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아침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치 분권과 재정확충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었는데 서울시장과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6일에 오랜 시간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줘서 발표를 하겠다고 연락을 어제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받아서 1시 반에 구청장 회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내 놓는 안이 뭐냐? 그래서 그 안을 놓고 먼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들이 요구했던 만큼의 충분한 답변이 된다 해서 그러면 참석하기로 하자 했는데 25개 구에 오늘 구정질문이 있는 구가 두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에다 다시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저녁 6시 반에 정무수석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재조정하려고 하니 도저히 조정이 어렵다, 그러니 구정질문이 있는 구에서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면 어쩔 수 없겠으나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같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총무과에서 2시경에 오늘 이러한 일정이 있다는 얘기를 미리 사무국에 말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10시 전에 의장님을 방문해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참석이 어려우니 가서 참석을 하고 끝나는 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이 89억, 그 다음에 보육료가 56억, 이래서 146억을 저희가 금년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62억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오늘 합의한 내용은 보통세 21%를 현재 우리가 교부를 받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97.1%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춰야 된다고 그 동안에 줄곧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겠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맞추려고 하면 시에서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약 2,800억 정도를 25개 자치구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2.78%를 시에서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오늘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생활형에 대한 시의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구에 이양해서 구에서 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항목을 합의를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춘선 전철역을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동대문구민은 정말 염원하는 사항이고 동대문구민만이 아니고 서울시민과 경기도 도민들까지 아마 희망하는 사항일 텐데, 2010년도에 개통될 때 당시에 상봉역으로 개통이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건의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남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구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우선 경춘선의 신호체계를 바꿔서 내년 6월에 하루에 최대 15회선까지를 청량리역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 때는 청량리역에서 망우역까지를 복복선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진행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목선과 동북선에 대해서는, 면목선은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6월 30일자로 허가가 떨어져서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을 해서 잘 돼 가는지 꾸준히 노력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변경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수렴이 어떻느냐? 이건 상당히 좋은 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우리 주정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원하시면, 또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중기청 사업이 있고 우리 구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기청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여기에 국비 예산이 나오게 되고 중기청 사업이 아닌 구청의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토론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말에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 개방을 해달라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동대문구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염원하는 일이고 제가 민선2기 구청장 때도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산림과학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원장님께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또 6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죽 전달을 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용역을 발주하면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청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때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것이 꼭 개방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리가게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에 대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약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심하게 하고 강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약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경동시장에 노점상, 거리가게를 구청에서 2009년도에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리가게를 정비할 때 가장 벽에 부딪치는 것이 여기는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가리개를 해 주고 양성화 비슷하게 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들의 노점 가게에 대해서 생활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또 우리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민들의 보행권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리가게 이면에는 전노련과 전민련이 전부 조직화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거리가게 대표들과도 협의해서 서로의 상생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계거리 춤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 방안, 정산 문제, 2015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장안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민간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순수한 민간주도로 춤 축제를 했었는데 그 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구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또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직접 민간기관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동대문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산을 받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문화원의 정기적인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그 동안에 감사부분 중에서 일정부분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백만원의 환급이라고 그럽니까? 환급조치를 하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취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춤 축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것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1, 2, 3회를 거치면서 민간주도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구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였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구민들께서 춤 축제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름에 걸 맞지 않게 노점상이 많다든가 부스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개입을 해서, 작년도까지는 예산만 지원을 해서 주민위주의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왔었는데 1, 2, 3회 진행하는 과정에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금년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서 춤 축제가 원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과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없다, 그건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과 여러 가지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요즘 촬영소 영화전시관 보다도 훨씬 현대화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에 추억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지는 않는 편이고, 또 이 시설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좌석이 71석인데 영화관에 오는 손님 통계를 보니까 1일 평균 55명 정도가 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미술문화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미술문화관은 지금 운영을 답십리고미술협회 동부와 서부의 약 140개 업체가 구성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운영권을 준 것은 아니고 그 140여개의 업체가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그 업체 전문가들이 나서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명비도 홈페이지가 없는 부분, 보훈회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가능하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비는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 비용, 어디다 맡긴 것은 아니고 그냥 공원 관리 수준에서 하고 있고 이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관리된 참전유공자 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지는 않고, 여기에 지금 보면 새겨져 있는 분들 중에 생존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념식을 하지 않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또 우리가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로 비를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느 단체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구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처음에 벽화가 시작이 됐던 것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페인트 물감을 기증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재능기부를 받고 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서 해 나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농1동부터 했던가 어디서부터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좋은 사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네 페인트가게에서 페인트를 기증하고 동네에 있는 약간의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데 통영에서 했던 동피랑 지역을 저도 가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2007년도에 산 동네에 상당히 기획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거 같은데 저희도 이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가장 첫 번째 민원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기존에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율은 57%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하나가 차를 세울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장안2동에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모든 주민들이 주차장은 필요한데 자기 인근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에서 주차장을 1면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9,50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시설비용보다는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인데 아까 그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보하는 것, 특히나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 이거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자료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현재 5,176면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국·공유지 위에다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게 991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공유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러한 부지를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가 주차장 문제,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부설주차장을 늘려가는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해결방안은 이제 차고지증명제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복지비가 146억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비를 다 줄이고, 지원금을 다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제수당과 여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마련한 돈을 제외하고 예산에 편성 못한 게 62억입니다. 왜 사람들이 동대문에 걷고 싶은 거리 장안동에 둑방 길에 축제를 안 하느냐, 과거에 3억을 갖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2억으로 줄였다가, 1억 5,000으로 줄였다가, 1억으로 줄였다가, 2013년도에 6,000만원을 가지고 했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예산을 10원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건 우리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든 간에 공약사항은 어떻게든지 실천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교부금이 더 내려오게 되면 구단위대로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대문구에 최소한도 100억 이상의 교부금이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복지비가 빚을 지고 빚을 내서 하는 단계는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덕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권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거리 춤 축제는 장안동 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가 4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국비가 1,000만원이 제외된 국비가 4,000만원, 시비 1억원, 구비 2,000만원의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 구에서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인원 수에 있어서는 1회 때는 5만명, 2회 때는 10만명, 작년도는 35만명을 추산하여 인원 동원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으로 세계거리 춤 축제임에도 세계의 다양한 춤 행사와 외국인의 참여도 없고 내용도 단순 중복된다, 볼거리가 없다, 부스를 외부에 많이 임대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예산 정산 결과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2014년도 1억 7,000만원 외에 장안동 상가 번영회 협찬금과 추진위원회 부스임대료 수입 등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냐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보조한 예산 외에 추진위원회에서 보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도 공개를 원했는데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구에 보조한 1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체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와 감사담당관에 내역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게 된 이유는 3회까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 투명성 문제에 보다 많은 민원사항들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특별히 이 정산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올해도 문화원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실 것이냐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입장은 저희가 3회까지 걸쳐서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보조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추진계획서부터 정산결과까지 저희 구에서 개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춤 축제 추진위원회 회장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체 구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정확하게 구성되면 저희 구청과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기간을 하루만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때는 토요일 하루, 2, 3회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장안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까지 1.5㎞ 전 구간을 통제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통제와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이 상당히 야기가 됐습니다. 또한 내실 있게 운영을 충실히 하여 하루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의 홍보 부족과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영화 전시관은 문화회관 1층에 조성된 시설로 현재 촬영소품이 50점, 감독 및 배우 애장품 150점 등 총 200여점의 자료 전시관과 71석 규모의 영화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71석 중에 55명 정도의 관람객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홈페이를 개설하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 자체 홈페이지에 알림판 및 문화행사란에는 행사 내용 및 자세한 내용 등을 게재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직능단체장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메일 발송 또한 저희가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고미술문화관 개관식 지연 및 자체 홈페이지 미개설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고미술문화관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서울시에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저희가 전세 17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계약한 이후 2014년 7월과 12월에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이 순차적으로 교부 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위탁 운영업체 선정 등 준비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2015년 4월 1일에 개관을 하였으며, 운영업체로 선정된 서울 고미술 발전 협동조합이 시·구의원님을 포함하여 일부 내빈을 초대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관식을 하였으며, 개관일부터 4월 13일까지 13일 간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동대문 고미술문화관도 자체 홈페이지가 없이 답십리 고미술상가 고미술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현재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상가가 141개소입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고미술회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 홈페이지는 개설하지 않았지만 답십리 고미술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현재 개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시관이든 문화관이든 자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삼입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청과물, 농수산물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률과 운영지침 등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 청과물시장 주변 노상에 156면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장을 찾는 고객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건설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선행과제며 부지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 개략적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중소기업청 사업 또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역량을 동원하여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상인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배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7대 의회 18분의 공약사항 자료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아 검토한 결과 비 예산사업도 있었지만 지역 현안사업 등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주민 숙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복지부담액은 135% 증가한 반면 각종 도로, 하수 등 사업예산은 72.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재정 부족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총 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으나 서울시 또한 재정이 넉넉지 않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비 증가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역 현안사업 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반영하여 지역 불균형이 없도록 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권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비는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동대문구 참전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전농마을마당 내 약 100㎡의 부지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2억 9,800만원을 들여 중앙에 참전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4,544명, 생존자 2,931명, 사망자 1,613명의 참전유공자의 이름과 6·25 및 월남전 참전의 내용과 의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참전명비는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26일자로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5-5호로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구 보훈단체 중 관련단체를 관리자로 지정 참전명비에 대한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현충시설을 참전유공자 분들이 숭고한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에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명비 홍보베너를 설치하고 또한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교에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 현장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알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를 초청, 현장에서 전쟁체험담과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참전유공자 명비 주변에 태극기와 호국보훈의 달 베너기를 설치하고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안보사진 전시 및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라사랑 배지 달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구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수목원 평일 개방과 천장산 둘레길 조성 시 홍릉수목원과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주말에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자연학습과 교육, 치유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생, 학생 및 장애우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릉수목원을 평일에도 전면 개방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동대문구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과의 면담 및 2014년 11월 4일 홍릉수목원 개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면 개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장산 둘레길 조성 시 일부 구간을 홍릉수목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8일 우리 구 및 경희대 국립산립과학원 관계자 간 둘레길 노선 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홍릉수목원 내 기존 도로는 시험림으로 지정된 비개방 구간으로 둘레길로의 조성은 불가하나 현재 홍릉시험림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과정에서 학계,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홍릉수목원 개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결과를 통해 홍릉시험림의 역할과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홍릉수목원이 조속히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벽화는 2009년과 2010년에 답십리 촬영소 고개 등 4개소에 5개의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 전농동 60번지 일대 65개소에 시비 2억 3,600만원을 지원 받아 조각작품 1개, 타일벽화 2개, 순수벽화 67개 등 총 70개의 벽화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및 경찰서 각 직능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우후죽순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페인트로 그려져 수명이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벽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벽화의 상태 및 관리주체 등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벽화는 사전에 우리 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설치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그려지는 벽화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전철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의 시·종착역 연장 운행 및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동북선·면목선 경전철 공사의 준비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의 진행사항과 또한 이를 위한 우리구의 T/F팀 확대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봉역으로 변경된 경춘선의 출발·도착역을 다시 청량리로 환원시켜 청량리역이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요점으로 성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춘선 연장 운행 등을 위한 T/F팀을 지난 4월에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영남의원님께서도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3명과 저희 자체 내부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고,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3회에 걸쳐서 경춘선 선로 용량 부족에 따른 연장 운행 곤란에 대한 대책으로 청량리~망우역 간 연장 4.6km에 대한 2복선화 사업을 건의하였고, 지난 6월 17일에는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경춘선의 청량리 연장 운행이 동북권의 환승 체계와 또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연장 운행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정책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경춘선 일반 전동차의 청량리역 연장 운행을 위한 신호 개량 등의 신호체계 변경 구축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설계 완료되면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면목선, 동북선 경전철과 관련하여 우리 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에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면서 청량리역에서 신내동을 운행하게 될 면목선 경전철은 금년 8월경에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하고 12월에 제안서를 검토하며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청량리 기업은행 방면 지하철 출입구 개설 및 청량리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왕십리역에서 우리구 제기동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운행될 동북선 경전철은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 주관 사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에 문제가 있어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송도~청량리 노선인 GTX B노선과 의정부~청량리~금정노선인 GTX C노선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해 2월 비용편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33과 0.6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재계획 및 사업계획 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철도와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동북권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장 상인과 고객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은 2급지 기준 76구획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상인회와 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 구획하여 94면으로 운영 중에 있고, 주차 및 차량 소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차장 운영 방식에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부분들이 92%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언론 보도라든지 연합뉴스에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주차장 운영에 상인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인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 진행 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3개 거리단체 대표와 총 11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에 대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1, 2m 이내에 일체의 노점행위를 하지 않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11개 지점 34개 노점을 정비해서 그 지역을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하였고, 지난 4월 6일부터 1,021m구간에 대해서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매일 저희 직원과 외부 용역업체 3명을 투입해서 자율정비선 미준수 거리가게에 대해서 계속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8일 동안 715개의 행정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통행혼잡지역에 자율정비선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범구역 사업을 왕산로 수협 앞에서 제일학원까지 지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상생정책협력단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달 말에 상생협력자문단이 회의를 하게 되고 저희 구와 영등포구, 동작구의 거리가게 5개지역이 상생협력자문단의 시범 거리가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 거리가게 혼잡지역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영세한 거리가게 상인과 상생의 정신으로 거리가게 정책을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보행권 확보와 거리가게 환경 개선과 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건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95,407대고 주차장은 116,957면의 주차장 확보율 120%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업무시설을 제외한 일반주택가 지역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낮은 57%의 주차장 확보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노상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운영,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확보라든지,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적게 들고 사업기간이 짧은 그린파킹사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43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면의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사업을 추진해서 건물주와 구청, 주민간 협약을 통해서 주차장 시설 공사와 방범시설 공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68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공유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4개소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조금 더 많은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장을 조사해서 국·공유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확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