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2,301억 7,3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89% 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092억 4,711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감소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2002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17억 4,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31억 6,696만원으로 중앙시장 민간경상보조와 지원업체이차보전금은 2002년도보다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보조의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시장정비,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과 전액 시비의 태양열시범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 상주버스터미널운영비 보조 등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탄광지역개발보조사업의 축소,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축소로 인하여 2002년도 대비 32.98% 감소하였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은 43억 892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44.29% 감소하였는데, 이는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내시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2002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과 자체사업인 특화작목시설 및 운영비 이차보전금, 쌀생산농가수매포장재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낙단교 휴양단지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상주쌀 대도시 홍보 등이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특작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36억 721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4억 5,15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포도비가림시설설치, 누에 동충하초재배사 건립,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시설설치, 키낮은과원우량묘목 공급, RPM 사과생산지원, 조사료생산기반시설지원, 모돈갱신사업 등과 자체사업인 원예협의회집하장 설치사업, 단무지용 무우작목반 종자대 지원, 새송이버섯 기반시설확충사업, 양파계약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56억 1,712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2년도까지 시행되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버섯 재배사신설사업은 2002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육림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협업체 장기소득 조성사업, 산림용 양묘재배 간이온실시설, 산촌종합개발사업 등과 자체사업인 한방산업단지내 약초단지 조성, 한방자원산업단지 약초나무 조림, 곶감건조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434억 9,757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42%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의 주된 이유는 태풍"루사"로 인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도 상사지구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증가와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한 보조액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강수 형태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흘러내리는 집중호우 형태가 빈번해 지고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기상이변은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후 수해피해 복구보다는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봄가뭄 또한 상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의 사업관련에 적정액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의 세출예산은 229억 7,356만 6,000원이며, 2002년 대비 6.02%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3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자체사업인 관리지역토지적성평가 용역 등입니다. 지역개발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173억 6,378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6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의 편성에 의한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회상교량설치공사와 전통의례관 건립 등에 대한 증액도 예산증가의 요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천문 건립, 야외공연장 설치, 도계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41억 6,058만 4,000원으로 2002년 대비 8.4%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200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억 3,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예.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보고하기에 앞서서, 경상적경비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간략한 제안설명에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설명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아! 농정과에....

아니요. 어느 과라도 다 우리 소관이 있는데는....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적고 자자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으면 현수막은 어디에 사용하겠다든지, 그냥 현수막 1점 이래 하시지 마시고 사용 용도, 거기에 대해서 여비 같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겠다하는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43억 892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7억 3,673만 3,000원과 사업예산으로는 35억 7,21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예산으로는 17억 9,124만 6,000원으로서 농정과 직원 시간외수당이 3,635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3,48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584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시찰여비로 2,800만원, 공익요원봉급 및 수당으로 8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 및 견학여비로 900만원과 2003년도 상주시농정대상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3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민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비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농민신문보급에 5,168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사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및 후계농업인 위탁교육비에 8억 6,4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여비로 160만원, 농가도우미사업 2,592만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컴퓨터반값 공급에 3,450만원, 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5억 2,000만원과 시설비로는 낙단교 상가업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홍보간판, 하수도설치, 가로화단 및 인도조성사업에 8,000만원 등 시설부대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등으로 불법농지취득 이행강제금 회수, 공매대행수수료 및 재비용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사관리로는 6억 274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예산으로 2,89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2,42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예비묘판 및 종자구입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쌀다수확농가 등 농업인교육행사 등에 5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는 고품질벼 종자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생산장려금으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벼육묘공장 1개소에 8,000만원,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 700대에 3,5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3,580세트에 1억 6,120만원, 돌발병해충공동방제에 1,930ha에 6,369만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2개소에 280만원, 민속곡물발굴사업에 400만원, 곡물건조기 62대 공급에 1억 3,640만원과, 논두렁조성기 29대 공급에 4,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0쪽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 산물벼 재배단지에 2,265만원과 벼육묘공장 상토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이 저렴한 묘를 구입토록 하기 위해 900만원과 야간운전 경운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1쪽 양곡관리 예산으로는 7억 263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억 8,374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로 791만 6,000원, 상주쌀 홍보를 위한 대도시 직판행사 및 전국쌀경진대회 품평회참가 지원비로 9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쥐약구입 및 쌀생산농가 수매용포장재 구입비로 4억 6,000만원과 공시료 채취 인부임 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추곡수매예비점검 및 종사자급식비로 390만원과, 국비 양곡관리지원 여비로 429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국비 공시료채취인부임 31만 7,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미곡처리장 연속건조시설사업 및 경북쌀브랜드사업에 1억 9,7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고품질쌀 포장재지원 및 상표개발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농업관리로는 10억 1,230만 1,000원중 경상예산으로 3,037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로 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환경농업관련 지도여비로 37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관련농가교육 및 급식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여름철퇴비생산관련 지원에 46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인 친환경농업교육 및 대도시소비자초청 지역우수농산물 홍보 판촉비에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로 200만원과 푸른들가꾸기사업 1,200ha 1억 7,280만원과 토양개량제 1만 1,395톤 공급에 7억 6,333만 2,000원, 친환경들판종합지원 130ha에 1억 400만원과 특수농법쌀재배단지조성 6ha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8쪽의 시설비의 퇴비생산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500만원과 자체사업 친환경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비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농정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했으며, 내년도 농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아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상적경비는 항목에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사업에 맞추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서류 문서로 대행할까요?

못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별도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하나 필요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예?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농정과 예산이 줄은 사항이 작년 대비 작년 당초 예산 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농정과에 다 끼어들어서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한 실익을 줄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5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53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시설하우스 9개 작목에 대한 시설 및 운영비 이차보전인데 이것이 시설비도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이차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에 대한 4% 이자보전해 주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컨설팅사업은 금년에도 우리가 12 농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농가당 600만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나 기타 경영업무도 특수시설 업무도 전문업체가 경영과 모든 운영면에서 1년간 책임지도를 합니다. 하고 거기서 우리가 국비를 보조 50% 해 주고 자부담을 50%해서 600만원 들여서 컨설팅사업을 해 줍니다. 농업도 일단 어느 규모이상되면 운영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컨설팅이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농정부문에도 축산, 원예, 미작, 전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김 과장님이 소관하시는 지원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컨설팅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품목은 저희들은 농업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든지,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하든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양돈이 절반이고, 축산.... 양돈하고 양계가 절반 절반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설명드릴까요?

예.

이차보전사업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쌀값 하락에 따라서 쌀생산 농가가 다른 소득작목으로 옮겨가기 용이하도록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 농가가 자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시비로 이자를 보전해 주자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설치 자금도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년간 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설자금은 액수가 많고,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다시 소득이 순환되려면 약 3년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 융자된 사람들이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5억 2,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존 작목전환을 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쌀농사를 타작목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쌀을 좀 줄이고, 다른 경제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만 꼭 쌀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하는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0대 구심작목을 하는 사람은 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0대 구심작목은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버섯, 한우, 양돈, 양계, 시설채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모든 작목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어쩌면 무슨 선심성이고, 무슨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아무나 그런 자금을 신청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목은 다 해당이 되고 돈은 농업자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5%에서 4.4%로 중장기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해 주기로 내부규정을 해 놨습니다.

예. 부연해서 한 말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관계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심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일반 농가들한테 이런 자금을 신청하라고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충분히 홍보가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회보나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여러 읍면장 회의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질의 많이 한다고 서운해 하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상미벼 재배단지조성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데 경영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수지분석은,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처음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벼로서는 중화지구에 상미벼 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중화지구에 확산을 하고 이쪽에는 일품벼를 중심으로 해서 들녘에 저희들이 지원을 2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미뿐만 아니고 다른 기능성 쌀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시에서 경영수익 분석을 한번 하셔서 지원하는 이상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운기야광반사판 부착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개수가 2,000대입니다. 2,000대 기준이 어떻게 해서 2,000대 입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약 1만 5,000대 경운기가 있는데 매년 일부 해 나갔습니다만 아직도 해 주지 못한 것이 약 4,000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대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1,500대를 세워서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2,000대를 해 놨는데 도비지원사업이 7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4,000대 중에서 이것을 다하면 4,2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파손되는 것 해서 한번은 전체적으로 달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1, 2년 정도는 많은 양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위에 곡물건조기를 62대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

540페이지.....

예.

지금 각 읍면별로 곡물건조기.....

금년에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약 214대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도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배정받은 것은 62대 밖에 못 받아서 수요량에 턱없이 부족한데 도에도 도내 전체가 700대 밖에 안 됩니다.

700대요?

예. 23개 시·군에 돌아가면 저희들은 그래도 3배 정도는 평균치로 보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량에는 택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평균치는 제가 지난번에 인근 6개 시·군 자료를 빼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 우리 상주 보다 3배 양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성 같은 경우에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근 문경이나 예천이나 일반 다른 지역에는 상주보다 3배 정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쌀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것을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좀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여러 차례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일부 시·군에서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 시·군에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의성 같은 데는 다른데 모두 안하려고 할 때 많이 나가서 총체적인 물량이 많은데 금년은 각 시·군에서 모두 다 서로 하려고 하니까 신청량에 비례해서 특정 시·군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그래 작년까지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도 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데, 타 시·군도 모두 다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건조기를 설치하려고 굉장히 지원한 농가들이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상주는 그렇다면 그전부터 로비가 없어 가지고 못 따온 것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상주는 수요가 안 많았습니다.

아니요, 사비로 설치한 사람도 제가 많이 봤고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추경에라도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안 그래도 저도 신청량이 워낙 많아서 도에서 받아온 것이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도 좀 반영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43페이지에 RPC 연속건조기설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억 5,000이잖아요?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함창 RPC에서 기존에 우리가 확장을 해 주었습니다만 순환식 건조기가 낡아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는데 만약에 함창RPC에서 연속식을 원하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기가 그렇고 현재는 일단 도의 보조사업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도에서 방침이 자기들은 연속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환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줄지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답이 안된 것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보조사업이라서 일단은 뭐 도에서도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보자고 반 승락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주시에서 각 RPC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3년동안 상주시에서 RPC별로 지원한 내역서를 하나 자료제출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년동안 RPC에 공급한 지원내역하고 곡물건조기는 국장님이 이번에 큰 상도 받으셨고, 또 도에 한번 올라가셨다 오셔야 되겠네요. 추경에.... 위원님들, 상의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서 장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서서 답변하면 책상도 좁고 국장님 옆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기가 민망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특별케이스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셔 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계장님들과 협의하면서 그래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예.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단교 휴양단지 주민편익시설에 하수구 보수도 있고, 가로화단 및 인도조성이 있거든요?

예.

하수도 보수하고 인도조성은 토목 일이고 가로화단은 조경입니다. 농정과에 조경이나 토목관련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총괄 관리를 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부서에 각 사업을 나누어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조경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나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나 이런데서 성격에 맞는 과에서 사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상주농민회행사 및 영농순회교육 해 가지고 4회 되어 있습니다. 533쪽에....

533쪽 말입니까?

예. 농민행사는 몇 번이고 영농순회교육은 몇 번이고 이것이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단체에 연평균 한 단체당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농민회측에서는 하계 봉사활동에 돈을 많이 씁니다. 각 대학교에서 농할 활동하는데 관내에 수백 명이 와서 보름간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로 많이 쓰고 농업경영인단체는 주로 행사성이 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밑에 보면 농민회 농촌봉사활동 경상보조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이 과목에 상주농민행사 및 영농순회교육 해 가지고 4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몇 회이고, 어디에 몇 회이고 어떤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아! 예산 이것은 부기상 사업에 해 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꼭 4회라고 여기서 한정 지울 수도 없고, 주로 평균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민행사에는 몇 % 정도 보조가 되고, 영농순회교육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느냐? 이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봐 가지고....

이것이 주로 80% 정도는 여름 영농....

순회교육에...

쓰고, 나머지는 자체교육에 쓰고 그렇습니다. 회원들 교육에 쓰고.....

그러면 이것이 농민회행사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성은 아닙니다. 완전히...

농민회에서 영농순회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546쪽에 도시소비자초청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5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우리 외서 봉강에 친환경농업학교를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올해도 자체행사로 한번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시식도 시키고 구경도 시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그 사람들하고 판로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 대상은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주로 대구나, 서울에 도시부녀회 회원들이나 소비자여성단체들입니다.

450명 해 가지고 540만원인데 너무 안 적습니까?

1차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점차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 같네요?

예.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아까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 전반적인 농정과 예산이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본 예산에 77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43억 900만원이 되어서 약 34억이 부족합니다만 주로 부족한 내역이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의한 32억 7,100만원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정재현 위원님 요구하신 RPC 3년 지원내역 말입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RPC에 지원된 것만 하시지 마시고 플러스해서 농협에 우리 행정비가 일반보상금내지 민간보조로 지원된 포장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송물량 차량이라든지,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부다 같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RPC에 농협.....

RPC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농협에 이관된 전부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우리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금액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정과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이 높은 것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배려 하셔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한나절 정도 우리가 질의를 해도 부족한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2개 과를 마쳐야 되는 관계로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곡물건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우리 농로나 지방도 이런데 곡물을 건조하기 위해서 나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 놨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을 도둑맞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물론 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이제는 합동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건조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 위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2ha 이상의 농경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소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시 말릴려면 말리는 건조비를 또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대형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RPC 아니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RPC에 대대적인 지원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수매를 할 때 산물벼수매 위주로 이제는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의 어려운 노령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조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법 내에서 아주 황숙기에 나락을 벨 수 있는 것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안 되겠느냐? 개인단위로 800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족을 다 시켜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성이 이용도가 없으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으로 우리가 건조비를 물지 않고 말릴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것은 일단 우리가 정치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어떤 내용이 있을는지 몰라도 조금 더 깊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역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상주에 지금 현재 육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벌에는 한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남에 있습니다.

화남에요?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면 혼자서 1인이 대농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상토흙을 구입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재 거의 왔습니다. 상토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좀 확대지원을 해서 정말 노령한 사람들이 모판만 해 놓으면 다른 농사는 다 지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소액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어떤 지원사업을 좀더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누구나 값싼 육묘를 받아 가지고 이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조금 더 예산을 지금 두 군데 있는 데를 좀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사업장을, 혹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원한다면 인근 지역에 몇 군데 더 늘려서 그 육묘공장에서 나오는 육묘로 대대적인 우리 농업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벼농사를 못 짓게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대농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농인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좀 중점을 두시고, 또 푸른들가꾸기사업에는 지금 호밀종자대를 우리가 보조를 해서 현재 휴경지나 이런데 뿌려서 어떤 토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벼를 베어내고 바로 뿌리게 되면 일찍 뿌린 것은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모심기 전에 다시 한번 갈아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늦게 뿌린 것은 사실 촉 올라오자 마자 논을 갈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정부에서 지시하에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치성이 있는가 따져 가지고 그것이 없다면 양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만이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실 이것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작년도에 8,000여평에 뿌려 봤어요. 뿌려 보니까 뿌리는데만 시간 걸리고 나중에 한참 올라오려고 할 때 논 삼아 가지고 모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보조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좀더 소상히 주문형식으로 진짜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묘공장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가 있고 금년에 새로 하나 도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하면 3개소가 되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약 1만 상자 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또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 됩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상자당 저희들이 제일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너무 저렴하게 내려오면 일반 농가가 전혀 개인 묘판을 하지 않고 여기에 다 위탁을 하면 수요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육묘공장이 지역마다 적당히 안배가 되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맥 파종은 작년까지는 논에만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부터 밭에도 호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가 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가 국·도비 포함해서 약 65%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를 하는 농가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된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배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시행정을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좀 유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좀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547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하고 같이 된 것 입니까?

예, 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

예.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는 비가 많았잖아요?

예.

비가 많아서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모든 미량요소들의 유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증이 되었어야 안 되겠느냐? 예년 수준이라면 이것이 좀 훨씬 더 증이 되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자체사업으로 물량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늘 4년 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숫자를 보급을 해 주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유실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정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국비가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일기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형식적인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배원섭 위원님한테 어제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입상규산질을 공급해 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알아 봤습니다. 도에 알아 보니까 도에도 입상이 뿌리기 좋고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 27% 정도를 입상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4년 일기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면 물량이 줄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목에 많이 못 바꾸고 시험적으로 내년에 27%를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37페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농기계유통단속사후관리지도, 불량농약 및 비료유통단속을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숫자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경고나 주의나 하는 것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단속된 실적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속된 실적하고 서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8일자 농축산과에서 축산특작과로 분리되어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처음 갖게 되었으며, 저희과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원이 불어난 36억 7,200만 6,000원입니다. 먼저 551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내년도 농산물유통분야 예산은 총 9억 1,256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184만원과 사업예산 8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70만원과 행사지원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 농산물유통 및 가공시설사업 지침제작에 555만원, 농산물원산지홍보물 제작에 스티커가 80만원, 푯말 제작하는데 25만원, 안내책자 50만원, 대구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 임대료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에는 일반수용비로 농산물직판행사 초청장인쇄, 농특산물홍보용 판촉용 구입, 임차료, 상주농산물대도시직판행사 등을 위하여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40만원과 일반보상금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산물판로개척하고 대도시직판행사참가여비이며, 행사실보상금에는 농산물가공세미나참석여비, 대도시직판행사장홍보 및 종사장 여비, 농업인의날직판행사여비, 규격출하반장교육여비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보조사업에는 8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은 상주원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8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공판장 부지매입 500평, 공판장 신축 400평 등으로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10%, 자부담 50%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연초에 사업비 3억 4,77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도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47%인 사업비 1억 6,800만원 중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은 연초에 외서농협에서 신청한 비파괴 당도측정기 1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4,000만원 중 9,600만원 계상하였고, 수출단지활성화사업은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관련 단체에 봉지 200만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중 50%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상주둥시곶감영농조합법인외 6개 업체에 포장재 8만 7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600만원 중 50%인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국내 농산물은 생산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농복구회외 1개소에 집하시설과 예냉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오이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영농조합 법인인 상주원예협의회에 집하장이 좁기 때문에 집하장 75평을 증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내년도 원예특작분야 예산은 총 15억 3,646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96만원, 사업예산이 15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336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6억 6,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양잠농가 교육비지원에 24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6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세부 사업비는 포도비가림시설 16ha에 2억원, 농가형저온저장고 130평에 9,750만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조성사업 1개소에 1,850만원, 누에동충하초재배사건립 50평 1동에 1억원, 양잠산물제품다양화시설설치 1개소에 8,000만원,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1,440상자에 2,880만원, 키낮은사과원우량묘목 공급 1만주에 3,000만원이며, 과수원자동관수시설설치 2ha에 500만원, IPM사과생산지원사업 30ha에 7,500만원, 농약방제모 100세트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6,43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20개소 200평에 1억 5,000만원, 포도완전비가림설치 사업 2ha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방조망설치 4ha에 4,800만원, 수출단지응애류 방제를 위한 농약대지원 20ha에 2,000만원, 과수원점적관수설치 40ha에 4,000만원, 고추비가림하우스설치 1ha에 3,000만원, 포도간이비가림시설설치 18ha에 2억 2,500만원, 고추건조장시설설치 2개소에 400만원, 잎담배건조기 5대 지원에 1,0000만원, 단무지용무작목반종자대지원 60ha에 2,250만원, 과수원차광막피복관리비 30ha 지원에 1,500만원, 양파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대지원 22ha에 1,980만원, 버섯생산기반확충시설사업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20개소에 1,600만원씩 50%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예산 5억 1,143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 1억 1,885만 3,000원과 사업예산 3억 9,258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682만 2,000원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1,8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28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79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일반보상금 917만 2,000원, 실행사보상금 925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1,608만원, 세부사업별로는 젖소능력개량사업등록비 및 심사비 108만원, 한우우량송아지선별사업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한우단체 2개소에 축산분뇨처리톱밥지원에 600만원과, 젖소능력개량사업정액대지원에 252만원 등 총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과목에는 한우개량촉진으로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등록비, 한우인공수정료,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거세장려금 등에 총 1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민간자본이전 과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소에 3,912만 2,000원, 가축에게 강산성 또는 알칼리수를 급여 및 살포로 육질 향상과 각종 질병의 저항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 1개소에 350만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시설 350개소에 4,550만 5,000원, 2004년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과세가 마감됨에 따라 꿀벌가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량벌통 3,400통 보급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지원 2대에 1,2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 4개소에 800만원, 한우송아지방시설지원 6개소에 192만원 등 주요사업에 총 1억 2,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5,865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 필름(랩)지원사업 38ha에 820만 8,000원, 한우기초 및 혈통등록사업 2,000두에 450만원, 가축인공수정정액대지원에 72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수수료 1,000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돼지분뇨처리용톱밥지원 1만 5,000포에 1,875만원, 한우사육시설에 대한 각종 해충구제를 위한 한우브랜드단체 해충퇴치기 100대 지원에 800만원 등 총 5,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관리입니다. 축산위생관리 예산은 6억 4,675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적예산이 1억 1,310만원과 사업예산 5억 3,365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3,167만 8,000원과 우리축산물홍보관설치 행사지원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550만원과 각종 약품 및 방역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6,752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이환축살처분매몰 인부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가교육이나 행사참석 농가보상을 위하여 45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으며, 예방주사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예산에는 각종 약품과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1억 9,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목에는 양돈농가에 대한 규격돈생산장려금 6,900두에 2,070만원, 모돈갱신사업 390두에 3,900만원, 송아지설사병방지사업 1,640두에 164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 1억 521만원, 공수의 수당 6,480만원과 경상북도브랜드사업인 풍미증진배합사료지원사업비 3,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시설비에 3,696만원 등 총 2억 9,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축산물브랜드전 참여업체 지원금 400만원과 양돈농가 축사환경개선사업비로 돈사냉방기 8대에 640만원, 돈사열풍기 7대에 1,820만원 등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상주벌꿀브랜드화사업에 따른 상주시 중동면 활공로 일대에 꿀밀원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젖소사육농가 인공수정실시에 따른 냉동정액보관고 3대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농심이 많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건수 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으로 내려 앉으시죠.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예. 저는 5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우수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무엇인가?

예. 경북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우리 원예특작 분야에서 생산되는 곶감도 되고, 곶감, 포도, 배, 사과 등에 대해서 좋은 단체가 있을 때는 도에 우수농산물지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 신청이 되었을 때는 생산하는 지역에다가 경북도 우수농산물 생산지역이라고 큰 입간판을 하나 세웁니다. 입간판도 세우고 매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포장박스에는 경북도 우수농산물 마크를 꼭 인쇄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되어 있는 것,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곶감이 2개소, 사과 1개소, 곶감은 전통곶감과 둥시곶감이고, 사과는 은척에 홍월영농조합, 쌀 함창농협, 포도 은자골, 모동 백화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로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오이 있죠?

예.

상주에 오이를 포장재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상주에 브랜드화된 오이 명칭이 뭡니까? 박스, 지원되는 박스.... 샘물 오이죠?

상주 생오이, 샘물 오이....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이중지원하는 것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개발해 놨는데도 지금 다른 포장박스에 담아서 또 나가는 그런 포장재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요. 이중지원은 될 수가 없죠. 경북농산물은 농산물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이말입니다. 오이, 오이박스가 지금 샘물인가 해 가지고 상주의 오이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박스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오이박스가 보조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상주지역의 어떤 특성상, 브랜드화의 명칭이 정해 졌으면 그 박스에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타 조합에서 그것을 브랜드화해 달라고 해 가지고 포장재지원 보조를 해주면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화되는 상주의 어떤 상징물은 통일할 수 있는 브랜드로 계속 나가야 되지, 그것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집하장설치해 가지고 원예협의회 1억 5,000, 1동 50%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요?

7,500만원입니다.

예. 그렇죠. 7,500이죠, 50%이니까. 아까 750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농가수나 조합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봐요.

예. 원예협의회는 현재 상주시 낙양동 140-3 명지아파트 입구가기 전에 있습니다. 총 부지가 620평을 확보했고, 기시설된 것은 사무실이 80평, 집하장이 198평, 화장실이 총 건물 280평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80평요?

예, 280평 있고 현재 거기에는 조합원수가 총 150명입니다. 150명이고, 재배면적은 약 9만평 정도 오이를 재배하고 있고, 생산량은 연간 4,000톤 정도 되고 총 매출이 7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원진은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이고 사무실 근무자는 5명 있습니다. 여기는 영농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아내는 것입니다. 달아내는데 건축방법은 스페인빔 폴리 카포레다로 위에 뚜껑은 투명된 것으로 하고 철구조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오이 작목반들이 법인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네요?

예. 오이는 우리 상주에 한 단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는 지금 현재 통일되어서 박스에 담겨져 나가는 것이죠?

예. 박스는 지원은 안 했는데 샘물오이 한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당황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식견이 짧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안 잡히는데 이미 사업지를 전부다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상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림사업은 국비나 국·도비 지원사업은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서 연말에 확정해서 우리 예산에 신청한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도비 신청을 받아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요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맞죠?

우리 지방비는 그렇죠. 전부....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민속채소 같은 이런 것은 50% 보조해 주는데 1,850만원 하는데 도에서 370만원 줄테니까 당신들 1,400만원 보태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짤 때는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 확정되어서 도에 내려오면 도에 예산편성 해서 또 시·군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조예산사업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민속채소 해 가지고 장소까지는 지정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내역들이 전부다...

순수...

읍·면 단위로 전부 사업신청서를 전부다 받아 봤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순수 시비 들어가는 것은 대상 선정이 안된 것이고, 국·도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사전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해서 매년 12월 말에 해 가지고 1월 말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예. 조금전에 우리 성귀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다 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밤중에 예산담당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재배사건립같은 이런 것을 보면 3,000만원 도비사업에 7,000만원 시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특정인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양협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 생산농가의 소득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한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반농가에 지원을 해 줘서, 지도를 해 줘 가지고, 고수익을 올려서 협동조합에서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협동조합에서 이것 받아 가지고 여기서 생산 다 해 버리니까 생산농가에 생산할 일이 없답니다. 이것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도비 확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군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내역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도에서 상주시에 민속채소를 하는지, 동충하초를 하는지, 어차피 여기서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 같은 이런 것은 저희 우리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농가쪽으로나 아니면 농가, 아까 농정과에서 잠깐 그런 말씀 언급했습니다만 건조기 같은 이런 사업도 우리 시 자체예산 가지고도 해 줄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좀 많이 증액을 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비율을 좀 낮추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파트 같은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양돈 같은 경우는 지금 불리하고 이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기왕이면 지원해 줄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편성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도 들고요. 포도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어디 지정된데 입니까?

그것은 지정 안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포도비가림 재배 해 가지고....

그것은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비가 붙어 있는데....

도·시비가 나왔는데 물량으로만 내려왔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포도 한 품목만 봤을 때에 여기도 있고...

간이비가림하고 완전비가림하고....

예. 여기 또 민간자본보조에 1억 2,000이 있고 또....

도비...

간이비가림재배에 보면 2억 2,000이 있고, 2억 2,000, 1억 2,000, 3억 4,000, 여기 또 어디입니까?

이렇습니다. 한가지는 도비보조가 되어야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분담금이고, 또 한가지는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중화쪽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넣어 줄 수 없는 지원편성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품목에도 이렇게 돈이 편중지원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것 좀 물어 보고싶습니다만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과장님도 농협이나 축협, 양협, 원협에 지원되었던 내용을 농정과하고 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속히....

농협, 양협....

축협, 원협....

축협, 원협....

우리 계수조정할 때 좀 참고로 하도록,

그것이 3년분....

예. 3년분,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양잠조합 내용을 잘 아시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정재현 위원님.

저 역시 동충하초재배사 건립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농약방제모공급이 있죠?

예.

지난해에 몇 % 나갔습니까?

....

준비가 안되었으면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보면 사실상 냉동창고를 많이 해야되는데 3상 전기가 안 들어 가서 냉동창고를 지금하고 싶어도 못하는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냉동창고를 못하다 보니까 저온창고를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을 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농가에 저온저장고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순수 시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더 하든지, 어떻게 지금 신청량의 10분의 1도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합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1회에 단기성으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년에 신청량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하단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뒷장에 있습니다. 561쪽에 있는데...

560페이지 말입니다.

예. 560의 임차료는 부기는 5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한우경진대회를 격년제로 매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갈 때 저희들이 차를 임차해 가지고 소나 출하할 때 가는 임차료입니다.

아! 중앙대회, 도대회 운송차량 임차료입니까?

예. 아무래도 소를 가져 가니까 차 한 대에 두 마리밖에 못 싣습니다. 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공백이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제모가 순수한 모자는 아니고, 옷까지 달린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방제모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5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아! 금년에 50세트입니까?

예.

이것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비 지원이 많네요. 이런 것은 전량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서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도 있고,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공판장 보완이 있고,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은 이것은 공판장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것이 상주원예조합에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원예조합에서 곶감하고 과일류 이런 것을 공판하고 있는데 시설이 좁아서 여름이 되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부지매입하고 공판장시설 자체를 523평으로 늘려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이 보고드렸듯이 지난해 연말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우리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라 가서 농림부에서 국비 확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은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크게 된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상주원협하고, 외서농협하고 남상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외서농협에서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를 한 대 신청했습니다. 구입하도록, 현재 선별기 있는데 선별기 안에다가 비파괴당도측정기가 들어가야만 외국바이어들이 수출용 과일을 가져 갈때는 꼭 이것을 보고 가져 갑니다. 그래서 수출용하는 외서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보면 집하장설치 부분에 원예협의회 작년에도 보니까 1억 지원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지원....

예. 지난해 원예조합에는 과일선별기 들어 갔습니다.

과일 선별기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원예협의회에 3년간 지원한 내역을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거기는 원예협동조합이고 원예협의회에....

원예협의회는...

여기 지금 원예협의회에 민간자본 집하장설치사업 해 가지고 보조한 것이 근 3년간 보조한 것이 있으면....

예.

그리고 555쪽에 보면 양잠농가교육지원해 가지고 교육비가 다른데는 다 3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도비가 책정되어서 8만원 했는지, 아니면....

도비 120만원....

책정되었는데 다른데는 다 3만원씩 여비가 나갔는데 여기만 8만원 나가 가지고 도비를 보조 받아서 8만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

도비 8만원 더 계상된 것은 도비가 총 8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30명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도비를 보조 받아서 8만원을 지원했는지, 그러면 시비를 빼 가지고 그냥 4만원만 해 주면 되는데 시비를 굳이 12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8만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양잠농가는 1박 2일에서 2박 3일 교육가는 사업비가 좀 높습니다. 2박 3일로 짜여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예. 565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11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11개소는 지난해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신청 받은 것입니다. 신청받았는데 11개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11개소 신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퇴비사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지금 축산과 축산유통계에서 직원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런 필요한 자료는 대충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청구되는 부분에 과장님 혼자 다 숙지할 수는 없어도 우리 직원들은 파트별로 나누어서라도 세부 사항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우 축산농가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부농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에도 정말 여기 보면 주축이 한우, 물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를 먹이는 농가에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려운 농가에 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 돼지 축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퇴비화로 이용하려고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브로와 장치를 해서 그것을 좀 가스를 빼 내고 이런 식으로 과수나 이런데다가 쓸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탱크 같은 것을 과수농가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악취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브로와 처리를 하면 충분히 걸러서 발효 시킬 수 있는 퇴비,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수농가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큰 탱크를 몇 개씩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발효시켜서 액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히 수첩에 기재를 해 놨다가 반영되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고 다음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새송이버섯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우리 새송이버섯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10 농가 배정에 1,6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0농가로 늘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800만원씩 지원할 작정입니까?

예.

1억 6,000에 20 농가를....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곶감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 입니까? 곶감창고에 지원하는 것.....

거의 보조 50%로 알고 있습니다.

50%?

예.

배 농가의 저온창고도 50%입니까?

그것도 50%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10평 단위로 나누어 놨어요?

농가단위 1ha 정도 규모로 봐서는 10평 정도하면 15톤 저장하는데 10평이 제일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 농가는 지금 현재 새송이버섯에 종사하는 농가, 실지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실제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은 20명, 배지생산하는 사람이 3명,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배지해 가지고 종균만 계속 생산하는 그런 농가입니까?

배지생산을 해서 일반 재배사 있는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새송이버섯에 실질적으로 몰두하는 농가는 20 농가....

예.

그러면 20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1억 6,000을 예산서에 올려 놨는데....

저희들도 20 농가 그 농가보다는 시설이 적은데는 1동을 더 지원해 주고 신규로 버섯에 참여할 농가를 찾아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신규, 현재 하고 있는 농가 보다는 신규농가를 찾아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버섯재배 농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더 늘어나야 됩니다. 벼를 재배했던 농가들, 벼는 거의 한계에 안 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 어제 기술센터에 내가 기술보급과장한테 지금 현재 우리 배지센터에서 종균을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농가가 지금 현재 시설로 충족을 이룰수 있느냐 하니까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하데요. 외지에서 지금 수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1동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의 해소차원에 안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 시설농가가 또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배지시설, 종균배양소도 같이 덩달아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버섯재배농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난번처럼 10 농가, 특정농가를 정해 놓고 일부에서는 이미 기초를 파고 있다는 소리도 듣기고 다 지었다는 농가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떠 돌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신규로 이것 시설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특정농가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에서는 제외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버섯재배사 신청하는 것은 총 아까 20개소에 1억 6,000만원 해 놨는데 저희 생각은 기존 농가보다는 신규 농가를 우선해서 하고 없을때는 규모와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에 추가로 한 동을 더 지원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배지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들이 배지를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이 연간 1,110병 정도 생산되는데 부족분이 연간 100만병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데 현재 김천하고 성주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서 인근에 노경일씨라고 거기서 가져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1개소 신설하는 것이 연간 700만병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700만병 같으면 내년에 우리가 1,600만원 하게 되면 배지 소요량은 500만병 정도 소요됩니다. 1,600을 했을 때는 배지가, 그러면 내년에 700만병하고 내년에 신규시설한 것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하되는 우리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서울쪽에 일단은 한번 호응도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물량은 현재 모자라는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자로서 이것이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한 인기가 좋다가 이것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아주 급하락하는 시점에 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를 주는 것이다. 이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국에서 판매되는 양하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 가지고 유통에도 분명히 어떤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나중에 주고 나서 뒤통수 맞는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거기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되 그 이자를 감면해 주어서 여러 농가가 같이 대거 동참하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하는데 그 버섯재배사 순수하게 새송이만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송이를 하다가 새로운 버섯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만가다"라는 버섯이 있고 버들송이가 있는데 어떤 시세에 따라서 폼목전환이 가능합니다. 팽이버섯이 좋다고 하면 팽이버섯을 넣어도 좋고 느타리버섯이 좋으면 느타리로 바꾸어도 되고 여러 가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새송이에 못 박힌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은 현재 보면 40평 1동을 했을 때는 1회 하는데 1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1동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술보급센터 기술과장한테 보고들은 것하고 오늘 과장님한테 보고 듣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어제 기술센터 보급과장님은 상주의 배지생산량이 1,800만병이고, 필요량이 2,400만병이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100만병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생산량이, 상주에서...

1,100만병입니다.

1,100만병이고, 소요량은 1,200만병이라고 그랬죠?

소요량은 이렇습니다. 소요량 산정은 저희들이 균상면적이 5,992평입니다. 현재....

아니요, 지금 몇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1,200만병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100만병 지금 모자란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저께 600만병이 부족해서 2003년도에 배지 생산지원을 300만병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300만병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배지 생산시설량이 상주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00만병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고 600만병은 내년도 증산시설을 갖추면 남는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수치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수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상주에 돌아가는 조그만 20 가구에서 생산하는 새송이버섯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이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지금 기존시설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100% 가동을 못한답니다. 보통 20∼40% 가량 버섯재배사를 놀리고 있답니다. 배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배지가 모자라는데 버섯사를 더 증설해서 내년에 만약에 더 많은 배지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신규사업을 만약에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20 가구를 더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배지를 못 구해서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으로는 배지가 그렇게는 안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수치적으로 저희들 균상을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균상면적에 들어가는 수치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하고 특작과하고 통계수치가 틀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통계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말입니다. 전번 추경할 때는 새송이농가가 30 농가라고 하시고, 요전 업무추진보고하실 때는 23 농가라고 하셨고, 속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또 20 농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배지까지 23 농가입니다.

배지 생산농가요?

예. 그것도 배지 생산농가도 배지를 하면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할려면....

지금 그러면 배지 생산농가가 3 농가...

예. 3 농가입니다.

3 농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순수한 생산농가가 20 가구요?

20 가구가 있고 또 잔여분이 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함창 이안에 순수하게 새송이만 생산하는 전문농가가 2 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솔직히 가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새송이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순수하게 새송이 한가지만 생산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에 다른 버섯을 재배하다가 지금 버섯품목 작목을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 아닙니까? 그런 농가 맞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버섯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송이버섯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좋을 때는 이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농가가 전번에 예를 들어서 무슨 버섯입니까? 다른 버섯재배를 하다가 이제 새송이버섯이 가격이 좋고 하니까 새송이버섯으로 같은 버섯을 하면서도 새송이버섯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변경할려고 하는 그런 농가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번에 보고할 때 드린 것은 현재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당초에는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을 재배하다가 새송이 품종이 새로 나오고 나서 새송이 값이 좋고 기호성이 있으니까 새송이로 바꾸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보고할 때 말씀 드린 것은....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좀 상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한정 자꾸 시설만 확장해 가지고 생산만 자꾸 해 놓으면 이것 너도 나도 좋다고 해서는 이것이 많이 나와 버리면 가격하락 아까 김진욱 위원님 걱정하신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자력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람들, 노하우 있는 사람들,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같은 버섯이라도 고급 송이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정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통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575쪽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예산안은 56억 1,712만원으로 전년도 55억 537만 5,000원 보다 1억 2,1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목의 수당 4,481만원은 공무원 수당이고, 일용인부임 2,322만 6,000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 노무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목의 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3,194만 8,000원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행사지원비 338만원은 곶감홍보행사 경비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재료비 4,525만원은 식목일행사 묘목, 나무 나누어주기행사 묘목, 아카시아제거약품 및 산삼종자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7만 5,000원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내 약초단지조성 지장목제거 및 종자파종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410만원은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 육림실연교육참석자 급식비, 독림가, 임업후계자교육비 및 곶감판촉민간인 여비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 449만 8,000원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은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비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목의 시설비 10억 5,352만 8,000원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510만 3,000원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보수사업의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이전 7억 7,892만원은 임산물건조 및 저장시설, 임산물자동포장 및 박피기, 표고버섯재배사시설, 협업체단기소득조성사업, 산림용양묘재배간이온실시설, 산림용양묘재배관정시설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3,5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6,471만원은 임도편입용지보상, 수목정비사업,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사업, 대묘조림지 사후관리,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시유림관리, 시유림 지목변경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임도 노선정비, 환경조림사업, 한방자원산업화단지내 약초나무 조림, 임도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29만 5,000원은 수목정비외 8개 사업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 6,500만원은 곶감건조시설 유인줄 및 꼭지 핀 지원사업비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목이 자치단체 부담금 9,027만원은 사방댐준설,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개발,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의 경상북도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산림보호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5,969만 6,000원은 산불예방 홍보물, 산불진화장비, 산지정화 홍보물, 주민자율감시원모자, 수렵장운영 홍보물,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1,652만 8,000원은 산불정화감시, 산불뒷불정리,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 수렵장운영보조, 수렵장조수보호, 등산로정비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은 산불감시원 및 주민자율감시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500만원은 산불실화범 및 산림사범신고자 보상금과 산불방지유공자 시상금품 등입니다. 포상금 목의 100만원은 산불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이 일반운영비 4,11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산불감시원 근무복입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재료비 1,765만원은 산불감시탑, 야생조수먹이주기, 가로수해충 포집기, 병해충방제 약제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억 8,629만 5,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 산불감시원, 논·밭두렁소각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9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입니다. 포상금 목의 3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7,451만 5,000원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비이고 시설부대비는 위생간벌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5만원은 산불진화장비, 진화안전장비세트, 등짐펌프, 휴대용무전기 구입비입니다. 59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의 재해보상금 450만원은 산불진화급식과 진화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예비비등 기타배상금 목의 7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녹지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2,513만 2,000원은 녹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의 재료비 4,415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북천시민공원내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국토공원화사업, 시가지꽃묘관리, 시직영 양묘장관리, 보호수관리사업의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001만 7,000원은 가로수, 조경수, 보호수, 도시공간 녹지, 수벽, 주요 조경지, 잔디광장, 우리 꽃 시범포 및 국토공원화사업장, 시직영양묘장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960만원은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분입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800만원은 보수관리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5억 4,776만 5,000원은 함창 버스터미널∼오동사거리간 수목보식, 사벌 용담1리 화단조성, 신흥 용흥사 진입로 다년생꽃길조성, 외남 소은1리 무궁화 식재, 이안 양범사거리 무궁화 식재, 야생화 교육 시범포 조성, 공성 옥산∼용신 배롱나무, 모동 반계∼상판 단풍나무, 사벌 금흔∼경천대간 보식, 동성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환경정비, 사벌 매협∼매호 매화거리조성,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 환경정비, 신봉동 국도 3호선변 쉼터조성, 이안 진입로 등 다년생 꽃길조성, 낙양사거리∼명지아파트 수목보식, 상주향교주변 조경, 모서 석산 화단조성, 공검 화동 가로화단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505만 5,000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은 조경수목 정비용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동력예취기 구입비입니다. 산림경영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 9,809만 4,000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일반수용비,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 수목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세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재료비 1,350만원은 제설용염화칼슘, 해충예방용백반, 조경수용비료, 농약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75만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청소인부 및 양묘장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이 9억 7,419만원은 산촌종합개발사업, 휴양림보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8,140만원은 휴양림진입로 측구복개, 체육시설 휀스설치, 휴양림등산로 정비, 휴양관 비가림시설, 수련관신축부지 조경, 휴양관 물탱크, 물놀이장 배수구 계단설치, 휴양림 가로등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60만원은 성주봉 휴양림내 대형세탁기, 방역소독기, 예취기, 무선전화기, 선풍기, 탁자, 의자 등 집기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임도신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보면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둘다 보면 앞에 액수가 1식이거든요?

예.

1식이라는 것은 편의상 그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도신설하면 임도 거리가 몇 m인데 예를 들어서 m당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식하면 우리가 몇 m인지도 모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에 몇 m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임도신설사업비는 물량이 돈을 역산을 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 역산을 했더니 전체사업비의 50%는 국비, 40%는 도비, 10%는 시비입니다. 시비 10% 부담금인데 km당 7,6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상에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역산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예.

어차피 산림이 국가적인 자산 아닙니까? 산림이요?

예.

국가적인 자산을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물론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안 그래도 산림청에 임차료를 국비를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는 산불진화 항공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를 보유해서 항공료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0만원 확보되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국비를 좀 달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항공대 때문에 안되고, 이것도 진화용 헬기임차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만 합니까?

예. 5개 시·군요. 포항, 경주, 구미, 문경, 상주....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동이 헬기교류장이 생기는 바람에 경산에서 하고 5개 시군만 헬기임차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면적도 적고 이렇다고 임차를 안하고 그냥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월 업무보고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곶감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예산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에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고속도로변에 한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도계지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계지역에는 상주시 캐릭터를 설치할 수 없답니다. 경상북도 캐릭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도계가 아니고, 우리 상주에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세우라는 것이지, 도계에 꼭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다가 곶감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곶감만 왜 하느냐? 그러면 농산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같이 쌀도 있는데 왜 곶감만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대학교수님을 불러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시안을 했더니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만일 곶감만 한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가능합니다만 전체 상주시 홍보물로 변환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선 도안이 2주 정도 되었는데 도안을 받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우선 보고는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산림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판 한 군데에 쌀, 곶감, 상주 포도, 사과, 배 다 들어가면 그것은 홍보성이 오히려 없습니다. 독단적인 뭐냐 하면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는 사실은 전국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안동을 가보면 안동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선비의 고장 해서 보면 갓 쓰고 이런 것이 군데 군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개포에 가보면 개포 국도변에 보면 고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시안을 문경에서 함창 들어오는 삼거리 그 한 장소 하고, 고속도로변에 낙동쪽에 한 장소 하고 우선 하려고 시안을 해 가지고, 상주에서는 도안을 하는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대구에 있는 경산대학교 교수님을 불러 가지고 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 돈이 1억 5,000, 2억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산림과 예산 보면 한 건에 5,000만원,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버거워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보고과정에서 곶감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곶감만 하면 쌀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쌀하고 곶감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공보실하고 상의하셔서 다음 1차 추경 때는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산불 예방 뭐라고합니까? 관제탑이라고 합니까?

감시초소요.

예. 감시초소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감시초소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감시초소에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감시탑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 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감시초소 몇 군데에 얼마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감시초소 숫자하고 초소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정재현 위원께서는 캐릭터를 왜 안 만들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초소 세우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곶감하면 쌀은 안 해 주느냐? 그것은 산림과에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시장님 보고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더라도 여기와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단지 산림과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산림과에 여러 가지를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하시겠지만 자연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잘 관리해 오던 것이 눈깜박할 사이에 만약에 산불이 나 가지고, 재로 변한다면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재난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량용 삼각깃발 해 가지고 589페이지에 차량용 삼각깃발 하는 것 이것이 1만 5,000개를 제작하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차에 삼각깃발 그것을 달고 다니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심지나 시골에는 우리 면별로는 산불 이것을 달고 다님으로써 감시요원인가 싶어 가지고 논두렁 태우고, 밭두렁 태우다가 거의 불을 내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인근에 있는 반장들, 각 동네 반장들도 차에 달고 다니도록 홍보도 할 겸 또 감시요원, 어떤 그런 효과도 느끼게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어떤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각 리동별 반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은 이장들하고, 산불감시원으로서 명예자격증을 부여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산불이나 폐기물 같은 것을 태워서 산불이 안 나게끔 하는 자기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 가지고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불방지요원이 되게끔 좀 그쪽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불나는 것을 최고 겁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불예방 강화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이 늘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그냥 겉치레적인 산불요원들 이렇게 하지말고 난 뒤에는 헬리콥터로 꺼봐야 뭐합니까? 다 탄 뒤에는, 그래서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605쪽에 동력기계톱하고 예취기는 규격이 어떤 것이며, 생산국은 어디 것으로 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목 정비용 동력전정기는 체인쇼같이 생겼는데 수벽을 하는 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작회사하고, 규격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혹시 결정되는 대로 좀 알려 주시고 가급적이면 일회용이 아닌, 견고한 그런 기계의 선택을 필요로 하고, 또 한가지는 성주봉자연휴양림 한방단지내에 약초를 다시 심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587쪽에 한방자원화산업단지 약초나무 조림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약초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종류의 약초나무를 조림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586쪽에 한방자원산업단지내 약초나무 조림은 오갈피나무하고, 흑개나무하고 음나무 세 가지 나무를 1ha씩 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방자원화단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정말로 이것이 성공리에 상주지역에 농업특화상품으로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초나무나 이런 것을 조림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장래성이 있고 누가 봐도 아! 여기는 한방자원화단지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또 그런 분위기조성에서 각별히 주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자원화단지가 우리가 뚜껑을 열고 나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것인데, 거기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한방자원화단지의 조림과정, 주변정리 이런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한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해서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건조지원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에 유인줄하고 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곶감 유인줄은 지금까지는 감을 깍아서 달 때 나이론 줄로 묶어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원예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감을 그냥 끼우면 되도록 25개의 감을 끼울 수 있는 행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고, 핀은 감을 따는 과정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 손으로 못 따고 장대로 털기 때문에 감꼭지가 빠져서 매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는 이쑤시개로 하든가, 아니면 못을 박았었는데 이것은 외남에서 개발된 것인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유해없이, 감을 다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농가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볼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곶감 행거라고 그러죠. 행거하고 핀인데 이것이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거쳐서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아픔이 많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질과 규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도록 전체적인 곶감 농가가 만약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곶감을 먹다가 못에 입을 찔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끝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물론 시범사업과 일단 검증을 해 보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품질면에 대해서 또 괜히 다른 어떤 보조가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해 가지고 질도 안 좋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고품질로 규격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삼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삼백인데 삼백 중에 누에고치가 사실은 현재 우리 상주에서 삼백이라고 부각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는 배 속도 하얗고 꽃도 하얗기 때문에 삼백의 흐름을 배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자, 이래 가지고 곶감만 왜 캐릭터를 만드느냐? 또 왜 포도도 있는데, 그것은 그래 따지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삼백을 상징할 수 있는 물품으로 누에고치냐, 배냐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상주에 지금 삼백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끼리만 삼백이지, 외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어떤 도 경계나 시 경계에 이런 어떤 캐릭터를 세우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상주가 삼백의 고장인데 뭐뭐가 특산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상주쪽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알 것이 아니고, 경부선 고속도로나 아주 대단위의 통행을 하는 그런 지역에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홍보로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시 경계를 넘어가는 지역에는 여기가 삼백의 고장 물품을 살 수 있는 삼백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상주시 경계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 홍보 전체에는 대도시에 해야 됩니다. 대도시 지하도나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세 가지 품목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그 홍보는 듣기는 들었는데 지역이 어디인가, 이쪽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아! 여기가 맞다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도록 너무 졸속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잘 했다고 하는 것을 깊이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로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물건이다 할 정도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인줄하고 핀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력기계톱, 예취기 이것은 든든한 것 하신다고 했는데 든든한 것 뭐, 기계톱이 70만원이나 합니까?

그게 기계톱이 가격이 30만원씩부터 있는데, 제일 헐은게 30만원부터 있습니다. 70만원짜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절약해 가지고 덮어놓고 자꾸만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582쪽에요.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있는데 육림사업은 조림지역에 나무를 가꾸기 위한....

아! 그것도 있고, 천연림에도 한 개 있고 종류가 이렇습니다.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육림사업이 풀베기다, 어린나무가꾸기다, 덩굴제거다,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이다, 간벌하기다 해 가지고 가리를 갈랐습니다. 갈랐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확보차원에서 통합육림사업 이래 가지고 총 금액을 ha당 129만원을 책정 해 놓고 이 안에서 상주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풀베기를 해도 좋고, 조림지 풀베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칡덩굴이 많은 장소에는 칡덩굴제거작업을 해도 좋고, 조림지 중에 한 10년 지나게 되면 풀베기를 끝나고 간벌단계 전에 보면 또 잡목이 무성하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 간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하는 작업은 활엽수 중에서도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데는 보육작업해 가지고 가꾸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림에도 있고, 천연림에도 있고 두 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소나무 산림욕 해 가지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소나무 숲 아닙니까?

예. 산림욕장에....

예. 소나무 숲인데, 옛날부터 잘 보존되어 있는 소나무 숲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참나무나 활엽수에 의해 가지고 다 망가지는 지역에, 이런 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근데, 지금 소나무가 망한 게 솔잎혹파리 때문에 수세가 약해 지니까 참나무가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책이 작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만 해도 소나무는 굳고, 못쓰는 나무다.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다시 소나무를 인식을 해 가지고 소나무에 대해서도 간벌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네요?

예.

아! 예. 조림사업은 이게 지금 하려고 하면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지금 있는 잡목제거 이런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 조림사업비는 묘목은 도에서 일괄 수급 해 가지고 잡목제거하는 거 하고, 심는 거, 근데 잡목을 제거해도 큰 나무를 베는 정도는 안되고요. 베어 놓은 끝다리 지장목제거할 정도의 인건비는 됩니다.

아! 그럼 큰 나무 잡목제거하는 것은 자부담해야 겠네요?

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임산물 건조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 하고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협업체 단기 소득조성사업해 가지고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정리 좀....

임산물 건조시설은 이게 곶감 건조시설입니다. 건조장 200평하고 내년도에 창고 20평 들어가는 세트고,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은 냉동창고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협업체 단기 소득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산림분야에 모든 예산이 민간인에 돌아가는 예산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도 안 했는데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내서에 있던 협업 경영지도소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을을 서너 개 마을씩 묶어 가지고 산을 공동관리하라고 이런 협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협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1개소 당 표고 재배시설하는 것하고, 저온저장고 하나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1개 협업체당지원해 주는 건데, 물량이 일방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585쪽예요. 시유림 지목변경 등기수수료 40건이라 해 가지고 약간의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 시유림 지목변경하는 게 어떤....

이 건수는 확정이 안 되고 포괄적인 그런 예산을 해놓은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 개간을 해 가지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임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해 가지고 다시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해 가지고 이것을 산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잡아 본 것입니다.

어차피 재산은 시유재산....

시유재산인데, 관리부서가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일반토지, 기타건물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에서 써 먹는 거나, 밭으로 써 먹는 것은 틀려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이래 가지고 넘겨주려고 그랬습니다.

임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개간했는 것을 옛날부터 일종의 양성화해서, 등기해서 그 소관 부서로 이관해 주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양모장에서 연간 생산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고,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99쪽 보면 시화 장미 묘목구입, 무궁화 묘목구입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시 직영양묘장에서는 어떤 품목을 연간 얼마의 양을 생산해서 자체 수급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금년도 했는 것은....

아! 됐습니다. 지금 그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만약에 다른 개인 양묘장이나 업체에서 가로수 식재용이나 아니면 기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묘목을 구입했던 그런 내역 작년도 한해분만 참고하게 같이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묘목 생산품종하고, 이맹호 위원님. 생산품종하고 수량하고 그렇습니까?

예.

1년 것만?

아니요. 그거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100% 수급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인업체하고 아니면 다른데서 납품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납품 받은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연생이라든지 몇 년생짜리 얼마에 어떻게 받았다. 하는....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2001년도 겁니까? 2002년도?

올해 것만....

예. 2002년도 그 한해 것만....

예.

예.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인데, 583쪽입니다. 임산물 건조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이 곶감건조하고 곶감냉동창고라고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2002년도에 지원했는 그런 규모로 할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원할 안이....

건조시설은 지금까지 2001년도, 2002년도 똑같이 합니다. 하고, 냉동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여기에 보면 개수가 1.786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 2002년도에는 200평 이상 해 가지고 지원 안 했습니까?

아니. 200평하고, 100평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예. 100평 해 가지고 했는데, 더 줄여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근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곶감은 물론 농가지원 측면도 있습니다만 벌써 규모가 방대해져서 제조업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00평은 되어야지, 전업으로 해서 매달려 가지고 품질을 개량할 수 있기 때문에 100평 이하로는 지원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데, 국비를 보조하면서 내려 왔는 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농사 지침에 냉동창고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건조시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시설도 지역시설에 맞게 지역....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국비에서 주면서 조건을 내려 보내거든요.

조건이 1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개소당 1억 2,250만원을 투자해라." 이렇게 되니까, 200평 들어가고 20평 들어가야지 그 돈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50평 왔더라도 시설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되지요. 최소한도 200평은 하고, 내년 3월 20평이 들어가야지 1억 2,250만원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그런 시설을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뭐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받은 게 아니고....

아니.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지금 건조시설에 대한 보조를 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지원할 직 개소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제 견해는 설혹, 예산을 다 집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를 줄여 가지고 앞으로 상주곶감 명품화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로 30동은 생산을 해야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품질도 잘 만들 수 있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만약에 10동 하는 거 5동 하는 것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실패를 해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하고, 소규모로 생산되는 양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20동 이상 하는 것이 전체 물량의 70%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우선 자부담 가지고 하기 싫어서 시설이 자꾸 밀리고 있다 뿐이지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는 시설로 바꿔 가지고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곶감을 생산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584쪽입니다. 곶감 소비촉진행사 위탁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서울에 행사를 하러 올라가는데, 올해는 김포공항에 올라갑니다. 김포공항에 올라가서 저희 곶감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올해는 실제로 우리 예산은 1,000만원 뿐입니다만, 민간인들은 8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아서 2,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김포공항에 가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상주곶감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맛을 봐라."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곶감은 맛만 보니까 샘플을 가지고 가서 박스에 넣은 것을 전시를 합니다. 40가지 정도 가지고 올라가서요. 그러면서 상주곶감이 맛이 있고, 파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판매한다는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할 적에 TV나 라디오 이런데 이야기 해 가지고....

작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3일 동안 행자부에서 행사를 하면서 찍으려고 그러니까 3일 정도 전시회행사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러면서 스파트 뉴스 넣어 주겠다. 그 이야기 밖에 못 들었습니다.

스퍼트 뉴스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거기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TV나 이런 광고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광고부문에는 이 돈 가지고 가능한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뉴스라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 다 달라 가지고 이게 우리 정부 노임단가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상정했는 겁니까?

594쪽 말입니까?

예. 인건비 단가가 다 다른데,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이게 위에 지침에 전부 국비를 주면서 지원단가를 적어 놓으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아니고, 그냥 지침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쪽 성주봉 자연휴양림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이게 스카이라이프면 위성방송 맞지요?

아닙니다. 아! 위성방송비.... 예. 예....

여기 1식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지금 그러면 각 방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300만원 정도하면 방 다 들어가고, 우리 매표소하고 관리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17개 비용입니다.

그러면 설치만 하고, 시청료는....

시청료는 뒤에 항목에 또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607쪽에 있습니다. 젤 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진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광고효과라는 것은요. 광고비를 따로 내서 광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만원의 곶감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의 역량으로 홍보매체 MBC나, KBS 이런데 미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상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매스컴에 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에 제가 조경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레께도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과장님 조경 하실 때, 지금 보니까 여기 또 조경사업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관계를 딱 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아! 잘했다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현장하고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김관표 위원님.

601페이지 이것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부대비하고 약 6억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비슷할 테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성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정비 해 가지고 97본,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602쪽 말이지요?

예.

지금 우방아파트 앞에 메타세콰이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도로포장을 하면서 너무 나무 밑에 근접을 해 가지고 사실 수세가 아주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측공구멍을 뚫고, 일부를 조금 깨어 내어 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내어 봤습니다. 지금 나무가 자꾸 전부 포장이 다 되니까 물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 가지고 자꾸 지금 수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 때할 때 다 했을 텐데, 그 이상하네? 그리고요. 그럼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게 도로를 차지하는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도로를 좁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2차선, 3차선, 4차선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아주 옮길 계획은 없는지 구상해 보시고,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꽃길 해 가지고 가로화단 정비 그 다음에 소공원 10개소 5,000만원 했는데, 이 꽃은 어디서, 아까 이맹호 위원 이야기대로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북천에서 후천교하고, 후천교에서 상산교, 헌신, 그 다음에 낙동 구잠, 양촌, 남장사 진입로, 낙단교, 공성 여남재, 남장....

아니.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예요? 사업비에 차지하는 것은 묘목구입비, 이런 것은 없지요?

아니. 인건비까지 포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95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2002년도 보다 15억 5,292만 3,000원이 감소한 31억 5,5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495쪽부터 499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500쪽부터 501쪽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3억 9,489만 7,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사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자체사업비는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 부분부터 503쪽까지는 상공관리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504쪽 상단부분 보조사업비 시설비는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시장 정비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정비사업비로 물탱크 교체, 방수도색, 수로 및 벽면보수 등을 위해 2,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하단부터 506쪽 상단까지는 에너지관리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506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총 사업비 1억 450만원 중 70%는 국비 지원분으로 7,31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는 태양열 시범조성단지를 위한 부지 매입비를 (구) 옥산 초등학교 인성분교를 매입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09쪽까지는 광공업 관리 및 노정관리 예산으로 경상경비의 통상적인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509쪽 하단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511쪽 상단부까지는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민간이전 예산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512쪽 상단부 민간자본보조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차선도색, 신호등 교체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는 오지·비수익 노선 결손 보존금 2억 6,000만원과 상주 버스터미널 운영 보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518쪽 까지는 주차장관리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복지회관 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재분양융자원금상환 등 일상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24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시설비는 단지내에 노후화 된 공동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세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신 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1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산출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단가는 얼마고, 인원수는 몇 명이고, 몇 회를 한다든지, 그런 단가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큰 액수가 1식 이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예산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1식 하는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 자체 하나가 보면 기감실에나 예산 올리시는 분들이나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너들, 시의원들 뭐 알겠나? 싶어서 숫자 이렇게 세워 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앞으로는 산출 근거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산출 근거가 나와야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래 가지고는 이게 뭐 1∼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오지 노선버스나 이런 분야에 보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직까지 각 면부에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하고 교통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예. 좀 납니다.

예. 좀 나는데, 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아마 2/3 가격 정도가 날 겁니다. 배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조금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좌석버스를 해야 되느냐, 입석버스도 충분한데 그래서 많은 차비를 주고 차를 타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 분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총 45대입니다. 45대 중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석버스가 27대, 입석이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당히 좌석버스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입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 아침에 이것을 100% 몽땅 바꾸기에는 차가 내부 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대로 입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것 뭐 더 있습니까?

그런데, 1식인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식 내용 서면으로....

그것은 제가 아까 서면으로 내준다고 했는데, 보조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도에서 내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예산안 올라온 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501페이지에요.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뭐 사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시비까지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면이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제방 이런 거 일을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깬돌이라든지, 잡석이라든지 뭐 돌망태 같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게 상주시 전체에 4,000만원?

이걸 해 가지고 돈이 좀 남으면 이것도 과목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로도 나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예요. 민간자본보조에요. 이게 뭡니까. TIC 자치단체 부담금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정보화, 또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가지고 서로간에 최신 정보교류를 상호간에 교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산업과 학교와, 관, 우리 상주시청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서로 최신 정보교류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추진분야는 우리 상주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외지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75억 개 업체가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한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중소기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지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간의 전자상거래를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서로간에 판로개척이라든지 정보 개척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목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인우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는 그냥 주는 겁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는 건 주는 건데, 여기 민간자본보조라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부담하는....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2006년까지 5년 동안해서 1억씩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출연해도 뭐....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득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 20001년도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여기도 보니까 축산유통과처럼 이차보전금이라고 나오는데, 2002지원업체 30개 업체 이차보전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다음에 있는 2003년, 그러니까 2002년도 지원업체 이차보전금이 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2002년도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30개 업체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 이것도 8,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이차보전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업체 30개 업체하고, 2003년도 지원업체 30개 업체 이것은 똑같은 업체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연도가....

잠깐만요! 그러면요. 똑같은 업체 2002년, 2003년이면 6,000만원, 6,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한테 이자보전금 3%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2년도에 다 못 갚을 경우, 2003년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거는 그런데, 이 6,000만원은 좌우지간 우리가 시에서 그 업체에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 운영자금 3%의 이자를 우리가 보전하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2002년도....

30개 업체가 2002년도 6월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은행에 차입을 했는데, 이게 상환이 단기성상환입니다. 그래서 1년 되면 갚아야 되는데, 6월이 되니까 2002년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6월 되어야지 1년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안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연도가 바뀌어도 돈은 두 군데로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보전 해 주는 요율이 몇 %입니까?

3%입니다.

3%요?

예. 3/100입니다. 이자의 3%입니다. 이자의 3%....

이자의 3%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자를 6%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3%를 부담을 하고, 개인이 3%를 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자가 10%가 되든, 20%가 되든 간에....

예. 맞습니다. 10%나 20%가 되든 간에 3%만....

20%가 되든 간에 법정 연이율에 대한 3%만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시가 3%를 해 줘야 될 총 금액이 40억? 400억?

40억입니다.

40억?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중소기업에서 그만큼 돈을 은행이나 농협에서 빌려갔다고 하는 원금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를 3%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에 대한 이자 3%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원금은 이 업체들이 자기네 들이....

그렇지요. 원금은 중소기업에서 다 갚고....

나중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파산되고, 부도나고 이러면 우리 시가 대신 갚아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것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 그것 좀....

예. 밑에 경북 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기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그래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실적이 550억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100억 정도 더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기금출연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돈을 8,000만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관은 우리 경북도청이네요?

예. 경북 도입니다.

507페이지예요.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체적거래설치지원 이랬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은 대충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또 이런 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딴 과에 전부다 험한 것만 지역경제과가 가져 오셨는지 이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LP가스 안 있습니까? LP가스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옛날 같으면 고무호스로 했는데, 가스 들어가는 관을요. 요새는 체적거래라고 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 가구당 사업비를 따지면 설치비가 한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군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100개소입니까? 100가구입니까?

100가구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100개소입니다.

100개소라고요?

예.

개소라고 하면 보통 업소 같은 데 이런 데를....

업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이런 데 여러 군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장애인도 있지만 또 저소득층도 안 있습니까?

아! 저소득층이요? 그러면 이것은 100가구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00가구....

개소가 맞아요.

개소가 맞아요?

예.

정동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1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시내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기름값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중에서 국세인 주행세가 우리 상주시 세외수입계로 들어와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대로써 이게 리터당 단가는 55원 72전으로 되어있고, 법인택시는 LPG가스를 때기 때문에 상주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5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당 64원 8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이것은 경유인데 849대인데, 이것은 단가가 55원 72전, 그 위에 시내버스하고 같은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곱하기 사용량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비수익 노선하고, 시내버스 오지·비수익은 뭔가 싶어서 그래 질문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노선에 보조되고 있지요?

예.

노선결손차원에서 보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담겨 있는데, 지금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 기준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입석버스는 자리가 없습니까? 그냥 서서 갑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좌석버스는 일반 시외버스 장거리 가는 버스처럼 좌석이 앞으로 되어 있고요. 입석버스는 차를 가로 둥글하게 앉는 식으로 한쪽으로만 의자가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복판에 손잡이가 있고요.

그럼 입석버스는 서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좌석버스는 정원이 넘었을 경우에 서서 가는 사람들 한테도 입석요금을 받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정원이?

각 중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의 이유는요. 우리 촌에 지금 오지노선에 사실 몇 사람씩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석버스만 해도 장날 빼 놓고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금이 제가 볼 때는 2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석하고 좌석 기준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차량을 좋은 건지 그건 몰라도 여기에도 가급적이면 입석버스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래 해 주시고, 물론 그 오지에 비수기에 수입 없다고 만약에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전부 오지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교통과 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보조를 해 주면요. 거기에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행하는 일이 없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가 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간에 하니까 옆에 차를 인도변에 대어 놓은 차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도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근무체제를 시간대별로 약간씩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은 근무자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들한테만 일이 가중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없애도록 조정을 하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제도 임성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차, 홍보차 가급적이면 생활화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스스로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량에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폐차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입석으로 차를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걱정하신 오지나 벽지노선에 차가 결행이 되면 농촌에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오지나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안 들어가는 횟수만큼 저희들이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인들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버스 안에 교통신고불편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위법상으로 할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 상응한 법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러면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서비스업을 하는 택시나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비치는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 달아놔야지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 보면, 그리고 덜러덩 무슨 자인지도 잘 모르고, 누리끼리하게 다 낡은 한 장 달랑 꼽고 다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두는 차원에서 우리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가 비치를 해서 다니도록 그래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출근 시간에는 사실상 별 정체가 안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1시간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늦춰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혹시 눈에 안 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고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마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참 바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위원. 예. 이맹호 위원님.

농공단지특별회계 말입니다. 522페이지예요.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농공단지특별회계 가지고 융자 해 준 게 있습니까?

아!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원래 분양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연도별로, 회사별로 분양대금을 회수를 합니다. 한몫에 다 하려고 하면 회사별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것을 분양 상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3개 업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02년도에 분양된 중원테크하고, 그린월드하고, 2000년도에 분양된 한라식품 3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분양 회수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농공단지조성 해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가격 정산만 해 가지고 외상으로 그 업체가 들어 왔네요?

아닙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들어온 택이지요. 외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니다. 이게 100만원 같으면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 다음달에 얼마...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들어 와서 분할금 납부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고 안 했잖아요? 특별회계....

특별회계 아까 제안설명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7,500만원 되어 있는데, 1개 업소에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5개소가 업소인지 아니면....

아니, 5개 단지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뭐 어느 쪽에, 어느 곳에 돈을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외답 1차, 2차, 그 다음에 함창, 공성, 화동 뭐 이래 가지고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뭘 쓰는가하면 그 농공단지 내에 공동으로 하는 상하수 라든지, 또 도로 보수라든지, 공동 이용시설 할 거 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3쪽 보시면 임차료 해 가지고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사용임차료, 이게 뭐 도로인데 시에서 임차료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진입로? 계속 줘왔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입니까?

실례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몇 페이지....

503페이지요.

4페이지요?

3페이지.

이게 아까 현장을 갔다온 그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공성시장 안에 입구에 진입로하고, 바로 진입로를 가로막는 개인 땅이 187평이 있어 가지고 이게 연간 저희들이 81만 7,000원이라는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그런....

그럼 지금까지 계속 사용료를 주고 사용....

예. 연간 81만 7,000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사용료를 줘 가면서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513쪽, 이게 신호등 교체인데 한 군데는 무양주유소 앞이고, 한 군데는 내구연한초과 여기인데 내부연한초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한 군데는 저번에 무양주유소 앞에 라고 하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시의원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통과로....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초과는 제일은행 사거리입니다. 이게 신호등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래 가지고 제일은행 사거리 신호등 교체하는 것 그것입니다.

무양주유소 앞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2개소이기 때문에 두 군데 들어 가는데....

예. 두 군데는 맞습니다. 1개당 3,500만원씩 해 가지고 7,000만원 세운 건 맞는데, 저번에 추경할 때 도시과 예산으로 이것을 신호등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경보기 설치 3기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보기설치하는 데는요?

예?

그 위에 경보기설치 해 가지고 3기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 이것은 상주경찰서에서 교통지구 다발지역에 의해서 앞으로 추경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통보가 오는데, 아직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그럼 예산만 해놓고 설치가 안되면 그냥 예산 반납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요구 있어 가지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올렸는데, 이게 아직 장소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장소도 통보 안 되고 그냥 3기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주 경찰서에는 교통지구 다발지역에....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교통심의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요청을 했지, 그냥 무작정 3기 이래 요청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급하게 어디에 시설할 때, 이런 데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 이야기를 누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우리 위원들이 거론을 하니까 단속 요원이 가서 어떤 모모 위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철저히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과장님이 그냥 묵과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과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솔직·담백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