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노인청소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경로당 명칭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바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대문지회 말고 다 분회잖아요, 129개소에 경로당이 다 분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농2동, 전농3동으로 통폐합이 된 것을 아직도 전농3동은 분회경로당 1군데만 쓰고 있네, 명칭에 대한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명칭을 바꾸고 노인청소년과에서 간판 같은 것을 다 바꿔야 되나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가 처음에 입주를 하면서부터 간판은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명칭에 대한 지적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저하고 경로행사나 아니면 매달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직 없으시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접하기 좋은 분들이 노인분들이고 또 인사다, 행사다 등등 해가지고 노인 분들을 가장 많이 찾아뵙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된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거로 우려는 되요.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것을 한 20여년간 저도 지원을 하고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관찰해 봐도 구립과 사립은 너무 차이가 많다.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그렇고, 구립에 가면 인사가 “왜 쌀을 안 가져오냐, 쌀 좀 마오.” 이런 식의 인사고 사립은 가면 쌀이 한 대여섯포씩 쌓여 있어요, 경로당 앞에 가면. 사진 찍은 것도 내가 팀장한테 보여준 적 있는데.

그렇다 보면 명절 때가 되면 사립경로당은 떡 빼먹기 바쁘고, 이거 사실입니다. 구립은 구의원들 가면 인사가 “왜 이달에는 쌀 안보내주냐.” 한두 포야, 한 두포. 그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구립, 사립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그러면 3분의1인데 구립의 작은 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목멘 소리를. 그렇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노인정별로도 인센티브나 아니면 실적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한문교실을 하셔서 실적위주로 드린다거나 또 구립 경로당에 가서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나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부과시켜서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무얼 하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이제는 가져야 된다. 진짜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뭐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1위였었죠, 65만원.

낮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3~14위 정도 되는데 3위면 메달 안에는 들어가네.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비해서 노인들의 볼멘 목소리는 아직도 크다.

그것은 감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제가 한 10여년 넘게 하다보니까 구립노인정에 가면 옛날 우리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파트 부녀회와 매칭해서 그 음식을 전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하는 거는 3등이지만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청소년과가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수리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LED를 한 대는 27곳 중에서 2군데뿐이 없는데 LED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그냥 희망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등이 노후화 돼서 공사를 할 때 LED로 교체해 준 거예요? LED보다도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동대문구에는 건축과다, 주택과다 이렇게 담당부서에 전문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준공하거나 감리를 하거나 현장방문을 한 번이라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시·구비 지원받아서 경로당을 지었다 그래.

그런데 지은 지 불과 석 달도 안돼서 방수가 안 되고 비가 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경로당을. 그러면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우리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경로당 있죠? 아니, 얼마 좀 됐어요.

하여튼 방수가 터져서 비가 막 새고 TV라든가 냉장고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고인 곳을 제가 봤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 개인주택을 지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수리비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86만 3,000원 이렇게 천장누수나 배관부수 공사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86만 3,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127개소에 도배다, 싱크대 보수다,, 또 보일러가 10년 주기면 교체도 해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큰 틀로 봐서는 왜 처음부터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어준 거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때그때 짓지 못했나 그것도 지적사항의 하나라고 봅니다.

답변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청사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동청사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의 우리 예산으로 지난번에 고쳤어요.

물론 건축이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짓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하자보수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품목당. 그러면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다른 과에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60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줄였다는 거예요? 늘렸다는 것은 기존에 주는 것보다 내려서 못 주니까 다른 구립을 더 주겠다?

충분히 그렇게 되죠. 한 번 5만원을 올린 적이 있는데 1년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가요. 한 달에 5만원 올리면 1년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2,6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네. 그런 데는 들어오는 돈이 더 많지, 지원금 같은 것은 사실 강남에서는 우습게 아는 거지. 그럼 상임위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복지상임위니까 서울시 전체 현황을 빼서 자료를 다 깔아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동대문 노인청소년과가 획기적으로 내년에 바뀌어야겠다는 맥락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당뇨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못 짚은 부분만 제가 좀 하고, 맨 끝에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297억이에요, 맞죠? 이게 거의 한 7%정도 되네요.

동대문구를 어느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청소비에만 7% 쓴다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청소 실적 현황이 어떻게 해마다 좋아져요, 나빠져요? 오래 됐네요.

청소상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는 현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보면 청량리역이 있고, 회기역이 있고, 외대앞역이 있어요. 아침에 한 번 나가본다면 청소상태가 어디가 제일 나쁘다고 봅니까?

청량리역, 회기역, 외대앞역. 앞으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고 구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게 역세권 아니에요,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이 소리가 제 귀에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한 7시 정도에 나가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기역1, 2번 출구를 가보면, 1번 출구보다 2번 출구를 가보면 그 전날 여기서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추셔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청소상태를 보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대한 것을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미화원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미화원들 개개인에 대한 것을. 순환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무작위로 그냥 해버려요?

암만해도 청소 잘하는 사람을 힘든 곳, 아니면 지저분한 곳으로 배치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역세권은 진짜 새벽에 나가면 가관일 정도로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항상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찌라시 배포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과가 항상 덤탱이는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과대 과로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타구 사례를 제가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게 안 돼.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핑계대고 주택과에 가서 민원얘기하면 주택과로 핑계대고, 이거는 잘 해.

그런데 과에 과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단속 실적을 위주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동대문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과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계속하죠? 거기 앉아계시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동대문구도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같은 과끼리 서로 핑퐁을 하고 있냐고요.

서로 협심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안을 자꾸 개발하고 해낼 생각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내가 노인청소년과에다 하자보수기간 딱딱 지켰으면 우리 예산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고쳐낼 수 있어요, 건축한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건축과에서 그 건물에 한 번도 안나가보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지면 예산 우리 거 들여서, 100% 구비 들여서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노인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을 연계사업해서 국장님 메모 좀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세권에 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 청소 용역을 맡기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라. 내가 그 얘기로 마감 짓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나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지,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임금 관계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화원에 수령되는 금액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미화원들의 금액은 최저임금제에서 상회하잖아요. 그것만 따지더라도 청소 상태를 보면 한 사람 할 거 두 사람 시키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용역업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계약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TSK워터라는 회사예요? 계약기간이 지난 번에 회사가 바뀜으로 해서 계속 연계되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재활용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계약한 것에 오버가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거나 그것을 다 못하고, 계약업체에서는 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250쪽에 재활용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숫자표시가, 톤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500 단위에서 600 단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약은 20톤인데 29톤이라는 얘기는 뭐냐고요. 그러면 우리 센터 내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자고요.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량에 오버가 되는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휘경유수지에다 쌓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원센터를 24시간 풀가동을 해서라도 29톤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더 수반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20톤에 계약이 되고 자원센터에서 처리용량이 20톤인데, 22~23톤 같으면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3분의 1인 29톤, 막말로 얘기하면 150%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량을 어떻게 처리하겠냐고, 그냥 적당히 업체하고 얘기해서 풀가동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어쨌든 간에 휘경유수지에 쌓아서 민원이 민원을 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질의했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서 6.9%를 차지하는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대외평가수상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왜 나눠드렸냐면, 감사라고 해서 꼭 꼬집고 잘못된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수상이 된 것은 축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축하를 하게 되었나, 수상을 하게 되었나 그런 문제인데, 아까 답변이 제가 좀 석연치 않아서. 이게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청소행정과도 보면 절대평가 20이라는 게 있어요. 20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얼마 이하로만 되면 수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포상금도 있었어요? 편입돼서 뒤에 앉은 직원들 회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원들이 잘했는데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국장님이 다 인마이포켓한 것은 아닐 거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인사 갈음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대기배출가스가 13개 정도 되고 자동차공업사로 가는데 판금, 도장시설에 대한 현황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장안동이나 제기동일대에 무허가 판금, 도장업소에 대한 현황,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이거 받으셨나요, 지금 나눠드린 거?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시) 이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파악해서 맑은환경과하고 주택과에다 감사 때 권고하려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받았어요? 예산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 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2013년도에 전기사용량 및 요금을 월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요금을 책정해 놨고, 사용량은 이렇게 됐는데 보통 한 300㎾ 정도 되던 게 14년도에는 200㎾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100㎾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요금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적으로 다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양 주임 도표 안 드렸어요? 위에 3칸은 인근아파트에 평형별 공동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지하 1, 2층에 LED공사를 한 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쉽게 보시더라도 몇 배 차이가 나죠? 43평형만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에 보면 거의 3분의1 수준이에요, 공동전기요금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이나, 박 과장께서도 아파트 사시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이나 박과장께서도 아파트 사시나요? 그런데 3분의1 수준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53%가 아파트에 사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연도별 전기사용량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2013년에 비해서 2015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9만원 선에서 한 5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떼어 보니까, 국장님 도표 안 갖고 계세요?

이게 43평형에 5,000원 미만의 금액이 나오는데 비해서 인근아파트는 1만 6,000원, 2만원 넘는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1만 4,000원, 1만 3,000원 이 정도. 거의 30%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세대를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월 2억이 되더라고요.

전기요금만 따질 때 예산으로 따져보면 2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전기요금이 보통 150만원 정도 나온다면 30%면 5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 100개 아파트면 5,0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월 전기요금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장 서두에 보시면 원전1개 줄이기 사업 등등해서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실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일이 뭐가 과연 있을까 내가 지금 되묻고 싶은 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뒤에 주네요, 한 번 보세요. 평균적으로 태양광 설치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도 요즘 다 해 주는데 몇 개의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했어요?

실적을 물어보자고요. 실적위주의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내가 질의를 해야만 명확한 답을 얻을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내 집이 43평인데 제일 처음에 LED로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달아봤어요. 태양광 구청장님하고 한날 한시에 달은 거 아시죠? 그렇게 됐을 때 전기요금이, 내가 개인적인 집의 전기요금을 제출할 수 없어서 말로 하는데 4분의1로 떨어져서 지금 3년째 에코마일리지 대상자라고 해서 계속 농수산물 티켓을 주더라고요.

적을 때는 5만원, 많을 때는 1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계속 주는데 제가 어디 지역에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에코마일리지가 뭐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내가 맑은환경과 상당히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 2010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맑은환경과가 있다고 인사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참 의문스러워. 금년도 실적을 과장께서 한 번 포부 있게 얘기해 보시라니까. 뭐 뭐를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데이터 링을 달아놓고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의 요금이 절감이 되니까 내가 30만원을 들였다면 2년 반, 3년 안이면 다 세이브가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대상자가 돼서 농수산물 상품권을 받으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홍보요원은 아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물론 상임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LED는 도표로 보여 드렸으니까 인지를 많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도 구정 소식지에 비춰봐서는 내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맑은환경과 직원이 발을 뛰어서라도 구민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실적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LED를 한 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 현황입니다, 평형별로다. 그런데 위에 세 군데는 인근아파트 안 한데고, 일반형광등이고. 맨 밑에는 LED 형광등을 한 데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조사를 시켜 봤더니 거의 3분의1 수준, 4분의1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맑은환경과에 보여줬는데 또 보여줘야 겠네. (자료 설명) 이것은 지금 요금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을 3년을 놓고 본 겁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9만원을 상회하는 가정집의 전기요금이 5만 5,000원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LED와 태양광을 겸용을 하다보니까 2013년도부터 14년, 15년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전기요금이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죠?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나 돼요?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대수. 공동주택 팀장 몰라요? (○공동주택팀장 이용수 좌석에서 -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가 구민수고 세대수는 45,000?

그러면 한 집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절감이 된다 그러면 45,000세대를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런 예산이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몇 억씩 절감되는 예산이 있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고 이런 사업은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워요. 원전 하나 줄이기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지으면 하나 줄여지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뭔가 동대문구에서 획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죠. 공동주택 지원금이 지금 몇 년째 2억에 동결되어 있어요, 내년도 올렸어요?

우리 박 과장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네. 나는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계속 2억이데요.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요금 아까 60%, 40% 얘기했죠. 그거 빼고 나면 불과 1억에서 1억 1,000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1년을 봤을 때 LED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고 몇 군데에요?

지난번 교육하실 때에도 제가 가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한테 어필을 한 것이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을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는. 답변을 해보세요. 공동주택기금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그러면 구민의 54%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금이 2억으로 3년째 동결 돼있으며, 그 다음에 한 달에 2억이라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과정을, 2억으로 1년을 공동주택기금으로 한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참 현실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으로서 예산에 편향된다는 그 말 맞아요.

동대문구 돈 없는거 맞는데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보면 형편없이 나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다룰건데 공동주택기금에 대한 것을 늘릴 의향은 있어요? 우리 구청 내에서 보면 각 국이나 각 과에서 금년에 수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위에 품의를 하셔서 쓸데없이 11월, 12월 되면 불용처리 안 하려고 도로파고 하는 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공동주택은 마감을 짓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기준을 제가 봤더니,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적발은 몇 가지로 어떻게 발견하고 있어요?

아니, 항공촬영이라든가, 내가 신발생 건물에 대한 적발은 무슨 방법으로 몇 가지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항측, 민원, 그 다음에 순찰에 의해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매일 나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힘들다.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서 일일이 FM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내가? “처음에 1차 적발이 되면 1차적인 실행을 7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규칙에 보면? 그 다음에 1차 행정조치 30일 이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주택과에 감사를 받은 게 언제에요? 과별로 돌아가면서 받죠? 우리 자체감사 언제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님, 보통 1년에 몇 개과가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약 35개 과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립을 해서 몇 개과를 금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이 되면 피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과장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운이 좋으신 과장이네요. 이번에는 받게끔 해드려야겠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서 여기 세무과에서 받아본 자료가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여기 과를 보면 우리 구 전체 원산지 표시에 벌과금 매기는 것까지 해서 전체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만 자료를 어떻게 줬냐하면, 여기에 보면 건축주가 전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줬나 봤더니 주소부터 시작해서 얼마 금액이 나가고 전부 다 적혀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에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 신상에 관해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알려주는데 주택과만 이렇게 회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다시 받을까요? 다시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다시 받기 전까지는 주택과 감사 안 끝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 감사 나가는 날 추가로 주택과 감사 다시 잡아주세요, 일정을.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나도 주소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위법건축물을 발견해서 1차, 2차 시정 지시까지 나가고 이행강제금까지 나가려면 평균 며칠 걸려요? 여기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적발해서 주택과로 넘겼으면 이게 불과 1주일 만에 해제가 되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6일 만에 다시 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을 놓고 봤을 때 80일이 걸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의 6개월 만에 진행이 됐고, 8개월이네요, 12월 달에 됐으니까. 4월 29일 날 적발된 게 12월 달에 건물해제가 됐어요, 8개월 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대체를 했든지 간에. 그랬더니 12월 2일날 한 게 9일 날 다시 또 적발이 돼서 위법건축물이 됐고, 또 6일 만에 해제가 됐다니까요.

이게 건축물대장에 낙서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8개월 만에 위법사실이 적발이 돼서 등재가 되고, 1주일 만에 해제하고, 나가서 보니까 6일 만에 또 적발이 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내가 표시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번지 수 얘기하면 또 가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럴 거 아냐요. 건축과에서 내가 아주 호되게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관할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타 의원이 부탁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해 보겠다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번지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동그라미 땡땡땡야, 성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속기에 남겨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상위기관이 시 아니면 국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요청 받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