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참전유공자명비가 지난 6월 26일날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청소라든가, 표지판 제작설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중에 관리자를 두어서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는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장안동 339-8 주차장 건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합의를 했다는데 애초부터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했어요. 지금 합의내용을 보니까 이거 외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었나요,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있길래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문서화가 되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구에서 발주를 줘가지고 시행사가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합의내용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합의내용이 문서화 돼서 제가 한 장을 자료를 받고 싶어요. 받아서 공사진행 과정에 이 합의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이 합의내용을 벗어나는지 그것을 제가 매일같이 체크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주민들 민간인들끼리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에요. 우리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아요? 그거 받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하고 시행사하고 20년 계약을 했어요. 이 20년 계약내용이 우리구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왜 그것을 받고 싶으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년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솔주차장 그 사람들이 20년 계약을 하고 10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행사하고 민간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못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자료 받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미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발의하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만들어서 이런 안을 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