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추진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결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읍면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주민화합 행사를 지원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종 행사시 초청하거나 또는 향우회 개최시는 참석하여 격려하고 상주소식지 등 지역관련 홍보자료 발송을 확대해 가면서 고향을 빛낸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시정참여를 위해 시정홍보자료 제공과 각종 행사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민원소지의 사전해소와 집단민원 예방에 주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시민의식 및 자긍심 함양입니다. 21세기의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운동 전개로 자긍심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연2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문화회관에서 일반시민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이나 지방자치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깨끗한 환경이 잘 보전되는 환경·생태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시설물과 조형물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미시키고 각종 개발사업에 생태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본청과 읍·면·동으로부터 시설물 개선, 또는 생태·환경개선, 의식개혁, 꽃길 등 가로환경가꾸기사업 등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또 추진상황은 수시로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아름다운 상주 가꾸기사업이 지속적으로 널리 파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에 지역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로서 전북 고창군과는 1999년 동서화합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고창군과 협의를 거쳐 교류사업을 선정한 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관단체나 민간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와의 자매결연도 지난해 말 서로간에 의사타진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3월 중 조인식을 협의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시지역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비교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여건이나 절차 등으로 애로가 많으나, 적극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지역의 자료수집과 함께 출향 동포나 지인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여 자매결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연대상 도시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와의 교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시는 인구 6만 2,200여명으로 '93년부터 자전거축제를 개최해온 자전거 도시이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써 포도가 유명한 농업도시이기도 한 곳입니다. 다음 38쪽에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의 개혁과 리더쉽 함양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로 2월과 3월 중에 6급 이상 105명을 대상으로 2일간 씩 기별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과정에 6개월 기간으로 30명 정도 교육을 시켜 공직자의 회화능력을 높이고, 또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견문과 현장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수원에 위치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도 공무원 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금년에 총 150개 과정에 360명을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원 진학 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산하공무원 중 대학원에 진학중이거나 금년에 입학하는 소속 공무원을 조사하여 1학기에 50만원 정도 지원하여 향학열을 북돋우고, 자기 개발과 함께 시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는 예년보다 일찍이 3∼4월 중에 실시하여 본청 결원에 대한 충원과 함께 하반기에 있을 도나 중앙소양고사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헌장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면서 헌장 실천시스템 구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편의 특수시책 발굴 및 환경개선과 헌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한 정기표창과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은 종전 분기별로 하던 것을 매월로 개선 시행하고, 공무원 후생복지로 각종 대부지원과 무주택 공무원 주택임대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항상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승진이나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공개, 그리고 직위공모제, 다면 평가제 등을 시행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보완 발전시켜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나 박람회 등을 연간 4회정도 그리고 한번에 25가족 정도씩 가족과 함께 기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견문을 넓히고, 심신단련과 함께 가족애를 더욱 공고히 하여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화합을 위해 직원체육대회는 지난해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현재 계획은 3월 말쯤 시민운동장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질 계획으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직장체육행사는 10월 체육주관을 맞아 부서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금년 2월 1일부터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배경은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수요가 거의 없을뿐더러 다른 시·군도 토요일 오후 민원근무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토요일 오후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처리한 은척면의 경우 1일 평균 1.4건이고, 가장 적은 내서면은 0.09건 정도로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교대로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토요일 쉬던 것을 일반 직원과 똑같이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토요일 쉬던 것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수시로 실시하고, 우리 시 자체 해외연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외국어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어학연수를 위탁교육 기간 중이나 수료 후에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넓히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에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읍·면·동의 노후된 간이교환기 교체는 금년에 모서면과 사벌면, 동성동 3개소에 할 계획이며, 경천대 옥외방송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 보강과 함께 통신회선 통합운영 시범구축사업으로 동사무소 1개소를 선정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행정전화나 팩스, 데이터회선 등의 회선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선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35페이지하고, 40페이지 직위공모제, 다면 평가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먼저 35페이지에 지역 안정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해 가지고 기관, 단체장 모임(금요회) 활성화 이렇게 하셨죠?

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를 하자고 계획을 세우지만 일선의 읍·면·동에서 사실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 다면 평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금요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유관, 기관단체 금요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 해서 서로 지역문제를 협의하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회가 11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별로 화요회라든지, 수요회라든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 본청에 이야기입니다.

읍·면하고는 상관없이...

예.

읍면에는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강제성은 띠지 않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면 평가제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을 구상하고 있고, 다음 인사 때는 다면평가제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지금 대충 계획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근무성적에 의해서만 선발 했었는데, 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급자나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적정 인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승진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에다가 다면 평가점수를 반영시켜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인사때 인사되기 전에 확정지어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들을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은 누가?

평가위원은 승진직급에 대한 상위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명합니까?

예. 직원들 간에 협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협의해서 한다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직원이 다 협의해 가지고, 또 평가위원회.....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직장협의회도 추천을 받고, 인사파트에서도 추천하고, 여러 각계각층의 직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요.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교육은 매년 하시는 것이죠?

예.

하시는 과정에 의사국 직원들도 여기에 이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할 때에 과정별로 많은 인원은 못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그러니까 3개 과정입니다. 한 과정에 10명 정도씩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시행하기 전에 4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3월쯤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실 때 마다 일반 언론이나 기타 저런데 잘못 비쳐져 가지고 무슨 관광성 외유니, 낭비성 외유니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은데 기왕 해외연수를 갈 때 이렇게 외국어 수탁교육을 받아서 외국어능력이 있는 우리 청내의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잡음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해외경비도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 해외여행 가실 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본청 직원간의 유대도 강화할 수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무수행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대한 특산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40페이지에 김영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혁신적인 인사행정 추진에 보면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임용기준이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은 어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자, 그런 식으로 인사기준을 사전에 방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전보기준, 임용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세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얼마 정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요?

거의다 전보기준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의 형편, 지역 실정이나 그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지켜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00이라는 숫자에 있어 99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한 가지를 예외조항으로 해서 그 예외조항이 문제가 생겼다면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외로 하는 것은 근무직원이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집안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정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보하는 이 기준도 직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한 전보임용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보...

어디다가 비중을 더 두고 하실 것입니까?

직장협의회하고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협의해 가지고 직장협의회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법령에 정한 전보기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단독 결정입니다. 단지 참고로 직장협의회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을 따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합법적인 사항을 능가하지 않토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있을 전보임용기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연고를 우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 지역연고제를 적용을 해 주는 그런 시행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서직 1명이 지금 공석이죠?

예. 연구직.... 학예연구사 말씀입니까?

예.

예. 학예연구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채용하신다 든지,

예.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난해부터 채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예연구사라는 것은 한번 채용되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평생을 상주 문화예술연구를 위해서 종사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도 공개채용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타지역 사람이 합격되어서 우리 지역에 온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그만큼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지역 출신으로 하려고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2월 말까지 여러 가지 문화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학예연구사에 적당한 사람이 있느냐, 알아봐 달라, 있으면 특채를 할 것이고, 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채 요구라도 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지역출신이 없다고 그러면 공채라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출신 선발하는 과정에 채용조건에 상주 출신이라는 조건을 넣어서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할 때 상주지역으로 국한 할 수는 없고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사람들은 경상북도에서 공채시험공고를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할 때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채를 하면은 도내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특채는 안됩니까?

마땅한 대상자가 있으면 특채를 하는데 지난번에 특채를 하려고 했었지만, 특채시험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특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 해 가지고 2003년 2월부터 3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6급이상 105명 중에 1박 2일을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 장소는 지금 현재 1기, 2기는 마쳤습니다. 3기가 3월초에 하려고 남아 있는데 장소는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영남대학교 산업 및 조직심리학 연구센터에 의뢰해서 1박 2일씩 3기로 나누어 가지고 1기에 35명씩 3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1기, 2기는 금주에 마쳤고, 3기가 3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 프로그램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연수 프로그램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6급이하는 어떻게 할 생각이 없는지, 6급이하도 어차피 공무원인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해서라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공직자 특별연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급직 직원을 실시했고요. 금년에는 6급이상으로 해 가지고 리더쉽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성과가 괜찮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6급이하도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성과를 봐 가면서, 효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6급이상하고 6급이하는 서로 다른데 6급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6급이하에 맞추려고 그러면 맞습니까?

그래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달리 요구를 해야 되겠죠. 6급이상은 저희들이 리더쉽 함양에 중점을 두었는데 6급이하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리·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읍·면장이 임명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 임명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업무수행할 때면 회의를 나온다든지, 그것할 때만 거기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합리적이 못되지 싶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이·통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임명했는 것은 당연히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무효라고 간주하기는 좀 뭣할까 싶습니다.

조금 잘못 되어도 그래 임명을 한다면 아무나 그래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것은 뭐 지역에서....

아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당연히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인지....

모 읍·면에는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1개 면에 두세 명씩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통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알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읍·면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통장 임명관계는 읍·면·동장들이 지역 행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편의상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촉 과정에 있어서 읍·면·동장들도 규정에 따라서 이·통장 위촉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행정은 무효가 아닙니까? 규정에 어긋나게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당연히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라기 보다는 임명한 절차에 있어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찾아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만약에 한 사람 정도는 그래 잘못할 수가 있지만 동일 지역에서 임명권자가 같은 면장이 두세 명이상 그래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임명하면 끝입니까?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읍·면, 이·통장 임명관계는 저희들 본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읍·면·동장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무효인지, 아니면 이런 행정행위를 한 읍면장은 징계대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건축물, 교량 이런 시설물에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천정비에 있어서도 생태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수백 년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추진과제 4개 분야 35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간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서울 강서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고창군하고 우리 상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난 뒤에 제가 봐서는 별로 큰 교류도 없고, 단지 자매결연이라는 그것,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는 그것이 다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상주로 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농산물을 좀 판매한다거나,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서구하고 교류하는데 자치단체간 교류 이것이 집행부와 집행부간 교류가 아니라 시민과 그 지역 민간의 교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창군하고, 상주시하고 교류했을 때 집행부와 집행부의 교류이지, 시민과 시민과의 교류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라 하는 의회와 의회 간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와는 서로 교류를 했는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말았는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강서구하고 교류를 할 때는 꼭 우리 의회 지역 주민대표도 같이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민 대표들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탁할 이야기, 집행부 간에는 서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저희들은 가면 막 대놓고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든요.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교류의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지지 않토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를 3∼4월 중에 실시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전에 직급에 대한 근무연한에 대해서 제한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시 제한을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중 한번 내지는 2년에 한번 정도는 읍·면 단위에 있는 전체 직원이 누구든지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읍·면의 고참 직원 들어오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읍·면에 있는 고참 직원들도 능력이 된다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예사 문제를 저는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도 정례회때 이맹호 의원님하고, 성귀중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면 2001년도 1월에 학예직 정원이 신설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2002년도 대답에 지난해 1월인가 2001년 1월이죠. 지금 현재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학예직 정원이 있는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 경북도에 특별채용 요구를 해 가지고 3회에 걸쳐 당사자가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서 미채용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별채용 요구한 인원이 한 명인가? 상주에 과연 그렇게 학예직으로 해서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서바이벌 역사퀴즈라고 요즘 방송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촬영을 상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인근에 안동이라든가 학예사가 있는 지역은 학예사가 그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문제도 내고 이렇게 했다는데, 역사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상주가 학예사가 없어 가지고 단국대학교 교수가 그 부분을 안내하고 퀴즈를 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2년 전에 있었던 학예직이 3회에 걸쳐서 떨어진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 지난번처럼 그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상주 사람이 아니더라도,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주의 역사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주 사람이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하루 빨리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상주 가꾸기운동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서구하고 교류 추진할 때 의회쪽도 같이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입조건에 있어서 해제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없을 때 총무과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6급 직원 전입시험할 때 조건을 없앴습니다. 몇 년 이상 두던 것을 몇 년 이상은 안 된다.

6급만 없앴습니까?

예.

7급은 안 없애고요?

7급 이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6급만 전입할 때 전입시험 응시자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이하 근무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건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전입조건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학예사 문제도 사실 기왕이면 저희들 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을 물색해 가지고 특별채용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험을 봤습니다. 세 번 다 불합격하는 바람에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좋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문화단체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놨습니다. 어디 좋은 사람 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공채 요구라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학예사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 나와 가지고 웬만하면 직장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학예사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어떤 조치를 하든지, 채용준비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귀중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임명은 읍·면장한테 그냥 위임하고, 아무 규칙이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이·통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그것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 중에서 이·통장을 임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인지 타지역 시내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한번 알아 보고,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전에 김종준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통장을 3년에 한 번씩 이·통에서 선출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낸 적도 있고, 의회에서 건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죠? 3년에 한 번씩 재임명....

예. 그것은 제가 그 전의 업무라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통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통장 할 사람이 없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통에는 이·통장이 서로 경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나 15년씩 계속 주민들한테 신임도 받지도 않고, 또 읍·면장은 그냥 늘 해오는 행사니까 확인도 않고 계속 재임명해 오고 있거든요?

예.

임명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뭐 막연하게 그냥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안하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은 의회의 뜻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들도 이장이나 통장을 임명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하려고 하는 동도 많지 싶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통장 임명관계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통장들이 이·통장 직위를 이용해서 시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혹은 식당을 한다든지, 자기 기업체에 상당히 득이 되니까 계속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이러니까 안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원활하게 오래된 사람들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기법의 활용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TV방송과 유선방송, 일간지, 주간지 그리고 와이드스크린 및 월간지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홍보방향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버 홍보를 추진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코너를 신설 운영하겠으며, 직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개인 E-Mail을 활용, 신속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우리 시의 도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고속도로, 국도변 홍보도 검토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홍보기법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 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하여 문화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예술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상주문화제, 한여름밤의 축제 등 총 22건의 문화예술행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촌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되어 성황리에 개촌식을 가진 바 있는 우리 지역의 예술창작공간인 상주예술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일 수채화교실, 풍물놀이 등 월1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주예술촌내 운영위원회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는 상주의 어제와 오늘 자료수집입니다. 오래된 상주의 옛날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상주문화의 사료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잊혀져 가던 귀중한 사진자료가 모아지면 옛날 상주와 오늘날 상주 모습을 담은 책자발간은 물론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와 명예통역 안내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안내 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안내지도를 활용하여 시의 관광지 안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은 2002년 신규 지정된 황령사 아미타불후탱외 2개소를 포함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13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54개소로 총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주요 목재문화재 화재예방 및 전기 안전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수기 등에는 점검반을 편성,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산재된 비지정 문화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문화재 책자를 2,000부 발간하고, 문화재 안내판 1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이월사업과 2003년도 사업을 포함해 27건 28억 5,500만원으로 이월 추진사업이 17건에 23억 8,000만원이며, 2003년도 사업이 10건에 4억 7,5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16페이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이월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우리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집중 관리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 일원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 3만 4,8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온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70억원 중 2002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10억, 시비 20억 등 총 3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위한 경북도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자문위원회 개최와 3월 중 토목 및 건축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를 용역하고, 10월 중 토목,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상리 구석기 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낙동면 신상리 산1-4번지 2,701㎡의 부지를 매입해서 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신상리 유적은 1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에 형성된 빙하기 4기층으로 낙동강 연안이나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으로 학술적 고고학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추진사항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매입대상 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감정을 의뢰하였고, 3월부터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조선조 500년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 자원을 인근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42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도까지 경천대관광개발사업외 16건에 122억 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37억 6,000만원과 지방비 37억 200만원 등 총 74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경천문 건립과 관광루트화사업인 회상교량설치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9페이지 하단의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총 22건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중 주요대회로는 5월에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 대비 강화훈련 및 참가에 1억 4,000만원을 그리고 제9회 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200만원,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외 2건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화북면 용유리 체육시설과 공검면민 체력단련실을 도비 포함 5,000만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제51회 시민체전 개최입니다. 먼저 향토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육상, 사이클, 농구대회와 신설 대회인 상주 곶감 하프마라톤 대회 유치 등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반영된 예산 2개대회 8,0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과 우박피해로 50주년 기념 시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제51회 시민체전을 자전거축제 및 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9월말이나 10월초에 개최하여 시민이 하나로 모아지는 화합체전으로 승화시켜 시정발전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청 여자 사이클팀 창단입니다.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라는 명성과 면모를 갖추어 가는 우리 지역의 정서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말 시청 정구팀을 해체하고, 사이클팀을 금년도 상반기 중 감독 포함 6명의 인원으로 창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수단 5명을 인수하고자 도와 성주군과의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보상가격 때문에 지금 절충 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협의 되는대로 즉시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실업팀 육성 예산이 도비 포함 약 2억 5,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창단에 필요한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미확보된 예산 9,1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시청 여자 사이클팀이 원활하게 창단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정구팀은 도비지원이 20%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창단할 예정으로 있는 사이클팀은 도비지원이 40% 정도로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관광인원과 예상수입은 15만 5,000명 정도로 6,800만원 정도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망대 주변 400m에 돌탑과 돌담길을 조성하고, 경천대 안·밖 4km 구간에 MTB코스 개설과 관광안내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5개소와 인공폭포 수중모타 및 관로를 교체하고, 편의용 의자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혹서기 인공폭포 야간 연장가동과 겨울철 인공폭포 빙벽설치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내팜프렛 제작 배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및 각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다채로운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행사 일정을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홍보팜프렛을 제작하는 등 합리적인 대관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공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와 조명기기교체공사 등을 통해서 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한결 나아진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존애원 가 보셨습니까?

예.

존애원 앞에 마을회관이 큰게 들어서 있죠?

예.

앞으로 우리 상주가 한방단지로 조성이 다되고 하면 존애원에 상당히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 들어선지가 불과 2∼3년 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안일한 태도로 우리 지역에 유일한 좋은 문화재 앞에 꽉 막아 놨습니다. 보시고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주변은 사실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가지고 주변 경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누구 있을 때 이루어 진 것을 차제하고라도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어차피 존애원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마을회관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책정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화회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회관이 외곽지로 나가든지, 다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천 예술문화회관 가 보셨죠?

예.

상주에서는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도 무대가 좁아서 악기도 다 못 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공간을 만들어야 될텐데, 지금 문화회관에 보니까 자꾸 돈이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번에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계셨었는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써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중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 2003년도 3월에 기본조사 및 토목·건축, 전시 실시설계 착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했으면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역사적인 가치가 좀 적은 부분은 개인이 소장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고, 이름있는 분들의 유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장하거나 보관대책이 좀 미흡해서 분실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의 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박물관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분실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방안에 넣어 놓는다든지, 창고에 넣어 놓음으로 해서 좀이 먹는다든지, 썩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수장고를 크게 하고 개인 유물도 보관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답변 못하시면 추후에 의논하셔 가지고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시청 여자 사이클팀 창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구부 대신에 사이클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정구부가 없어진 이유를 따져 보면 사이클이 상주 자전거도시로서의 명분, 정구부는 성적의 부진함, 그런 것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사이클팀도 성적이 좋은 팀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오고 지원해 왔던 정구팀은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도에서 인수를 거부해 가지고 각자 자기 갈길을 자기가 찾아서 갔죠?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데리고 있던 선수들은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도에서 받기를 거부해 가지고 우리 시를 대표해서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갔는데 과연 성주에서 오는 팀은 성적이 어떠냐? 아예 성적이 부진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선수들을 기왕이면 우리가 확보하는 김에, 그리고 사이클팀 운영은 정구팀 운영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더 많이 들이고 우리 상주의 자전거 도시답게 하려면 정말 우수한 선수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선수들 현재 성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성적이 부진하다면 교체해서 추후에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선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구 선수들은 저희들이 감독이나 일부는 취업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해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성주군에 있는 여자사이클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2000년부터 전국대회에서 금, 은, 동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도 있고, 2001년도도 금 2개, 은 4개, 동 7개, 2002년도는 전국대회입니다. 금 1개, 은 3개, 동 3개, 전국체전에서 금, 제2회 하노이대회에서도 금도 따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당연히 와야 되죠. 그런데 실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구팀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한 스카우트비도 도에서 확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봐서 성적이 아주 나쁜 선수들은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적 나쁜 사람을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프로적인 것에 입각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오는 선수들은 특A급은 아니고, B급 중에서 중류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훌륭한 선수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상주에 좋은 선수가 오고자 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상주대학에도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은 선수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주에 오겠다. 등등 이러한 기반구축이 상당히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속자료 계획은 저희들이 범시민적으로 그렇게 알려 가지고 적극 전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전시계획이라든지, 건물 계획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및 중간 보고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클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성적 좋은 선수를 계속 유지하고 부진한 선수는 방출하는 그런 복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반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은 지난번 정구선수들 현황을 보니까 상주시에서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비를 투입한 것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는 수천만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수한 선수들이 상주에 오겠느냐? 그렇거든요? 이 사이클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것 외에 정말로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면 우리 예산에 1∼2,000만원 확보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1∼2,000만원 더 투입함으로 해서 그 선수가 전국대회,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우리 상주를 알리는 그 효과는 1∼2,000만원이 아니라 10억, 20억도 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좀 제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자사이클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구부를 해체하면서까지 자전거사이클팀을 창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 상주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전거부를 학교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상주지역 출신들로 사이클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다해 주시고, 또 현재 사이클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임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주가 왜 자전거도시로 이미지를 부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은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교 측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자전거부를 두어서 상주에서 정말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또 동호인 저변확대, 향토체육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천대 소장님으로 새로 오신 분이 돌담길 조성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썰매장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썰매장에 어린이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썰매장에 우리가 갈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수안보일대 관광농원들인데, 경천대에 조금 더 코스를 길게하여 정말로 가족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더 수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치기획단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들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조례안이 개정된 데를 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된데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50% 이상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머리만 커지게 되고 실제로 뿌리는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양군의 경우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태풍 "루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수해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더 당했거든요. 이런 경우만 본다고 해도 이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위에서 그런 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일선 읍·면·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된 다음에 우리 시에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부분이 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 쪽으로 흐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직접 주민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놔 두고 2월 17일 전북 익산시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행자부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동에 대해서 농업직을 5명 추가 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우리는 규제단속이라든지, 1년에 한 두건, 차량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 이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직원 감축도 없이 그냥 그대로 더 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읍·면의 감축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98년부터 시행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완료되고 다만 기능전환 후에 존치 인력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읍·면은 한 두명, 동은 4명, 5명 이렇게 두고 가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거의 주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니까 또 동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느냐 하면 동에는 운전직이 있습니다. 체송원, 세무분야 이런 분야를 본청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인원은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물론 일이야 다 하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태풍 "루사"때도 그렇고 이번 겨울 폭설 때에도 보면 사실상 읍·면·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없으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당합니다. 제일 먼저 일선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읍·면·동 직원들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인원도 적은데다가 다시 감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고 복지 시가 되려면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텐데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획은 내서, 외서, 은척 이런데는 인원이 그대로 있고, 다만 큰 면에 대해서는 한두 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46명을 감축합니다만 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해에 우박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김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천은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 2개, 어모면과 타면 외에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는 교통두절로 인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헬기로 지도만 들고, 본청 직원이 거기에 가서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속히 과별로 분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구를 새로 한다든지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읍·면은 주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또 우리 시의원 전체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봉사하는데 전화로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밥은 해 드셨습니까?" 이러면 그것이 효도입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내가 밥을 해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 드리는 이것이 봉사입니까? 아니면 전화로, 컴퓨터인터넷으로 "어머니 밥 드십시오. 내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봉사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인사드리고 밥도 같이....

예.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서도 어머님을 멀리 좀 떼어 놓으시죠? 그러면 진정한 봉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 시민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참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시에 다 모여 있으면 참 봉사하고, 읍·면에 가 있으면 참 봉사가 안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몸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혹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읍·면·동에 가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읍·면·동에 가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데 그 분이 읍·면·동 행정이 시청으로 이관이 되면 시청으로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각종 통신, 전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는 제가 보기에 과장님, 국장님과 계장님만 계시고, 일반직원은 일선에 다 나가있어야지 참 봉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시청에 있어야지 반드시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사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존치·이관사무를 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외국인등록이라든지....

과장님, 시청의 모든 업무가 민원입니다. 서류 떼는 것 이것만 민원이 아닙니다. 논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피해 조사하는 것도 다 민원이고, 전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민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봉사는 가장 가까운데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살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농민들이 손바닥이 두꺼비 등처럼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한 분의 노인이라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그 분한테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공무원이 그분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분이 좀 덜 불편하게 해 주어야 되지, 시청에 앉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대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의장님께서 경북의장 회의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중앙에 우리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울 시내나 상주시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일선 읍·면에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일선 읍·면에는 경제가 한마디로 좀 나쁩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함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감동받는 부분도 엄청나게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 같은데 어떤 지역을 예로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이 4명 민원업무만 보고 전부 시에 들어와 있다면 시청에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복잡해서 차 주차할 곳도 없고, 복잡한데 이런 실정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처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사무조정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러면 민원이 아닌 것은 뭡니까? 민원업무 아닌 것은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교통량 조사는 상주 시내에 앉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선에 가야 하지, 현장에 가야....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3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주민편익사업을 합하여 총 120건에 3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002년도에 읍·면·동별로 수집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합동 측량·설계반을 편성해서 1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는 총 268건에 146억 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계획으로 267건에 196억 5,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으로는 본청과 읍·면 위임공사를 포함해서 97건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17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은 '98년도와 2000년도에 수해가 심했던 마을과 앞으로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마을을 시범으로 선정하여 양수기, 소화기 등 장비 지원과 훈련실시로 유사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즉각적인 재해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육성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범마을 선정 배경으로는 예전에 수해피해가 있었거나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마을에 대하여 7명으로 구성된 시범마을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당 1개 마을을 추천받아 심사기준에 의거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낙동 상촌1리와 청리 청상리, 계림6통 낙상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앰프 등 재해예방장비 1,200만원과 훈련경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2003년도 자전거축제는 10월 초에 북천시민공원과 자산 MTB코스, 시내 일원에서 상주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 주최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기관 단체의 후원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X-game전국대회, 인라인마라톤대회, 철인2종경기, 전국단위의 MTB대회 등을 개최하고, 국화전시회, 자전거박람회 등 볼거리 행사와 경주문화엑스포 예술공연단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개최하여 많은 자전거동호인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축제를 통하여 전국 300만 자전거동호인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상주의 최대 이벤트행사로서 자전거도시 상주의 이미지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 근린공원내에 부지면적 5,387평, 건축연면적 917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을 포함하여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 5월 2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콘크리트타설과 조적, 관로공사 중으로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세미나실 무대장치 등을 완료하고, 5월까지 쓰레기매립지 안전화 사업과 사무용 장비 및 집기를 구입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체력단련장과 전문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정말로 TV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상주같은 경우에 그런 큰 재난을 당할 그런 시설은 없다고 하겠지만 '98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인근 김천에 수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각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민방위대원들이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즉시 투입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조직들이 명목만 무슨 대장, 대원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공무원들 좀 투입되고, 그에 관계되는 분들 투입되지, 일반 민방위대원, 새마을지도자, 봉사대별로 거기에 투입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인적자원으로 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재난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내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업소같은 경우에 비상구를 확보해 놓는 것, 고층건물인 경우에도 외부계단을 만드는 방법, 미국 같은 경우에 는 큰 건물에 전부다 외부계단을 만들어서 비상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방 감시시설,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형식적으로 둘러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서 면밀히 꼼꼼히 따져 보고 오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그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방위대원 관리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장비지급 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하고 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상주의 재난에 대비해서 뭔가 철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축제 주요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축제에 X-game,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철인2종경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것은 자전거를 좀 많이 타본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일반 시민 예를 들어서 저는 자전거 타고 산악자전거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고 싶어도 제 자전거를 끌고 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누구라도 상주의 자전거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자기가 자전거 없이 그냥 와서라도 상주에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종목,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상당한 금액을 걸고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서 상주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우승하면 이 정도의 상금이라든가, 포상이 주어진다. 그런 맨트를 주어서 그 분들이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먹거리 그냥 우리 상주에 있는 식당, 주요 특산품 그런 것 가지고는 먹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할 때 우리 상주자전거축제에 왔을 때는 이러 이러한 먹거리도 있다.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재난·재해없는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민방위대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피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고, 또 고층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피시설이 75개소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이 방면에 대해서는 진짜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조사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축제시에 특정인만 참여하는 이런 행사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자전거축제 위원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먹거리 행사도 상당히 행사에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 또 우리 상주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 개발해서 전국적인 동호인들이 오는데 상주의 먹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수해에 새마을과에서도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세천이라고 명칭이 붙는데 지금 설계했는 것 다니면서 보면, 소하천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도랑이죠. 대천은 그대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하천은 수해정비사업하는 것 보면 완전 생긴 그대로 굽은 그대로 그 옆에 석축만 붙이고 예를 들어서 망태만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 기회에 말이죠. 소하천을 좀 굽은데 고쳐주는 것, 이것이 과감하게 시행되어야지 다음에라도 우수기때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라고 수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생긴 그대로, 하천 생긴 그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해에 보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여서 용역 준 것도 있고 자체 설계한 것도 있는데 땅값은 농촌에 평당 3만원밖에 안갑니다. 고치는데 10평, 15평만 사 넣으면 소하천이 죽죽 곧고 다음 우수기에 피해도 없고 이렇게 될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 점 묻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도 공사가 시행이 안된 것은 그 소하천 굽은 부분의 땅을 사 넣더라도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것, 용역준 것, 용역설계해 오면 검토를 합니까?

예.

그대로 왜 그렇게 합니까? 굽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1억 공사비를 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20∼30만원 더 들이면 소하천을 고출 수도 있고, 크게 많이 드는 것은 100∼200만원만 들이면 땅을 사 넣어서 곧게 하폭도 넓게 소하천 할 수 있는 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과 소관 소하천 부분 지금 하고 있는것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소하천사업 시행할 때 거의 소하천들은 많이 굽었습니다. 이런 것들 과감하게 땅을 좀 사 넣어서 폭도 넓혀 주시고, 굽은데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개량복구 굽은데 고쳐서 하면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효과도 좋은데 사실은 원상복구 보다도 개량복구를 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원상복구 보다도 개량복구를 하면 100m 터졌는데 그것을 고치다 보면 150m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사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현장에 설계는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발주중에 있는 이것은 현장감독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여건을 감안해서 좀 설계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공사비 차이라고 이러시는데 이 공사비 차이는 토공 이동시키는 것 하고, 땅값 뿐입니다. 그 옆에 석축이나 망태붙이는 것은 똑같은 설계내역에 들은 금액이고, 고치는데 토양 옮기는 것 하고, 땅 사 넣는 것, 그 차이는 1억 짜리에 단 100만원 차이도 안 납니다. 땅 10평으로 보면, 20평으로 보면 그것이 어째 공사비 차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고쳐 주셔야죠.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농촌에 땅 3∼4만원 더 안갑니다. 한 10평이나 20평 사 넣으면 굽은 도로는 고출 수 있고 고춘데 토양 이동시키는 것 하고, 옆에 석축이나 망태 붙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좀 개량복구라고 하기 보다도 그것을 개량복구라고 보면 안되죠. 기 시행하는 공사에 돈 100∼200만원을 땅값하고 토공 이동비로 넣고 바로 고쳐주면 10년, 20년, 100년 가도 그 소하천은 절대 어떤 비가 오더라도 터지지 않을 것인데 지금 생긴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점 참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자전거도시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박물관, 전국자전거축제 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자전거가 가장 많은 도시, 또 우리 시민이 가장 즐겨 타고 있는 도시, 이것이 먼저 자전거도시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우리 시민 전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운동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대회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시를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 스스로가 자전거를 어떤 타시·도 보다 많이 타는 그런 도시가 먼저 되어야지 자전거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안 된다면 새마을과 직원이라도, 춥고 궂은 날씨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면모를 바꾸고, 그 이후에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청정도시, 농·특산물 이런 것들이 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 새마을과 직원부터라도 먼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서 우리 시청사 앞에 주차장에는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들을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자동적으로 자전거도시로 알려지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먼저 모범이 되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청 직원들이 먼저 시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자전거도시로서 자전거를 일단 타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하루를 정해서 한번 시민들이 자전거를 하루만은 타고 차를 안타는 그런 날을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의 하나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본청 실·과·소에 자전거를 한 대씩 배치를 해서 먼데 가는 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내에 출장을 갈 때는 자전거를 꼭 타고 출장업무를 보는 이런 제도도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타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신 사업장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 총 공사비 50억 9,833만원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1차 공사로 호안공 등에 34억 3,008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차, 3차 공사비로 11억원을 확보하여 호안공과 구조물공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으로 부족액 5억 6,825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코자 하오니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시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저희들 금차공사 2차·3차 공사 끝에 보면 공기가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2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2003년 11월 30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2003년도 상반기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농협 또는 우체국으로 위탁 판매토록 하여 주민의 봉투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및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2003년 상반기 중 제정하여 주민에 대한 수혜를 형평성이 있도록 할 것이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당초예산 확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입니다. 현재 소각장 부지내 재활용품 선별장을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300평 규모에 선별기 등 4종의 장비를 설치해 1일 약 10톤의 선별처리 용량을 갖추어 운영코자 이미 설계용역 중으로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분리·선별로 자원재활용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당초 개운지구에 설치코자 한 위생매립장은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0일간 매립장 입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벌, 중동, 내서면 등 3개면 주민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이중 내서면은 주민동의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고 사벌, 중동면에 대해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개운지역에 중단된 용역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최종 입지를 선정한 후 부지매입 및 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는 매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보고시 소각시설을 시운전을 완료하고 변경승인 및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정사용료 조정관계로 부득이 재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사용료 조정신청을 현재 국토연구원 소속 피코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서가 접수되면 원만한 조정으로 연간 운영비 22억 8,700만원을 최대한 절감토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견학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식을 전환토록 하고 운영관리실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 및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신 사업장으로 소각장 주변 4만 1,194㎡에 운동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외 4종과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원 정도 투자계획으로 이미 도비 5억, 시비 5억 등 10억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본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득한 후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부지매입 및 착공으로 2005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관내에 벌과금이 부과된 농가가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죠?

예.

이를테면 그런 축산농가가 벌금을 내도록 지적당한 사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약 96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산폐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관계가 1일 약 96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70톤 정도밖에 용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26톤 정도를 사실상 자가 처리해 오는 것을 농비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 왔는데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오염물을 뿌리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인지한 것 보다는 주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출동을 해서 오·폐수처리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에 의뢰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부득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우리 상주 땅에서 축산을 하려고 하면 축산폐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와서 봐 가지고 위법이니까 벌과금 부과하고 축폐처리장에는 용량이 적어서 처리를 못해 준다고 하고 이렇다고 하면 축산농가가 어떻게 축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전번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폐처리장 자료 잠깐 받아 보니까 58농가가 연 1만 6,000톤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가동비용이 연간 약 20∼30억 이렇게 계산해 본다고 하면 어차피 축산농가를 보호를 해 주고 우리 상주에서도 축산농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행정쪽에서 제재도 하지만 사실은 또 보호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의 인근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한다. 폐기물을 버렸다고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와서 "아! 이것은 위법이니까 과태료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대량 주로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개사육농가에 보면 1억여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지원금도 있겠습니다만 4단 침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4단 침조에 갔을 적에는 60일 이상 그것을 계류시켜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농지에 가져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가면 민원이다. 해서 제재를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요건으로 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 신고만 들어가면 자꾸 제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축산폐수를 자기 집에 가득 가두어 놓고 입장이 어려운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축폐처리장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불합리하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니면 축폐처리장 용량이 적으면 다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축산하는 축산농가가 불명예스럽게 축산폐수로 인해서 벌과금을 냈다고 하는 시민 축산농가 전체에 잘못하면 전과자를 만드는 그런 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축폐사업소하고, 축산특작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해서 3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버려져 있는 축산농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웬만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폐처리장에 나가는 축산폐수 전표 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시고 계시면 한번 좀....

그것은 축폐사업소에서 원활한 축폐분뇨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표 발행하게 된 동기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수거구역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어떤 구역은 적게 해 놓고 이래 하다보니까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일정 기간 안에 다 못 가져 오니까 어떤 기간은 가져다 주고도 차가 놀고 어떨 때는 다 하고도 못 가져가고 이러니까 축폐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으니까 또 전표했는 것도 자체를 농가한테 나누어주었으면 농가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또 주고 하면 되는데 역시 그 처리업자들 능력에 따라서 전표가 그리 가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오늘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요. 축산농가들이 보면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해서 소득을 얻겠다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분뇨가 좀 많이 과다해 가지고 축폐 이용 좀 하려고 하면 용량미달이라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주춤 주춤 하다 보면 신고 들어가면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지적하고 사실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행정하고 한번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003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재를 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자꾸 연장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용역을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지? 또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하림천하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지금 오·폐수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기준치가 얼마인가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혹 방류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해서 검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향후 지금 현재 방출시키고 있는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배수관로를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매설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소각재를 사실상 화서매립장에 1일 약 8톤 정도 두 차 정도 소각재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화서의 김영걸 의원님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또 보고를 드렸지만 천상 연말까지는 부득이 매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용역을 했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3월 말까지 되어 있지만 좀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용역회사에서 2개 지구에 조사한 것을 일단 중간 정도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러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의회에도 공문이 왔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입지를 선정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료해서 매립지가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림천하공장 가동 폐수관계는 사실은 대형 공장이 되어서 도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허가 내역하고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이래서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신다면 배원섭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소상히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중동면하고 사벌면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간다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결정이 나야지 저희 지역에도 처음에 없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든지 저희들 사벌 지역으로 지금 현재 오·폐수가 방류되면 밑으로 물이 침수되어서 사벌 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한 결과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주민들을 지금 설득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대책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폐수의 BOD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왜 제가 묻는가 하면요. 배원섭 의원님께서 하림천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림천하에서 우리 상주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준이 "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 지역인데 하림천하에서 나오는 것은 특례지역이라고 그래서 30, 40, 3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일 경우에도 30, 40, 30이고, 이상일 경우에도 특례지역이라 30, 40, 3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림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아직 측정도 한번 안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요. 지금 측정한다고 그래도 지금이야 기준치 이하로 나오겠죠. 시험가동 중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복때 되어 가지고 복 4∼5일 전쯤 되면 물량이 평소보다 200%, 300% 증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폐수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미리 하림천하에다가 자꾸 주지를 시켜 주셔서 그런 폐수가 방류되지 않토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 보면 하림천하에서 배출되는 배출 양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하림천하에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다 때우렸습니다만 우리 상주도 그런 수법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방류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각로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하라는 제 요청을 받아 주셔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으로 나왔고 상주여고 운동장에 직접 가서 채취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길래 왜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각로에 고정사용료가 조정이 안된 관계로 계약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오고 그 당시에도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듣지 못했었고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고사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종 대회유치를 통하여 상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이 부분이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데, 목적 효과라고 적어 놨는데 금년도 이번 임시회에 소각지역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 해 가지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 도면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2개, 게이트볼장 2면, 야외수영장, 농구장 2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치 내용을 봤을 때 각종 대회유치를 하는 것 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시작은 우리 소각로 주변에 있어 가지고 소각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어떤 감정을 무마시키는 그런 효과도 보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기왕 체육공원을 만드는 김에 현재 우리 상주 체육이 당면한 문제를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 같은 경우에 문경에서는 전국테니스대회, 정구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도 그에 못지 않은 아주 그쪽 분야에 많이 발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유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규모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전에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복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꼭 이 종목은 아니라도 되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을 10면 이상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도 기왕 50억을 투자하는 김에 우리 상주로 봐서는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늘리든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시로서 사이클팀도 이제 성주에서 우리 상주로 온다고 그러고 창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 경륜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이런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이 시설대로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다른데 10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경륜장을 다른 지역에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기왕하는 김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가 좀 늦더라도 효과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임성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고에 토양검사 한 것은 제가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지를 못 받으셨다면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통지내용에 소각로 굴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고 앞에..

하천 건너편 해서 나와 있고, 여고 운동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했던 것이고, 전번에 위원장님 참석해서 상주대학교 하고 했던 것은 별도로 그 앞에 통지가 되었었는데 아마 못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다시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정비용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한화에서 저희들이 고정비용을 받았는데 8만 9,932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대구에 용역을 주어서 해 보니까 8만 5,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톤당 약 4,532원인데 12년간 계산하면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했는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한화에서는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국토개발원 소속인 피코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코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리고 정산이 다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비 집행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조성사업 관계는 전번에 당초 본회의 때 하려고 했다가 전번에도 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공특법으로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제외를 하고 35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해서 사업배치라든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총무위원회때 저희들이 도면하고 모든 것을 상세히 가져 와 가지고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관련해 가지고 그게 8만 9,932원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환경부에 30억 내려온 그것 때문에 좀 줄은 것입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말로 집행을 안 하면 반환이 되기 때문에 25억 1,900만원이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 줌과 동시에 톤당 수수료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8만 9,932원이고, 저희들이 8만 5,4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25억 1,900만원만 지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이 30억을 받을 때는 50톤 규모로 해서 30억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48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25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로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30억 다 쓰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그 돈은 한화에 고정, 소각시설 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당초에 67억을 했다고 하는 중에서 저희들이 25억 1,900만원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