 실태지요?

예.

바로 그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받은데 대해서 책임을 갖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상주의 우수한 농산물로, 축산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우리 상주의 배가 수출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 4개소에서 분업화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봐서 수출을 할 적에 그것을 좀 창구를 일원화해서 수출하는 내용이라든지, 규격이 좀 규격화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쟁적으로 4개 단체에서 서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질서가 좀 문란화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김학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경쟁에 뒤진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경쟁도 되지만 타시·군, 타시·도 농가단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 같은 문제에 보면 어떤때는 출혈 경쟁을 해서 출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출하 단체별로 출하선을 보니까 같은 출하선이 아닙니다. 출하선이 전부 무역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조율하는데 힘이 안들겠느냐 그래 싶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가 죽 다니면서 만나 본 것 보니까 전부 출하선이 틀리고, 무역업체가 틀리고 출하처가 전부 틀립니다. 배같으면 대만에 주로 많이 나가고 사과도 많이 나가고 캐나다, 싱가폴에 조금 나가고 이런데 그런 문제를 출혈경쟁이 안되도록 해서 수출이 증대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수출이 어떤 출혈경쟁이 될 때는 수출보조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나 지역이나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가격도 편차가 있고 있는데 방금 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출혈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쟁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상주시에서 자금을 대주어서 상주의 고유 배 브랜드를 만들었죠?

예.

배 사랑 하는 것요?

예.

이것이 지금 관리상태가 엉망인데 상주시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집약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만 주어서 품평을 해서 종류, 디자인 다해서 유통과에서 나와서 전부 다 확인 안했습니까?

예.

사벌 농협에서 했는데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배 사랑했는데 이것이 상주의 고유브랜드 박스로서 개발해 나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 대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약속은 뭐냐하면 공동선과장에만 이것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선과장이 없는데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브랜드를 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사후 관리 측면도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배가 계속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를 금년 4월 25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지도강화를 위한 상담소 설치 12개소를 금년 3월 27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도색 및 보수 9개소와 집기 등 사무장비 보급을 현재 PC 12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종묘증식포 기반정비는 지난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중앙단위 기술연수를 4회에 55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한 결과 금년도 전국 우수기관 상 수상 예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상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위안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교육실적은 20개 과정에 2만 9,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실시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9개 과정에 9,276명을 실시하여 계획대 105%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기 기술교육은 신규 품목별 연구회 영농단계별 교육, 3작목 9회에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미이수자 보충교육 1만 1,603명과 지역특화소득작목 교육 4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요청에 의한 현장 영농교육은 58회에 3,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은 184회에 3,9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일부 소득작목 교육장에는 참석인원 과다로 일부 교재비족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육과정별로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횟수를 조정한다든지, 교재 제작부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육성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조직은 116개 회에 4,10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비 후계농업인 4-H회 육성은 영농 4-H 회원에 대한 과제지원 4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 4-H회에 대해서는 교양 취미과제교육을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및 영농기술 교육 6회에 209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회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1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고추묘 생산 공동과제포 운영사례로서 생산실적은 고추묘를 5만본을 생산해서 판매조수익은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및 기금조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기본교육 2회에 97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영농기술정보 교환 및 연찬교육 48회에 1,9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작년도에 39개회에서 금년도에는 40개회로 1,270명을 육성하였으며 우수회에 대하여는 선진농장 현지연찬 3개회 10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생산, 경영, 유통 등 고도기술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육성은 3개 단체에 35개회에 891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조직체의 운영활성화 지도를 위해서 26회에 641명에 대한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연수관을 이용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21회에 768명을 실시하였으며 소외되기 쉬운 농촌여성을 찾아 가는 생활기술 현장교육 9회에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기능성 식품 및 향토음식 개발교육을 5회에 16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은 5회에 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등 시범사업 4개 사업에 9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서 생활개선회 곶감포장판매사업 추진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만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3kg 곶감 350박스를 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금 1,000만원과 읍면동 출자금 5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포장박스대 등 예산지원을 검토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과제에 대한 농업인과 공동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시,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기술관리센터에 신청하여 심의 확정된 사업으로 농업인과 기술센터 간의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실시한 상황버섯 액체 종균개발은 시험연구항목이 현재까지 고체배지에서 액체배지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으며 효과로서는 종균생산기간을 90일에서 26일로 단축을 하고 비용도 83%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지 극단목 Pot 재배법 시험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연작장애방지와 원목절감이라든지 수량증대가 되겠습니다. 곶감부산물 사료화 및 이용기술개발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업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질병저항성 증가와 육질향상과 증체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병 자색감자 증식시험은 지난주 임시회의시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 보급은 금년도 총 생산실적이 13종에 31만본을 생산하여 우리 관내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화 샤피니아 모본은 자체로 증식 보급한 것이 1만 6,000본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내년도 봄꽃 동계관리 10만본과 내년도에 활용할 전시용 국화모주 시설관리를 해서 30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국화전시회를 북천시민공원에서 500점을 전시하여 꽃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화합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경용 꽃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절감은 소요전량 시중 구입 대비 3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수리실적으로 오지부락에 대한 순회수리는 112회에 2,108대를 수리를 하였으며 영농현장 기동수리 및 래방 농기계 221대에 대해서 수리 봉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초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해서 농기계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27회에 1,6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 훈련용 농기계 일손 지원 및 장비보강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훈련용 농기계를 영농 현장에 지원하여 17ha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에 설치된 벼종자 탈망기를 농업인에게 제공을 해서 49톤의 탈망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에는 수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수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리실적은 11개 부락에 203대의 농기계를 수리 봉사하였으며 특히 침관수 부락에 대하여 긴급 수리봉사로 수해농가에 대한 복구의욕을 고취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결과 수리비용을 1억 4,000만원 정도 간접 소득효과를 올렸다고 하겠으며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기종별 내구연수 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라기 보다는 좋은 부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북천에 국화꽃전시회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내년이라도 좀더 다양하게 예산을 더 하더라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정서적으로 더 좋은 것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WTO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 뿐만 아니고 특히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해야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을 보면 지역의 후계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단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농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한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갑니다. 대부분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농사를 똑같이 짓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유기농법 농사를 짓겠다. 이러면 그 일대가 모두 다 동참을 해야만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데 동네에 한 대표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신기술을 공급하고 자기가 한번 농사를 짓고 싶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 문제점을,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시킬 때 부락단위로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여기에는 토질이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쌀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래서 개발되면 농협과 연대해서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해서 팔아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에 게르마늄 쌀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 농협에서 무조건 수매를 100%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빨리 되어야만 믿고 안전하게 또 쉽게 말해서 농법이 바뀌는 나이드신 분들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을려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루속히 강구하셔 가지고 특히 농협하고 연대를 해서 수매에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어떤 새농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께서 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농사 모델을 설정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 보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간 3억원 소득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꽃들이 보면 거의다 팬지, 석죽, 샤피니아 등 외래종 꽃입니다. 보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해서 야생화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후천교에서 북천교 사이에 야생화를 전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절초라든지, 나리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야생화도 생산을 해서 심으면 시중 대비해서 반가격 이하로 식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야생화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혹시 우리 시관내에 야생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야생화가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구입을 전부 외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꽃생산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 현재 사계절 꽃을 나열해 놓은 전체 외래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야생화 쪽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할 계획이고 또 대량생산해서 보급하기가 문제점은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보급가능성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는 앞으로는 외지업체한테 보다도 우리 센터에서 하면 좀더 소득이 안되겠나 싶네요.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 명품화 사업으로서 쌀 명품화단지 조성은 일품쌀 생산단지 15ha, 상주쌀단지 5ha, 게르마늄일품쌀 단지를 55ha를 조성하고 일품쌀 재배면적 49% 재배해서 전국 최대의 일품쌀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자 135톤을 공급하고 종자채종단지 42ha를 조성하여 5,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부직포 못자리를 식부대 45%까지 보급하고 직파재배 165ha를 재배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쌀품질 지속적 관리로 지역방송, 상주소식지, 현수막을 이용 홍보하고 저온저장 시설 1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과 조화한 지속농업 추진으로 질소질 비료 50%를 감량시용을 추진해서 비료대 2억 7,000만원 절감과 태풍 "루사"시에 도복을 경감하고 토양검증 1,628점을 실시했습니다. 식물병원은 10평, 국지 기상관측 장비를 보강하고 병충해 방제 회수를 5회에서 2회로 경감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지도로 황금배 수출단지 지도는 19.8ha 19호가 참여해서 170톤을 수출해서 2억 8,900만원어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배꽃가루은행 운영은 4월, 1개월동안 운영해서 배, 사과, 복숭아 화분 19.6kg을 농가 공급하고 활력검정 182점, 화분 6kg을 현재 저장보관하고 있습니다. 화동면에 포도 지역적응 품종 시험포 0.2ha 10개 품종을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실생력 재배로 키낮은 과원조성 80ha, 부직포 피복 350ha, 방조망 500ha, 초생재배 2,500ha를 설치 지도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상주오이 고품질화 기반조성으로 1개 단지 26호 기존 하우스에 무인방지시스템, 지중난방시설, 보온용 부직포 등을 설치했습니다. 준 고랭지 노지오이 확대 재배로 35ha를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안정 생산지도로서 오이 통일 디자인 박스 70만매를 활용해서 1억 5,000만원 박스 구입비를 절감하였으며 하우스 경보기,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31개소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5개소를 보급했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은 사과외 5작목을 6회에 걸쳐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특작 축산의 전업·계열화 생산 사업으로 병버섯 배지센터 2개소 250평을 운영해서 월 2,000병 정도를 생산 20농가가 공급 분양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5개소를 육성했고, 저온저장고 10개소, 새송이 하계 생산시설 10개소, 오미자 시설 1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고급화 추진사업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사육농가 예찰 및 방역소독을 4,684호를 실시하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에어쿨 25대를 설치하고 자가 인공수정기 5호를 시범 보급하고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1호를 육성하였으며 양질 조사료 38ha를 재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지연이 되어 있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섯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술과장께서 지금 배지생산량의 규모나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송이버섯 종균이 외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송이 배지생산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송이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작년에 내서에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헌신에 한군데하고 공검에 한군데하고 했는데 헌신은 기존에 생산이 6개월 전부터 생산이 되고 있고 공검은 이제 첫 배지를 넣어 놓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비될 수 있는 것은 2,400만병이 필요합니다. 2,400만병이 현재 3개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1,800만병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0만병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하고 성주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일부 한 농가 정도가 문경에 공급을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2개소 정도는 앞으로 배지로 봐서는 더 설치를 해야 관내 충족량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지 생산해서 배지생산하는 분들이 350원에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기에 톱밥비하고 제반비용이 120원내지 15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50원 받으면 200원 정도의 마진이 떨어지고 있고 농가에서 350원 정도에 공급이 되어서 그것을 온도에 따라서 20일도 될 수 있고 21일도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하게 되면 보통 350원 가져가는 배지가 현재 600원에서 700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가도 지금 100평 규모의 버섯시설을 가지고 있게 되면 1년에 거의 7,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10회 생산을 봤을 때 소득을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득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입장인데 배지가 조금 아직 양이 모자라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1개소는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 2개소만 설치가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급량은 되는데 앞으로 버섯재배사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그래서 재배사도 지금 현재 알기로는 23개 농가가 현재 새송이 버섯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2개소에 그러면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중앙에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까?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1개소를 해서 내년에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관계를 딸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1개소만 확정적이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1개소 만약에 설치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자금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보조를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공검같은 것은 7억 들어갔습니다.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를 갖출려면 자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