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상주교육청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인성분교에 대해서 백두대간으로....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예.

도에서는 그게 저.....

약 2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확실한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산 위에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안 재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에 17만 7,000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정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에 거래가 되는 것은 현재 돈백 만원 선으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만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연간 82만 7,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골목길하고 그게 그런 면적이 그만큼 되어있기 때문에....

책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상금액이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거지, 이것은 예상금액을 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예상금액이 나와야되기 때문에 인근에 평당 100만원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

요구를 해도 감정가가 100만원이 안 나오면 못 사지요.

표시가 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당에 공시지가는 17만 7,000원인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감정가는 두 개회사에서 서로 A회사, B회사 해 가지고 나누기 2를해서 나오는 평균산술치가 감정금액인데 아직까지 정식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정금액은....

근데, 공성 시내는 시장 안에는 산이 없는데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지매입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로 되어있지만은 현재는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물 가격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금 과수가 7년생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말이지요. 수해가 나거나 이래 가지고 땅에다가 심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처럼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금액이지, 실지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억이 될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금액을 해서 예상계상을 했는 것이고, 인근에 가격이 평당 100만원 간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시에서 감정을 회사에서 감정을 한다해서 100만원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현시가하고 감정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실제로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는 이분이 저도 금년 8월에 왔습니다. 그전의 사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같은 값이면 시에서....

땅주인도 그런게 있었고 인근 상가에서도 지도 도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들어가는 길 골목을 통과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 골목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이 초래되면 큰 불편이 나겠지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배경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그것은 여기 시의회에 나오려고 하면 현황은 준비를 하고 나와야 안됩니까?

아닙니다.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아직 그런 향후의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촉을 해봐야지요.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도로가 아니구요.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표시를 선명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글쎄 뭐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당장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그전에 일은 제가 어떻게 잘 압니까? 저도 금년 8월에 온 사람이 그 전에 도시계획 관계 그런 것을 잘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추정가격에 앉혀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적용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팔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있어야지요. 당연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길이 있는데, 양옆에 상가가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요새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 문제는 그 안의 176번지 그 앞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안에 개인 땅이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딱 한 분만 이야기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원래 저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공성면민들이 마침 그날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일 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매각에 들어갑니다.

아니죠.

우리 시에서 우리는 매입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만 나오면 개인한테 매각합니다.

그래도 갈겁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경위를 보면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매입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진 경위가 그래 안되어 있어요. 만약 시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시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임대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할....

그러면 방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전화를 한 통화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올라온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 명대로 해야 되죠.

부결되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부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3번 항목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부결, 4번 항목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건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분은 큰 도로에서 176-10번(대지 서쪽부분 끝까지 통로를 연결한 부분을 말합니다.) 진입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3항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3년도 상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89%인 107억 3,638만원이 증가된 2,30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4.31% 증가한 2,21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23.06%인 1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4억 3,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51.89%인 1,194억 4,035만 5,000원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6억 2,670만 8,000원,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가 51억원, 지방양여금 31억 418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32억 8,160만 4,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91억 5,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11억 4,344만 9,000원으로 자체 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 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일반회계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의 4.31%인 91억 5,638만원이 증가한 2,21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4억 9,600만원이 감소한 15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작년예산대비 4.32% 증가한 151억 3,6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업은 90억 2,56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은 2002년 예산대비의 36억 1,188만 2,000원이 증가한 1,155억 6,9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소 예산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1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의 15억 67만 6,000원이 증가한 80억 8,1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도비보조금 7,329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1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38억 7,060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의 41.79%인 11억 4,0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4억 7,5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의 124.5%인 13억 7,227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인 주민 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기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회계과 소관 남성지구택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 2,720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2.0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 수입이 2억 5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6,840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3.76%인 2,612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862만 2,000원이 감소되고 도비 보조금인 대부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급여기금 운영비가 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산출기초란의 산식은 원단위로 표기하되, 산출금액은 천원 단위로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부 세출예산의 산출기초에 있어 소유금액 곱하기 1씩, 또는 소요금액 곱하기 1건 등 포괄적으로 표시된바 추후부터는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현수막 또는, 횡간막 제작 예산의 경우 개당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등 동일 유사품목의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 번째 일부 실과소에 편성된 토지(임야)임차료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화북 우복동 비석 건립지 국유림 대부료, 견훤산성 국유재산 대부료,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부지 임차료,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토지(임야)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임야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매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임야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2003년도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 예산회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함에도 세입 항목 순수액의 잉여금 이자수입 예상액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인바, 추후 예산 편성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과 시비의 분배율을 검토하고 주민의 필요사업 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48억 2,487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4억 3,6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 기획관리 인건비 항목과 일반 운영비 여비 항목은 기준제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과 시책개발우수작 시상은 우리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여서 시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구상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민 제안제를 시행해서 시책개발 우수작을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상금에 335만원, 포상금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123쪽에 배상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배상금 6,000만원은 현재 우리 시에는 계류 중인 소송이 10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2건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소송 4건 전체다 승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판결이 확대되기 때문에 패소비용 부담금을 하기위해서 60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적경비, 여비 등은 역시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 전산인력인부임입니다. 126쪽에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은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부터는 타시도와 교체하여서 지방재정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서 교류감사 추진 여비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인부임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34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871만 2,000원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부임하고, 또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입력 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는 금년보다 5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3회 시민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정보화 책임관 정보화 교육과, 시민 정보화 교육 및 마을단위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 교육 교재대 등으로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부임 2억 1,255만 7,000원으로서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15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청에 백업센터 구축관련 장비구입비로서 국비에서 1,575만원, 시비에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일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없어서 늘 지적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주전산기 운영기술료,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프로그램,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전체 이렇게 해서 6,300만원 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에 따른 기능저하로 부득이 업무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업무용 PC, 프린터 구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 전산화에 3,870만원, 그리고 전산실에 온·습도 조절을 위해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확장장비 및 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주전산기 증설용 장비 구입비에 2억 9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통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 중에서 중간부분에 통계로 보는 상주의 변화 책자를 내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 하여서 앞으로 도약을 위한 도표를 만드는데 기후, 인구, 보건, 사회, 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매 5년단위로 통계표를 만들고, 2001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단위로 통계수치를 책자로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9쪽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 1,511만원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조사보조요원 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 2,009만6,000원은 사업체에 기초통계 조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항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기준은 1%입니다만 1.25% 약 1.5%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당담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을 포함한 24개 읍면동에 2003년도 예산 총액은 247억 8,72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는 약5.4% 12억 5,1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회 때문에 애를 쓰시지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관계도 신경을 쓰고, 또 효율적인 예산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가능하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때 적발위주로 처벌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고있습니다만, 감사를 하고나서 처벌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타단체 일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하는데 시계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업무를 다뤄 봤었는데요. 현재 총무과에서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금이 나가는데도 있고, 표창이 나가는데도 있는데 각 부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총괄적으로는 표창을 하고, 감사는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난 뒤에, 감사를 실시한 부서에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기앙양 하면서 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시계 하나 정도하고, 사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을 남발하는 그런 측면도 아니고, 2년 주기가 되다 보니까 매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전체 돈을....

그것이 총 묶어 약 1억 6,000만원 정도....

작년도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자체비는 없고 작년도도 국·도비로 해서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 편성상에 작년도 수준과 올해 수준이 거의 비슷한 그런 액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도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안에 있는 실내에 헬스장 같은 편의적으로....

예. 이것은 동네에 농촌 주민 체력단련실 하는 것은 체력단련실 지금 말하면 헬스장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공검면이 되겠습니다.

예. 표기를 공검면 농촌주민체력단련실이라고 이렇게 안해 놓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1식 농촌주민체력단련실 172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공검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해서 테니스장, 주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하는 것, 안 했습니까? 그게 173쪽에 .......

예.

아니지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이러한 테니스장 보수내지 유지하는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 등 연간 쓰다 보면 지금 현재 면부의 테니스장이 시내같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냥 운동장에 기타 등등 이렇게 협소해 가지고....

예. 그런 곳을 현재 시내에 있는 테니스장처럼 잘 만들어서 심지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밤에 야간 시설이라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약 월 100만원 좀 넘어가지 싶습니다.

보수로 말하면 참말로 제 자신도 공무원 30년해서 보수를 받지만 좀더 많이 받으면 참 좋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예.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올해 위원님들 협조로 주변에 정비를 해서 좀더 깔끔하게 해놓아서 적어도 외형상은 "아, 여기가 과연 정재수 기념관 정말 잘되었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을 줄 수 있는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도 오래되고 하여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근래에 대본을 한 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6,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세계적인 "효" 하셨는데 이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에 숙박시설 이라든지,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루 자면서 "효"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준비하고자 우선 시에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20억 넘어 말이지요. 그래서 민정기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한테다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 효과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것을 활성화시켜서 "효"에 대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묻고 해서, 앞으로 저 시설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상품화 하는 방안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은 거의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장비나, 또는 사무실의 유지관리, 일부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사업예산이라고는 미미합니다. 늘 그렇게 느낍니다만 업무보고시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예산안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내용이 알차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전체 예산은 7억 9,541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578만 1,000원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559만 2,000원을 법정경비입니다. 계상을 했고, 일반경비 목에 8,939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1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호적민원창구보조와 팩스민원창구 보조인부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안내봉사원에 대한 보상금과 급식비를 각각 150만원과,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 1,1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나 공장 및 정화처리시설 준공 지도여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항도 전체 4억 8,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43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79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18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190페이지의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유지에 따른 인부임, 토지소유분정리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역시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억 9,265만 6,000원 중에 국비가 9,632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50%씩 부담되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치도면 출력용평 판프로트 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합쳐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정관리도 역시 일반운영비 71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농지관리이용 교육참석여비 보상금과 농지관리요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전부 민원실내에 있습니다.

저쪽 청사에는 없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계가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원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이 민원실에서 직접 산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사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기계가 고장이 아주 심합니다. 거의 매일 고장이 나다시피 합니다. 초기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에 해놓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바로 다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여기에 두었냐 하면 우선 기계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여기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서비스센터에서 상주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안되면, 구미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곤 하는데,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안되었습니다. 정착이 되면....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보완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가 고장이 덜 날 때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터미널이나 아니면 남성청사 쪽이나 저런 곳으로 옮겨서 법원 등기등본까지 다 발급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99쪽부터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전체 예산은 총 82억 4,529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억 6,253만 5,000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쪽의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와 다음 장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외빈초청여비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어쨌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다보면 그 쪽에 초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업무추진비는 그 다음 205쪽입니다. 그것도 법정경비로서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206쪽 중간에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남성청사 안내 인부임을 6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성청사 안내를 저희들 청사 여직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여직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근무하다가 사무실에 볼일이 있으면 잠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빈 손님들 안내하는데 상당히 소홀함이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계속 고정적으로 안내만 전담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 참작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원가족 테마기행비를 2,000만원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축제라든지,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가족과 같이 직원하고 20 가족을 동시에 그런 곳에 보내서 가족애도 느끼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사업 예산입니다. 207쪽에 자산취득비 5,046만 5,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라서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저희들 상주에 4대대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해서 물품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08쪽입니다. 청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도 기준경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6,058만 3,000원으로서 금년보다도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다음 21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11쪽에 여비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기준경비의 전체 이·통장의 30%를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따라서 초청자에 대한 교육참석자 급식비나 여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나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 그런 시상에 따른 비용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포상금은 저희들 읍면동 행정실적평가와 본청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 2건하고, 또 향토개발상 시상금 등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체육 화합행사 경비보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 한 것을 본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들 직협 주관으로 전체 직원이 모인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전체 행사를 직원 체육대회로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합행사 지원비 100만원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체육대회때 각 100만원씩 주던 것은 이번에 공보실로 이관해서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합쳤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읍면동에서 화합행사 할때 100만원씩 주도록 2,400만원만 저희들 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은 시민교양강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만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대학교 BK21 대응자금 지원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주대학교가 기계분야에 저희들 도내 8개 대학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만원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주민등록증 전용프린터기 구입은 28개 전 읍면동과 출장소에 한 대씩 보내줄 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래쪽에 인사관리의 인건비입니다. 215쪽에 수당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모범공무원,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일용인부에 대한 재해보상, 각종 보험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1억 3,640만 4,000원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다음 217쪽에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새로운 사항은 217쪽 제일 위에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50만원씩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해서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지역 산하 공무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약 12명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도청 같은데도 도청직원들을 상당히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학은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놔두고, 대학원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만 향학열을 북돋우고, 또 능력개발로 수준높은 봉사와 지역발전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에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학자금 보조식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반기별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구조조정 되고 난 후에 읍면 사무소에 직원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종전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출산휴가 가고 하니까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니까 그 공백이 상당히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갔을 때, 저희들이 임시로 3개월 쓸 수 있는 업무보조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열 사람 정도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와 다음 장에 공로연수 연수비, 포상금 등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보조금 등도 전부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의료보험법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9쪽에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도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재해보상비, 공무원 부조급여 등 금년 수준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입니다. 220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금년 수준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다음장 2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금년보다도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여비는 관내 행정통신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여비 80만원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옥외 방송시설 보강은 경천대를 조성할 당시에 방송시설을 한 관계로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옥외 선로가 훼손되어서 방송이 일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방송시스템으로 개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키폰시설은 3개 면·동에 노후된 키폰시설을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전화기 및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223쪽에 보면 VOIP장비 구입비 이것은 신규로 내년 신설 예산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 보면 전화선과 컴퓨터, 전산망선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전산망 선로를 전화까지 같이 겸용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각 중앙부처라든지 시·군 기초단체는 시범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이런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통합관리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회선사용료가 절감됩니다. 전화선로와 컴퓨터선이 통합되게 됨으로써 전산망만 사용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것이 확대되지 싶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 인원은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협조요청으로 오는 금액의 25%, 1/4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새마을과 직원 시간외수당 4,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마을과 관서운영비 1,062만 8,000원, 새마을과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용비 2,138만원, 기타 임차료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연료비 등을 합하여 총 5,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국민운동추진 각종 홍보물제작 및 자전거축제 관련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총 3,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자전거축제, 자전거박물관 단기 사역 인건비로 1,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 및 새마을중앙교육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 각종 새마을 바르게살기 관련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자전거축제 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등 총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지도자 표창시 시상품구입,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 공모 시상금을 합하여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광고물전시회 출품작지원보조금, 새마을단체 각종 단위사업보조금을 합하여 총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내년도 자전거축제 개최 예산 등 총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도비 미확보 부분 1억 6,126만 9,000원과 주민 편익사업 11건에 5억 3,400만원,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 개발 용역비 7,000만원을 합하여 7억 6,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4건에 10억 8,500만원, 포괄사업비 13억원을 합하여 총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재축 4동에 1억 4,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에 1억원을 합하여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회관 재축시 전년도 대비하여 500만원씩 더 지원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전시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부임으로 1,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수용비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내년도 5월에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6,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청소년 호국유적지 탐방외 5개 행사 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프로그램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경상북도 청소년 한마음 장기자랑대회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공부방은 운영 실태를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수조사 해서 함창은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화서·무양 공부방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마무리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쪽입니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4,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5,1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7,500만원으로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4,210만원 등 이자수입이 4,5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2,730만원이고 융자금회수 수입금이 3억 3,76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금액은 총 24억 7,500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10억 4,758만원, 생활안정자금에 14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시에서나 관변단체에서 지정걸이대외에 달 수 있는지는 이것은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관계 이것도 시의 홍보물관계는 검인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는 전부다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상근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3 정도 나가고, 나머지 1/3 정도는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채용하고 난 뒤에 앞서 성과장께서 도비로 준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을 도에서 했는지, 또 채용하고 난 뒤에 인건비는 아마 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임용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주체지, 말하자면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5,000만원 중에서 도비 100만원, 시비 4,900만원 이 부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10시에 보충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것을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내년도 말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위탁계약 할 때 돈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위탁을 하도록 해줬으면 돌아가도록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위원님, 이것 외에 다른 건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것은 14일 보충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과장하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