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11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안녕과 안전도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명곤 의장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15, 16년 동대문구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 일반현황 및 중점 추진방향, 기상전망, 제설 준비 추진사항, 주요 추진계획, 폭설 시 대책,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는 구면적 14.22㎢에 도로 510개 노선 324Km가 구성되어 있고, 보·차도 육교는 9개소가, 지하철 노선 및 역사가 3개 노선 10개 역사가 있으며, 일반 및 마을버스 승강장이 330개소 있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구민과 차량이 눈으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 실현을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을 폭설 대비 제설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설을 시행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 참여로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전망입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에 의하면 금년 1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12월과 내년 1, 2월에는 기온 변화가 크고, 대륙성 찬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에 확장될 경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별 기상 전망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상 강설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상 강설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설용 자재 비축 및 장비를 확보 구축하였습니다.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등 제설재 1,990톤과 제설함 340개소를 현장 비치 완료하였으며, 제설차량 및 장비는 차량 24대, 굴삭기 등 장비 10대, 제설살포기 및 제설 송풍기 등 121대를 확보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원격관리 제설 시스템을 사전점검,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제설차량 5대에 GPS 장착을 완료하였고, 소형 자동 액상 살포장치를 취약 개소에 설치하여 제설 대책본부에서 원격 감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취약지점에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준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제설대책본부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인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24시간 제설상황을 관리체계 유지·운영하고자 8개반, 총 5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개관, 8개반으로 구성 조직하고 반별 임무를 부여하여 강설 상황 단계별로 근무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조직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조직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설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입니다. 강설 상황 기준에 따라 5단계로 근무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근무기준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지역에 총력 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자율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별 제설 취약지도를 작성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강설 시 신속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 제설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동 민간인력 제설기동반을 집중 운영하여 초동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둘째, 보도 및 이면도로 낙상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형 아이젠을 구입하여 노약자 등에게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급하겠으며,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는 빙판길 보행주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잔설로 인한 재결빙 방지를 위해 5분 대기 잔설제거반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급경사, 이면도로 등 낙상우려 지역에는 소형 자동 액상살포장치를 설치하여 초동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구·동 관계 공무원의 효율적인 제설대책 운영 및 지원추진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직원을 거주 동주민센터에 제설작업 지원토록 하며, 비상 단계별, 시간대 별로 제설인력 및 제설작업 시간을 조정 운영하고, 제설작업 시 동상 방지를 위한 제설장갑을 지원하여 신속한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제설방법 시행으로 나무 고사 등 환경훼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제설현장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방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SNS를 활용 기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제설대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을 설치·구축하여 기상정보 및 사고예방 요령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운영 요령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경·민간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서울시 4개부서 89명의 공무원을 지원받아 제설현장에 투입토록 하겠으며, 셋째, 폭설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인한 교통대책으로는 상황별로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토록 시행하고, 강설 10cm 이상 예보 시에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에 시간대별 적설사항을 주민에게 안내, 홍보하며, 택시부제 해제와 취약구간 교통통제, 자가용 운행 자제 방안으로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자원봉사 조직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강구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등 직능단체 등의 자원봉사 운영과 중·고 학생들의 민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민방위 대원들의 자율적인 제설 참여를 위하여 제설작업 참여 시에 민방위 교육 시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눈치우기 인증샷 공모 등을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증샷 공모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제설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설 시 시민행동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물을 제작, 구 홈페이지 및 옥외 전광판에 홍보토록 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포스터, 현수막 등을 부착·홍보토록 함으로써 눈치우기로 더 행복하는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눈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6기 우리구 비전을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설정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청렴분야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장관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7만 구민의 성원과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0% 증가 하지만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복지비 부담이 증가되어 의원 여러분의 지역현안 예산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회 제256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구 전 지역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동대문형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재난과 범죄, 그리고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수해 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 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관내 158개 노선에 대해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51 대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 258대는 성능을 개선하여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 구민 중에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수급권자가 6,400여세대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차상위 틈새계층이 3,4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희망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 지원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용두문화복지센터를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노인·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문화체육시설을 갖춰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 글로컬타워를 준공하고 4월에는 장애인복지관 등을 개관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지상4층 규모의 답십리1동 신청사를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셋째,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 지원정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교육도시로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 인성교육 등 다양한 공교육 혁신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직업 체험센터, 교육비전센터 등을 통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원 운영 등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49개 학교를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넷째, ‘상생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중심지인 청량리역 주변에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량리 역세권과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를 연계하는 동부서울의 최첨단 다중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평 중고매매센터 일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는 자동차유통산업의 수출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산업연구원 부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 아카데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햇빛가리개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침체된 전통시장에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맞춤형 취업상담창구 운영과 관급공사와 구립시설 직원 채용 시 구민을 50%이상 채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농대제 등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현대문화는 꾸준하게 지원·육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농단 역사문화관, 답십리 영화전시관 등 문화시설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등 구립체육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10개소의 구립도서관과 13개소의 작은도서관은 생활 친화적 도서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에 친환경 조형물과 디자인 운동기구, 공원 등을 설치하여 갤러리 파크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배봉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자리에는 해맞이공원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 총 4.1km 중 내년도에는 1.3km를 조성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등 보행약자들도 배봉산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는 광진구와 연결하는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중랑천 제방에 관목과 꽃나무를 식재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배봉산·중랑천 녹색문화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 20년을 넘긴 내년에는 관내 유수한 대학교수, 도시계획, 사회복지, 교육 등 전문가와 범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미래창조 구정경영 자문단을 구성하여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발전전략과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에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정책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 증가로 작년보다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각종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280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020억원보다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875억원 보다 2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원으로 금년 예산 145억원보다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11월19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강병호

·신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LPG복지장안충전소가 위치한 답십리2동 및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김수규·신복자의원입니다. LPG복지장안충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은 동대문구 한천로 169 LPG복지장안충전소 인근 주민들의 아우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아주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취급시설인 LPG 가스충전소가 주택 바로 옆에, 아이들 등·하교 길에, 주민들의 출·퇴근 길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근처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충전소는 1980년대에 허가 받은 34년된 낡은 시설이며, 매일 탱크로리가 지상에서 지하 저장탱크로 LPG가스를 수시로 이입하며 영업하고 있다. 하루에도 약 1,200여대의 차량이 LPG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주변은 온통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의 위험 속이다. 이것이 LPG복지장안충전소 인근 주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작은 사고나 약간의 부주의가 LPG 가스충전소의 폭발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발을 뻗고 잠을 청할 수 없다. 1998년 부천시 외곽에서 발생한 LPG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LPG복지장안충전소는 법령 개정 전에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현행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LPG복지장안충전소와 같이 이용차량이 많으며, 오래된 충전소 일수록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학교 등 보호시설과 주택에 인접한 시설일수록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허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강화된 법령은 남의 일이 되어 버렸고 주민들은 상식과 동떨어진 이 현실에 절망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동대문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3년씩 LPG복지장안충전소의 영업을 허가하면서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업장이라 재허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에 진정으로 묻고자 한다. 동대문구에서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구민의 외침을 헤아려 살펴야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주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미 수 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일부는 참사로 불리었다.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결국은 또 인재였다며 비통해할 참사가 행여라도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구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SK네트웍스는 LPG복지장안충전소에 운영을 중단하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즉각 이전을 추진하라. 하나. SK네트웍스와 LPG복지장안충전소는 지하 저장탱크로 LPG가스 이입 작업 시 현행법상 탱크로리의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라. 하나. 동대문구는 1999년 관계 법령 개정 이전에 허가 받은 노후한 LPG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 하나. 동대문구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LPG충전소의 영업 허가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LPG복지장안충전소의 영업 재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동대문구는 구민의 불안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해 SK네트웍스와 적극 협상하여 LPG복지장안충전소의 이전을 추진하라. 2015년 11월 19일 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