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입니다. 지역산업문화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황물상가 쪽을 보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거기는 주차문제, 물건 적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동대문에 고질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 2,652세대에 16구역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용역계약이 12얼 27일날 체결이 됐나 보죠? 어떤 형태든 거기는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아시고 계실테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에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도 다들 약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용역, 그러니까 조사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보면 이게 2013년도에는 국비도 받아왔네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국비를 전혀 못 받아오셨고, 2014년도에는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 시비 하나도 못 받아와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축소해서 하신 거잖아요? 왜 국비, 시비가 받은 해는 받고, 못 받은 해는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198개 업소인데 이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광고대행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간판처럼 투박하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새로운 간판이 훨씬 예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운 간판 단 게 사실은 가게 홍보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예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 회기역 주변 퇴폐광고물 단속 및 대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단속 횟수하고 수거실적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과태료부과를 말하는 겁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안동을 보면 새벽에 미화원들이 그것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쪽 맡은 미화원들은 아마 견딜 수 없도록 잘 쓸리지도 않고 그쪽을 안 가려고 하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단속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불법광고하고 퇴폐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대답만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공공용 현수막은 검인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공공용 현수막은 어떤 걸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양당의 합의하에 날짜가 서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건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락만 주시면, 그 자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옮겨서 달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상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도 연락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 신고를 익명으로 했을 때 그게 익명이든 익명이지 안든 신고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가 “그 불법현수막을 떼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시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다못해 최고장까지 보내서 주민소환대상까지 하겠답니다. 그 불법광고물 떼어달라고 얘기 한 마디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지만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분명하게 익명으로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과장님이 노래를 잘해서 살살할까 생각했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60번지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방식이나 절차 등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거기가 신동아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을 추진하는 주체, 신동아건설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시공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의견조회하오니 2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공사네요.

그래서 어떤 회신을 받으셨나요? 아직까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죠? 홍보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혹될 수 있게끔 홍보관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시행사 대표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현수막도 당연히 아주 대량으로 게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무차별적으로 조그만 거 해서 보냈거든요 각 가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 동대문구 전체 가정이라해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1,200만원대, 지금 1,200만원대 신축아파트가 어딨습니까?

그 문구자체만으로도 현혹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횟수가 적어도 대여섯 통에서 열통 정도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 주십시오.’예요.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만 많이 살고 계시는 동네입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적어도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취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면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쪽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안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0번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또 다시 해산되고, 지금 몇 번째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선호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일종의 투기목적으로. 저도 이런 업을 좀 해봤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걸 추진하다가 자기들 단물만 빼먹고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만 남아있어요. 거기 60번지에 물딱지가 그려진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표현이 좀…….

저도 확인은 안해 봤어요,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꼭 생기거든요.

이것은 진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진짜 피해자가 없도록 직원들, 특히 건축과 직원님들이 이 부분은 신경써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죠? 저도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 처리결과 자료를 보고 저희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하지 않고,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고 나서 바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처음에 위반현황을 너무 자세히 조사해 주셔서 어제도 주택과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두 과에서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셔서 행정조치사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 사항,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큰 상 받았네요. 2014년도에는 우수상 받으셨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전농 10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했죠? 제가 오늘 예정 공정표를 받아봤어요.

여기는 4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4월 30일이라고 하시네. 사실 돈이 내려온 지는 작년 12월 31일에 돈이 내려왔는데 7월 1일날 추경에 해서 돈을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제 시작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특히 빨리해 주십사, 올해 맞출 수 있게 해 주십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어제 시작 됐다고 하니까 유감이 많아요.

지금 공사일정을 보니까 휀스 쳐놓고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아파트 쪽. 그렇죠? 보도블록을 교체하다 보면 벌써 12월이 될 거 아닙니까? 12월은 또 동절기라서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24일 공사가 시작돼서 휀스를 설치하고 SK아파트 쪽은 주차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쪽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솔우성아파트 쪽은 주차가 되어 있는데 SK아파트 쪽 보도공사가 끝나고 다시 청솔우성아파트 쪽 보도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쪽도 휀스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할 거고요. 가장 큰 목적이 걷고 싶은 길 이전에 주차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보면 수십 톤짜리 차량들을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 자체를 양쪽 다 휀스를 쳐서 주차를 아예 못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차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일을 하면서 한쪽은 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그대로 큰 차들이 주차가,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주차를 못하게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휀스를 치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요. 여기 보면 청솔우성아파트 앞 기존 보도철거 후 투수블록 포장이라고,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날씨가 어지간하면 강행해서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절기 공사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공사 중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날씨가 아주 영하로 내려가서 추웠을 때는 몰라도 춥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절기라서 무조건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선, 한 차선은 저쪽도 휀스를 쳐서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싶어요. 어차피 거기는 보도블록을 이쪽 하고 나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하고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싶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돈까지도 우리가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도 공사가 4월말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공사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 좀 빨리 예쁘게, 진짜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도 자격증 대여, 양도 그런 행위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들, 딸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인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적발되고 그런 적이 있는가를 알아봤고요. 또 정보과한테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농동 60번지, 거기가 어찌보면 과장광고를 하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자가 시행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허위광고라든가 과장 광고에 해당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