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그래야 저희가 1년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셔도 제대로 충족할만큼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생존자가 3,000분 되세요. 실질적으로 이 3,000분 중에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을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 연말에 할 당시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 대략적으로 몇 분이셨지요? 이게 다 동대문구 주민이었나요,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 당시 이것을 동대문구에서 하면서 과연 이게 동대문구 사람만 실리냐, 외부도 있느냐, 그런데 이동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두루두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많았는데 이번에 현충일, 6월에 보훈의 달을 봐도 너무 쓸쓸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도 별로 관심 안 가지셨고 이 명비가 들어서기 위해서 애썼던 보훈단체조차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에 넘어갔던 거 같아요. 정작 현충일에 언론에서 그 부분에 지적들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장이 보실 때 이 생존자 명단에 본인들이 참전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녀가셨다고 보시는지요?

이분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생존자 3,000명 정도 돼요. 돌아가신 분이 있겠지만 이분들 인적사항, 연락처는 해당 과에서 갖고는 계시나요, 그 명비에 올라가신 분들?

어떤 행사 때 알려 드릴 수 있는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1년이 안 됐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참전명비 들었을 때 보훈단체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열정적이셨어요. 적어도 관리 부분에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연결된 과 쪽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자총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보훈의 달 준해서 6·25전쟁 그 이후에 주먹밥이라든지 보리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행사장소를 이런 참전명비 앞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쪽보다는.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여지지 않을까,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민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 데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그분들이 구청 앞 쪽이나 청량리역 광장보다는 이 장소가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운영·관리할 때 그런 쪽을 이쪽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쪽 행사가, 물론 여름에 무더울 때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단체들 행사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앞 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시고, 가능한한 그래도 많은 거액 들여서 했고 참전유공자명비가 서울시내 동대문구가 처음인 거 맞지요? 그래도 뭔가 해놓고 많은 선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올라온 거니까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고 나서 몇 달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보훈단체 쪽에 사무장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계획으로, 이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날 답변해 주신 거나 전혀 진전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식상 답변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보시겠다 라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점상 얘기만 나와도 제일 많이 힘드신 과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리가게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6대 때 이어서 최고로 관심사 갖고 있는 부분이 일단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롯데백화점 아래 기존에, 그게 뭐죠? 롯데 플라자인가요?

물론 생계형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고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롯데백화점 플라자 앞쪽만 해도 외지에서 청량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 앞쪽으로 오면 너무 놀라세요. 다른 지역 이런 쪽하고 너무 판이하게, 갈수록 더 늘고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막 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6대 들어오면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그 당시만 해도 4, 5개 있던 부분 갖고도 가타부타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쪽에 기름으로 튀기는 음식까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냄새도 그렇고, 이 파라솔 길이 쳐 놓은 게 천막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밑에 물 떨어질 때 지나갈 때도 예삿일이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 주가 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통행 안전하게 다니고, 그 시야 확보해 줘야 되는 거 당연히 그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손은 노점 단속하다 다치셨나요, 왜 손을 두 개씩이나 다치셨어요. 누가 보면 손만 들고 다니시면 그거하다 다치신 줄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때 되면 예산, 올 12월 되면 정비하겠다고 예산 소리 또 나올 테고 실적은 전혀 안 뜨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곳도 물론 통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청량리 그쪽은 저희 동대문구 얼굴인 거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너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강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정질문, 지역에 현안 돌면서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도 주차문제 해결방안 보면 이게 신현수 동료의원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현수의원님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구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나요?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결과, 상임위가 다른 거 더 잘 아시잖아요.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도 직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보고도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상임위 쪽에 해당되는 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현수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아니어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셨던 건이면 당연히 저희 해당 상임위 오기 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부분은 일단 학교나 교회 같은 데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데도 공간이 여유로운지 이런 쪽도 확인은 하셔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요새 갈수록, 저희 동대문구는 2차선 없어진지 옛날인 거 아시지요? 1차선만 있어요. 양방향 4차선 그건 다 2차선이고.

다 주차장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선거라 봐 드린다고 했는데 내년 선거가 있어서 또 단속을 못하는 건가요? 이거 모퉁이도 그렇고, 말하고 지적하는 구의원이 지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주차행정과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제발 모퉁이 단속 좀 해 주세요.' 아주 노래 삼아서 구정질문해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먼저 인가요, 그쪽 모퉁이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생계가 먼저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늘 같은 답변이세요.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답십리사거리에 슈퍼마켓 있고 그 앞에 늘 용달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야 확보도 안되고, 지금 버스가 중앙차선을 넘습니다 라는 것을 구정질문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철저히 하실 건가요? 사고 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달까지는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또 속아드릴게요. 이달까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장안동 339-8 민자유치 합의 잘 봤다고 얘기하시네요. 참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많이 열 받아야 될 일이니까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제점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 1대가 얼마에요? 3,800이에요.

저희가 지역에 구의원들하고, 이게 한국말도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번 구정질문 때 느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해당과에 의원들이 CCTV현황이라든지 이거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현황 받을 때, CCTV 몇 대 어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를 물어 볼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129대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 받아도 될까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년 받은 것도 있고, 2015년도부터 6월달까지도 있고,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때 이게 각기 다른 자료입니다. 지금 카메라 CCTV 대수에서 호수까지 매겨져서 전부 저희한테 자료 올려주시는 게 43대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식 빼시고, 현재까지는 43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 빼고 말씀드립니다. 43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단속건수를, 저희 구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43대에 대해서 단속건수,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으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 말이 맞나요? 120, 140대로 받아야 되나요? 저희는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다 쳐도 제가 국장님은 못 따라가죠, 행정에 관한 한.

적어도 여태 해오도록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때 내용이 다소 안 맞는 어휘가 들어가도 제가 과장이나 국장께 감사한 부분은 적절히 잘 알아 듣고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옳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아닌 쪽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도표까지 만드셔서, 제가 묻는 취지가 뭔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을 때는, 그래요, 43개소라고 칩시다. 개소가 맞는 건지, 43대가 맞는 건지 그쪽 현황에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 내지는 6개월동안 서 너 건도 안되기 때문에 그쪽이 고장난 것이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43개소, 이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날 구정질문할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 자료 제가 뽑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CCTV 43개소, 물론 나중에 3개를 더해서 46개소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27대가, 140대 중에 27대가 수리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CCTV 단속 건수를 140대로 요청을 해도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따로 분리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분명히 여쭤 보기를 43곳에 27대가 단속건수가 없다고 여쭤 봤음에도 불구하고 140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 27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43군데, 27대, 50%가 넘게 고장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던 건이고, 국장께서는 140대 중에 27대라고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쪽으로 희석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구의원들이 CCTV 단속현황에 대해서 140대로 올려달라면 140대에서 현황을 뽑아 주실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개소라고 여쭤 봤잖아요. 그날 43개소 중에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여기가 없으며, 몇 군데가 고장이 났는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느닷없이 국장께서 120군데라든지 몇 군데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카메라 고장난 것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닌 걸 국장이 더 아셨던 일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오류가 없었고요.

국장께서 오류가 있게 내셨습니다. 해당 팀장이나 과장께서는 옳게 내셨고요. 그러면 렌즈가 일제여서 발주 주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 120대인지 140대인지 물어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27개소 그때 고장난 데 고쳐진 곳이 몇 군데인가요, 다 고쳐졌나요? 제대로 되고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해당 자료를 받을 때 지금 그 밑에 제가, 오늘 구정질문 건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현장 나가 보니까 몇 군데 밑에 계속 불법주차 서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 말이 한국말, 우리 국장님이 영어로 해 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과장께 듣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답변이시고요. 늘 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전이 되든 직사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지금 위에 시스템 올라가 보면, 통합시스템 쪽에 가보면 밑에 불법주차 서 있는 거 다 보여요. 왜 그거 공유를 같이 못 하시나요?

지역에, 지금 지역을 3대가 돌고 있지요, 이동CCTV 장착한 차가? 그쪽에도 알려주면 그쪽으로 불법으로 한두 대도 아니고 15대 이상들이 서 있는데도 지금 저희가 잡혀지는 것은 하루에 한두 대 밖에 안 잡혀요. 그거 현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과장이 노력해도 안되요. 시스템 바꾸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세우시는 분들은 CCTV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1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인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5분 전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이미 카메라가 다른 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세운 차는 하루종일 서 있어도 안 걸리는 게 지금 시스템 아니냐고요.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정CCTV 밑에 만이라도 그렇게 불법차가 많은 쪽은 이동카메라를 그리로 돌리라는 얘기에요. 이동카메라에는 잡혀 질 거 아닙니까?

이동카메라도 못 잡나요? 답변해 주세요. 바다속에 물고기 다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 다 단속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세워 놓은 고정식 CCTV 밑에 만이라도, 구의 행정을 비웃듯이 마구잡이로 불법차 세워진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구의원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동대문구 주차현황이 열악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CCTV를 장착, 저희가 고정CCTV를 세울 때는 그 구간에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 아닌가요? 교통흐름을 어찌됐건 간에 원활하게 세워 놓은 쪽에 그거 아랑곳 없이 불법주차들이 많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거기는 해결하셨어야 맞죠. 적어도 그 부분에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가, CCTV 단속건수는 27대가 거의 수리고 고장으로 올라와서 단속건수가 없어서 여쭤 보니까 국장님은 수준 있게 답변하셔서 그날 사람 있는 대로 열 받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다시 43개소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43개소만이라도 단속 좀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달의 말미를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가고 싶은 과가 주차행정과라고 하지만 그 쪽에 계시니까 해결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님 짧게 할 수 없는 안이라 그래요.

장안동 339-8,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실 차례 있으면 하신 다음에 제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제가 쉬었다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고요.

지금 장안동 339-8번지 민자유치 건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관심이 정말 많았던 건이 정말 경우 아니게, 그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동대문구 모토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저 스스로도 이것을 계속 구정질문을 해야 맞는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구정질문을 해봤자 구의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39-8번지 민자유치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 국장께서 아실 겁니다. 크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민자로 주차장 건을 주겠냐, 줘도 되냐 이 동의를 물으라고 저희 4월에 올라왔을 그때만 해도 어떤 건이었냐면 민자로 저희가 줄 경우에는 기존에 28대에서 플러서 28대, 28대가 더 늘며 20년 쓰고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요, 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으로 뭐가 붙었냐면 민자로 이렇게 줄 경우에는 28면의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19억 2,000의 인센티브 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보다.

그때 다수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구의원들께서 19억 2,000에 대한 기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 거기가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한 쪽이 아니다고 제가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보다 민자로 줄 경우에 우리 돈 한푼도 안 들어가고 19억 2,000의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이해하기로 19억 2,000이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이익으로 정리가 될 줄 알았고, KDI 검토자료 대로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영 아니게 시공사 쪽, 아무리 제가 자다깨 일어나 생각을 해봐도 정말 승복이 안 되게, 시공사가 원하는 쪽으로 주차비를 낮춰서 19억 2,000에 해결을 보셨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잠깐만요, 국장께서 아까 서두에 답변해 주실 때 감사원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게 추진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셨어요,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조사 받으셨던가요? 제가 다시 감사원에 요청을 해 볼까요, 어떤 식이었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19억 2,000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상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답변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한 부분은 추진절차 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했는데 절차라는 것은 공청회 건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고, 그건 안해도 상관없다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KDI검토자료 내지는 그거하고 위배돼서 임의대로 건설사, 시공사 쪽이 유리하게 되어진 부분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쪽을 감사원이 봤나요? 누가 감사 받으셨나요?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됐나요? 해당과장께서 받으셨나요, 국장께서 받으셨나요? 그러면 19억 2,000 건에 대해서 그날 조사나왔던 감사원들이 그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나요?

해당 자료 제출을 하셨나요?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19억 2,000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누가 받으셨는데요?

팀장이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으셨어요, 도대체? 감사원 조사 나와서 누가 받으셨나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팀장님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도 않았네요. 국장님 뭐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 하세요? 서류는 어디까지 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거는 다 주셨고, 전반적인 거 그 짧은 시간에 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해당과장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19억 2,000에 대해서 우선 단답으로…….

과장께서 두루뭉실 다 묶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딱 두 건이라고.

첫 번째가 구의회에 보고했던, ‘민자로 줄 경우에 19만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19억 2,000이 저희 구에 도움이 되게 정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완전히 업자, 시공사를 봐주기 아니냐, 뭔가 결탁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 감사원이 나왔다, 지금 주민 청원에 의해서 나왔다고 할 때 19억 2,000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9억 2,000이 그렇게 가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나요, 감사원에서? 구의원한테는 ‘민자로 줄 경우에 20년 쓰고 19억 2,000원이 구에 발생이 될 겁니다’ 하는데 업자 쪽으로, KDI검토 자료보다도 받으라는 금액보다 업자가 이용하는 28면에 대해서 요금을 더 낮췄는데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그랬나요? 절차를 말하는 것은, 절차 마치려고 12월 23일 크리스마스이브날 부구청장이 새로 위촉해 가면서 위원들 해가지고 심의 여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 끼워 맞추기니까 능히 빠져 나가셨을 테고요. 19억 2,000에 대해서 여쭙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던가요?

과장 답변에는 19억 2,000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 감사원 누가 나오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명단주시고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그 부분까지 검토하셨던 사항인지 여쭤봐도 되지요? 정식으로 공문 내도 되나요?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했던, 19억 2,000 부분이 우리구에 뭔가 이익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업자한테 갔다는 것을 논하는데 지금 해주신 답변으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부분에, 주민들 편익 쪽에 하나 쪽인데 지금 여기서 시간 더 가고 괜히 시간만 끄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감사원 누가 나오셨으며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올려 주세요, 그쪽에서. 구의회에서 19억 2,000 건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보셨는지 답변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 주세요.

KDI 연구했던 분은 자리를 옮기셨다 해서 그분 했던 분 의견 듣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찾아가서 들을 수 있나요? 자, 그 부분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건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하고 무슨 합의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가 마주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입구를 기존에 현재 주차장 입구 있는 쪽으로 그대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 입구가 수정이 됐나요?

수정 안 됐지요? 원안대로 가고, 언제부터 행정관청이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9억 2,000 난다 했을 때 그거 과장님 땅이었으면 그렇게 한푼도 안 받고 그 업자 하게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원을 지나치다고 하실 일이 아니고요. 본인들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억 2,000 이익이 날 거라고 해놓고 나서 한푼도 안 들어오는데도 그 업자 공사하라고 주실 거냐고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이번에 해결 본 거 동료위원들 두 분 지적하셨어요. 할 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받은 바 없습니다.

물론 그 건이 이번에 내용으로 보면 받으나 마나 큰 차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볼 때는 적어도 행정관청이 개입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건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합의 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뒷짐 지고, 그냥 누가 머리통 깨지든 말든 우린 뒤에서 보겠다는 자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거 합의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1,000만원 말씀드릴게요. 비대위 쪽하고 주민들이 이미 자기들끼리도 손해배상 청구 사천 얼마 들어오니까 지레 겁먹었고 제가 말하듯 그게 무슨 합의에요, 목 조이고 각서 받은 거지.

그분들한테 1,000만원 줬어요. 1,000만원이 어떤 조건이에요? 변호사비 들어간 거 600 주고, 감전사고 났던 두분한테 20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은 관리소에서 들어갔던 비용, 이분들 앞서 갖고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누가 의도했는지 몰라도 유언비어에 말리고 있는대로 심신이 지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손 떼겠다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두 분만 가서 합의를 보셔서 그 아파트가 초상집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주민들 난리났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 갖고 해임을 한다, 뭐 한다, 그 아파트 지금 벌집 쑤셔 놓은 거 같아요. 전혀 해결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두 분을 있는대로 코너로 몰아서 지치게 하고서 합의한 것도 합의라고 하십니까? 구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분들 지역에 그 앞서서 발전기금으로 1억을 주겠다, 뭐 주겠다, 이분들 너무 지쳐서 1억 받고 뭐 하고 내가 받을 사항 아니다, 이분들 손 놓으셨어요. 그것을 합의가 잘 됐다고 원만하게, ‘원만’에 대한 말 아무데나 붙이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수의 구민들이 동대문구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 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상황에 보면 합의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을 2개하고 반사경, 합의 안한 데도 공영주차장 반사경 다 합니다.

앞에 튀어나올까 위험하면 과속방지턱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이게 얼어죽을 합의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인사사고 나게 생겼는데 이거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이현주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사용을 배제한다고 했어요. 협약서 이렇게 두루뭉실 들어갔어요.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잘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택배차가 들어갈까봐 염려를 하십니다.

이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택배차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이가 맞으면 들어갈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구를 못 믿어요. 집행부를 못 믿습니다. 잠깐 단답으로, 높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택배차에요. 택배차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직을 거실 때쯤 되면 이후에 국장님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물론 국장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안 가보셨다는 의미 아니에요.

가셔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다 듣고 고생하셨어요. 전혀 안 나가보고 고생 안 해하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적어도 뭔가 개선이 되고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한 내용 아시냐, 우리 안 받아서 모른다.

관여할 바 아니다. 이거 열 받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중간 과정에 모종의 결과가 애시당초 하겠다는 거하고 전혀 아닌 쪽으로 갔는데 무슨 할 얘기들이 있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감사원 건 해 주시고요. 택배 들어가는 부분은 국장님이 직을 걸고 하신다니까 나중에 퇴임한 후라도 주소 거기 하나 남겨두고 가세요.

이건 제가 그런 식으로 물을 거고요. 협의 부분은 훗날 받아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협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이번에 한 거 협약 내용을 보면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훗날? 택배나 이런 것도 위에서 법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협약내용도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층고로 봐서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답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재활, 직업훈련, 고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와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조례 제정에 근거법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권재혁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권재혁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버스정류소나 이런 쪽은 건설관리과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몇 군데나 돼요, 공공청사라고 지금, 장소만 공공시설 내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가 아니니까 공공시설 내 이렇고 있으면,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볼 때 공단도 위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인가요? 그러면 뒤에 우선순위에 동등한 조건일 때는 재산으로 본다, 차등을 재산 순위로 본다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단 체육관이나 특별한 데 외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은 잘 되겠지만 동대문구청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은 가요, 똑같은 조건일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둔다 라고 뒤에 부칙이 달려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서 실제적으로 혜택 받고 달라 질 수 있는 건이 뭐가 있나요? 구청사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규모가 10㎡를 벗어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는데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택과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용수 팀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웬만한 관리소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아파트 문제. 그래도 구청에서 관여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오니까 조금 문도 열어 주고, 이용수 팀장님 인상이 괜찮은데 엄청 험악해 보였는지 층간에 서로 민원이 엄청 크고, 밑에 집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위에 집은 절대 자기 하자가 아니라고 문을 안 열어 주는 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돼서 해결 해 준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든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층간 소음 민원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소음 측정하는 게 나와요, 데시벨 얼마 나오나.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뜨냐면 위에 집이 뭘 찍찍 끌고 다닌다, 밤늦게 옛날 청소기 돌려서 소리가 크다 내지는 아이들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주민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기를 이 스마트폰 앱에 깔려 있는 이것으로 측정을 해서 나올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듯 65데시벨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 밤중에 공무원들을 부를 수도 없고, 자기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에도 애들이 막 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엄청 큰데 윗집에서 자기네 뛰는 쪽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택과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애썼던 것은 또 그 낮에 주인이 나가고 없을 때 개가 엄청나게 1시간, 2시간씩 짖으니까, 주인은 나가고 없고 옆에 사람들만 괴롭다는 거지요. 이런 건일 때 실질적으로 그때마다 담당들을 나와서 재 봐라 이럴 수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뭐가 있나요?

어차피 소음이다 분쟁으로 하면 경찰서로 가든 이미 주먹다짐까지 될 상황까지 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으로 재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로 자기네가 잰 것을 막 보여주며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힘을 못 실어? 그분이 분해 죽어요, 어떤 주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것을 좀 봐라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장치, 이 부분에 설치하는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차요금이 전년도까지 미납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큰 금액이에요. 이거 미납 많아요. 법인체들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때고 뭐고 늘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위에 상위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서 선배의원들이 미납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그 요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셨을 거 같아요.

해당 과에서 제출해서 하셨는지 동료위원이 하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2006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루어 짐작해서 이 조례 건이. 이거 언제쯤 됐나요?

언제쯤 됐으며, 같이 묻겠습니다. 삭제하기 이전에요. 이거 언제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주차요금이 많이 미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번에도 운행되는 차들, 법인체고 뭐고 이거 운행 못하게 족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쯤 된 조례며,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이렇게 주차요금 많이 밀린 차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제지를 하셨는지요? 조례가 올라오면 기본 자료는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해 놓으시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장치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하셨나요? 그러면 조례만 해놓고 한번도, 채우는 장비도 구비 안 해 놓으셨고요.

거기다 나무통을 세우는 것은 아니실 거 아냐. 그러면 조례는 해놓고 해당 과에서 주차요금 미납되는 금액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번도 실행을 안 하시고 그냥 묵혀 놓은 거네요? 그러면 삭제하실 일도 없네, 그냥 있어도 어차피 안 하는 거 놔 두시지 뭐 하러 삭제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과다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애시당초 조례 제정을 안 하셨지요.

시행도 안하고 과다하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채워 놓고 나니까 그렇다, 이 얘기RK 먼저번에도 제가 기억해요. 법인체들 미납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운행을 못하게 하든지 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운행을 못하게 밖에다 채우냐 어쩌냐 이 얘기들이 그때 나왔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선량한 주민들한테는 왜 전혀 힘을 안 실어주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선배의원님들이 안을 짜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해당 과에서는 한번도 시행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많고 과하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과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삭제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과하다는 것은 그때도 논의가 됐을 거예요, 2001년도 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오죽하면 정하셨겠냐고요. 누구는 얌체처럼 빠져나가고 계속 미납되고 폐차될 때까지 버티고 선량하고 빽없는 사람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실 때 해당과장께서는 이거하고 상응하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이거를 삭제한다고 나오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공무원으로 행정으로만 계셔서 하시고 노력한다는 과장님보다 이 주차요금 미납된 것을 안내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과장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내고 버텨요.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에요. 국장님 이 조례 없어지고 나면 그나마 으름장 놓고 겁줄 건도 없어집니다.

이거 안 내는 사람 어떻게 특단의 대책 세우실 거 있으십니까? 이 조례 타구들도 되어 있는 데 없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얌체족들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워놔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듯 차에 손상이 안가고, 요즘 비싼 차 많아요. 바퀴 하나에 얼마인데요.

그 차에 손상이 안 가게 앞에 빠져 나가지 못하게 바퀴쪽 밑에 장착을 바닥에다 할 수 없으니까 뒤쪽하고 같이 둬서 엮어놔서 못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마저 으름장 놓은 건수마저 없으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주차요금 저희가 행감 때 자료는 받아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은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본의 아니게 제 지역이고, 김수규의원님 지역이고, 오세찬 부의장님 지역이고, 오중석의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지역 쪽 의원들끼리는 이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상임위 쪽에 말씀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까지 제가 지켜본 위원장님 성품으로 봐서는 상임위에서 훗날 복지 쪽에서 다루라고 했기 때문에 능히, 오늘 오전에 와서 상임위원들 뵙고 그 분들 오셔서 뵜는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안 들어 오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갔는데 저는 위원장님 성품으로 봐서 의장단에서 얘기되고 상임위에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는, 물론 해당이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동대문구에 제일 큰 틀에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말이 좋아 물류터미널이지, 지금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개념이에요.

그 부지가 나대지가 5,800평, 5,800평되는 부지에 63m의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63m는 일반적으로 저희 아파트 규모로 치면 22층에서 23층에 해당되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휘경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남향이 가시적으로 가려 지는 거대한 괴물같은 덩어리의 건물 하나가 들어 서는 거니까 그 분들은 생각만 해도 22, 23층이니까 기절하실 일이고, 가뜩이나 그 쪽이 별로 재산권 행사하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다라는, 왜냐 하면 그 쪽에 보호관찰소도 있었고, 기동대도 들어오고, 그 사이에 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은 많이 크셨고요. 장안동 입장에서 보면 일단 미루어 짐작,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위에서 심의에서도 보충 자료가 필요해서 아직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차량들이 하루에 900대에서 1,200대가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저희는 피부로 느끼는 게 용마터널이 뚫어져서 정말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시간대가 원활하게 용마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별로 짧고요. 그 용마터널로 인해서 장안동 길이 항상 밀려 있습니다. 항상 밀려 있어요, 꽉 차고 늘 정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류터미널이 들어 오면 차량은 더 밀리고 지역에, 물론 그 쪽에 몇 분들은 쓴다지만 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저희가 겪어야 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 시위를 강하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누군가 시위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결의문 해 줄 거냐?” 이 건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끼리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렇고, 양쪽에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대문구에, 경춘선이나 이런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어느 특정 당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 의원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 차가 밀리면 그 여파는 전농동으로 해서 줄줄이 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오셨고, 자기네 힘으로는 약하니까 이 부분을 복지 쪽에서 의장단에서 다음에 거론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이 건을 결의문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말을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이게 100% 될거라는 기대치는 안가지시겠지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 주면 힘이 좀 실리지 않겠나라는 쪽이었고, 또 참고로 지금 양쪽에 국회의원님들도 반대 쪽에 서명하신 것으로 아셔서 저는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엑기스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위에서 내려 온 건이니까 어찌해 볼 바도 없고, 기존에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것을 위 쪽에 동부권의 물류량을 봐서 전체를 다 써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다 보니까 신세계도 자기네 의지와 상관없이 물류센터가 오는 것인지, 일단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서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미리 짚어 보셨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지금 결의안을, 주민들은 저렇게 길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의원들이 내 주는 부분이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막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부의장님도 나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일을 놓치고 나면 10월달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해 주셔서 내일 결의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채택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산회 전에 아까 앞서서 거론됐던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은 해당 과장이 안 계시니까 설명을 못 들어서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들어 오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신데……. 반대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부탁은 의원들끼리 어떤 건을 할 때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게, 진짜 구정질문으로 혼자 떠들다 마는 것으로 되는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시당초 상임위원회 브리핑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내용이 다를 때 개인적으로 저희도 타구처럼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우리도 이거 해 달라, 권익위원회에다 요청할 수 있는 힘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고 구의원이 너무,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할 구의원이 거대한 바윗돌에 계란 던지기 짝이야.

아무 것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제가 1년 동안 구정질문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은 위원장께서도 적어도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의심만하고 평행선으로 달릴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 갈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가는 부분에도 고민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는 아주 통곡할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합의된 거 저 몰랐고요. 저도 경찰서 정보담당한테 들었어요.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합의가 잘 됐다나봐요”, 내용은 모르신대요.

해당 과는 “1,000만원 받아서 잘 합의가 됐어요.”까지만 알아요. 나중에 자료는 그러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하고 깜깜이고, 비대위 측 그 분도 너무 타격이 커서 안 알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조 못한 부분은 주민들이 의회도 집행부와 한 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조를 안 해 줬던 부분이 있고 저희도 거기까지, 지금 이현주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쪽이 저희하고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요.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알아서. 청원서 받아 오라고 할 때부터 안 맞아 줬죠, 박자가. 그런데 혹여라도 기록이 남는 부분이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안 해 온 것은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반대한다는 서명을 몇 번해서 구청장도 드리고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을 받았어요, 요건에 맞게. 그런데 그 분들은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이게 청원서 내용인지, 반대 서명 내용 이거에 대해서 양식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시끄럽고 힘든데 또 받자 하니까 자기 개인 신상까지 나가게 주민등록번호부터 다 쓰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먼저 써 준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받냐?”라고 의심들을 하고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