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영 기획재정국장께서 공로연수식을 마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사항으로 보고 드렸던 주요사업설명서 1쪽에서 22쪽까지는 생략하도록 양해의 말씀을 r구하겠습니다.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국·시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과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변경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민간업체 청소대행사업비 등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23쪽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476억 1,750만 8,000원보다 14억 651만 7,000원이 증가한 1,490억 2,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억원, 기획예산과 직원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억 9,329만 5,000원, 지역보건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7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32억 567만 9,000원보다 101억 4,012만 9,000원이 증가한 2,733억 4,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733만 7,000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지원 264만원,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7,5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 8,270만원, 청소행정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5,840만 4,000원, 대행업체 선정 제안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 대행업체 청소대행사업비 35억 2,332만 6,000원, 공원녹지과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길 조성 5억원, 토목과 제설장비 구매 3,200만원, 청량리시장 및 경동시장 주변 도로정비사업 7억원,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8억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준설 1억원,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공공요금 2억 2,25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3억 7,5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예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신현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24일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국비보조금 등이 추가 확정 내시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대행체계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는 12개 부서의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3,619만 9,000원,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억원,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기준 배정과 관련하여 직원 급량비 부족분 70%인 2억 9,329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 금액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정책사업의 4개 세부사업에 1억 7,702만 3,000원 등 총 14억 651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과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외에 지역보건과에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정책사업 1억 7,702만 3,000원 증액은 매칭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등이 당초 가내시 되었던 금액보다 증액되어 확정 내시 됨으로써 구비 부담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나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조사업은 자체재원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의 2억 9,329만 5,000원 증액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안전행정부에 예산집행 기준안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현행의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6월 24일 제4차부터 6월 25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78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91쪽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제설장비 소형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건에 8,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안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9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예산총칙 8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교부금, 지방교부세,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재정조정수입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1쪽에 보면 간주처리된 것이 있어요. 이 부분 의회에 보고 하셨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아니면 수시로 예산총칙 8조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때그때 추경을 못하니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하고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면서 의회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다음부터는 매월 저희들이 간주처리한 내역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회의 일정에 넣으면 간주처리 내역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간주처리된 내역을 전혀 보고 받은 적 없고, 지금 1차부터 12차까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활하게 집행부와 예산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데 오늘 이후부터 과장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간주처리되는 특별교부금이나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출 예산액은 3억 8,6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8,224만 1,000원 대비 3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마을공동체 교육 강사 교육비 집행잔액 155만원과 공유촉진사업 집행잔액 106만 1,000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25만 4,480원과 이자수입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3쪽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기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전농2동 동장님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비보조 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집행잔액 405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7억 360만 8,000원 대비 2억 1,421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1,7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중단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 2,444만 8,000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 2,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6,477만 6,000원 대비 1,421만 1,000원이 증액된 7,8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하는데 이게 몇 층 짜리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4층 건물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하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하1층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하1층, 지상 4층?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신규 설치라 해서 2억이나 소모되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시비로 2억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견적이 2억정도 나왔고, 승강기 외 설계나 승강기에서 진입하는 주변의 정비라든지, 청사 내부 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몇 인승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상 15인승 이상…….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교 한 번 해 봅시다 . 우리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를 했어요.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올라가요. 이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여기에 7,500 들었어요. 지하2층에 지상 5층에 7,500이 들었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전혀 새로운 장소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다쳐도 여기는 지하1층이고 지상4층이에요. 2억이 제가 봤을 때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실지 공사 공모가 들어 가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제품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데 장안현대홈타운 2,182세대 하는데 엘리베이터 선정을 제가 한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2억이 확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
재혁
권재혁위원
장안동에 이거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편성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지난 해 12월말에 떨어졌는데 간주 처리돼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금 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요. 승인 나서 편성 되는대로 바로 설계, 공사 착수들어 가면 9월 중순이면 충분히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층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어서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하고 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8억 4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96억 1,540만원 대비 1억 8,86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액 1억 8,861만 9,000원은 전액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작년에 개최하지 않아서 반환해야 할 선농대제 행사 보조금 6,20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보수,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과 도서관 사업 등에서 발생한 반환금, 국비 3,611만 3,000원과 시비 1억 5,25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66쪽 하단인데요. 우리 천연기념물 보호 예산이 6,000만원인데 우리 동대문구 천연기념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천연기념물 지금 현재는 시 지정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7월 1일자로 복지위원회 가정복지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산이 큰 부서로 가시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예산 23억 89만 3,000원 대비 16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2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587만 2,000원 대비 169만 1,000원이 증액된 75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하려다가 놓쳤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CCTV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판독을 하잖아요. 판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 들어오는 판독을 소화를 다 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판독이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을 정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것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특별한 징후 있는 것만? 과거에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있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하는 모니터링 용역은 따로 전문 용역이고요. 청소과에서 공익이 나와 있었고요. 주차행정과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놓치는 것이 많더구만.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하더구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다 못한다 그런 말씀을 거기 근무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모니터링을 하려면 적정한 일인당 대수가 50대였나? 모니터링 CCTV가 50대 정도 되는데 우리는 8배 정도, 9배 정도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세밀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CCTV를 몇 대 설치해야 된다, 방범·주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백날 증액해 주고 설치해 주고 한 들 뭐합니까, 위에서 다 판독을 못해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보면 CCTV, 동료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시로 고장난 게 많아요. 점검 중, 공사 중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있는 것을 관리 잘 하시고, 수리 잘해서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따라 가지를 못하는데 신규로 자꾸 설치하면 뭐하느냐 말이야.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관제센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 철저히 하고 유지·보수에도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만 보면 CCTV 때문에, 우리 장안1동에 CCTV가 40대입니다. 지도를 보면 40대인데 화소가 너무 안 좋아요. 고장 난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연도에 예산을 올리세요. CCTV 유지·보수하는데 예산 올리면 깎겠어요? 장안동만 해도 CCTV가 40대인데 화소가 안 좋아 하지고 10m도 안 보여요, CCTV 화면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CCTV 좀 제발 보수·수리 좀 해 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전산정보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관제센터 인원이 부족하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기에는 많이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세운 것 중에 앞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김남길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5개년 계획에 넣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충원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관제센터에 2015년도에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갔다 와서 ‘놓쳤다’ 이렇게 여러 원망을 듣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충원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위원님 심의하는데 도움을 되고자 자료 하나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기정예산 53억 8,274만 4,000원보다 2억 9,329만 5,000원이 증가한 56억 7,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직원 1,247명의 급량비 부족분 2억 9,329만 5,000원을 기획예산과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5개 자치구의 직원 관련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원의 급량비가 타구 직원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주신 자료 다 봤고, 직원들 사기진작 다 취지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본예산에서 9,000을 잡아놓고 2억 9,000이라는 이 액수를 추가경정에 집어 넣으시는지, 이거 연례 반복사업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늦게 일할 경우에 특근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재정 사정으로 100%를 편성해야 되는데 80%를 편성했습니다. 80%를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4억 1,899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까지 집행현황을 파악했더니 휴가 간 직원도 있고 출산휴가 간 직원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상태로 간다면 2억 9,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에 지적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을 지적하면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다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본예산에 자체 삭감한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80%를 편성한 거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집행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20%를 삭감해도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땠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100%를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본예산에?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볼 때 본예산에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통과시켜놓고 추경에, 물론 취지는 좋지만 추경에 더 많은 액수를 예산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본예산에 미 편성하고 추경에 넣었는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후에 야근할 경우 특근매식비 7,000원씩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초과로 근무할 경우에 급량비로, 식사를 한 다음에 일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죠? 과거에 우리가 뉴스나 TV에 보면 실지로 하지도 않고 했다는 식으로 찍어서 타 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우리구에는 그런 것은 없겠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에 종종 이런 게 보도가 되는데 퇴근했다가 다시 귀청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가고 이런 게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급량비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는 총무과하고 저희 감사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만이라도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희 기획예산과장님께 매식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정문 앞에 보면 ‘청렴’이라고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TV에 종종 나옵니다.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수당 타려고 찍고 가는데 저희 구에서는 ‘청렴’, 말 그대로 ‘청렴’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들 수고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 명세서(안) 70쪽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유재산 관리에 따라 2014년 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81만 4,350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2억 5,053만 7,000원에서 5,956만 4,000원이 증액되어 43억 1,010만 1,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1쪽 중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 1,606만 4,000원에서 5,965만 4,000원 증액하여 7,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27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참고로 경제진흥과장님은 보건위생과장으로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23억 7,71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066만 2,000원에 6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1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1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보건정책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모두 합쳐 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주차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셨네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7,895만 4,000원에서 5억 9,470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7,3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 중간 모자보건 사업 예산은 14억 7,7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7쪽 하단 산모 건강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신규 시행됨에 따라 6,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97쪽 하단 구강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1억 3,4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쪽 상단 노인 의치·보철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전부 및 부분 의치·보철 지원비가 78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역시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98쪽 중간 국가 암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5억 7,4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써 역시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99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예산입니다.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역시 보조금 매칭 사업인데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끝으로 99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5억 7,6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6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재가 암관리 사업 등 10개 국비 보조사업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16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왜 본예산에 미편성 됐는지 궁금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본예산에 미편성 된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미편성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기정액이 6억 6,600정도 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느 페이지?
재혁
권재혁위원
97쪽 보시면 기정액 6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은 뭐에요, 의료 및 구료비 마지막에 보시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역에서 기존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재혁
권재혁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난임 부부,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기존예산 기정액이 6억 6,000정도 있었습니다. 명단에 빠져 있어서 제가 잠깐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난임 부부들이 있는 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떠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부분들 중에 취약계층들이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들고 와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난임 시술, 그러니까 수정란 착상 시킨다든가…….
재혁
권재혁위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기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인공수정.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걸 해 주는 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기정액 그 금액이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난임 부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작년, 2014년도 실적이 550건이고요. 지금 2015년도 실적은 진행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550건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550건.
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결핵 접촉자 검진비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김남길위원장
그거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시비, 국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에 것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분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 아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비 남은 부분에 이자 발생분 반납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몇 대 몇이죠?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 구에서 메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비로 반납하고요. 시비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이자는 시비로 반납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김남길위원장
매년 이렇게 이자를 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큰 돈이 아닐지라도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남은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김남길위원장
그게 관내에서 결핵환자들한테 전부, 한 명도 빠진 사람은 없겠죠? 관내에 등록되고, 혹시 보건소에 오면, 결핵환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는 기본적으로 다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되는 분들이니까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100%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정부 시책사업이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2쪽입니다. 의약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5,2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응급의료교육,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팍스 장비 구매 사업으로써 4개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의약과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8,9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 편성된 2,000원은 식품위생 점검 시 활용하는 갤럭시탭 공공요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건정책과장님으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3쪽에서 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2억 6,568만 9,000원 대비 2억 3,777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346만 3,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 부담금 3,733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8,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 부담금 264만원을 증액한 1억 3,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하단에서 75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18만 3,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61만 4,000원, 총 1억 9,779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860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개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위치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치는, 주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김남길위원장
동대문구 제기동에 하나 있고요. 휘경동에 동문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장안동에 있습니다. 장안1동 사무소 옆에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김남길위원장
장안동, 2개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하나는 제기동이요?
김남길위원장
예, 제기동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76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460억 8,6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465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편성액은 466억 8,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9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가정복지행정 구현의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726억 9,357만 3,000원에서 21억 6,335만원이 증액되어 748억 5,692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7,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과 관련한 2억 8,2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 돌봄이 사업 등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18억 56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 확충 7,500만원 증 편성 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매칭 사업으로 시비 95%, 구비 5%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할 때 그것을 간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간주비도 마찬가지고 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 소통의 부분이 발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밀하고 상세하게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방금 사과 부분은 어린이 7,500만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사무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예산을 우리 과장님은 설렁설렁 넘어가려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매사에 정말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은 올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항상 사무관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올라가려고 합니까? 있을 때 우리 직원 분 아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고마움 가지고 변치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가정복지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2쪽입니다. 81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706억 7,414만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7,269만 6,000원에 1억 1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84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8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에 총 275억 5,6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65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억 5,00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예산액은 62억 3,3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40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사업 예산은 1,7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소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6억 8,3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8,031만 8,000원에서 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1만 2,00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2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맑은환경과장님은 민원여권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 일정을 미리 당겨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8억 6,130만 1,000원에서 1,517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7,6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1,517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36만 3,000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300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565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점검 11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723만 9,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9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억 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는 이문·휘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낙찰차액 2,777만 4,100원, 이문2해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낙찰차액 9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비 507만 3,4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재개발지역이 총 몇 군데나 되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저희 관내에 재개발 구역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농뉴타운 구역 내 5개 구역과 이문·휘경 구역 내 7개 구역과 청량리 촉진구역 내 4개 구역 그렇게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렇게만 관리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재개발 이뤄지는 지역 같은 것은 전혀 모르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추정 중인 것은 휘경2구역, 휘경3구역, 이문1구역, 이문3구역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쯤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8구역은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휘경2, 3지역 이런 데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졌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휘경2구역은 관리처분이 떨어진 상태고요. 휘경3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질 지역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빠르게 되면 청량리4구역이 관리처분이 되지 않나 현재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는 거기 밖에 없고 2016년도로 넘어 가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2015년도까지는 일부 미비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실제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2016년 초반경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7,006만원에서 4,470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1,4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4,470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시비 50%에 해당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쪽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89쪽부터 90쪽 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5억 4,760만 2,000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5.9% 증가한 총 26억 5,409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중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으로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와 전농SK아파트 사이 도로에 대하여 차선을 축소하고 녹지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에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수목식재 사후관리, 골목길 가꾸기 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2건,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7건에 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89쪽 중단에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길 조성 공사 예산이 5억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1개월에서 1개월반 정도 실시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같은 공청회는 하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언제쯤, 몇 월부터 착공이 가능할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9월 중순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공사 완료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1월 말까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 길에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가뭄이 많이, 오래돼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화단 쪽으로 나무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42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급수작업을 시행했으나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신대로 중랑천 변에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봐도, 저는 지역구가 거기라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는데 보면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아요, 벚꽃 길에. 그런데 그 나무를 작년에 심었는지 올해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렇게 된 게 엄청 많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지난해 공사로 해서 식재한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도 하자보수를 시행했는데요. 이번에 가뭄으로 해서 고사됐기 때문에 조사해서 가을에 하자 조치할 부분은 하자를 조치하고 저희가 구매해서 식재한 부분은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대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랑천 녹지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분한테 잘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보편적으로 꽃길을 인사를 많이 갑니다만 오신 분들이 이게 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구의원들이야 민원을 받으면 되지만 결국 욕을 먹는 것은 청장님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다시 원상복귀하게끔 잘 좀 처리 좀 꼭 부탁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89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에 전농로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이 올라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청솔 우성이나 SK아파트 주민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거기가 불법 주·정차 및 굉장히 암흑스러운,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암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의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남아파트에서 신답초등학교 가는 길에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지적과 많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공원이 아니라,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힌 느낌의 도시를 만들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부분의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예전부터 갈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공청회도 좋지만 지역대표인 구의원,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생각을 공존한다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이 결말을 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가상 설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구의원들님하고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과 설계부분이 남아 있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나 용역이 나오면 한 번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아파트와 청솔 우성아파트의 조성 길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의 업적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해서 주무부서가 잘 만들은 걷길 조성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충분히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아 주셔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기획안이 나오면 우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명품 길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90쪽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로수 노선이 42개, 가로수는 10,226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관리도로가 15개 노선이 있고, 시 관리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난해까지 20%를, 시 관리도로의 가지치기 예산은 시에서 전액 예산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비를 20% 받고, 한전에서 80%를 받아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납금으로 편성된 1,973만 9,000원은 시에서 보조한 예산 집행잔액과 공사로 시행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이 시비를 저희가 1,1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로 이루어 질 곳이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년 단위로, 배전선로가 없는 구간에는 2년 터울…….
김남길위원장
그 돈은 한전에서 받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전선로가 없는 구간에는 2년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배전선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한전에서 예산을 받고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시 관리도로에 있는 쪽에는 시에서 20%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가지치기 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일당으로 무작위로 쓰십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장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저희가 연수를 한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니까 가로수를 굉장히 잘 쳐 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명 쥐방울나무라고 하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있지요. 그 나무를 보기가, 국내에서는 땔감용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가로수를 굉장히 잘 쳐 놔서 꽃같이, 이왕에 하는 거 굉장히 그렇게 조경이나, 가로수나 이런 데를 조경수 같이 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가로수 이왕에 하시는 거 어차피 보기 좋게, 조경 같이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에 배전선로가 대부분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사례대로 우리가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잡목밖에 안 되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잡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현재 여건 내에서 모양을 예쁘게 잡는 그런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과 같이 잎이 나면 민원이 가끔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가리는 거 보다도 교통표지판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또 한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어 오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같이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걱정 반, 기대는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전농로 10길 조성에 있어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 신답 거기에 조성할 때 계셨던 팀장님 계세요? 그때 설계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설계 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서 한 건가요? (○조경팀장 전호관 집행부석에서 - 업체는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설계는? (○조경팀장 전호관 집행부석에서 - 그 업체에서 설계했습니다.) 한 곳만 했나요? (○조경팀장 전호관 집행부석에서 - 네?) 공모를 했을 때 설계를 여러 개의 설계사의 공모를 받아서 정말 잘 설계가 나온 곳을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1개 업체를 아예 선정해서 설계를 그리신 건가요? (○조경팀장 전호관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2개 업체가 경쟁 입찰해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그 업체가 최저가를 쓰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김남길위원장
신 위원님! 과장님한테 쪽지로 해서 받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설계 공모를 해서 우리 설계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된, 공원을 조성이 잘 된 이런 데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상공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품질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번 우리 신답 길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체도 선정하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설계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상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공모하면 응모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설계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5억 내에서 용역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설계비입니다.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마 여기 이의안위원님도 같은 지역에 있는 분이시고 또 아까 이태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잘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한 목소리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좋은 걷고 싶은 길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전농로 10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공청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시고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지치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호텔은 시도로입니까, 구도로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경남호텔은 구도로로 되어 있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둑방 쪽으로는 구도로입니까, 시도로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둑방 쪽으로 가지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군자교 쪽으로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구비를 확보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둑방 길에 가지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다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위험수목 제거 공사비 일부 예산을 사용해서 거기까지는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가지치기를 하다가 중단된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전체 길이에서 3분의2 정도를 못했는데 한 250m 정도 된다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려면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미루든지 해야지, 이쪽은 가지치기를 해놓고 한 쪽은 가지치기를 안 해 놓으면 주민들 원성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할 때 “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할 거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씨도 안 먹혀요. 아예 내년에 하든지, 아예 다 해 버리든지, 250m라 그랬지요? 제가 볼 때는 한 300m 정도 가지치기를 안 한 거 같은데요. 그럴 바에는 과장님,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아예 안 하고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300m를 다 마무리를 지어 버리든지 그런 저기를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일을 하다 중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뭔 일을 하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다 그래요. 마무리를 하려면 똑바로 다 해버리고,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다음으로 미뤄서 내년에 한다든지 그래야지,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의 원성만 높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이야 다른 데로 가시니까 저기 하지만 혹시라도 가실 때 그것을 마무리를 확실히 해 놓든지 하시라니까. 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아셨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이태인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그랬나 봐요. 내년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본예산에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우리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1억 1,991만원에서 15억 5,0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6억 7,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14억 7,128만 7,000원에서 15억 3,200만원이 증액된 30억 32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량리 시장 및 경동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에 7억 증액, 회기역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겨울철 제설장비 부족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기정액 4,514만 5,000원에서 1,8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354만 1,000원을 2014회계연도 시비 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91페이지 소형 자동염수 살포 장치 설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거론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어디에 설치하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자동 염수살포 장치는 IT기기 발전에 의한 스마트폰에 의해서 소형 염수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심야 시간대라든지, 야간시간 대에 눈이 내렸을 때 초동적으로 저희들이 원 터치에 의해서 작동하게 함으로 해서 급경사지라든지, 결빙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했을 때 초동 제설에 상당히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자동 염수살포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문2동 이문초등학교 뒷길, 사실 여기 경사지가 35%로 급경사지입니다. 여기에 자동염수 살포기를 2대 설치하는데 연장이 150m인데 이 장치가 설치되면 거리가 30에서 40m마다 설치되여만이 이게 살포되서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 설치하고, 하단 부분에 1개소 설치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량리동에 있는 삼육초등학교, 정보화도서관 바로 위쪽입니다. 여기도 경사도가 약 35%의 급경사지입니다. 여기 지역에도 3개소를 금년도 2월달에 시비를 받아서 지원했는데 2개소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하지 못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시비로 2,000만원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설치해야 될 불가피성 때문에 사실 1,2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금년도 12월달에 혹 눈이라도 오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예산인데 금년도 12월달에 내릴 수 있는 눈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부족하게 설치된 데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게 작동될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면 뒤집어 쓸 수도 있겠네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제설살포기 이게 트럭에 실어서 설치하는 거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된 건가요, 부족분을 사시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형 제설장비가 저희 차량 19대에 장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3대가 구매돼 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9대, 2011년도에 7대 총 19대입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 설치된 3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오래됐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 확보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2003년도에 3대 하셨다는데, 그러면 노후가 됐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후가 됐으면 미리 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해연도 예산에 독립 회계연도에 의해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3년도, 약 12년된 시설이여가지고 저희들이 사고 안 나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 방법인데 혹 이 부분이 염려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제설에 대한 만반의 안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 모든 부분에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개인용 이동 소형 제설살포기가 있습니다, 각 동에. 사실상 그것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동에 비치를 했는데 사실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진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보고 해도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장비들은 금년도 겨울에 내리는 제설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서, 아무튼 금년도 12월달에 내릴 수 있는 제설에 대한 부분들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배려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위원들이 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저희가 1,200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했을 경우에 올해 제설대책에 만반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구정에 민선6기 부분이 안전도시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노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도면상으로 보셨던 이 부분들에 대한 1,200만원은 금년도 2월에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설치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혹시라도 다니는 부분에 금년 12월에 눈이 내려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 이런 부분보다도 그것을 방지하고 미연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저희들이 시설 투자비 예산 사항들은 많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준다면 2003년도 노후된 3대 하고 또 내년부터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장비.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최근 4년밖에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7대는 큰 무리없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할 겁니다. 다만, 2005년도에 9대하고, 10년 이상이 지난 2003년도에 3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추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제설 살포기 구매에 대한 예산은 2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1,000만원이 되겠는데. 추후 2005년도에 9대가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자동염수 살포장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가 되면 다른 곳에 또 추가 예정지가 있지 않나요, 거기 말고도 경사되는 부분이 꽤 있을텐데?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경사도가 심하게 된 부분들은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또 추경에서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삭감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물론 시비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거기 1,2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씩이나 시에서 받아서 취약지역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서 나머지 3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이런 돈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힘을 합쳐서 201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6억 4,245만 7,000원 대비 3억 2,66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9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중간 단위사업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은 기정예산 3억 5,494만 1,000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 5,4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내 유입된 각종 협착물들을 적기에 제거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 하단 빗물펌프장 수방 시설물 운영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7,261만 4,000원 대비 2억 2,25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정예산 7,068만 8,000원 대비 408만 4,000원이 증액된 7,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93쪽 하수도 준설(연간 단가)에 흡입준설은 뭐고, 흡입은 알겠는데 바켓 준설, 암거준설에 대해서 자세히, 예산이 1억, 8,000, 6,000, 6,000 올라왔는데 그것 좀 자세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흡입 준설은 빨아 당기는 것이 흡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바켓준설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은 크게 나누면 구청에서 하는 준설이 있고, 민영 준설이라고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는 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직접하는 준설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준설이 있고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 집니다. 이 부분은 장비로 해서 분류된 준설 형태인데요. 흡입 준설은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 속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흡입해서 협착물을 빨아 들이는 그런 준설이 흡입준설이라고 합니다. 바켓 준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양쪽에 0.2ℓ짜리, 시골 식으로 말하면 바케쓰 같은 게 있습니다, 양쪽에. 와이어가 있어 가지고 원동기를 돌려서 하수도 맨홀과 맨홀 사이에서 이 바켓이 가면서 긁어 내려서 준설하는 게 바켓준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암거 준설은 하수도 시설물에 하수도 흄관이라는 게 있고 박스로 되어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한문 식으로 말하며 암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박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속에 있는 준설이 아니고 이것은 박스 속에 들어 있는 준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수관에 사람들이 들어 가서 옷같은 거 입고 가스가 있는가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준설할 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 가서 준설하는 건 뭡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직접 사람이 하수도에 들어 가서 준설하는 것은 요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장비로 하는데 그 장비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슴에 차는 데까지 비옷을 입고 들어 가서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삽이나 호미를 들고 가서 협착물을 파내는 것은 아니고 그 기계 장치를 하고 또 바켓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9,544만 3,000원에서 4억 9,554만 3,000원으로 1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찾아 가는 자전거 교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구비 기준으로 148억 8,552만원으로 9억 3,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 32억 9,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중단 예비비는 67억 7,666만원에서 23억 7,533만원을 감 편성한 44억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재무활동에서 4억 4,918만원 그린파킹 사업비 중에서 시 보조금 반환 부족분 1,586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3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린파킹사업 1,586만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고 서울시에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난 금액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잡아서 시에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사업 잔액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남아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0%, 1,500만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체 사업 중에서 구비하고 6:4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부터 집행하고 구비는 항상 후순위로 집행하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1,500만원 전부 낙찰차액 맞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장안1동 주민센터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거리가 50m 되는데 주차장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건물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땅으로 된 주차장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는.
김남길위원장
노상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
노상 주차장 말고 땅이 200평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 아시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를 제가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장안1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다 보면…….
김남길위원장
구 것입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주차장이 20대, 30대 대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모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회전 교차로 가기 전에 오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남호텔에서 장한평 쪽으로 가다가 장안1동 사무소를 들어 가는 입구에 거기에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쪽이 아닌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장안1동 주민센터에서 거리가 50m밖에 안 되는데요. 그 주차장 평수가 20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평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요?
태인
이태인위원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시 땅인지, 구 땅인지, 아니면 전매청 땅인지, 재무부 땅인지 그것이 확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그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료로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이신 박종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길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들, 상임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마지막에 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비록 가지만 멀리서나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일부로 공로 연수를 들어 가십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