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로 먼저 보건소내 구강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6,200만원으로 시설개조와 치경외 33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구강질환의 조기예방과 치유 구강보건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진료소 신·개축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화북 입석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5,000만원으로 낙동 신오보건진료소를 개축하여 진료공간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8쪽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 1,300만원으로 체지방측정기외 2종을 구입하여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자질 향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질 향상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주요업무지시와 학술집담회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진료원은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지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식 공유, 상호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보건사업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보건기관 전산화기능 보강으로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WAN을 구축, 최신 보건정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에 대한 보다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PC보강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25개 진료소에 PC를 설치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염병관리중 방역소독입니다. 대상면적 111.6㎢로 취약지역인 하수구, 공동화장실 등 방역장비 154대로 살충 및 살균소독을 5∼9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역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읍면지역은 민간위탁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표본감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간염, 성병을 대상전염병으로 병·의원, 보건소, 5개소가 참여하여 전염병에 대한 표본감시로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45명을 위촉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쪽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집단환자 발생시 긴급출동하여 역학조사와 초동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으로 정기예방접종은 B형간염외 3종이며, 계획은 7,200명, 또한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에 3만 4,8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 및 한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110명에 대해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와 한센병 141명에 대해서는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대구파티마병원 이동진료반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의·약업소 관리로 대상업소 18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의료법, 약사법관련 규정준수 여부, 개설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마약류 관리사업으로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마약류 취급 및 보관관리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마약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야생대마는 6∼9월에 채취하여 즉시 소각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건강관리사업중 먼저 검진사업입니다. 3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외 4종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이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40세이상의 주민 2만 9,000명에게 사업비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현재 등록된 22명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관내 노인 연 2만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440개소를 순회하여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공급을 실시하여 노후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능자 45명을 대상으로 연 520명에 대하여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 등 자원봉사자는 갈보리회 등 지원을 받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자로서 만 15세이하 인자로 본인부담진료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30명에 대해 사업비 4,400만원으로 전부 및 부분의치 장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미취학 아동 951명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은 가임 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4,846명에 사업비 2,9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외 7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장애자 89명에 대해 정신보건교육 및 재활지도를 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은 등록대상자 1,980명에 대해 월 1∼2회 방문하여 기본검진, 욕창치료, 재활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검진사업중 일반환자 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환자 연 22만 3,000명에 대해 기본진찰, 원내투약, 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한방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에 대해 쑥, 뜸, 침, 부항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4개소에 척추로울링기외 13종의 장비를 비치하여 연 9,300명을 치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700만원입니다. 187쪽 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사는 1만 5,000건 계획으로 건강진단자, 결핵환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혈당, 간기능 등 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장내에 세균검사는 4,500건 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항목으로 검사하여 조기예방 사업에 주력 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검사는 3,000건의 계획으로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매독, 임질, 에이즈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촬영은 5,000건 계획으로 결핵환자, 각종 건강검진자 등을 대상으로 직촬, 간촬토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188쪽 특수시책으로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에게 순회진료를 통한 각종 의료서비스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순회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같이 말씀드리면,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보건소가 참여하고, 외과, 내과, 한의과, 소아과 등 관련 전문의 7∼8명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기본검진, 주사, 치료, 투약,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성과분석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히, 오지지역 만성질환자 의료혜택 확대, 무료진료로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기관과 민간병의원의 신뢰감 구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82쪽에 보면 야생대마 채취 소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질의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제 지역구인 은척만 해도 1년에 1건씩 꼭 심었는게 아니고 자생된 야생대마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 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류상 이러지 말고, 읍·면에 협조를 해서 금년도 부터는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정신보건사업 185쪽입니다. 대상인원이 89명이 있는데 89명은 시설에 수용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 상주에 상당히 많네요.

예.

요번에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런 분이 일을 저지르고 이랬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하셔서 위험한 분은 시설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센병관리 181쪽에요. 요관찰이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음성, 양성이 판단이 안된 분입니까? 아니면,

모두 음성입니다.

음성인데 그러면 141명 중에 13명이 관찰대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13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요관찰 13명이 되어 있네요. 괄호 안에....

예. 이분들은 지금 환자발견을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와서 검진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고, 음성 128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관찰자도 검사결과 전부 음성인데 이 사람들은 128명보다 최근에 진료되었기 때문에 요관찰로 정해 있습니다.

미리 발견 안돼서 새로 발견된 분이네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77쪽에 보면 노후 보건진료소 신·개축 요래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면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주민의 건강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진료소나 지소가 벌써 신설된지가 오래된 곳이 많아서 보면은 노후하고 아주 낡아서 현대장비도 들어 갈 수 없고, 운동기구도 갔다 놓을 수 없고, 이래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신축되기 보다도....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마을 회관 같은 거는 법정 리동 90% 이상 신축이 되었는데 우리 면은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지소가 이렇게 노후하고 낡아서는 주민들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빨리 시설면에 있어서 현대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건물을 개축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노후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몇 동이 있는지 대략 그 파악이 되었으면 한 번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이고, 근래에 와서 한 5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신·증축한 것이 한 7∼8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모든 재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복지부나 도에 그 국비를 신청하는 중입니다 또, 그나마 올해는 시비로도 1개 동을 신축할 계획이고, 또 증축할 계획인데 앞으로 의료서비스사업을 위해서 조기 신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11쪽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도남정수장외 6개 지구에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이고, 1일 평균 2만 2,685톤을 생산하여 6만 8,565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57.5%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시설확충과 배수구역 확대로 보급률 제고에 힘쓰겠으며, 노후관 개량 및 누수탐사 강화로 누수율을 절감하고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송·배수관확장 4지구에 3억 8,900만원, 노후관교체 1,000m에 8,100만원, 태풍 "루사"피해 복구로 654m 7,3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사업에 13억 2,500만원, 배수관 감압밸브 설치 4개소에 1,200만원, 청리 덕산배수지 원상복구외 11건에 1억 5,500만원으로 총 20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80가구에 23,422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19.6%입니다. 노후시설 개량과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등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시설 자동화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공성면 이화리 간이급수시설외 9건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상수원보호 관리입니다. 무양정수장외 5개 지구에 2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우려업소의 사전 지도강화와 특히, 축산농가의 무단방류나 전답의 무단투기 등에 중점을 두고, 예방적차원에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질개선사업으로 4건에 7,7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는 자체검사 445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검사 26회 등 총 4,222건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는 231개소에 대하여 7회에 걸쳐 1,229건을 검사 할 계획이며, 먹는 물 공동시설 3개소는 4회에 12건의 검사계획으로 연간 총 482회에 5,463건을 검사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여 취수장 부족지구 해소와 시설의 통합운영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94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인가가 되는 데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동·화서면의 취수량 부족해소와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되겠으며, 장래에는 화남면과 내서면 일부지역에 급수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설확충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전입금과 융자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적자 해소와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925원이고, 판매단가는 610원으로 현실화율은 65.9%입니다. 2002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62억 300만원이고, 원수구입비가 15.7% 인상되어 연간 1,593만 3,000원을 추가 부담하는등 연간 경영적자는 18억 5,591만 9,000원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금인상 현황을 보면 4차례에 걸쳐 388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도요금인상은 톤당 65원으로 평균 10.6% 인상계획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67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7.2%이며, 경상북도 평균은 85.2%로 우리 시 현실화율 65.9%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기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경우입니다. 요금 현실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물 사용 억제와 시설확장 소요사업비 재원확보 등 공기업경영 적자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동상수도 확장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구역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갈수기에는 취수장 양안마을에 지하수도와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확장을 안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당해 좁은 마을 앞에 철조망을 치고 통제를 하고 동 고사를 지내는 자리가 편입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도법시행령 제18조 시설기준에 갈수기에 필요한량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이래 되어 있는데 상판저수지용은 아직 농조와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판저수지의 저수시설로 18조에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저수시설로 간주, 갈음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금 물은 자연력에 의한 물건으로서 공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 상수돗물이 지금 공성천에 가고, 함창상수돗물이 함창, 이안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동상수를 확장하는 배경은 물이 부족한 화동, 화서하고 그 다음 장래에는 내서 일부, 화남면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강제수용관계는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기 전에 주민과 대화와 설득으로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기에 필요한 수량 확보문제 저희들이 모동상수도원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유있는 물을 사용해 가지고 갈수기에 저희들이 상수도 물을 쓰면 하류 농경지의 부족한 물을 저수지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저. 협의 그게 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협의대상은 됩니다. 예.

저수시설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상판저수지로....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으시다.

예.

지금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발표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동요와 반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면을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보면은 노후관교체라고 해서 동지역에 1,000m 되어 있습니다

예.

노후관이 지금 동지역에 1,000m 하면 얼마나 교체가 되는 건지?

수량은 사실 미미한 수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관이 현재 2002년도 말 기준으로 160㎞정도....

예. 160㎞에 1,000m 개체해 가지고 언제까지 개체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앞으로 시내지역에 맑은 수돗물을 먹기 위한 대책 같은것 뭐 수립한 것 있습니까?

예. 그건 연차별 추진 계획은 있습니다.

160㎞인데 1년에 1,000m씩 해 가지고....

160㎞ 노후관 기준이 노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25년되면 노후관으로 봤는데 이제 주철관은 40년 이상을 봐야지 주철관 노후관으로 볼 거 아니냐, 이 노후관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잡힌 것은 160㎞ 잡혔습니다. 1,000m하는 것은 뭔가 하면 녹물이 축수지구 이런데 1,000m 나온다고 얘기입니다

시내 지금 노후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철관 40년이상 된 관이 얼마나 있는가는 아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

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예.

앞으로 노후관 개체 계획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445회의 많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실지로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해서 웅진코웨이 등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생수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수돗물 이외의 물 때문에 지출을 하는 돈이 많은데 상주 도남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는 정수한 물을 정수기를 사용 안 해도 먹을 수 있는지? 그냥 먹어도 그 어떤 정수 안 하고, 그런 시민들 불신 같은 것, 검사를 하면, 정수기 사용 안 해도 된다. 홍보도 안 되고 시민한테 정수기 파는 사람들은 그 뭐 증거를 갖다대고 전부 침전물이 생기고 불신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 수돗물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위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월 공표는 합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주 소식지하고 저희들 시청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지역주민들이 제 생각에는 못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좀더 적극성을 띄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달 필요도 없고 끓여 먹는다든지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도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치를 간이상수도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냥 끓여 먹어면 된다든지 그런 불신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돗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시민들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 안 해도 되는 좋은 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도남정수장물은 앞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불신을 안 사는 그런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전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222페이지에요. 퇴비화동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보고하신 내용중에 두 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자 것을 계속 고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은 후자 것을....

후자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후자 것으로요.

예.

그 후자 것은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5도까지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네요.

예.

그러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노후화 되가지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매각 이것은 철거하실 계획이죠.

예.

철거하시고, 2004년도에 저류조를 만드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고사항에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가 긴급사태 소위 말해서 태풍 "루사"나 이런게 왔을 때 사실 각 농가에서 이게 많이 방류가 되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때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사업소도 언젠가는 전체 처리방법이라든지,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1일 발생량은 136㎥인데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65㎥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60㎥, 70㎥은 해약 투기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탈수하는게 있습니다. 짤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농가에서도 그게 아마 축산특작과하고, 농가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사업처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27페이지 2003년 각종 여성 교육계획을 보고드리면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교육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과목별 2∼4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교육은 11개 과목에 315명을 반별 15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다음은 228페이지 재능교육은 15개과목에 4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3개 과목으로 90명을 모집하여 한식, 양식, 간병사 자격증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한기 여성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에 205명을 모집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 여성회관운영 교육은 8개면 지역에서 303명 등으로 해서 총 1,363명을 대상으로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7∼8월에 8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0시간 정도 교양, 취미, 건강강좌,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의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2.11∼ 3. 4일까지 여성회관과 6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자원활동과 사회발전, 자연건강, 발맛사지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60명의 자모를 대상으로 종이접기, 사물놀이 등 2개 과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 기타사업으로 무료 한글반은 3월∼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수강료는 자원활동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일자리는 연중 알선토록 하며, 유아실 운영은 수강생의 자녀로서 만3세이상∼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간 내에 수탁토록 하고, 수탁료는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여성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14개 분야에 549명이 등록이 되어, 읍·면·동별 활동분야별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토록 하겠으며, 세부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활동센터 전담인력을 1일 2인씩 배치하여 연중 상설운영할 계획이며, 자원활동봉사자 위탁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활동자에게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활동사항을 기록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센터봉사자에게는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24개 읍면동 자원봉사대의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눔의장터 운영은 읍면지역에서 2∼3회 개장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학과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자원활동 사항을 지역내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연중상설 운영하여 중고생활용품을 수집, 교환,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자원절약과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소모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성적인 변화가 급격한 10대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로 연 4회 10시간 정도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개념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인 성에 대한 강좌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성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교육 수강생 특별무료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2003년도 여성교육 수강생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여성사회교육의 관심과 출석율을 높이고, 여성 사회교육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연 8회 실시토록해서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권이 되어 왔던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물탱크 교체, 바닥 방수도색 및 벽면보수, 주차선 설치 등 2,896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을 보조하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 및 용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5일장 육성사업으로 함창시장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 사업비로 장옥정비 등 7동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194개 업체중 14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85억원으로 해당업체 1억 5,000원∼ 5억원까지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기 시행중인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 더욱 활성화해서 기업의 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설명회 및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관내업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하여 산업기술연수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으로 시민 편의의 도모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1개 업체 45대가 6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개인택시 225대, 법인택시 100대 등 3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수요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결행방지를 위해서 분기별 1회 노선운행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 1회를 실시해서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15개소, 원형표지판 신설설치 및 승강장 보수 25개소, 택시승강장에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판 설치 1개소, 시가지 버스승강장 교체 4개소 등 2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결손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비수익운영 노선에 따른 결손 지원액을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운수업체 유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교통세 인상분중 지방주행세 징수분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 확대 대상은 총 1,617대로 시내버스,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와 일반화물, 개별용달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여객자동차는 매분기 10일까지 신청하여 그달 말일까지 지급을 하고, 화물자동차는 매분기 20일까지 신청받아서 1개월 내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및 지급기준은 유류사용량에 따라 총사업비 4억 4,036만 8천원으로 보조금을 지급 주류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산정하게 되며, ℓ당 버스와 화물은 55원72전, 택시 64원.08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공무원이 5명, 공익근무요원 8명 총 13명, 총 21개노선 11.6㎞ 구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인 유료주차장 16개 등 주차장 관리철저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위해서 월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운행 관련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사업비로 은척터미널 주차장보수, 화서터미널 화장실보수 등 여객터미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상주터미널 운영비 5,000만원을 보조해서 외지 상인들의 상주방문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 3억 9,85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 사업을 보면 차선도색, 신호등신설 및 교체, 경보등 설치,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견봉 및 표지병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교통의식이 함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않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98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부분 첫 번째 항목 보조금 지급대상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화물, 개별용달 이렇게 구분 되었는데 화물은 어떤 화물차에 유가 보조를 해드립니까?

요거는 화물자동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시에 개인별화물을 운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 시에 등록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차고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확인해서 등록을 받아 줍니다.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유가가 지급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에 한해서 일정액의 유가를 보조를 해 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십니까?

예.

우리 시내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화물차들이 불법주·정차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테면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유가도 보조해주고,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뭐 이런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소하게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도 저희들 노력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불법주·정차단속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주·정차단속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주·정차단속이라 하는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를 받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해 가지고 있고, 일선 면 단위에서 나오신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말입니다. 시내 볼일 보러 나왔다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차를 세워났다가 볼일보고 나오니까 딱지 한장 붙어있고, 시내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면 단위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일반화물자동차가 시내에서 버젓이 불법주·정차하는 것은 단속하는 구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동상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1.6㎞ 구간만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엔 신설도로라든지, 골목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할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런 화물자동차나 불법주·정차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마다나 면에서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충분히 피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상주시내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라도 예를 들어서 옥산이라든지, 청리라든지, 함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 상주시에 나오시는 분이 어느 구간이 단속구간이고, 어느구간이 비 단속구간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깐 공간이 있어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나니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보조 5,000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버스터미널에 대해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버스터미널은 '93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가지고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됐고, 대지면적은 14,270㎡, 건물은 1,290㎡, 4,270㎡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면적이 모두 합쳐서 8,613㎡ 되겠는데,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17개 업체, 55개 노선에 1일 547회에 차량 운행이 됩니다. 1일 이용승객은 약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뭣 때문에 발단 됐는가 하면은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3년 그 당시에 보래산업에서 구획정리를 하시면서 자기 자본이 없으면서 남의 돈을 끌어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서 제가 알기론 2001년도 1월달에 시공자인 신태진건설에 약 25억 정도의 채무를 졌습니다. 져 가지고 그 당시에 신태진건설에서 진 상주버스터미널 매표에 대한 현금을 압류가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버스터미널을 폐쇄를 하나 안 하나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업체에서 상주지원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우리는 버스터미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매표 수입에 압류가 들어오나 이래 가지고 다시 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상주버스터미널에 매표행위를 못하고 시외터미널에서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자기들이 직접 매표를 합니다. 총 매표수입의 10%를 상주터미널에 주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부채도 많고, 지금 현재로는 50억 정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가지고 회사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영사업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방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상주시민들 특히, 차없는 서민들이 상당한 타격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에 대한 5,000만원 지급기준은 그 회사에 그걸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7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소요원입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매표요원, 사무실 관리요원, 개찰, 청소, 경비요원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못 주는 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 시 인근 타도라든가. 인근 시·군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다른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보니까 충북 영동터미널에는 연간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충남 조치원 터미널에는 5,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북 옥천터미널에도 연간 4,000만원 정도씩 그외에 전라도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버스터미널에 적자요인이 발생하면은 우리 시에서 적자를 계속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저도 사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만은 그래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보래산업 터미널에 있는 업자가 그 주변에 채권, 채무자, 또 인근에 전세업자들과 얽히고 설키고 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면허를 반납을, 예를 들어서 자주 반납을 한다고 하거든요. 터미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맡아야 합니다. 맡아야 하면 그만한 시설이나 면적을 다른데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맡든지 제3자가 나오면은 제3자에게 위임을 시킨다해도 그만한 경비가 넘게 들어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또한, 면적을 당장 구할 때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상주시 인구에 비해 차량이 3만 3,920대입니다. 자꾸 차가 한달에 100대이상은 증가되는 추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없는 사람이 다 이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당장 돈이 5,000만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힘없고 불편한 분,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맞겠는가 그래 싶습니다.

앞으로 상주시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감소되는 추세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지역경제적인 요건도 고려해 보시고, 또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아니면은 법상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여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다가 중·소형 버스를 주어서 기사를 두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발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업자들은 안되면 우리 시에서 자꾸 손해보는 손실액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네들도 답답한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런 불경기의 악순환만 연장선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마다나 마을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주시외버스터미널 말 그대로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면민들, 면안에 이런 운행하는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7개 업체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의 승객을 풀어놓고 싣고 가는 그런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면에 버스를 나누어주어 가지고 어디 그 사람들이 대구 가든지, 서울 간다든지, 부산 간다든지 그런 성격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지역민들이 연로하신 분들 차도 없는 분들이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대구에 볼일 보러 가고 싶으면 사실 차가 있는 분은 사실 내차 타고 아무 때나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연로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천상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가 시행이 된다면 상주지역경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터미널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금액을 보조해 주고 할 것 같으면 마을 버스타고 점촌 터미널에서 타고 마을버스 타고, 김천가서 타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시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다음 사람에게 인수를 시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좀....

저희들도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고, 워낙 회사에 어떤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 차원에서 이 사람 인건비도 지금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7쪽에 비수익노선 결손액지원 확대 해 가지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분기 1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매분기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1년에 4/4분기까지....

예.

그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서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9,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1억 5,200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까?

예. 100% 도비입니다. 왜 그래 되느냐하면....

예.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는 돈이 다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내려온 것 만큼 보고가 됐고, 이것은 2002년도 해가 바뀌기 때문에 돈을 전액 100%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1억 7,600만원, 이것은 도비 50%....

예.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이것은 상주시에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그럼 1년에 한번....

예.

분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 지원이 같이 유가보조도 해주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것이냐? 유가는 유가대로 해주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대로 해주고 벽지노선은 벽지노선 대로 해주고 이게 전부 각각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보조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그런 제도에 의해서 다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이고,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그런 차원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결손보조해 가지고 설·추석 2억 6,000만원, 시비인데요.

예.

이거는 설·추석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설하고 추석에....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설에 얼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설·추석으로 2억 6,0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간단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로 시비를 해 가지고 설날 때하고 추석때 그 종업원들 상여금을 주는 그런 취지 비슷하게 이것이됐는데요. 현재 이게 우리가 지금 1년에 한번하는 교통량조사에 의해 보면은 그 오지노선 수가 40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교통량조사 요원한테 수당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시켜본 결과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액은 2001년도 기준입니다. 5억 3,7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는 것은 2억 6,000 그러니까 4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인근 시·군에는 구미 같은 데는 100%로 다 주고요. 김천시는 46%, 문경시도 한 46%고요. 평균으로 보면 한 경상북도에 비율을 따지면은 58% 정도가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 평균비율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예. 오지노선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요?

예.

4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40개 노선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종업원들은 오지노선에 다니는 종업원들에게 인건비성, 그러니까 상여금 취지로 지급한다. 40개 노선에 대한 운전기사....

40개 노선에 운전기사를 주는게 아니고, 상주여객에 대한 전체적인 운전기사한테 다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우리 상주시만 시행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균일하게 시·군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시비로 비수익노선에 결손액을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오지노선에 주로 보면은 승객들이 노약자들이거나 또 학생들 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의 결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시민불편 해소 그래서 거기에 우리 힘없는 노약자나 학생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승객을 태워 다니는 기사들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 하면은 노인들이 행동도 불편하고, 또 느리고 이래서 가장 짜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결손금을 지원한다.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 하면은 짐짝 취급을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시비나 도비, 국비 지원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쪽에서 운수업체나 또 운전자들에게 우리주민을 위해서 또 교통을 사용하는 모든 분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하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지금 현재 방학이 끝나면은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생들 등·하교시간을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고, 한두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결행하는 사태가 없도록 시간대를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 육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는데 기업체 유치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상주 관내 기업체하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기업하기 좋은 도」해가지고 도 중점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별로 기업하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당진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 이후에 업체를 유치한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상주 전체업체가 194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기업체 유치 촉진제를 만들어 가지고, 종사자 인원이 200명이상 이라든가, 그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대폭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업을 유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주도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위주에서 조금 공업쪽으로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전이라든가, 충남쪽으로 수도권 이전 이야기도 있고, 고속도로 건설관계도 있고 해서 상주가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주시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충남 당진군의 예, 기업체유치촉진조례에 대한 3억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총 194개 업체는 우리 상주시에 있는 5인 이상 영세업체부터 다 망라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54개 업체밖에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88%로 떨어졌는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양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터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노력해 가지고 작년도에 다시 4개 업체를 더 가동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3개 업체를 더 가동시켜서 93%까지 가동률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주로 봐서는 농업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는 그러다보면 어지간하면 다 차지요. 4개 업체는 지금 폐업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경영이 잘못되어서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해결 되는대로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93%까지 가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상주시내에서 그 어떤 기업을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상담이나 어떤 문의를 해 오면은 직원들이 현지까지 나가서 충분히 친절하게 갖은 안내와 편의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기업이라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금과 인력과 기술 이런 것이 맞닥뜨려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상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체가 잘 가동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체 유치 그런 노력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예를 들었으니까 충남 전체적으로 알아 보시면은 경상북도와 아주 틀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경상북도에서는 안 한다면은 상주시만이라도 그런 어떤 모형을, 모델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환경개선사업은 한우 사육시설에 해충퇴치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해충구제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파리, 모기 등의 해충에 대한 스트레스 방지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사업량 100대에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며, 50% 보조사업으로 축사 50평기준 농가당 3대를 지원토록 하고 농가의 선호도가 좋을 경우 앞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의 품질을 고급화 하고자 DNA을 검사하여 우량송아지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0두에 사업비 1,500만원이며,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2,760두에 사업비 5억 5,200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 90%이며, 나머지 10%는 지방비입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에는 우형기, 거세장비, 보온급수조 등으로 사업량은 4조에 사업비 800만원을 지원하며, 순수혈통보존과 고품질 한우쇠고기 생산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수입쇠고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 생우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로 번식우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개량촉진으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5,208두에 13억 2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92%, 지방비 8% 투자하며,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500두에 5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투자합니다. 또한,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8,000두에 사업비 2,400만원, 한우등록사업 1,000두에 400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안정제 가입 암소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사육 기반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대규모 사료작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초식가축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공성, 외서, 은척에 조사료 생산 단지 3개소 34.5㏊에 2,391만원을 지원하여 호맥, 유채 등을 파종하며, 조사료의 생산으로 20%의 배합사료 절감은 물론 쌀생산 조정제의 휴경지 이용을 증대시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방지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 유입차단으로 축산물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소독 대상농가는 4,490호에 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1월과 10월 및 11월, 12월은 월 1회 소독하고, 3∼5월은 매주 소독하며, 6∼10월은 월 2회 방역소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외 8종 6만 6,000두에 사업비 8,700만원으로 공수의 9명을 동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꿀벌에 대한 기생충구제는 월 5만 6,100군에 대하여 4,126만 1천원을 투자하여 응애류 및 노저악병 기생충구제를 실시하여 양축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주 닭고기 농장 운영에 관련하여 예견되는 닭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으며, 공장내 생계운반차량 및 도계운반차량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송차량 및 냉동차량은 차고에 주차하도록 지도하고, 차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대기중인 차량이 차고지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주차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차고지 내에서는 자체 소독을 설치, 소독을 실시하도록 계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주벌꿀 브랜드화사업의 일환으로 꿀벌 밀원조성을 통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지역을 연계한 꽃을 활용한 볼거리 장소로 육성하고자 밀원 3㏊ 조성에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수유나무, 바이텍스 등 특수 밀원수종을 식재,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농산물 공판장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상주원예조합 공판장은 기존 부지 1,988평에 공판장시설 407평으로 연간 청과류 취급량은 13,056톤이고, 거래액은 159억 3,700만원이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농가의 편의보호 및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사업비 11억 800만원으로 부지매입 500평당 공판시설 523평을 추가 설치하여 농산물 경매 및 농산물 적재공간 등 공판기능 활성화로 농가편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함창, 사벌, 외서농협과 원예농협 등 4개 조합에 대하여 수출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과, 배, 과실봉지 2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함창농협외 5개 단체에 쌀, 곶감, 포도, 사과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10만 4,000매, 사업비 6,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사업량 8,070만매에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하여 도 우수농산물의 지정 등 7개 농업관련 단체에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선정과 상표관리 철저로 상주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포장, 수송 등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 단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파레트외 6개 품목에 1억 5,200만원을 투자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 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의 공동집하, 선별, 포장 등 직거래 확대를 통한 판매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난해에 신청된 외서농협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1대와 지게차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예냉, 일시저장 등으로 신선도를 유지,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당 10평 기준으로 총 33개소에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완전 및 간이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비한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화시 꽃떨이 현상방지 및 수확기 열과발생을 감소시켜 고품질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의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도비사업 26.7㏊에 4억원, 시비가 32㏊에 7억 9,000만원 총 58.7㏊에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포도 주산지 및 작년도 포도 태풍피해로 비가림시설이 많이 훼손된 지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완전 비가림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간이 비가림시설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IPM 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IPM은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저농약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에 의한 사과생산 방법으로 껍질채 먹는 사과생산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행 13∼15회에 살포하는 농약 횟수를 10회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30㏊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적 등 저독성농약 구입비, 전용포장재 구입비 등이며, 사과 수출단지 및 영농조합법인체를 대상으로 1개 단지에 5㏊를 조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경북대학교와 사과연구소의 기술지원협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는 산나물, 산채, 들나무 등 민속적 토종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육성을 지원하여 소득작물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파이프하우스설치, 보온·가온시설, 소형 냉동차량, 종묘 및 묘목 구입 등 민속채소류 재배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고추 비가림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고추재배 면적은 8,815호에서 840㏊를 두로 재배하여 1,867톤을 생산하였으며, 8호에 1㏊의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농약 고품질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량 1㏊에 6,000만원을 철재 파이프하우스를 설치해 병충해방제 절감 및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하여 대도시 직거래 출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축산특작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민감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림천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 보고하실 때 하림천하에서 철저한 세차관리도 잘하고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차량들이 하림천하의 차량들이 시내에 주차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나올 때 철저한 소독이라든지, 세차를 분명히 하고 나옵니까?

현재 소독시키고 출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독이 안 되면은 가축위생처리법이 있지요?

가축소독을 안 하고 사용했을 때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당 하루 한 차에서 10건이 걸려도 1건당 50만원정도 벌과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분야를 신경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림이 생기면서 상주에 전국 각지의 닭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상주의 육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러고 지금 사벌에 부화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사벌 부화장은 현재 그 외부공사는 80% 정도 됐습니다. 외부공사하고, 내부시설이 운반 들어와야 되고, 제가 알기론 정상적으로 한다 하면은 3월 중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왜 그러냐하면은 전국의 육계업자라든지, 개열업체들이 시설이 상주에 다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하림에 기업 윤리성을 보면 지금까지 다른 업체들은 종계를 줄이는 판국에 있는데 유독 하림만큼은 종계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생산량을 엄청나게 더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육계업이 장기간 불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에 들어가고 있는 판국에 하림에서 원래 상주에 도계장을 지을 때에는 수출용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수출용으로 하기 위해서 라인을 대형닭 도계라인, 중형닭, 소형닭 세 가지로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에서 도계장을 승인할 때에도 수출 도계장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육계 가격이 전국적으로 2년째 불황에 들고 있는데도 지금 유독 하림은 수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입을 하면서 내수용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판국이지만 우리 행적적인 차원이라도 이런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처음에 하림에서 공장을 지을 때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 신고할 때 있습니까?

그건 당초 자기들 공장유치할 때에는 수출용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 하는데 내부적으로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 취지가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좀 혹시라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까?

예.

도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단속 적발이 되었을 때는 도에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작업장시설 점검하는 것은 검사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관련 검사공무원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험가동중 이죠.

현재까지는 정상가동 같으면 한 라인에서 시간당 8,000수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수 정도 4만수, 5만수 계속 시험 가동한다고 합니다. 계속....

정상가동 되었을 경우 상주에 시내버스보다도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눈에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육계는 모든게 다 공기전염으로 인해서 병균이 다 옮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림과 어떤 방역체계에 대해서 구축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고 서로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림천하에 상주지역에 유치되고 나서 전국에서 다시 수용되면 질병 오염우려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한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것 가지고 도에 이 정도 제출이 되었으니까 도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국에 수출 전문으로 하는 도계장이기 때문에 도·농림부하고 같이 협의, 농림부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금주나 다음주 중으로 도의 시험소하고, 도의 실무자 또 하림천하 그래서 대책을 협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도 육계농가 대표도 참석해 가지고 육계농가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벽하게 추진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상주시 육계농가가 약60여농가 이상이 되는데, 거의 1 농가당 2억 내지 3억 정도 정책자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주변에 가보면은 지금 육계농가들이 거의 부도상태이고, 다 폐농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익산에 하림공장 때문에 그게 청정지역이 완전히 병계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주도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수의과학검역원 이라든지 위생시험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한번 그 만들어서 감안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시하고 도 또 가축수의시험소, 농림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수출육계를 도계함으로써 상주시에 불리한 질병율을 강조했으니까 중앙단위의 대책을 세워서 같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도비도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질병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 리 지역에 보면은 그야말로 하림천하란 것이 동양 최대규모의 좋은 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한 상주지역 육계 기반조성도 국제화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퇴비처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뒤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하림천하에서 수출한다고 하면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하림천하에서 수출을 한다면 일본의 바이어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에는 상주에서 되고 있는 계분처리 아주 미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주에도 아마 공동퇴비사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한번 검토하거나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계농가 공동퇴비처리시설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상주 전에 상주포럼회 개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육계농가 공동퇴비처리시설 적정한 장소를 설치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도비 받아서 지원 설치해 가지고 질병오염도 막고, 퇴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식으로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계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오염원은 하나도 방출 안되고, 오염원이 완전히 오염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서 방출되도록 하려고 지금 아직도 구상중이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어차피 하림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비로 전부 부담하지 말고 하림도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해서 그 문제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속채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속채소 품목이 뭐뭐 입니까? 이게

민속채소 품목은 많습니다. 상당히 민속채소 품목이 좀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 개량종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품목이 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덕, 도라지, 잔대, 우엉, 마, 연근, 토란, 참나물, 고사리, 속새, 미나리, 개미치, 쌍용, 담치, 과죽나무, 계피, 옻나무, 두릅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산채나 들나물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128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330평입니까?

예.

예. 그러면은 도비지원이라 해서 130평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입니까? 아니면은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100% 도비는 아니고....

아. 그래요.

도비지원,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배정된 현황을 보니까요.

예.

외남, 모동, 모서 3개 면은 도비사업으로 추진, 나머지는 읍면동 시비로 선정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비나 시비나 똑같이 사업비는 똑같이 지원되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유독 여기에 보니까 3개 면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래 가지고 배정 현황에 보니까 면적별 전년도 지원된 평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과중된 편중지원된 부분과 현재 각 한 동씩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배정을 했는 것인지 또, 배정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온저장고 배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온저장고는 총 과일 생산량의 20%를 저장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해서 판매하는 걸로 20% 저장했을 때 총 소요량은 7,790평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유했거나, 지원했거나, 개인적으로 지었는것이 5,710평이 되겠고, 총 20%에 대한 부족량이 3,250평이 부족합니다. 1동은 보통 10평으로 15톤 정도 저장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읍면동 배정은 총 부족량에 대해서 부족량 비유에 따라 배정했습니다. 부족량이 좀 많은 데는 많이 배정됐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배정에 보면요. 100평, 80평, 50평, 이런 또, 50평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다가 금년도에는 50평, 작년도에 50평을 배정하다가 금년도에는 10평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사벌에 배 면적이나 인구 전체 총면적에 비해서도 10평이라는 1동만 달랑 배정한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평씩이나 배정을 하고, 또 전년도에도 50평씩 배정을 하다가 뭐 80평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편중지원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편애해서 어떤 그 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두고 배정을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편애해 가지고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총 소요량에 다가 부족량, 사업량을 대비해서 십단위으로 나눈 숫자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농가에 100% 원하는게 안되니까 적절한 방법은 총 부족량이 40∼150평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이하된 면에는 1동에 10평, 그 다음에 150∼250평 이하는 2동, 250∼350평 이하면 3동, 350평∼450평 이하는 4동, 450평∼550평 이하는 5동, 551평∼650평 이상은 6동, 650평 이상은 7동으로 그래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이 5동을 배정받고, 또 여기에 보면은 8동 배정받은 데도 있고, 또 5동 배정받은 데는 7동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의 기준을 처음부터 기준을 지키면은 되는데, 유독 금년도에 이렇게 대폭 축소시켜 가지고 배정한데 대해서는 혹 제가 그렇지 않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혹 개인적으로 감정이 유포되서 이런 어떤 현실에 옮긴게 아니냐? 저는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작년도 하고 지금 전체적인 기준을 봤을 때 이 배정한 량을 보세요. 과장님이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총 면적이나 인구밀도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산술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아까 보고드려듯이 총소요량에 부족량 대비해서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항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축산특작과 예산을 삭감시킨 주장 본인이 되는 몇몇 의원들에게는 앞으로 모든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서 사업량 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량은 통상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해야되죠.

그러면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다음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모모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또 그 실과에서 나온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게 없다면은 이런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통특작계에서 한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편중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은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4쪽에요.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좋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는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지만은 김천이나 영동 인근 예천 같은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내수용 이런 것도 벌써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수용 까지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의문점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과봉지 같으면은 현재 제일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봉지가 세금과 마진 포함해서 농협 판매가가 20원 90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보면은 25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도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모르는데 정확하게 이것 말고 수출용 특수재질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봉지는 수출용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일이나 후지 과일크기에 따라서 그런 재질은 있지만은 봉지 색깔이 틀렸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봉지는 수출용 5가지 나와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기 4개의 조합법인에 공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2002년도 농산물 수출실적 집계표에 보면은 남상주농업협동조합 외남지소가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개 영농조합만 포함시켜 농협만 포함시켰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남상주조합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뭐 돈을 보조를 해주려고 해도 신청도 안 하고 이랬단 말입니까?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배정이 안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원섭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배정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소요량에 비교해서 우리가 배정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요번 추경이라도 좀 물량을 많이 했으면, 왜냐하면 거의 읍면당 10평짜리 1동이 돌아 왔는데요. 신청량이 보통 20개∼30개 됩니다. 시의 담당부서에서 딸랑 1동만 배정하면은 그만이지만은 신청을 받은 읍면에서는 그래 20개, 30개, 40개 신청은 들어왔고, 1동을 어떻게 배정을 하겠습니까? 이만큼 신청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추경에라도 내가 알기로는 50% 보조하면 1대에 75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100대 하면 7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김진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배원섭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지금 각 지역별 읍·면·동에 과수생산량, 면적, 그리고 지금 그동안 각 지역별로 저온저장고설치 면적, 그리고 2003년도 배정량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