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34억 9,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48억 6,06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국·도비분 57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봄마무리일반경지사업비, 상사지구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비, 태금지구배수개선사업비, 기계화경작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등 내년도 농지개량사업비 국비 보조사업비 예산액은 136억 4,172만 6,000원중 국비가 95억 7,885만 6,000원, 도비가 136억 5,062만 5,000원, 시비가 26억 9,72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17쪽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봄마무리, 상사지구, 태금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감리비 총 해서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18쪽 시설부대비 봄마무리경지정리, 상사지구, 태금지구, 봄마무리밭기반정비 등 시설부대비 1억 7,5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성 금계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7억 3,37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9개 지구에 용·배수로정비, 도수로설치, 경작로포장 등 사업비 8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쪽 기타보상금 830만원은 수문관리자 사례금으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양여금사업 등 19억 1,27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이 모동 이동소하천 외 2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염소하천양여금정비사업 함창 나한지구외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시설부대비 5,72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공성 장동소하천정비공사 외 7개 지구에 6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6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재료비에 있어서 수방자재 구입비에 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26쪽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작년도 국·도비 미부담금 수해복구미부담분 54억 4,0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뭐냐 하면 사벌 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도에서 16억 6,6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2억 3,300만원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억 2,37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인건비 1,54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는 수로원 일용인부임 1억 8,60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경비 등 해서 1억 7,6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역시 관서운영경비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전체에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고, 제일 하단에 도로보수용 록하드, 염화칼슘 구입에 2,0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 245만원 계상하고,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8억 1,0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시의 시도 양여금에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서원∼우산군도 외 4개지구에 24억 5,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매호 군도 외 2개 지구에 2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양정∼지평 도로 외 6개 지구에 70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현안도로 도비 보조사업은 윤직∼척동 외 5개 지구에 8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26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도로응급복구비와 교량유지관리비에 4억, 함창과선교 입체화사업에 6억, 사벌∼함창간 도로 확·포장 외 11개 지구 면도, 리도 확·포장사업에 1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민방위비에 있어, 일반운영비 2,64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합동안전점검반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1쪽 일반보상금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재난신고자보상금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는 민간단체 재난구조장비 산소통하고, 잠수장비 4개 단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되겠습니다. 전출금 3,0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5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치수사업 수입은 소하천 사용료 1,000만원과 공유수면 사용료 600만원, 골재판매수입료 15억 7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사용료 3억 6,8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유패천부지 매각수입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위관측인부임 도비 보조입니다. 3억 2,274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수위관측인부임이 73만 5,000원이고, 일반하천개수비 도비 1억 5,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억 5,5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49쪽에 여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 1,9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수위관측사례금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장상천 초오제보수공사 외 2개 지구에 4억 3,7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32만 7,000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은 수문보수 유지관리비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내서 신촌제 보수공사 외 3개 지구에 2억 8,000만원 계상하고, 골재장 사전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응급복구비에 3억 9,4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2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잘못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 숨기려 하시지 말고, 수긍을 하셔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건설과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고, 이것을 진짜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예산안을 보면, 지금 우리 상주시가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기우뚱 합니다. 예산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16페이지에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619페이지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624페이지에, 과장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소하천 유지관리비하고 626페이지에요. 지방하천에 49억 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선정하는 겁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농지개량사업비는 전부 가내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구를 20개 지구를 예를 들어서, 도에 보고해 놓으면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맞춰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수를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3억을 계상을 했다가 수리시설이 긴급하게 요할 때 이것은 지구별로 쓰는 겁니다. 현재는 어느 것을 보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6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619페이지요?

예. 시설비 응급복구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리시설이 수해가 나든가, 안 그러면 재난이 있을 적에 긴급한 응급복구비입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목이 예산 설정되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사업시행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기계경작로 하고, 619페이지 시설비 소하천유지관리비, 지방하천관리비 이 4가지만 작년도에 집행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중간에도 보니까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고 하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 한번 좀 봅시다. 646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남아 가지고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2002년도 것을 내년도로 잡는 거지요.

올해 것을?

예.

그럼 올해 4억이 내년도로 넘어 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특별회계운영 이자가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기금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그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좀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이자는 그냥 잡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연말 되어 봐야지, 지금은 백이 넘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기상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철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님도 어제처럼 국장님 자리 옆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으로부터 과장님 서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앉아서 자연스럽게 진행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제와 같이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하천에 낙동강 주변에 수문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수문이 83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가 51개를 관리하고, 32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건설분야보다 앞으로 우리가 기계 경작로 포장에 주력을 다 해야 될 때다 이래 싶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된거고 물론 그런 방면으로 나가겠지만 기계경작로에 주안을 두시고, 또 하나는 수문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말입니다. 사실 그 동네에 이장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가 한 푼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폭우가 왔을 때, 수문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역류 될 때, 그 수문으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농경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이 수문관리요원들에게 그래도 어떤 책임을 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적용시켜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수문관리인들을 우수기계절에 5개월 정도까지는, 단 얼마라도 인건비를 책정 해 가지고, 지원 해 주어서 책임감 있는 수문관리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수문관리 잘못해 가지고 입는 피해에 비하면 아주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 그런 예산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수문관리인들에게 다섯 달 정도를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제방이나 하천 밑에 미세들이 많이 차 있어 가지고, 물의 흐름이 잘 빠져 나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둑이 터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방하천정비사업에도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문관리자 수문이 83개 있습니다. 있는데 한푼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622페이지 보면은 처음으로 수문 1개소에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만원쯤 사례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시에 장화, 우의, 장갑, 전등 이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의나 장화는 필수적으로 줘야되는 거고, 인건비 책정을 분명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7쪽 보시면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2개 지구죠? 그러면 굳이 감리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전에 같이 10개 지구나, 20개 지구, 많을 적에 사실상 공무원 손이 안 돌아갈 적에 감리를 줬는데, 올해 같이 사실상 경지정리지구가 2개 지구이고 또 감리를 보면 이게 책임감리가 아니고 그냥 시공감리 거든요. 그냥 감리만 하고 시공할 때 감리만 하고 끝에 가서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우리 27ha 밖에 안 되었는데, 처음에 이걸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려다가 금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천상 이거 감리를 줘야 되겠다. 우리 건설과만 해도 221개 지구 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경지정리 사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금년에 감리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해가 끝나고 나면 감리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요. 이거 딱 두 개 지구 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는 감리를 주지말고, 조금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감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는데, 함창 나한오염소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5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업을 하시지요? 이게....

그거는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하류지역이고, 우리는 상류지역입니다.

같은 나한천인데....

같은 천이지만 위치는 틀립니다.

그럼 이것은 같은 오염하천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 오흥교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수해복구 예산에는 보면 27억인가 26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모자라니까, 내년도에 돈 주는 겁니다. 그것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636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도에 25억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26억 약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부분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시설비에 도로응급복구비, 시관내도로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 교량유지관리비, 철도건널목유지관리비, 도로안전시설설치, 낙석방지 여기까지는 명확한 장소에 대한 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농어촌도로 같은 데 농로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로?

농도. 농도....

농도?

예. 농도요.

농사짓기 위한 들 가운데....

이렇습니다.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면과 면에는 면도가 있고, 다음에 리도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에 있고, 다음에 농도는 뭐냐 하면 마을에서 중요한 간선도로 이것을 농도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농지와 농지를 연결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법정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품목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으면 시행하는 과정에 목간 조정은 약간 될 수 있지요? 꼭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쓰라고 해서 그 부분에만 안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관리유지에도....

당연히 안 되지요.

안 됩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여기 항목에 딱 표기된 데만 거기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동철 위원님.

685페이지에 주택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자금은 우리 시가 말입니다. 차입을 해 와서 다시 피해농가에 재대출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주택 농가가 바로 그 은행하고 직거래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대출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건 이렇습니다. 현재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시장이 주택은행에 차입을 해서 새로 융자금을 시장 앞으로 근저당을 해 놓고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추천서만 작성해 주면 개인하고 주택은행하고 바로 돈을 받고, 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했고요?

예. 시장이 차입해서 다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무는 우리 시가 안고 있겠네요?

시에서 채무를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되고, 또 개인한테 대해서는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차입금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가 주택은행한테 채무자가 되잖아요? 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시장 이름으로 다시 농가에 재대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행 이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상환발생 요인이 생기면 우리 시가 주택을 압류해서 공개처분해서 부족한 부분은 결손처분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1쪽에 보시면 '95년 도민체전 기반시설확충사업 이자가 있고, '96년 도민체전 기반시설확충사업 이자가 있습니다. 지금 남은 원금이 얼마 됩니까? 이게?

도민체전할 때 돈 빌린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회계과에 물어봐야 알지.

이자를 여기서 주니까.

근데 이자를 여기서 주지?

그거는 서면으로....

아니 이자를 도시과에서 줍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현재 시내에 도시기반확충사업을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도시과로 잡혔습니다.

지금 남은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2004년도인가, 2000 몇 년도에 도체를 또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제가 알기로는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4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앞에 작년 7월 1일부터 조금 풀렸지요? 거기? 상주대학교 앞에 그거 뭡니까. 토지구획 풀렸지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학사촌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재정비 들어가는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중으로 용역이 납품되면 내년 초에 지적고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2003년 초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668페이지에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상산초등학교 앞 11필지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상산초등학교 앞에 현재 실태는 이렇습니다. 상주예식장에서 상산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접한 160m 구간에 폭 2m내지 5m 정도의 11필지에 510㎡ 정도 사유지가 도로개설 당시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편입토지보상금 종토세 감면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미루어 와서 민원이 사실상 '95년부터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가 이거면 그쪽 부근에 다 해결이 됩니까?

예. 상산초등학교 앞에 것은 어지간히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667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하고, 뒤편에 668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부대비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내용이 틀립니까? 이것은?

뒤에 것은 부대비입니다. 앞에 것은 시설비이고.

예. 앞에 것은 시설비이고?

예.

그 다음에, 가로등에 말입니다. 가로등에 총 우리가 상주시 전체에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66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가로등....

예.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 내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는 지역개발과이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오후 1시부터 제안설명 청취키로 협의한 지역개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함)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수당입니다. 5,1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직원 2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각각 전체에 1,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중서부평야개발촉진지구 사업여비, 그 다음에 온천소송관련여비를 전부 합쳐서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농어촌정주권사업에 청리와 외남면에 내년도에 시설비가 31억 9,568만 3,000원이 투자가 되고 실시설계비를 8,3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도계정비사업 2억 8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정주권사업과 도계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태∼이천간도로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전혀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선 확장만, 일부분 확장만이라도 하고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로도 되고, 그 다음에 오태저수지를 이용하는 상주 시민들의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영농철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비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공만 계상하려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중동, 화동, 모동, 화북 4개 면에 30억 2,4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9,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기동민원수용비하고, 공공요금 합쳐서 9,2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94쪽에 국내여비 540만원하고, 그 다음 재료비 기타소모품 구입입니다. 기동민원에 2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부품 구입비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개·보수 하는데 강관주를 설치하는데 5,600만원, 전주부착형 하는데 2,800만원을 각각 100등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는데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신설하는데 100등을 계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한방자원 팜프렛 홍보물제작 하는데 300만원, 다음 장 696쪽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현황판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현수막 60만원, 주민설명회행사를 하는데 200만원, 사진현상 2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운영위원회 교통비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방자원화산업화단지사업비 국비 18억 9,800만원하고, 시비 19억 8,9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은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공공요금입니다. 중동 세트장 전기요금 120만원하고, 중동 세트장하고 경천대 세트장에 화재보험료를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동 활공장주변 제초작업하고, 환경정비를 하는데 1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중동 세트장 관리인부임 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회상교량에 30억 4,5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의례관에 6억 3,417만 2,000원, 경천문 건립하는데 9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설치 하는데 4억 7,7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드라마 세트장 일겁니다. 이것이 도비가 6,58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이 도에서 되는데, 도에서 못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교량 감리비 1억 8,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0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시비 부담분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에 대한 경천대 등산로정비 추가하는데 4,000만원, 낙동강 백사장 연결도로 하는데 3,010만원, 낙동강 백사장 진입도로 확·포장하는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공장진입도로 보수에 1,000만원, 대조소공원조성공사에 1억, 용유소공원조성공사에 1억, 세트장 안내간판정비를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1,500만원, 화서소공원조성을 하는데 3,000만원, 이에 따른 그 다음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를 위한 경상적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90만원 계상했고, 전체 청리공단에 세입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입니다. 청리공단사업을 위해서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제작에 우선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에 마지막으로 미지급 보상금 800만원 계상하였고, 부대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항상 어려운 것만 맡아 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서의 과장으로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상 드라마 세트장을 갔다가 사벌로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 회상교량설치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회상 세트장은 현재는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매년 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설치를 했냐하면 그 설치 이유가 당초에 MBC에서 할 때에 현재 보다도 2m를 더 낮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2m가 만약에 더 낮을 경우에는 1년에 너댓 번씩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m를 들었는데도 금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금산 세트장에 보면 물 수면하고, 그 다음에 그 세트장하고 높이가 50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전히 다 떠내려가고 금산 세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형체만이라도 남아 있어서 보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에는 위에 일부분 부지 매입을 해서 상류쪽으로 홍수 위선 이상으로 올려서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경천대에서 회상쪽, 중동쪽으로 교량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제가 인근에 있는 문경 세트장에 가 봤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트장들이 문경에 있는 것이 아주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어떤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드라마 세트장은 범위가 조금 커야 되지 않겠느냐? 사벌 다리로 해서 만약에 새로 교량이 생긴다면 경천대 일대하고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조금 파운다리를 넓혀 가지고 경천대에 관광객이 오면 하루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도시로 뭔가를 해야 되지, 졸속적으로 말이지. 조잡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께서 기 시작을 하시려면, 제가 어제 한 바퀴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동 세트장은 사실 볼거리라고 보여줄게 없습니다. 그것을 기왕 하려면 KBS나 예산이 많은 방송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천대에 우리가 관광을 하려면 중동 일대도 들려 가지고 충분히 "아! 여기 관광으로써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충분하다." 하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동 세트장을 할 때는 우선 급하게 일부분만 사실은 드라마에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물도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MBC에서는 여기를 그 일대 전체를 삭 매입을 해서 드라마 세트장화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망이 되고 나면 어느 방송사든지 와서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위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상류쪽으로 들어서 하고, 앞으로 남은 부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부지확보를 더 하는 쪽으로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 유치를 하는 것은 저희의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방송사 어느 방송사든지 좋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집을 짓고 드라마를 촬영해 주시오."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세트장에 관광객도 와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그렇게 수해 나면 떠 내려가고 이런 위치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광범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진욱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상교는 어떤 교량을 설치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뭐 출렁다리도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아닙니다. 동교량을 놓는 겁니다.

동교량을 놓습니까?

예.

전통의례관은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이것은?

전통의례관은 경천대 관광지 안에 계획을 하니까, 관광지 안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하고, 파운다리는 아닙니다만 뭡니까. 그 박물관, 박물관 부지 안에 전통의례관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천문 이것은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경천문은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경천문은 경천대에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볼거리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경천대가 좀 우람하다. 웅장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천에 가면 제1관문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경주 톨게이트에 가면 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거기서 매표도 하고, 톨게이트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김천에서 벌써 도로변에다가 대로변에 시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로변에 4차선에 해 놓았으니까, 보기도 더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2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거기를 한번 그런 쪽으로 경천문이라고 해서 관문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멋있는 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6쪽에 보면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제작 해 놨는데, 지금 공단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물 뭐 어떤 홍보물 들어갑니까? 여기?

예.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이 돈은요. 1,100만원 하는 돈은 옛날에 한진에서 우리 상주시의 행정을 위해서 불입한 돈입니다. 이 돈은.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쓰고 남으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돈인데요. 금년에 한진에서 가설건물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2, 3월쯤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철 위원님.

과장님.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734페이지에요. 톱밥제조기 있지 않습니까?

예.

톱밥제조기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톱밥제조기 삽니까?

여기에는 1,000만원 짜리고 예산된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톱밥제조기인지 모르지만 축산특작과에 목재파쇄기 그냥 톱밥같이 아주 잘게 안하고, 드문드문 부수는 것도 그게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톱밥제조기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싶은데 이것은.

예.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규격이 35마력 이상 트렉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자체 톱밥, 자기 능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큰 기계에 부착을 해서....

부착용입니다.

부착용 톱밥제조기?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를 해오면서 말입니다.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를 안 해주려면 몰라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지도자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 뭐야,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00....

207만 6,000원입니다.

207만 6,000원이요?

예.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 농촌지도자회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아니. 도대체 이게 말입니다. 새마을과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기타 이런 단체에도 말입니다. 그 뭐 몇 백만원씩 나가고, 행사업무비용도 그래 나가고 이러는데, 아니 안 주려면, 아예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목을 신설을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좀 되도록 주는 게, 그게 현실화 좀 해 주는 게 다른 유사단체하고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속해 있는 단체 같은 것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기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농사짓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사회에 각종 보조단체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받고도 받았다고 듣기는 일반이고....

예. 농촌지도자회 육성비가 전체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는 게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전체 3,259만 6,000원을 금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앙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된 게 207만 6,000원입니다. 이래서 여기 국비에 100만원하고....

중앙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새마을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하다 못해 이름이라도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 일종의 무슨 유사한 단체 이런데도 연간 100만원씩 가정복지과 같은데도 보니까 여자들 취미클럽인가 이런 거 하는데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는데 그 조그마한 면 단위 그러니까 그게 뭐 9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200만원 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지원하면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시 연합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쓰도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예 그만 국·도비 안받아도 괜찮으니까 농촌지도자, 농촌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 자존심 문제지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달라고 하면 형편에 맞게 해 줘야 되지 말입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농사짓고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차별화가 다 되는 이런 예산을 농촌지도자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님들 능력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안되겠습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요구를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에요. 꽃묘포장 운영재료 라고 해 가지고 꽃묘포장 육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꽃묘가 우리 상주시에 가로수나 화단조성 하는데 그런 데로 나갑니까?

예. 전량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생산 해 가지고 시 전역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산림과 같은데 이런데 보니까 꽃묘 구입자금이나 구입 단가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던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쓰는 공급량이 몇 %나 충당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산림과에서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생산하는 꽃묘의 양이 30만 5,000본 정도 됩니다. 이래서 사계절을 나눠서 나가는데 저희들은 생산해 가지고 배부는 일단 산림과에 의뢰해서 산림과에서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2002년도에요. 년에는 할거 없고요. 2002년도 꽃묘포장에서 생산했던 양, 품종 그것 좀 자료....

예. 그건 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성귀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몇 억 줄었던데, 지금 상담소장님들 이야기인데요. 연찬회비가 타시·군에는 국비로 월 10만원, 시비로 월 1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비 부분은 상주만 빠졌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3월 27일 저희들이 직제 신설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으로 도를 경유해서 했는데, 중앙에 제가 도하고 중앙하고 전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로 월 5만원, 시비 5만원 해 가지고 1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처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예산 동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내리다 보니까 저희 시에 배정을 못했다 이래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도 질의했고, 저희들 직원들도 중앙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잘 못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그런 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상담소장들이 현지에서 2개 면을 담당하면서 유류대나 경조사대나 또 어떤 읍·면 단위에 가면 기관장이라고 모이는데 마다 다 부르지, 여러 가지 지출은 많고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목에 없고 규정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규정에 있는 것도 빠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은 국비 확보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2004년부터 그렇게 되겠지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예. 김영걸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2쪽에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시범 1,0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33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또 노인생활지도시범마을 세 가지 중에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시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중앙에서 지침만 받고 아직 추진은 안 한 상태고, 또 세부지침은 아직 중앙에서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중앙 지침을 보게되면 목적은 딸기재배농가에 대한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능률향상과 농부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은 역시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개선보조도구가 뭘 말하는거냐 이렇게.... 물론 뭐 딸기농가한테 하지 그럼 뭐 나락농가한테 할 줄 알고 그런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도구는 수합운반차하고, 그 다음에 선별작업대, 그 다음에 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밭작업화, 그 다음에 순·잎 따기 장갑 등 이런 작업 도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예.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딸기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딸기농사를 더운데 힘들여 했는데 농사가 전혀 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땅을 그냥 파헤치고 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 이거는 시에서 요구 안 해도 자연히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 신청은 했습니다.

도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딸기를 농사짓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폐농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이래 가지고 이거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 입니다.

예.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실은 현재 3∼4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3개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공검 화동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화북 입석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작년도에는 시내 지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사업은 금년 초에 농정심의회를 이미 거쳤습니다만 외서 대전에 들어가도록 사업은 확정된 것 입니다.

예.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은 또 이거 뭐....

사업비 자체는 200만원입니다. 이래서 사업내용은 아직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적합하게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할 계획인데, 주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농촌 노인들이 공동부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전통문화전승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내가 기술센터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여러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망쳐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단지라든지, 무슨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특작과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시면 분포를 넓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범이 지나면 바로 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시범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품종적 요인에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배기술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시범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 작목이 선정이 되면 그 작목에 따른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시범사업 단계가 1년에 반드시 끝이 나서 효과를 또 성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새송이버섯 관계는 벌써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고 이랬었는데, 그 어떤 특정단체에다 계속 의뢰를 해 가지고 심지어 예산이 몇 건 나오면 그 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농가에 역성드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축산특작과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축산특작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축산특작과하고 관계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배정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번 지원받은 사람한테 계속 지원해 주지말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과라는 좋은 과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두 과간에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7쪽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운영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4개소는 어디인가 인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부분에 보조가 나갑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운영비지원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설치개소 수는 4개소로 공검 화동과 화북 입석, 그 다음 이안 양범, 그 다음에 지천동 4개소입니다. 이래서 운영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 동안에 계산을 해 보니까 개소당 약 월평균 8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료비하고 전기료 주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소나마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원은 100%입니까?

예?

지원금액은 100%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요액이.

예. 그래서 지금 찜질방운영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보건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령화 되어있는 우리 농촌사회에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동네에, 특별지역에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한 리·동에 하나씩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심이 옳지 않겠느냐. 건강관리실도 없는 리·동도 많은데 건강관리실 지어주고, 기름값까지 대어주면 없는 동네는 뭘로 보상을 받습니까? 노령화 사회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보건진료소와 합의해서 물리치료기도 구입을 하는 그런 편으로 해서 어느 리·동이든지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에서 명칭을 개명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우리 농업기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달라져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센터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전문지식인이 또, 그 기술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니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 가지고 1명이 있고요.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명, 이것은 뭐 각각 1명입니까?

예. 이것은 뭐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시·군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배당된 인원이 2명이 내년도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공무원 해외연수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예. 시 자체적으로는 계획 안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도 중앙에서.

시 예산으로 해외연수하는 것은 지금 반영이 안됩니까?

여기에 도 중앙 지시에 따라서 50%씩 시비부담을 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해외연수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기술센터에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센터이기 때문에 기술을 뭔가 좀 배워 와야지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아까 성귀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소장님들 기름값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름값 말입니까?

예.

연료비는 저희들이 본사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상담소에 기름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담소 별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소는 경리관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소에서 일괄 계상합니다.

상담소에는 지금 농업인들이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 단체가, 사실 경비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다는 못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도 예산으로 되는 게 금년도에는 "빠져 가지고 미안하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상담소장들한테 적당한 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소장들이 말입니다. 농번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와서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 밖에 없습니다. 실지가. 그래서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도소에서 우리 각 농가로 자기 차를 운행하면서 기름을 닳아가면서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올 때 그 유류비도 사실은 조금 지급이 되야 합니다. 사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고추밭에, 논에 발병만 하면 계속 불러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녀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기름 닳아가면서 그런데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상담소에는 금년도에 3월 27일 직제가 신설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담소에 유류대는 별도로 890만원을 719쪽에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면 차후에 본소에 있는 유류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비 관계 아까 국비 관계 말씀인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금년도에 연찬회비를 못 땄거든요. 연찬회비라고 하는 것은 상담소장들 회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하고 학습단체하고, 이래서 시비로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6개월분을 6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시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이륜차, 오토바이 유류대 이것도 152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년 1개소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오토바이유류대 해봐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류대가 부족하면 본소에 일괄적으로 유류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그냥 지도사로 와 있으면 되는데 기술센터지도소 그러니까 사벌지소 소장이에요. 이게 명칭이. 소장으로 와 있으니까, 이게 어느 행사도 빠짐이 없어요. 사실은 무조건 다 가야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최일선에서 농업에,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넉넉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서를 참고를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줄 수 있는 범위가 업무추진비 월 5만원 정도는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월 5만원 정도 상담소장들에 대해서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소장님들한테 많은 것을 의지 하고, 또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본소에까지 가기보다는 지역에 상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732쪽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이 어떤 겁니까? 이름이 좀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설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앙 지침만 보게 되면,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중앙에서 나온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400만원 해 가지고 4개소인데, 400만원 가지고 친환경 화장실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4개소 하라고 국비지원하면서 어떤 개소까지 나왔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금년 초에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가지고 4개소를 확정지은 겁니다.

아니. 2개소 해 가지고 잘 짓든지 뭐 이러지. 굳이 4개소를 설치 해 놨는지?

예. 개소수 관계는 사업 단가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래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단가를 400만원 확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4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 됩니까? 위치는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천연염색시범사업 이것도 저희들의 처음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사업비 지원사항 염료생산시설 및 염색관련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주에 안 맞으면,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상주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800만원 온다고 시비를 1,200만원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시군도 보니까 천연염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봤고 이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범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천연염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염색소도 없는데 지어 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색소만 사서 뭐 이렇게 한번 그냥 해 보는 겁니까?

여기에 천연염색시설은 도에서 앞으로 세부추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무슨 무슨 항목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추진하라 세부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 세부지침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는 사업이면 아무리 도비나 국비를 주더라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안 하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걸 위원장님.

과장님. 근데 도비가 800만원인데, 시비를 왜 1,200만원씩이나, 꼭 그거 2,000만원 맞춰서 그냥 뭐 시 예산이니까 2,000만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 이것은 도에서 부담 지시액이 도에서 못이 박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 지시액이 "800만원 우리가 줄테니까 너희들이 1,200만원 보태라" 이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도비 40%, 시비 60% 이래 가지고 부담된 지시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담했는 겁니다.

그 관련 자료를, 도비에서 그렇게 지시한 자료 전부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마음대로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기술센터는 앞으로 많은 증액을 하더라도 그 증액된 액수들이 정확하게 잘 쓰이도록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도소'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센터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실험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연구하고, 옳게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술보급과 예산이 농촌지도 세항에 포함되어서 총괄 보고를 드렸으나, 농업기술보급 세항은 금년부터 신설되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총 예산은 8억 11만 1,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 629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억 9,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572만 5,000원이고, 일반수용비는 1,16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6만원이고, 운영수당은 55만원, 급량비는 315만원, 피복비는 50만 5,000원, 임차료는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하단에 운영기술지도 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3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외 9종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종자전시포 및 꽃가루은행운영 인부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축산물소득조사농가 보상금 외에 6종 1,5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4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87만 8,000원이고, 일반수용비는 1,089만 8,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0만원이고, 운영수당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벼우량품종비교 시범재료외 8종으로 2,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인부임외 2종을 1,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 외 8종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차액보상 4,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국·도비 민간자본 보조는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외 14개 사업으로써 4억 3,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장비 보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자체사업으로 꽃가루은행닥터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시범사업외 7개 사업에 1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 답변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동의하시면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745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부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원예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3,646만 8,000원이 있는데, 국비, 시비, 주, 융자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업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 사업에 3,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융자도 3,600만원 있고, 그러면....

총 앞에 나와 있는 3억입니다. 사업비는 앞에 3억 곱하기 3개소로 나와 있고, 40/100으로 나와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인데, 이것은 지역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진흥청에서 일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보조인데 20%만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20%는 시비부담을하고, 40%를 농가융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현재 지을 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아! 20, 20 아.... 그러니까 40% 보조, 40% 융자, 20%는 자부담....

예. 자부담. 40% 중에 국비가 2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걸 위원장님.

아까도 중복되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천마를 상주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개발하는데 한 5년 걸렸고, 실제 재배한 것은 한 5년 됩니다.

그럼 5년 되어도 아직도 시범입니까?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범인지, 시범이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천마를 왜 이렇게 해야 될 목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천마를 재배해야 될 당위성이 좀 필요합니다.

예. 해야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범이냐, 시범이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되는 것은 우리도 해야지요.

근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정이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은 참 안 좋고, 또 중앙에 도비를 얻어옴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적으로는 혜택을 보여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진흥청 사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계통으로 해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농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더 얻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있는 겁니다.

축산특작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진흥청 사이트에서....

진흥청에서? 그럼 축산특작과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진흥청은 농림부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범이 끝나면 여러 가지 시범할 게 많은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계속 시범만 하다가 다 늙을 때까지....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나온지가 언제 되는데 아직도 시범을 하면 한 20년 동안 시범을 해야 한 100년 쓰고 이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위원들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속 시범이라고 해서 이름도 듣도 못하는 이런 걸 해 가지고 막 3억씩, 2억씩 해 가지고 사실 그게 옳게 진행이 되는지, 한 가지라도 좀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꼭 아픈 데를 꼭 찍어서 낫게 해 줘야되지, 이빨이 아픈데 다리치료하고 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것은 고맙습니다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과 이전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조금 무게를 덜어 주셔야지요. 이런 사업이 나오면 특작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농업을 지도하다 보면 중화지역에 가면 포도 비가림제가 많이 되어있는데 비가림제를 실제로 보급한지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도 1∼2년에 따라 시설자재들이 변화가 되어 더 발전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래 계속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천마 작목반이나 느타리버섯 작목반하고 무슨 연계가 되어 가지고 떼지 못해서 자꾸 사업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간사님. 우리 소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기술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활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달에 이전하고 위원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시설이요. 잘 되어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농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전부 자연을 보고 와서 활용 실적이 저희들이 계산했는 것이 금년도에 나온 것 보다 약 4,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적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센터 직원들이 그야말로 서비스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우미가 작업하는데 옷을 다 버려가면서 부인들과 이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도에 45억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41억.... 경상경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가 41억입니까?

예. 올해 그렇습니다.

금년도 총 41억 밖에 안됩니까?

올해 이거 41억.... 작년도에 45억이고요. 금년도에 41억입니다.

41억입니까?

예.

소장님. 점심 잡수시고는 오후에 모두 직원들이 말입니다. 바로 지도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점심 먹고요? 근무 말입니까?

오후에 출장 안 달고 임의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디 볼일보고 왔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출장 안 달고 " 나 점심 먹고 조금 늦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점심 잡수시면 1시에 딱 들어오셔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출장이면 출장 딱 달고 가시고, 우리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6쪽 배지센터 병버섯 생산시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송이 그것 맞지요?

예. 그것입니다.

지금 2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 얼마 정도 몇 병이 나오지요? 1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상으로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시설하는데는 5억 내지 6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6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5억 내지 6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병버섯 하나를 생산하는데 150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판매는 35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50원, 350원이 아니고....

예. 이제 그러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200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아니. 그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1년에 300만병을 소비하게 됩니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 6억 정도의 농가 소득이 배지센터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니. 농가소득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생산 2억 들여 가지고 지으면 배지를 몇 병 정도 생산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예. 300만병입니다.

300만병입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 상주시에 모자라는 것이 600만병이라고 그랬었지요?

예.

2,400만병 필요한데 생산량이 1,800만병이라고 그랬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에서는요.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십니다만 앞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담한 지원을 하시더라도 시범이 성공이 되면 축산특작과로 이전 하셔서 다른 사업 쪽으로, 다시 새로운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그런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