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회에 차량구입비가 1,300만원인가 있는데 실제로 대형차는 우리는 필요로 안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만 해도 23명에다가 직원까지 하면 27~8명이 되는데 의회에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올리셨는지? 엊그제 의원님들이 타보고 이왕이면 의원이 23명이니까 직원하고 27∼8명인데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차를 주는 게 안 낫겠느냐? 또 소형차에 9명이나 타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부족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꼭 필요한 차를 사도록, 이왕이면 아주 소형차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중형으로 차라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의견수렴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예.

그러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차 사는 김에 필요한 차를 사야 되지, 소형차를 사서 엊그제에도 이것 타니까 아주 마땅치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재고를 해 주십시오. 270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상품권구입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실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필요해서 올려놨겠지만....그런데 오라클DB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략 5,000만원 하는데 우리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가 전부 백업장치....

그것도 그거고, 아까 시 세입예산을 보니까 농업소득세가 전부다 해봐야 2,6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이게 또 금년에 2,000만원 정도 받는데 비용이 더 안듭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문제점이, 다른데 재산을 임대해서 조금더 받든지 해서 전체 받는게 2,000만원 이거 가지고 말이야.

이미지만 나쁘고 이럴 것 같으면 농업소득세 2,000만원은 농업도 어려운데 차라리 그만.... 이것 받을려고 하면 수수료가 더 듭니다.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문제는 없앨 수는 없습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원도 아무, 저것도 없고, 시에서 나쁜 것 알면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어떻게.... 예.

그래 해 봅시다. 이거 하나 받을려고 그러다가 말이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시·도비 등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때문에 하도 지원되는 것도 많고, 문자가 까탈스러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책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그냥 드문드문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의원으로서 어디에 지원되는지 몰라서 그냥 예산을 통과 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 몇 가지만 제가.... 보훈회관을 지어놨는데 임대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저렇게 지어놨는데 임대료를 자기들이 2층에 세놓고 있으면 거기서 임대료를 해 나가야 되지, 시비로 임대료를 2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보훈회관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몇 페이지인가 하면 311페이지에 보훈회관 유지비 이래서 해 놓았는데 보훈회관 지었으면 자기들이 임대 놓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겁니까?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 200만원 시비를 보니까 임대료가 보훈회관 유지비라 해서 200만원 주는데 자기들이 크게 짓다보니까 세를 주고 있는데, 세 받으면 그걸로 해 나가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보니까 시비로도 660만원 지원되고, 도비로도 318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해서 운영되는데, 또 여기 국·도비 운영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여기는 장애인심부름센터.... '틀리는구나' 이게 틀리네.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비 해서 10억이나 많은 돈을 투자한데가 화남인데 어떻게 해서 인구도 적은데 거기 하필이면 이런 장소에 10억이나 투자해서 시설을 해 주는지, 어떻게 해당되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는 줄 것 없지요. 세 들어 있으면 안 그래....

시비로 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비, 국·도비.... 장애인 하고 틀립니까?

시각장애인 하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복지회관 체육시설을 갖다가 짓는데, 이것도 복지시설이면 우리 국고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9억 3,000이나 되는데 이것 60%는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 받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같으면 우리가 시비로 많이 해도 좋은데, 이런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국가에서 의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다 해 주면서 거의 60%를 시비로 이번에 4억 5,00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지, 60%를 갖다가 우리 시비로 대니까 한번 예산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예산심의 하면 다 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 부분이 운영비도 우리가 다 이런 사업장만 쭈욱 좋다고 받아서 시비예산을 거기다가 다 잡아넣고 또 운영도 해야되지. 이래서 앞으로 이런 국·도비가 붙는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주최할게 아니라,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안하고 이런 것도 의회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조그맣게 붙여서 준다고 해 우리가 거의 예산 다 투자해서 짓는 사업인데 복지시설은 국가에서 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8∼90%는 지원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무조건 시작 해 놓고 이렇게 예산만 막 올려 놓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예산도 근 1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도 5억 보조가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 뜻도 있고, 거기에 하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체육시설도 건설해야 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그 날 그래도 대표라 하는 주민들이 자기들하고는 무관하고, 또 크게 당신들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전에 옛날과 같이 어떤 공청회나 주민들하고 큰 타협 없이 건설해서 마찰이 생길까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모든 여론을 수렴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또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우리가 또 시설 해 놓아서, 우리는 지금 큰 자랑으로 10억 정도 들어가면 보상도 되고 좋다고 갔는데 그 날 나온 분들이 크게 탐탁지 않게 여기니까 폐열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이번 예산은 조금 보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바탕 위에서 건설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원하는 것은 대표성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만 자기들 주면 우리는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괜히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안해도 되는데 한편으론 그렇게 하지만 이쪽 우방 있는 쪽으로는 나중에 반발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 마찰이 생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 죽도록 쓰고 또 의견수렴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또 소각장 처음처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타당성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