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 177쪽에 결연사업 추진현황 한 번 봐주세요.

다른 경로당은 거의 다 결연을 했는데 이문1동 삼성래미안 경로당(결연 미희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죠? 그리고 결연단체 현황을 보면 직능단체는 각동에 직능단체에서 하는 거고, 학교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이 있는데 보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결연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 행사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행사, 경로잔치 이런 행사가 1년에 큰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큰 행사가 2개가 있죠? 5월 달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10월 달에 각동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5월에 하는 행사는 예산지원액이 1,5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1,500만원을 갖다가 그 행사에 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쓰고 남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받나? 한 번 쓴 거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각동에서 하는 노인잔치, 이 잔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잔치고 10월 달에 구청장 이하 각동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시·구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하는 잔치인데 이 잔치에 예산이 순수한 구비죠?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각동별로 노인 수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조금 있죠, 예를 들어서 이문1동 같은 경우에 올해 325만원, 이문2동은 273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대문구에 세금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1원도 안남기고 또 각동마다 모자라, 14개동이 다 그렇죠?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 왜 그러겠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어르신들 점심 한 끼 드시고 몇 시간동안 즐겁게 흥겹게 노시는 일회성 잔치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또 모자라서 각동 직능단체장들한테 돈을 갹출해서 메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 몇 백만원씩 줘서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각동 주민들이 다 갹출에서 이 잔치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해 주려면 구청에서 전액을 다 대주던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 참 옳으신 말씀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각동 단체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행사는 일회성 행사,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이거뿐 아니고 무수히 많잖아요. 개별 직능단체에서 삼계탕 데이니 뭐니, 사실 어르신들도 경로당 자체에서 먹고 드시는 잔치는 꽤 많아요.

사실은 일회성 복지보다는 조금 더 효율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돈을, 물론 어르신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진짜 어려우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고 사실 이 동네에서 하면 저 동네, 옆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500명, 600명 사람 채우기 바쁘단 말이에요. 동장들은 이런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 예산에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 없이 노인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각동에서 그렇게 하던지, 여러 사람이 부담되고 각동 동장들은 그거 때문에 행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옳아요.

그거에 맞게 일단은,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 없이, 어르신들한테도 그거에 맞게 우리 동네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이문동에 경로당 하나가 운영비 지원이 중지 됐는데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60만원, 육십 몇 만원씩 이런 거 보다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면 개방을 해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즐기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5, 6명 모여서 문 닫아놓고 매일 자기들끼리 밥 해 드시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로당이 아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을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경로당을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경로당은 지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몇 10명이 진짜 쉼터처럼 즐기는 경로당은 돈이 부족해서 매일 밥도 못해 드시는데 4, 5명이서 폐쇄시켜 놓고 하는 경로당은 아무리 본 의원의 지역구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잘하시는 노인청소년과를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요.

삼익아파트경로당은 1개월 정지 시켰다가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60만원, 65만원씩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세금이, 진짜 혈세가, 더군다나 예산이 모자라는 통에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그래,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분야하고 범위가 너무 넓으시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요즘에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파악하시죠?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보호시설, 일단 제가 단답형으로만 물을게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3군데예요?

쌘뽈하고, 또하나의집하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그 3군데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아동 보호지도라고 해서 국·시비·구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어요. 시설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아동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시죠?

그 2개소 외에 사회단체 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보호 상담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비 책정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2억 5,000하고 총 4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청소년 총 사업비로?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서 하는 일이 지금 이 글자대로 하면 청소년비행 사전 예방하고, 보호 상담하고 이런 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지도점검하십니까? 이 돈이, 4억 4,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2억 5,000이고 시립아동센터에 또 가잖아.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니야, 지도. 그러니까 이런 돈을, 이런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돼서 가는데 지금 보호시설 세 군데를 보면 총 예산이 2억 6,000밖에 안 돼요, 행감 자료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지도만 하는 데만 4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또 있죠, 사업이? 돌봄서비스, 지역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금액이 6억이 넘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청소년센터의 운영지원하고 시립아동이 4억이 넘어. 이런 많은 예산을 청소년보호도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투입하는데 진짜 열악한, 옛날로 말하면 지금 보호시설에 갇혀있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세 군데에 2억 6,00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런 열악한, 아까 보니까 인원수는 몇 명 안 되지만 이 어린이들이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포함돼서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어린이들을 이런 큰돈을 쓰고 있는 이런 예산에 청소년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해결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보호지도나 이 사업이 주요사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자에. 이 행감이라고 행감에 있는 자료는 몇 가지 없어. 아동청소년에 돈을 이렇게, 1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쓰면서 진짜 돌보미를 해 줄 청소년들한테는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은.

쓰여 지는 돈이 청소년센터니, 시립보호센터니, 아까 말씀하신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니 이런 데에 진짜로 잘 쓰여지고 있나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해결하지만 이 어린이들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 센터로 보내서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랬으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에요?

각 지역에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보면 진짜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학습지도도 하고, 돌봄서비스도 하고, 공부방 식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각 지역에, 각동에 이게 지금 다 있습니까?

이 부분에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지역아동센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현황을 주시고, 이게 물론 참 좋은 사업이지. 나라하고 시 돈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구비는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관리·감독, 진짜 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인증을 받고 돈만 받아서 애들 몇 명 데려다가 밥상에 앉혀 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서 돈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 많아요. 특히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다 지도·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공무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 나라 돈 쓰여 지는 이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돈이 10억이 넘어. 이것도 더 돼,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있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무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챙기세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 22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서 정화조 대행업체가 2개 회사가 있죠? 밑에 위반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조치결과, 위반건축주는 어떤 거를 위반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40만원에서 10만원, 50만원까지 물었는데, 69번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위반했습니까? 동대문구에 69건 정도밖에 안 돼요, 2015년도에 적발건수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용역업체하고 같이 하면 쉬울 거 아니야. 대부분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정화조 두 군데에 용역회사를 둬서 미청소 부분은 건축주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올해 사업인데 미등록 정화조 전수조사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전수조사하면서 정화조에 대한 미등록 정화조가 얼마고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되고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정화조가 있는데 미등록인 사람은 양성화를 해 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을 하든지 청소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 무허가, 정화조가 없는 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사결과 정화조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한 데 말고 아예 없는 데가 있거나,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미설치 가옥은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몇 개나 되는가, 미설치 정화조. 전수조사하면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설치하는 데는 찾아서 설치를 하게끔 하든지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강화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단속에 대한 건수는 별로 없고, 단속은 무단투기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 상습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돼요? 179개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CCTV를 설치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집중단속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무단투기단속 인원이 7분으로 알고 있는데 7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들 말하는 거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단투기 전문으로 단속하신다 이거죠, 상시적으로?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839건이 경고 및 계도만 했고 과태료 부과가 2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단투기는 진짜 근절돼야 하거든.

본 위원이 볼 때 무단투기 때문에 아침에 동사무소 차가 무단투기한 쓰레기만 한 차씩 걷어 들이더라고.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단투기한 것을 청소 용역업체에서 하면 안 치워간다면서요, 그래요?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안 치워가?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아서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단속만 이루어지면 과태료 부과 시켜야 된다니까요. 무단투기가 제일 잘못된 거야. 매일 홍보, 홍보비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주민홍보 강화에서 1,600만원을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홍보가 주민들 귀에 쏙쏙 들어가서 진짜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말의 뜻은 홍보비로 1,600만원씩 들이느니 이 비용을 단속반의 사기진작으로, 단속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왜, 무단투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건수 보세요.

이게 23건 가지고 되냐고, 177군데가 무단투기지역인데 23건밖에 없어. 매일 말로만 단속하고, 직원들 24시간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고생만 하는 거지,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걸린 사람 절대 무단투기 안합니다. 무단투기가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에,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홍보비로 책자도 만들고 만화책도 만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경고 839건, 경고 이만큼 했으면 반은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이거지요, 좀 개선하세요. 그래서 무단투기 좀 근절합시다.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 이것은 CCTV사항이라는 거죠? 예, CCTV상황이고요. 직원이 인력으로 단속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청소대행업체 차가 지금 보니까 총 89대나 있는데, 한 번 보세요.

차량 보유대수 제일환경 35, 용마산업 27, 동양용역 27대 이렇게 있잖아요, 10톤, 11톤, 3톤, 5톤 나눠서. 이 차들의 주차장은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어요? 용마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주차가 착실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지역에다 그냥 주차를 해서 지역민원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용역업체를 하려면 조건이 차고지증명제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려면 불편하니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세워 놓으니까 주민들이 냄새나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일부는 치우고 근접 휘경유수지 같은데다 대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차량들이 지역에 이면도로나 이런데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면 어차피 우리 쓰레기 치워 가려고 대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거기서 상하차 작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주차장 문제를 근처 가까운 데라도 빈 공간을 이용해서 댔다가 새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잠시 주차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적재함을 내려놓고 작업을 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잠시 주차해서 바로 싣고 나가고 이 정도는 어차피 우리 쓰레기를 치워 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계속 방치를 해놓고 거기서 상하차 움직이면서 냄새가 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일반주택에는 큰 차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면도로에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많이 치워 갔다고 그러더라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주세요.

맑은환경과가 환경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과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업무가 환경, 공해, 소음, 진동. 동대문구가 서울시 내에 동부권인데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 오셔서 되게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즘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9,000만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9,400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할 내용을 보면 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자별 송달로 우편건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이 내용 아시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중점 관리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대한 예산이 9,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주로 우편발송이나 그런 비용으로 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납세자별 송달로 우편건수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요사업에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납세자 부과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라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모양인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260CC짜리 이상의 대형이륜차가 692대가 있는데 여기 룰에 맞게 정기검사를 시행하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큰 문제는 없을 거고 40대는 나중에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라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서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코자 하기로 한 사업이 맑은환경과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놀이터에 모래밭을 다른 재료로 해서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보시면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반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총 사업금액 8억 1,86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총 사업금액이라는 것은 신청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신청금액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심의를 해서 어디 했든 간에, 13, 14년도, 15년까지 도표를 보면 일반지원사업이 어쨌든 132개 단지 중에 27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전체 단지를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거고, 보니까 이것도 97군데나 들어왔네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지만. 그럼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옥외 하수도, 경로당 보수, 경로당 보수도 들어가죠?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보수, 실외운동 시설, 실외운동 시설 및 설치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개선 등, 또 나열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반지원을 132개 단지에서 분명히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거쳐서 1,000만원 이하로 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4년도 잡힌 예산이 총 2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반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증가해서 올렸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공동주택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심의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루에 심의하기는 되게 힘드실텐데, 이런 많은 숫자의 아파트를. 한 번에 심의를 하신다.

예산은 더 이상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해서 주민화합, 옥상텃밭, 층간소음줄이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그렇다고 일반공동주택…….

그러니까 별도로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홍보부족으로 해서 돈이 남는다는 말씀 아니야. 보니까 이것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있으면 어쨌든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