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명곤
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격려·방문해 주신 안규백 국회의원님께 18명 구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열 일곱 분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세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절·청렴·창의·안전의 구정 목표로 21세기 세계 중심도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김수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구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자리에 동석해 주신 안규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에 현안이 되어 있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신축 반대와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두 건은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 문제로써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장안동 물류터미널신축반대추진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대책추진위원회 위원들 여러분들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께서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물류터미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나 지역 주민 모두 그 동안 집행 내용 및 집행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인 2013년 10월 16일 임시회를 통하여 동부화물터미널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정질문의 요지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0여년 전 동대문구는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물류의 도시진입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시의 한복판이고 주거지역의 중앙에 있으며, 내년 말이면 용마터널도 개통되면서 교통량도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화물터미널을 만들면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것입니다. 40년 전 이곳에 도심 물류 거점지역으로 만들 때와 같이 지금의 현실에 맞게 동부화물터미널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유통상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북부 지역에서 우리 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센터를 만들어 우리 구의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에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곳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신세계와 소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만큼 이런 사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본 의원의 지역 발전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봄에 신세계에 물류터미널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신세계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기 이전까지 신세계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당시부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본 의원의 손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4,210명이 물류터미널 신축 반대 서명에 동참한 자료입니다. 이 서명 자료는 며칠 전 의장님께 접수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추가 서명한 지역주민을 ‘김영기’ 위원장님에게 확인한 바 3,390명이며, 총 서명한 인원은 7,600명입니다. 세대수로 환산해 보면 22,0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명 받는 기간에 서명을 못한 주민 또한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의 서명은 주민 대다수가 물류터미널 신축을 반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류터미널 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이 물류터미널 신축 반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대문구 의원 전원이 결의한 이 결의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안규백의원님과 민병두의원님께서도 지역 민원의 뜻을 받들어 물류터미널 건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병두의원님께서는 물류터미널 건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과 동대문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역 주민과 동대문구를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 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LPG복지장안충전소 일반 현황입니다. 상호는 ‘LPG복지장안충전소’고, 허가용량은 지하탱크에 10톤입니다. 월 판매량은 12,000톤 이상,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5월 20일, 최초 허가는 1982년 3월 5일입니다. 30년 사용 후 도심에서 이전하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가스충전소 인가 기준입니다. 70m 이내에 주택, 주유소, 학교, 병원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탱크로리는 사업소 경계까지 17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충전소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에만 신설이 가능하다. 충전소와 외부와의 거리는 보통 48m를 유지하여야 한다. 양 충전소 간 거리는 5km를 유지하여야 한다. 충전설비, 저장설비는 외부로부터 24m 유지해야 한다.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보호시설 안전거리는 제1종 보호시설은 14m입니다. 제2종 보호시설은 주택 및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등을 피해서 12m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LPG가스충전소가 폭발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탱크로리와 로딩암 장치 이탈에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 주유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의한 연쇄 폭발, 저장소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주유 작업 중 정전기,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폭발, 충전소 검사, 수리, 유지보수 작업 시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 노후한 저장시설에 의한 폭발, LPG복지장안충전소는 준공 후 33년이 넘어서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건물에서 사용 중인 생활가스 폭발에 의한 연쇄 폭발 가능성, 방화, 테러에 의한 폭발, LPG차량에 의한 폭발, 급발진에 의한 충돌, 충전호스 이탈, 노후차량 폭발,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의한 폭발 등입니다. LPG복지장안충전소는 왜 이전해야 하는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배봉초등학교 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거주민이 약 15,000명 이상이 됩니다. 「액화석유사업법」법적 규제 불가가 복지장안충전소는 1999년 4월 사업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매연으로 인해 암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요. 폭발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 주요소의 문제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불법 운영입니다. 도심에 허가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톤 이하로 허가를 받는데 막상 영업을 하려면 저장탱크 용량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주들은 탱크로리와 저장장치에 로딩암을 통해서 상시 주입하면서 차량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장 흔한 사고 로딩암이 저기 보이는데 로딩암이 충전 중에 이탈하게 됩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스안전공사 공식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장안동 충전소에 대한 전체 인명피해 사상자가 약 300명 이상이 예상되고요. 실제 사망자 수 예상은 40명 이상으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피해로는 300m 이내 거리에 있는 주거지, 상가 시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1.2km 이내에는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재산피해를 추정한 금액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폭발을 한다면 50m 이내는 100% 사망입니다. 300m 이내는 시설물 유리창, 문짝이 완파됩니다. 1.2km 안에는 많은 파편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부천 LPG충전소 폭발 시 실제 화염 자료입니다. 부천 LPG충전소 폭발로 인해 불법 로딩 중인 탱크로리 2대가 5분 간격으로 터지면서 사상사 89명, 재산피해 120억원, 이 부천LPG충전소는 이 정도인데 복지장안충전소는 인구 고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인·허가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주민 민원으로 불허하는 지자체 현황이 12군데 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30년이 종료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 한 번 없이 3년마다 자동으로 계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16일 공영방송에 방영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역 주민은 이와 같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화약고 같은 불안한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조바심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백년대계로 세워야 합니다. 미래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LPG복지장안충전소는 국가정책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34년 전 LPG복지장안충전소를 설치할 시기에는 인구가 저밀도고 LPG 차량 보급이 적어 10톤의 지하 저장량으로 1일 충전이 가능했지만 인구의 고밀도와 LPG 차량의 증가로 지금은 평균 33톤 이상 40톤 가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일 판매량을 소화하기 위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LPG차량 15톤 탱크로리 2대가 로딩을 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장량 10톤의 관계 법규에 따라 LPG복지장안충전소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25톤 이상 40톤에 맞는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1999년 4월 사업법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충전소는「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법적 규제 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로 인식하여 사업법 개정 이후 관계 법규로는 주택가 및 인구 고밀도 지역, 이른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LPG충전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1분 남았습니다.

김수규의원
법으로 규제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다면 사업법 개정 이후에 관계 법규에 따라 모든 충전소가 관계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민병두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법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구 고밀도 지역의 LPG충전소에 대한 이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병두의원님께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관급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9월 10일과 10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LPG충전소 이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LPG충전소 이전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 등 특단의 이전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병두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질문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전문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여 LPG충전소 이전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파격적인 이전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민병두의원님은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서 SK측에도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LPG충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수규의원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LPG 충전소 이전에 대해 시한을 정해 의무화하고 대체 부지 확보 등 이전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주거지역에 있는 LPG충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LPG복지장안충전소가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애끓는 마음으로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하던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 촉구하는 서명 자료입니다. 지역주민 6,01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가족수로 환산하면 20,000명 이상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에 대해 이전대책위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LPG복지장안충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SK 본사 앞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명곤
김명곤의장
김수규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수규의원
주민들의 공포와 고통을 인식하시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안전 문제는 구청 집행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한, 우리 구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의장님! 보충질문 시간을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명곤
김명곤의장
보충질문은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수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은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김명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규백 국회의원님,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영남의원 다시 한 번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신 구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의정활동 시작했던 초심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와 공원녹지과 방역을 하는데 연무나 분무방식으로 동대문구에 환경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에 각동 연막 방역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과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근 7월 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방역소독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한 것을 KBS 등 3사 방송사 뉴스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앱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매연을 대량으로 내뿜는 경유차를 없애자는 여론 조사에서도 60%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자 분들이 방역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방역방법 또한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도 방역방침을 친환경으로 바꾸어 지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와 달리 모기를 줄이는 방법이 아파트 정화조와 또 하수구, 고인물 등에서부터 유충방제를 하여 모기 개체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청계천 등의 정화가 잘 되어 모기 서식부터 미리 방지하는 등 모기 퇴치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약사께서 약방에서도 파리, 모기 해충 잡는 약이 모기가 줄어서인지 잘 안 팔린다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집 또한 올 한해 뿌리는 모기 잡는 약을 구입하지 않고 작년에 쓰던 것을 쓰고도 지금 남아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녹지와 숲이 타구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야생 모기와 파리 등 해충 피해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봉산, 홍릉근린공원과 소공원,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해충방역팀이 분무 방식의 방역 실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구 새마을봉사자 방역봉사단은 경유와 등유로 약품 첨가하여 반연소로 연기를 많이 뿜어내며 연막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의 연막방역을 서울시 산하 25개구 중 여덟 곳이 연막방역과 연무방역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랑구, 강남구 등 17개구 산하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은 연막방역을 하지 않고 연무 및 분무 방식으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자료를 찾아보니 연막방역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 모기 100마리를 망을 설치하고 연막방역 후 2일이 지나 확인해 보니 100마리 중 다섯 마리는 동작이 둔해지기는 했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막방역은 상가나 시장골목 음식에도 직접 묻어나기도 합니다. 연막방역을 하면서 과도한 연기 때문에 119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오인신고 또한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막방역을 하려면 경유나 등유에 약품을 배합하여 반연소로 연기를 만들어 뿜어주는 방식입니다. 경유보다 등유가 싸서 등유 사용을 많이 하는데 등유를 파는 곳이 많지 않아 성북구 석관동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고 휘경동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 여유 있게 구입해서 쓰다 보면 재고가 남아 보관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담당관 제도를 실시하며,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민방위팀으로 구성하여 우리구 주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4개동 새마을봉사단의 방역기구나 약품, 연료 등 보관창고가 있는데 판넬 창고나 컨테이너 창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각 동 보관창고를 튼튼한 구조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하든지 권역별 봉사단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과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연막방역을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 분무, 연무식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의 방역봉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올해 지급한 연무방역기는 물통과 연료통이 작아서 방역을 하는데 여러 번 창고를 오가며 보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차량용 기계식 분무기와 차량용 기계식 물 대용량 연무기를 각 동 봉사단에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면 권역별로 준비하여 권역별로 이용하게 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방역차량은 운전자와 탑승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료와 일정 정도의 연료비의 지원 등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친환경 방역을 실천하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단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 인력과 자재에다 인력 충원과 자재를 확보하여 우리구 전 지역을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 부족으로 연막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에게 우리 신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리며, 이해시키며 안전교육 시간에 방역 내용을 포함하고 우리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일대 주택가와 상가 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용신동 BYC 건물에서 길 건너인 제기동 청과물시장으로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 공사 시 공사비가 수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과 청량리동은 타 동에 비하여 전통시장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종로구 종로5가역 부근 광장시장에 설치한 지상 도시가스관을 모델로 청량리 전통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전농동 로터리시장 등 도시가스 설치 요청에 대한 마련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하여 정부와 서울시, 도시가스 예스코 등과 협의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주택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사비 지원 등 정치력을 발휘하여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1,0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설치를 못한다는 주택 소유주와 상가 상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구가 앞장서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 국회의원, 또 시의원과 정부, 서울시에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예스코 도시가스 회사와 우리 구가 잘 협력하여 공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공중화장실로 교체하여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30년 이상을 지켜보고 사용하고 있는 푸세식 공중화장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량리우체국 뒤 청량리 먹자골목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이 화장실이 언제부터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공무원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화장실 문화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푸세식 공중화장실에서 수세식 공중화장실로 바뀌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중화장실이 멋있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수 십 여년 세월동안 변하지 않는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을 두고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시 중심에 북한산 꼭대기 백운산장이나 인수봉 아래 높은 산중에서나 접하는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깜짝 놀라고들 합니다. 다시는 가기 싫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고 하루살이, 모기, 파리 해충들의 집합소 푸세식 화장실이지만 생리현상이 급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청량리 지하철역 2번 출입구에서 150m 거리에 있고 청량리 먹자골목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 서울시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 외형은 많이 변해 왔습니다. 이제 수세식 공중화장실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난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지역 님비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청 앞 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여론이 좋은 지역 정책으로 조명된 바 있으나 잦은 설비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설령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여도 악취가 심하게 나서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악취나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환경자원센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의 악취 정도가 정상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환경자원센터 본관 옥상위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증기라고 하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 발효과정이나 소화조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검사나 성분 분석 등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 차량에 묻은 오물이 환경자원센터 주변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본관 건물 옆 환기구에서 약 2년 전부터 아지랑이처럼 열기가 올라오면서 정화조 냄새가 공원을 뒤덮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근 한독빌딩과 두산 위브아파트 주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환기구에서 나는 악취는 무엇이고 아지랑이는 왜 발생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자원센터를 가동한 이후 악취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한 번도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자원센터 본관 건물 위로 나오는 수증기 성분은 유해한 것은 아닌지,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관 건물 옆 환기구에서 나오는 악취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는 없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지역에서 수집되어 온 재활용품입니다.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쓰레기 20% 감량 정책으로 인하여 그 20%가 재활용으로 둔갑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활용 선별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분리수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작업장이 어둡고 침침하며, 먼지와 냄새로 인해 파리가 들끓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도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하2층 재활용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조기에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더구나 그 위로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은 당일 입고 당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활용 선별장의 환경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유덕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과 이영남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 반대 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1979년도에 여기가 물류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2005년도에 신세계 그룹에서 매입을 해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이마트를 신축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나고 금년 3월 3일에 저희 구청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고 서류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서류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뒤로부터 해야 될 일이 구청에서는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하는데 이게 아홉 단계의 과정이 있고, 이 아홉 단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해서 여덟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된 연후에 서류를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또 각 유관 부서에 협의를 검토한 결과 이거 저거 미비점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시행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9월 30일에 완료가 되어서 지난 10월 12일에 처음으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동안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들어와서 그 서류를 법에 의해서 유관 부서와 서로 협의를 했고 또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고, 그래서 9월 30일에 보완이 완료가 되어서 10월 12일에 처음으로 1차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는 1979년도에 처음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물터미널을 지으려고 하는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시행자에게 반려를 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는 다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는 다시 심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심의를 하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 가지 단계 단계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마지막에 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LPG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셔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도에 허가가 나갈 때는 이 지역이 별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한가한 지역이었는데 34년이 흐른 지금에는 인근에 주택 밀집 지역이 되어서 가스 충전소가 자리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그런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당시에 한 번 허가를 내주면, 아까 우리 김수규의원님께서는 30년 후에 다시 반환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행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허가를 내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마다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영업소에 대표가 바뀌면 지위승계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SK충전소에서 어떤 분이 임대를 해서 영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구청에서, 3년이 아니고 2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할 수도 있고 4년에 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자기들 내부에 계약 관계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업자가 B라는 업자로 영업을 하는데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위승계를 해주는 허가 사항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지난 5월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3회에 걸쳐서 집중 점검을 했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지난 9월에 나가서 심도 있는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기에 지금 CCTV가 16대가 설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조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바가 있고, SK 회사에도 강력하게 이전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수규의원님 말씀 중에 가스충전소의 인가 조건에 보면 죽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가스충전소 인가할 때 당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인가를 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가스충전소로부터 몇 m 이내에 가스충전소는 안 된다는 조항이 죽 있었으면 1979년도에 가스충전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역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주택가가 이렇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로부터 몇 m 이내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가스충전소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걸 역산해 보면 가스충전소로부터 몇 m 이내에 있는 시설들은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것은 또 건축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서 아마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이게 법 제도의 모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꽤나 많이 인근 주택가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후 3시에 저희 동대문에 있는 KAIST, KIST, 경희대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시고 끝나고 나서 만찬 자리에서 제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지금 물류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음에 지정했을 때와는 판이한 주변의 환경 여건 때문에 옮겨 가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처하고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계셔서, 옆 자리에 동석했던 도시계획국장께서 지금 서울에 여러 군데 이런 시설이 있고 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서 경제본부장이 직접 이 얘기에 대해서도 옆에서 죽 들었는데 경제본부장도 지금 주택가 밀집 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허가 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는 하나 이 가스충전소가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내에 어디론가 옮겨야 될텐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가스충전소가 그러면 결국에 지역 내가 아닌 변두리로 옮겨 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의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제 한참 서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문제에 대해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방역 체계가 거의 새마을 봉사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두 개 방역반이 있습니다마는 두 개의 방역반을 가지고는 저희 동대문을 다 커버할 수 없고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 동대문에 방역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연무소독은 소독을 하다가 그 액체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왜 소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과시용 효과가 연무소독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등등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연막소독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연무소독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는 주택으로 들어오는 인입배관이라든지 주택 내에 설치하는 이 초기 공사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서 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게 숙지를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꿔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의 악취 문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가장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냄새를 맡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저희 동대문구하고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해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의 환경자원센터에 모든 설비는 벨기에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고장이 나고 한 때는 사고도 발생을 해서 정말로 저희 지역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 단체가 와서 악취를 잡는 것을 한 번씩 와서 보는데 이걸 잡지를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650억이나 들어 있는 이 환경시설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선을 하고 개선을 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저희들도 안타깝고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수증기에 대해서 뭐냐고 여러 차례 저도 물어본 바가 있는데 이것은 몸에 유해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 개선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유덕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장안충전소는 1982년 3월 5일 장안 LPG충전소로 허가를 받은 후 2015년 5월 20일 SK네트워크로부터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임대하여 서울개인택시조합복지충전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5년 10월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는 1982년 3월 5일 허가 당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은 충전소입니다. 최근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히 우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충전소 시설에 대하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3회, 4월, 6월, 9월 합동점검 및 구 자체점검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복지장안충전소에는 금년도 7월 CCTV 16대를 설치하여 로딩암 설치구역 및 충전소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인근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을 걱정, 복지장안충전소 이전 요구가 있어 2015년 9월 1일 충전소 이전관련 행정청 권고를 위한 법무법인 2개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2015년 9월 2일에 복지장안충전소와 SK네트워크 주식회사에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 주민 등 인근주민 요구사항인 충전소 이전대책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불시단속을 통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경동 홍릉시장 일대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시 및 우리 구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 구는 도시가스 보급대상 167,006가구 중 보급가구는 166,478가구로 보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공사비 부담 문제, 사유지 통과, 난공사지역, 그리고 재개발 예정 등으로 가스공급과 설치가 곤란하거나 가스사용을 원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미 공급지역은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1개소, 전농동 620-77 주변 50가구와 재개발 예정구역 2개소, 제기동 341주변 12가구, 그리고 휘경동 267-25주변 25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주식회사 예스코에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건물까지 인입배관, 주택건물 내의 배관과 보일러 등 초기 공사비를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기동, 청량리주변 전통시장은 대부분 판매시설로써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서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배관망 300㎜, 2~3㎞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소 설치 비용은 약 10억에서 18억원, 배관망 1m 설치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량리 전통시장은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망이 매설되어 있어 음식점 등 영업용 수요처가 밀집되어 있고, 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220㎜, 120m 지하매설, 그리고 80㎜ 2열 180m 아케이트 천장 매달기를 통하여 설치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환경정비구역으로 2006년 지정된 시장인 동서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과 정비사업 추진 중인 동부청과시장 등은 대부분 판매시설로써 음식점 등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우체국 뒤편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인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설치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건축형 11개소, 간이형 19개소로 총 30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먹자골목은 공간이 협소하고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로 인해 수세식 화장실에 필요한 정화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 화장실 설치 당시 재래식 구조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5년이 경과되어 간이화장실 최소 내구연한 8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냄새 및 해충 발생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간 협소 및 지하매설물로 인한 정화조 설치가 어렵지만 대안으로 분류저장탱크 일체형인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세형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악취문제와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용두공원 내 위치한 시설용량 1일 처리량 408톤, 음식물 98톤, 생활폐기물 270톤, 그리고 재활용품 20톤, 대형폐기물 20톤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상2층, 지하3층의 연면적 15,041㎡의 규모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총 투자비 약 619억이 투입되어 2010년 12월 8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TSK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본관 건물 위에 나오는 수증기 유해여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배출구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하여 형성되는 수증기는 악취 성분을 고온 800℃로 태운 후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보증기준 악취치수 475, 법정기준은 500이하의 56%인 265 정도로 배출되어 법정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출입으로 인한 악취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투입구 안에서 음식물을 투입한 후 음식물 차량 투입구 부분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차고지에서는 매일 1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본관 건물 옆 환기구에서 나오는 악취 등에 대한 대책 질문사항입니다. 본관 옆에 위치한 건물은 시설 내부에 남아 있는 바이오가스를 태워서 외부에 열로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외부로 배출하는 열은 무취 메타가스가 대부분이지만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악취는 성과보증기준 이하이지만 본 시설 지하2, 3층, 바닥 물청소 및 탈취제 분사를 실시하여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폐기물이 20% 정도 혼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수거는 근본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품의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혼입비율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 환경개선과 사고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근무인원은 총 32명으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2층에 위치한 시설 특성상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특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탄가스가 남아 있는 캔 등의 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벨트 등 노후된 장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 처리 지원으로 인한 폐기물 적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근무자 안전교육 및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자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이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284-1번지 외 1필지 상의 물류터미널 부지는 서울시 동북권의 물동량과 화물자동차를 위하여 1979년 5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토지소유주인 ‘선창산업’이 동부화물자동차터미널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부지로써 2005년 10월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선창산업’으로부터 본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 3월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방침에 의거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고 판매시설 및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를 사전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물류기능 중심의 복합개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물류시설 면적을 최소화한 3,603㎡로 계획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05년 도시물류 기본계획에서 정한 물류시설 면적 19,574㎡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보완 요청을 함에 따라서 주식회사 신세계에서는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설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물류시설 면적을 9,422㎡로 계획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공고하면서 물류시설 면적을 17,078㎡로 확정하고 2013년 4월 서울시 물류 기본계획 면적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토록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류 면적이 과다하여 하나의 부지에 물류터미널과 판매시설 기능을 혼합하여 설치할 경우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 4월 사업제안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판매시설로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 시점에 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물류터미널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서 2015년 3월 3일 물류터미널로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5년 10월 12일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197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와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 탈바꿈 되는 등 물류터미널 입지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결정 고시된 부지로써 관련규정상 적법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물류터미널 건립을 인위적으로 불허하거나 타 용도로의 변경을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법에 근거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 본 부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이영남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단의 방역 방식을 연막방역에서 연무, 분무방역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등유로 희석한 소독약품을 연기처럼 뿜어서 넓은 면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연기가 발생함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 시간에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지열 등으로 약품이 증발되어서 살충효과가 없으므로 작업시간은 저녁 7시부터 해뜨기 전까지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류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유류비 부담, 그리고 교통흐름 방해, 화재발생 요인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무, 분무소독은 소독약품을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류비 부담이 없으나 입자의 크기가 연막소독보다 커서 살포 면적이 연막소독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독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에는 살포하는 약품이 사람의 피부나 옷에 닿으면 젖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연막작업과 비교할 때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는 시각적 효과가 적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25개 보건소 자체 방역작업은 모두 연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의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구가 1개구가 있고 연무·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는 구가 8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구는 모두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작업 시 약품이 피부에 닿거나 작업 시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봉사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의 연막소독은 약 70% 정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유를 지급하지 않고 방역활동을 소극적으로, 만약에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할 경우에 보건소에는 2개 방역반이 있는데 하절기 취약지역, 그리고 민원발생 전 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유류비 부담 등 연막소독의 단점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단에 금년에도 여러 번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연무소독의 장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연막작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유의 안전상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등유는 금년에 사용할 분량을 4월에 동대문지회에 일괄 지급하면서 9월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고, 각 동에는 2개월 간격으로 재배부해서 많은 양의 등유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보관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는 휘경동 34-10번지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필요한만큼 수시로 수령 사용 중에 있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계절 모기유충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연무, 분무소독으로 해충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규의원님 집행부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잘 됐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대안이나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