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결과서 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준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56회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보고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 등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배제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회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작년보다도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우리 구에서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어느 정도 따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가져올 것이다, 국고보조금이 1,071억 5,900만원이 잡혀 있고 시·도보조금이 32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가상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집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을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할 때 가상으로 편성한 것은 없고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에 국·시비 사업을 하는데 이만 이만한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72억을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그리고 12월까지 집행 예상금액을 해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183쪽에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대비 1,594만 2,000원을 증액한 총 2억 1,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3쪽 상단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한 감사사례집 책자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구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278만원을 증액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제작, 각종 플래카드 제작, 청렴도 서울시평가보고서 제작,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시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120만 6,000원을 증액한 1,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에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서한문 제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224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에 시민불편처리입니다. 시민불편 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 제작,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70만원이 증액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단에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용료,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플래카드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직원 교육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16만원이 증액된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중심의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 책자 및 물가정보지 구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사 격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7만원이 감액된 3,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8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처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2015년도 대비 892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16년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게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니다
입니다이순영위원
. 183페이지, 감사담당관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구성은 어떻게 되며,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근거를 해서 감사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제34조에도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집어 넣었는데요.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감사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 시책추진, 그 다음에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님 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과반수입니다.
이순영위원
더 보충…….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구의원도 포함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설치근거 규정만 두고 있고, 아직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외부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개최 시 자문 사항과 관련된 국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장, 감사담당관, 그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 전문가들이네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세목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8명에 7만원씩 4회로 책정이 돼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오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되게 돼 있고요.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서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 지정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의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외부 조정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그 외에 예산도 미비 되고 또 임기가 끝난 위원들을 재위촉 하지 못하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을 8명으로 확대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처음인 건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포상금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 평가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민원시스템 민원 처리부서의 처리내역과 살피미 운영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내년부터는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3개 부서를 선정해서 1인은 30만원, 2위는 20만원, 3위는 1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평가기준을 공정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위에 보면 주민참여 순찰 활동 84만원,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하고 주민참여 순찰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민참여 순찰 활동은 지역주민과 직능단체인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에 주민들과 같이 동이나 학교 부근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같이 순찰을 도는 내용이고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는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라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민원 발생이 있으면 저희 응답소로 바로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살피미이신 분에 대한 업무추진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이요.
주정위원
응답소 현장 민원 부서 민원처리는 현재 감사과에서 어떤 유형의 현장민원이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응답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순찰팀에서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불법 주·정차 교통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다가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전달을 하지 않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당직실이나 응답소로 오면 바로 주차행정과로 배정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행정과가 있는데 이런 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주차 민원까지 하느냐 이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주차행정과에 불법주·정차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행정과가 기한 내에, 저희가 응답소 민원 종류에 따라서 언제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처리를 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지연되면 빨리 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현재 각 부서별로 시상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를 이걸 우리 구청 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과에서 할 수가 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응답소로 들어오는 민원이 주·정차 외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각종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신고에 따른, 만약에 청소행정과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빨리 처리했으면 그 결과를 사진까지 응답소에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원처리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순위가 올라가는데요. 그런 순위에 이바지를 많이 한 부서들을 상대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물어보느냐하면 우리 동대문구 내에는 정말 노점상 민원이 수없이 내려올 건데 현실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감사담당관께서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응답소가 모든 민원을 다 통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충 민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응답소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시정이 가능한 민원으로 12개 분야의 67개 항목입니다. 주로 노상 적치물 정비, 가로수 녹지 파손, 거주자우선 주차위반, 공중화장실 불편, 가로등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 수집·운반, 하수도 맨홀관리 이런 종류의 생활민원입니다. 이런 생활민원을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해서 만족도가 높…….
주정위원
다산콜센터에서 지금 민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잘 처리하는 부서에 시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신속하고 제대로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주정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더 빨랐을 건데 응답소 현장민원이라고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시민불편 처리, 사무관리비에서요. 작년에는 반대로 2,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수첩 만드는데 5,000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물가상승률이 많이 뛰었나요? 작년에는 단가가 2,000원이었어요,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을 만드는데. 그런데 올해는 5,000원이라는 단가가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많이 뛰었나요, 한 권 만드는데 3,000원 이상 뛰었는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응답소 현장, 작년 예산에는 홍보 전단하고 수첩하고 2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전단은 빼고…….
현수
신현수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수첩이 작년에는 단가가 한권 당 2,000원이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권 당 단가가 5,000원이에요. 물가상승률 대비 3,000원이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은 2,000원으로 잡혔는데요. 2,000원으로 수첩을 제작 할 수 없어서 5,000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수첩 단가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서 다시 5,000원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지금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0원으로 했다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로 했다는 얘기예요? 2,000원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5,000원으로 그냥 기재했다는 얘기예요? 다들 안 보고 계세요? 예산서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찾으십니까? 작년에는 한 권당 단가가 2,000원이었는데 1년 새 한 권 만드는데 5,000원으로 띈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환경순찰팀장 김상국 - 이것이 작년에 편성 자체는 2,000원 했는데요. 단가가 지금 실제로 5,000원 이상이니까, 수첩 하나 만드는데요. 작년 예산을 2,000원에 50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못 만드니까 5,000원을 해 가지고 200부로 했습니다.)
50권이 아니라 500권이죠, 작년에, 50권이 아니라.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 똑바로 얘기를 못하셔. (○환경순찰팀장 김상국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권 만드는데, 그러면 작년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요, 작년에. (○환경순찰팀장 김상국 좌석에서 - 200권만 만들었습니다.) 200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환경순찰팀장 김상국 좌석에서 - 500권 된 것을 5,000원에 해 가지고 200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한 권당 2,000원 아니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원에 500권씩 해서 100만원으로 산정돼 있는데요. 수첩 단가를 2,000원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수첩 단가는 현실에 맞춰서 5,000원으로 하고 권수를 200권으로 줄여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올해요. 올해 현장민원수첩을 2,000원에 500권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작할 수 없어서 5,000원으로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5,000원을 하고 권수를 줄여서 이 예산에 맞춰서 수첩을 제작했고요. 올해 5,000원으로 수첩을 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현실에 맞게 5,000원으로 단가를 산정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500권으로 올렸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올해는 200권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0권이 된 거죠, 단가가 5,000원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정확하게 올리셔야지. 500권을 올릴 때는 어디에 나눠줄 거라고 예상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든 어디든? 그렇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그 안에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그 안에 수록되어 돼 있지 않나요, 수첩 안에? 전혀 안 돼 있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현장민원홍보물은 팜플렛 같이 생긴 거고요. 수첩은…….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는 200권으로 줄었으면 나눠주는 기관이나 이런 것도 다 줄었겠네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올해도 200권으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85쪽입니다. 공직윤리확립 해 가지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직원 교육 강사료가 150만원이 나가는데 공무원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거의 700명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번에요.
태인
이태인위원
강사료가 150만원이 나왔는데 동대문구 공무원 전체가 강의를 받았느냐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1회 집합교육입니다. 2층 강당에서 700명 가까이 공무원이 모두 집합을 해서 공무원행동강령 강의를 들은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700명 정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명입니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위원 분은 다섯 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예요,아니면 외부위원이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외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는 분은 외부위원으로서 외부위원 세 분하고 구의원이신 신현수의원님과 저희 행정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세 분만 수당을 드린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상반기·하반기 2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년 2회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영천 교수님입니다. 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이태인위원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정확한 견적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는데 예산에는 그냥 올려 놓고 차후에 안 맞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수 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물어 보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올리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증액 시켜 드리고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 나올 때 더 꼼꼼히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홍보나 이렇게 알릴 경우에는 심도 있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서에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6쪽 포상금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시상 격려금인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격려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3,000만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에 포상금은요. 전부 다 재정보전금로 구 세입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구 세입 조치에 이바지 했던 부서들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여도를 따져서 그 부서에게 포상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 그대로 그 부서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 구 세입이 되고, 만약에 그 부서가 받은 돈에 비례를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로 맞춰서 포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이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내려가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나눠 주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00만원 인센티브 사업을 그 부서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각 과에서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받아서 감사담당관에 예산이 잡혀서 각 부서 별로 나눠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서울시로부터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건 이미 확정된 거고요. 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을 전부 3억을 받았다면, 각 부서 합쳐서 3억을 받았다면 3억을 받은 여러 부서 중에서 한 부서는 5,000만원 받은 부서 있고, 1억 받은 부서 있고, 1,000만원 받은 부서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 포상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주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센티브 예산이 현재 내려와 있다는, 올해 예산에 인센티브가 얼마쯤 받았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현재로는 3억 3,000만원 확정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수입을 잡고 3,000만원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배분하게 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 배분을 작년에도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배분을 어떤 과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작년도요? 작년도에는 각 수상금의 9% 한도 내에서 민원여권과에 810만원, 복지정책과 서울형 희망복지로 630만원, 도시디자인과의 불법유동 광고물 근절 대책으로 180만원, 공원녹지과의 서울 꽃으로 피다에 우수로 평가돼서 225만원, 보건정책과 270만원, 정책담당관이 주민주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70만원…….
주정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희망복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서울시에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찾아가는 복지 서울로 받았습니다, 5,000만원이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년도 초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 대비해서 자료를 내서 결과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 결과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끝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부 세입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해당부서에 격려금으로 저희가 이 포상금을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 선에서 가상을 해서 잡아 놓은 포괄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분야에 따라서 해당사업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금 받은 거에 비율로 저희가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10% 씩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부서 별로 인센티브 받은 사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각 구에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1개 과, 아니면 여러 개가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11월 말부터 평가를 해서 순위에 들면 인센티브 비용을 서울시가 주는 것이고요.
주정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 10%를 준다고 그랬는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10%를 주는 게 아니라…….
주정위원
10%내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나열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정도 되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7개 부서가 지금…….
주정위원
조금 전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건 2014년도 거고요.
주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인센티브에 아무 해당도 없는 단체가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 민원소통 기반조성으로 민원여권과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로 내려 받은 수상금이 9,000만원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세입조치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정위원
본 위원이 여권과에서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해당도 없는 단체에 현재 포상금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료 있죠, 지금 나열한 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포상금은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만 주지, 부서 외에 다른 단체들은 주지 않는데요.
주정위원
그런데 현재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부르는 부서가 제법 많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사가 얼마 안 됐고, 서울시에서 희망복지라는 곳을 잘 모르는데, 희망 복지에 얼마 줬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서울형 희망복지로 복지정책과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7,000만원 수상하였습니다.
주정위원
희망복지에서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현재 몇 개 단체 불렀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7개 부서입니다.
주정위원
7개부서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7개 부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것하고 나눠 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는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 기능강화와 행정운영 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 사업,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9억 5,767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72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 부분, 구정홍보 지원은 1억 9,216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구정소식지 발간 1억 1,880만원, 실버소식지 발간 1,160만원이고, 190쪽 중단 부분 구보발간 1,092만원으로 고시 면수 증가로 36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구정홍보책자 2,000만원과 희망글 포함 교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에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5억 7,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5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문광고료 3,696만원, 중앙일간지 구독으로 2,189만원이고, 191쪽 상단 부분 지방·지역신문 구독 1억 6,5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3억 1,100만원, 사진 인화료, 사진보관 용품 구입비 등으로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에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 9,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따른 아나운서 보수, 인터넷 방송 운영물품 구매, 영상제작 관련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85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5,082만원이고, 193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써 총 9,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9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서 사무관리비에 소식지 발간에 990만원에 12개월인데, 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의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 사람입니다.
김창규위원
열 분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지금 이 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수당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수당이 없고,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 분들한테 나가서…….
김창규위원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 열 분이 지금 12개월을 나누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인당 1만원 꼴 되나요, 1만 7,000원꼴 되죠? 1만원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식사대접을 하고요, 제 업무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간식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201만원,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책정 돼 있는데 실버기자단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아홉 분이 정원인데요, 지금 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창규위원
매번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참석률은 거의 참석하십니다.
김창규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도 식비나 교통비 같은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식지 명예기자들도 전혀 없고, 교통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죠, 수당도 없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실버기자단은 취재를 해 오면 취재비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취재비로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회의에 참여 했을 때 년 4회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년 4회인데, 원고료는 별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이 분들이 소식지를 포함한 실버소식지 같은 경우도 교통비라도 식대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셔야지. 회의하고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경우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3쪽 업무추진비에서 인터넷 방송 업무추진비에 명예기자 활동비가, 이 분들은 5만원씩*8명*12개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김창규위원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방송하고 소식지 명예기자나 실버소식지 발간 명예기자 수당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 명예기자는 저희가 연간 20명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금년 우리 과 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4명이 있다가 지금 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승엽’ 그분까지 사표를 내는 바람에 여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요. 명예기자를 활용을 하려면 그분들이 와서 하루 일을 하면 우리 직원이 1명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을 참여를 못 시킨 이유도, 그래서 올해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요.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5만원 가지고 사실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횟수를 줄이면서 시간을 늘려 가지고 두 사람 몫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소식지 같은 데는 사실상 원고료로 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시겠다면 저희 구가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고맙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액은 얼마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에 준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지금 또 하나는 글씨 포인트가 1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11월부터 그렇게 발행이 되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면 부수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 기사 면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식지가 타구에서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저희가 좀 크기도 적고요. 면수도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글씨 크기를 늘리다 보면 들어갈 내용이 적습니다. 그러면 면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맹인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로 지금 저희가 QR카드로 해서 대면 음성으로 읽어주게 돼있는데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그렇게 확대할 수 있고요. 부수도 사실 저희가 9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전 세대수에 56% 정도 밖에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정황을 해서 좀 예산 사정을 배려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증액된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역지와 지방신문 구독이 전년도에 2015년도 제가 책자를 보니까 1억 4,400,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분이 2억 9,6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에, 증액된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91쪽 맨 상단에 지역·지방신문 구독해 가지고 1억 6,5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대비 10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지하고 보면 1,350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1억 6,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동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저희가 올해 150부를 삭감했습니다, 서울신문 100부, 문화일보 50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보신 통·반장님들이 통장님은 중앙일간지가 다 들어갑니다. 반장님들 중에 민원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보던 신문을 왜 안주고 지역신문으로 넣어 주느냐?”고 그래서 민원을 충당하려니까 최소한 80부 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소요가. 그래서 1,47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지역지, 지방지 부분에 2,100만원이 증액 됐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가 1,47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역지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해 줘라,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지역지에 배분을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게 2,100만원이 아니고요. 증액요건이 1,470만원하고, 100만원, 그러니까 1,570만원 예년 대비…….
주정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1억 4,400만원이에요. 지금 1억 6,500만원에 지금…….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1억 6,400만원이 아니고요, 작년도가?
주정위원
1억 4,400만원.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1억 6,400만원이 맞습니다.
주정위원
이 증액된 부분은 일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지를 봐도, 그러니까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지의 예산을 2016년도에 이 증액된 부분이 배려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사실 지역지에는 명목으로는 1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 동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약속을 해놓고 반영을 안 시켜주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배려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했었습니다. 작년에 동대문신문이 450부 보고 있었던 것을 600부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저널 450부로 했고요. 그 다음에 90부를 보고 있던 포스트를 300부로 올렸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전에도 감사담당관의 수첩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5,000원으로 해놨다가 2,000, 3,000으로 해서 부수를 올려주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실제적인 부수에서 한 부당 단가는 내놨었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지원에 있어서는 많이 빈약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한 부에 대한 단가를 내리고 부수만 올려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부수를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 적으로 보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신문에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지역지에…….
주정위원
지역지에 지금 중앙지나 일간지는 여러 광고료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지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는 좀 지역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목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적극,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하고요.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확 쓰세요. 지역지가 구청장에 있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여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세요. 작년 이상으로 많이 하실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이 예산에서 일단 하시라고요. 올라온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니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신문 예산편성 신문사가 몇 곳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지역 신문 편성 곳은 몇 곳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확정된 곳이 세 군데…….
현수
신현수위원
동대문 구민신문이라고 새로 발간됐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발간된 것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도 예산 편성이 됩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결정,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현재 구독하지 않고 있고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구독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는 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핍니다. 발행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이 구독여부를 제가 아무리 담당과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구정홍보에 따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 같아요. 이렇게 뭉End그려서 나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희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의문점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매번 이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에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역신문 살려라, 지역신문 광고도 힘들고, 순수하게 이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영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과적으로는 미비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말 신문사가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홍보과에서 부수에 맞게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매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1,470만원이 인상됐는데 통·반장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올라간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담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150부를 삭감하다 보니까 통장님하고 반장님들 보시던 일간지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지역신문, 그러니까 동대문신문이라든지 포스트지라든지, 저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민원이 사실은 이번 예산에 2,450만원 깎인 만큼 저희가 반영을 받고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죽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80부 정도는, 80명에게 갈 것은 있어야 해결을 하겠다 해서 통·반장 일간지에 80부 정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올리시면, 지역신문 그렇게 민원이 들왔는데 그렇게 못 올리십니까?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말씀 하셨잖아요, 예산에서 올려, 미리미리 좀 올려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역신문도. 꼭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 시켜주시고,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께서도 지역신문 살리라고 말씀, 명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시는 우리 담당관에서 그 부분 반영시켜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반영시키면 다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신문도 자구책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내년도 똑같이 지역신문에 대한 힘 빼기, 예산심의 때 우리 과장님과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한 번 적정한 예산 세워주시길 바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바라는 걸로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이 부분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177회 아직까지 2015년도 12월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 위원은 예산을 짚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언론사들 배려 여부는 저희가 사실상 양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상대하는 신문사가 19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걸 확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그리고 보던 것을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던 것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으로서 일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점은 저희들 입장을 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역신문으로 돌리세요.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안에 정치, 경제, 생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신문에? 지금 통·반장분들이 국가적인 정책, 정부에 대한 정책, 문화 이런 것도 좋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지역신문으로 돌려주시면 더 그분들의 동대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일간지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지역지를 올려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러시면 반영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통·반장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일간지도 중요하겠지만 부수를 늘려서 지역신문을 알리고 하시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이제는 지역신문이 다시는 예산 때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머리 팍팍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리고 간담회 비용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한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500만원 정도 되다가 2013·14·15년도, 금년까지 2,000만원 현재대로 동결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워낙 우리 구청이 어렵다 보니까 이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알뜰하게 꼭 필요할 때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고요. 19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대안을, 예산절감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게 법적 근거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겠지만, 지금 보면 영상물 제작 관련 프로그램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이게 장기임대, 장기임차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이 업체하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매번 이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임차료나 그 다음에 보수비 이런 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장기임차료를 어차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사실 이 업체가 설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이 위탁을 주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적극 검토해서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예산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서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년간 어차피 쓰시는 거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안 바꿔도 돼죠? 프로그램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업데이트를 해야죠.
현수
신현수위원
아동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 제작용 폰트, 이미지 제작 이런 부분은 장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장기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 올해 들어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부분 약속 지켜주시고 장기해서 예산 줄여 주십시오. 이거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이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약해도 이건 얼마든지 이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뭔지 적극 따져봐서요. 그 업체하고 다년계약을 해도 이게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에 또 다른 부서 가실 것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직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약 안 하셨죠, 하셨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하셨죠? 올해 계약하세요. 다년간 계약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시키시면 되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간지 지역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에서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타구 사례에서는 일단 일간지와 지역지를 통·반장에게 동시 투입하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되 지역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일간지는 부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지는 반장에게, 그리고 통장에게만 일간지하고 지역지를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일간지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이 노원구에서도 초반에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계속 지역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타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 쪽에서 지역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지가 발행을 어떤 사는 4회, 어떤 사는 1.7회, 어떤 사는 1.3회를 발행하다 보니까 받아보시는 분들이 일간지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서요. 아까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타구 사례들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구정홍보기능 강화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운영에 관한 질의 중에 신규산업으로 IPTV 서버프로그램 구매에 1,300만원짜리를 구매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TV서버가 윈도우2003버전입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가 너무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바이러스 이런 게 보안이라든가 운영체제가 교체를 반드시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그거 지금 업데이트하려면 2014년 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로 418만원을 책정했고요. 다음 셋톱 라이센스 교체비가 있습니다. 그게 95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19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너는 잉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모사전송기에 들어가는 인쇄할 때 쓰는 잉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복사기나 프린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예산이 지금 1대 있는 데도 있고 2대 있는 데도,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이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 프린트기는 공용으로 쓰는 것은 큰 게 2대가 있고요. 컬러하고 흑백하고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컴퓨터 옆에 비치되어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언론 스크랩을 합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소모가 되는 형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복사기 캐논이 1대에 55만원, 복사기 후지 제록스 2대 61만원, 61만원이면 2대면 120만원, 130만원 돈,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복사기수리, 프린터수리, 카메라수리, TV, 비디오, 문서 세단기 수리, 전자계산기 수리 이게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형이고 최근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저희 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체는 전산정보과에서 해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오래된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라든지 필요할 때 저희 과 같은 곳은 타과에 비해서 사용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어느 집행부나 보면 수리, 복사기 수리, 프린터 수리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예산이 올라온걸 보면, 제가 예산을 죽 봤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올라와도 프린터 수리, 복사기 수리 그거는 기본이라니까요. 세단기 수리는 전 부서가 세단기 수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카메라수리 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습니까? 예산이 올라왔어요?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입니까? 194페이지입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0만원은요, 저희가 쓰는 카메라가 한 4대 정도 됩니다. ‘김석중’ 우리 주무관이 2대씩 어깨에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부주의 않게끔 자기 몸처럼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고장 안 나게 해서 사용 중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네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래도 좀 적게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1,660만 9,000원 대비 0.8%인 94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2,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23만원 증액된 7,869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재난안전 관련 책자 홍보물 인쇄 제작비, 교육 강사료,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비, 주민참여 예산인 답십리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중단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6만원이 감액된 1,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외부 전문가 안전 점검수당, 풍수해 보험료 등입니다. 199쪽 중단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8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중단 비상대비 태세 구축 예산은 전년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004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연습 관련 인쇄비, 근무자 급량비 등입니다. 203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7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재해 급여, 피복비, 보상책임 보험료, 소양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기본경비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0만 3,000원이 증액된 7,968만 3,000원으로 안전담당관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끝으로 205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1,66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2,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출 용도가 증가한 신설 부서임에도 구의 어려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96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2개 하실 모양인데 계획에 첫 번째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또 그 뒷장에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구비이고요. 3억 원을 총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이나 또는 관내 소재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1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그 중에 답십리1동 안전마을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안전마을조성을 위해서 재난이나 범죄, 또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골목길 사각지대 안전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사인류 등 물품비와 그리고 안심거울, 또 양심거울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안전 사인류라는 것은 경찰서하고 동에서 함께 생활안전협의회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수형광 물질이 있습니다. 특수형광 물질을 다세대 주택에 주로 대상이 되는데, 가스배관에, 절도 사건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 배관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를 하게 됩니다.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장비를 통해서 그게 옷이나 손에 묻으면 바로 드러나게 되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 형광물질이 지금 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를 하는 안내판 그것이 안전사인류가 되고요. 여러 가지 벽화도색이라든가 안전휀스, 화단 조성 등의 사무관리비는 사용이 되겠고요. 안심거울은 골목길에서 볼록렌즈로 거울 만들어 놓으면 주위에 좌우에 누가 나타난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울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양심거울은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해서 본인이 무단투기를 하다가 거울을 보고 스스로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추가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구비를 들여서 주민참여 예산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설치 후에도 그게 잘 설치되었는지 그걸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헛되지 않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안전담당 부서로서 예산편성이 되는 만큼 동대문구에 맞는 안전대책이 정리되어 한 해 한 해 체계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예산에 편성에 있어 예산낭비 지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45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전에 대한 부서에 투입이 되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45명은 안전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고요. 각 구청의 부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주차시설에도 들어가 있죠, 사회복무요원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교통행정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왜 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안전담당관은 신설은 됐는데, 이제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그리고 민방위 팀이 있는데요. 재난관리팀과 민방위팀은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된 경우가 되겠고요. 순수하게 신설된 팀은 안전기획팀, 그래서 민방위팀의 업무가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관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주무 부서인 것 같은데 이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우리 동대문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편제된 부분을 일부 가져와서 함께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대문구의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과 예산은 필요한 주무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안전담당관으로서 책임지고 또, 안전담당관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할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팀 중에 재난관리팀은 안전 업무하고 동일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업무이고요. 민방위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그리고 을지연습 이렇게, 민방위훈련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시 대비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유사업무를 안전담당관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경우이고요. 안전기획팀이 새로 생기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또 긴급 재난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매뉴얼을,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동대문구가 안전한 매뉴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담당관인데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 지금 주차장에도 편성시키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항상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담당관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업무에 치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197페이지에 안전 복지서비스 사업비 해가지고 6만 7,000원*700가구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상대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취약계층이 되겠는데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노후불량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가스하고 전기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시비와 구비가 60대 40으로 매칭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우리 저소득층과 이게, 지금 특별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온 것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 6만 7,000원*700가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뭐, 노인들에게 화재가 났을 때 화재경보기를 단다든지 이런 무슨 단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저소득층에 방문을 해서 노후된 가스 노즐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특정적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화재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도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업체인 ‘예스코’에서 두 군데서 실시를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요. 한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지금 가스타이머라고 해서 시간이 되면 작동이 정지되는 가스타이머를 설치하고, 또 밸브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가스후드도 교체하고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하고 ‘예스코’에서 직원들이 70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그런 시설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6만 7,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가스점검이나 전기점검에 있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가구의 형편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 해주는 경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단순한 안점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그거는 10개월간 전기안전공사하고 예스코에서 점검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서민층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700가구라는 것은 뭐 몇 집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이순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안전사인류 등 물품구입 이랬는데 이 안전에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이거 안전에 대한 무슨 기구를 구입해서 사인을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전사인류라는 것은 경고용, 뭐랄까요? 게시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이라고, 그런 경고를 하는 표지판을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전사인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야광펜을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특수형광물질을 가스밸브에 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 가스밸브를 타고 올라가면 손이나 옷에 묻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경찰이 발견하기 쉽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아이 안전사인류 등 물품구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사안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종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참여주민예산제가 있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같습니다. 198페이지에도 보면 안전거울 및 양심거울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안하고 안전담당관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하게 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시키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시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이것은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담당관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답십리1동에 계시는 통장 한 분이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결과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4개동 전체에 양심거울과 안전거울을 설치하게 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것은 답십리1동에서 신청을 하고, 답십리1동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모두 답십리1동에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2,000만원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래서 그건 답십리1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도 다른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답십리1동의 사업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3개동에 사업 선정을,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 대상이…….
주정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금이 6억 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1,66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안전기금이 몇 년도까지 이게 기금이 되죠,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기금은 이제 매년 적립이 되고요. 그 기금 금액은 최근 3년간의 우리 구 보통세 세입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야 되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시한 없이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뭐 그런 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한시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 정도 예산이 적립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신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장됐다고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거울을 골목 어디를 설치하신다는 말씀하이신가요? 이 골목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위치에 안전거울을 설치해서 버리지를 못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게 의의인가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거울과 양심거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심거울은 20개소, 그 다음에 양심거울은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울과 지주 또 안내문구가 포함되어서 안심거울은 40만원, 양심거울은 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양심거울의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되겠고요. 안심거울은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에 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골목도 되고, 대로변도 되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심거울은 성격 상 대로변에는 설치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우범지대에 적합한 선정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밤이면 거울이 보이겠습니까? 우범지대라고 하면, 골목 안쪽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거울을 설치를 한다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셨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계획서 이런 거 직접 보셨어요? 이거 심사를 누가 하셨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고 편성은 이쪽으로 했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나 동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된 사업이 어느 부서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업인가에 따라서 부서로 편성을 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편성이 왔으면 안전담당관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예산에 올리시고, 정말 안전담당관이 필요한 곳인지, 필요하지 않은 곳인지 숙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안전거울과 양심거울, 우리 신현수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하느냐, 또한 사실 지역 구의원들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에 있어서 처음에 달아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관상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현재 50만원, 40만원 정도면 CCTV를 하나, 카메라 하나에 5만원, 6만원, 하우징까지 다해서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한 50만원만 주면 실제적으로 달 수 있는데 이 볼록거울을 하나 달아서 50만원, 40만원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CCTV를 하나 달아 놓으면 미관 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볼록거울, 양심거울로 하는 것은 과연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양심거울을 해놓는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안 버릴까요? 차라리 본 위원이 실시도 해봤지만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깨끗하니까 양심적으로 안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록거울과, 본 위원도 이 지역의 차량 소통에 의해서 이렇게 달려고 하니까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다는 이러한 경우도 생기던데, 과연 이 양심거울과 안전거울을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좋아할까 하는 의문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거울과 양심거울은 기존에 회기동에서 처음에, 안전마을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한 동이 회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에서 시에서 공모하는 안전마을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다른 자치구 1개구와 2개구가 선정이 되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교부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안심거울과 양심거울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회기동에서는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안심거울과 양심거울이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몇 년도 정도 됐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2013년도에…….
주정위원
그럼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효과라는 것이 어떤 계량화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런 거울뿐만 아니라 회기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언론보도라든가 또 각 자치구에서 견학을 오고 그래서 회기동이 안전마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동 주민한테 양심거울과 안전거울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계획서 주셔야죠. 얼른 뒤에 계시는 분들 갖고 오셔서, 오늘 예산 안 하실 거예요? 자료 얼른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불법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불법 투기로 놓으실 건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놓으실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것도 없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사업계획서 상에는 20개소, 10개소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계획으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실지는 아직 정하시지 않았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치도 선정도 아직 안 돼 있죠?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답십리1동에서 신청을 했고요. 답십리1동에서 주도적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건 저희 동네니까 제가 알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통장님이 올리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사업제안으로 저는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이 들어가 줘야 그게 선정의 이유가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구, 안전거울 및 양심거울 설치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 분의, 이 통장님에 대한 정말 정당성이랄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수성에 대해서 알기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이해하셔야 이 예산이 그 분의 의중을 잘 참작이 돼서 편성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청서를 본 위원이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당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이게 답십리1동에서 나온 것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지금 드리는 내용인데, 답십리1동 통장께서 신청한 제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걸 다 나눠드리세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9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서 24만 9,900원*2명*25일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6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기능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게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24만 9,900원이 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외부전문가는 재난 관련 대학교 교수나 기술사, 건축사 등이 되고요. 점검비는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2015년도에 적용되는 특급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