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부서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부터 234쪽까지로 총 예산액은 911억 2,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879억 2,227만 8,000원보다 32억 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6년도 직원의 보수인상률 3%와 호봉인상분 등 인건비 자동 증액분 29억 1,040만 3,000원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부터 214쪽 중간까지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전개, 행정 서비스 강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310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8,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서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1억 2,70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에서 전자공무원증 제작 경비 300만원과 인사랑 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3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상승분 794만 9,000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용 7,200만원 증가 등으로 2억 4,73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부터 217쪽 하단까지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사업입니다.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6,595만원이 증액된 5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에서 직원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부서·동별 워크숍 2,900만원, 서울시립대 계약학과 사내 대학원 교육비지원 3,500만원 및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에서 국외 자매도시 초청경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로연수자 교육비 등에서 1,87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구·동직원 인건비 및 총무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0억 2,118만원이 증액된 835억 8,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인력운영비로 직원 보수 인상률 3%와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 및 교육경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등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6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립대학교 위탁교육으로 3,500만원 신규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은 사내대학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내교육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려워서 사실상 2014년부터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하고 몇 개 구청, 광진, 동대문, 은평, 영등포 4개구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에서 강력히 이것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건의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시립대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이 500만원 정도, 사립대학원이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 학비가 아마 한 학기에 250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얼만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립대하고 하는데 175만원 정도, 학기당 그 정도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전액 직원들에 대한 그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또한 다른, 제가 지금 경희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부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다른 의회 공무원이라든지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이 특수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20%, 30%, 40% 이렇게 현재 D/C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시립대학교에 정상적으로 가도 아마 공무원에 대한 일반 학비 부담도, 등록금이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뜻에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 10명이라는 인원은 사전에 교육편성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뿌려가지고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금액이 3,500인데 많게는 1억, 서울시 같으면 11억을 편성해 가지고 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이라든지 여러 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개발을 위해서도 예산이 저렇게 되면 점차 늘려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시립대학을 가더라도 몇 %를 이렇게, 아마 최하 2, 30%,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가는데 20% D/C를 학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면학에, 학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자기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하고 싶다는 뜻이 있으면 굳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얼마 안 들어도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시립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등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D/C를, 학비도 싼데, 25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또 D/C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1인당 175만원 정도 한 학기에 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돈 10원도 안 내고 가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래도 원인자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학비를 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도 이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나 각 단체의 집단에 의해서 실행하는데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하게 되면 시립대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교수들이 와 가지고 하게 됩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것은 시립대를 가는 게 아니고 사내로 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구로 방문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0명이 중구청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175만원 지원하는 것은 원래 등록금 350만원 정도 되는데 50% 할인해서 175만원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희대학원이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제가 4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시립대학교는 그 보다도 더 많은 공납금이, 등록금이 싼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갈 경우에 3, 40%는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알아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천후 행정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약적으로, 추진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묘미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손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이라는 속성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보, 즉 말을 하자면 인프라 구성입니다.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행정 공무원들끼리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내 대학원에 다니시다 보면 뭔가 정보력이 떨어지고 그냥 뭔가 하나의 목적의식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차라리 학교로 가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력을 우리 동대문구에 좋은, 해야 이게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간을 내어서 학교에 가고 또한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나름대로의 성취감, 또 나름대로의 뭔가 새로운 세계 이런 것도 맛봐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나하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내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계속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 환경에 계시면서 끝나면 교육받고 이러한 부분보단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취지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데 10명씩 보낸다, 지금은 이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자 부담을 조금하면서 가야 본인도 뭔가 하려는 의지도 있고 뭔가 목적의식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한편에 또 다른 분들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루 빨리 모든 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무슨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것 같은데 그 과는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모든 과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일단 계약학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동구나 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학도 하고, 행정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에 맞는 학과를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계약학과를 고집하는 이유는 조금 다시 손질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세가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또 행정의 높은 수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면 한 가지의 계약학과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과를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로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조금만 더 손보고, 그러면서 더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협약단계나 이런 것을 할 때 편성해 주시면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직접 학교에 가셔서…….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학교 가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렇게 하는 거, 의견주신 거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후생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내주시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7,0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78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214 페이지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일반운영비로 직원 워크숍에 대해 신규로 2,9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맞춤형복지 7,020만원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해 가지고 직원을 7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인트 주고 있는 거에 50%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4쪽 직원 워크숍 이거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직원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국별로 국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왔는데 의견이 부서별로도 부서장 책임 하에, 팀장 책임 하에 이런 소통이 중요하지 않느냐,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노조와, 노조에서 요구하는 후생복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하였으니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과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 실제적으로 사내 아카데미, 학문에 대해서, 대학원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학문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겠거니와 또한 자가 발전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내에 개설한 과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오히려 복지학과나 행정학과나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타 구나 각계각층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런 부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내 한 개 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여러 과에, 자기의 개성에 맞는 과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정치인도 아니고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었는데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900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기간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먼저, 학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행정학과를 사내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학과는 저희들이 경희대와 사이버교육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계약학과라는 행정학 내에, 행정학 석사과정 내 계약학과입니다. 이 계약학과는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분야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주정위원
209쪽 하단.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인력하고 후생시설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인데 생활임금이 상승되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인원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전과 동일합니다.
주정위원
그럼 몇 %정도 현재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오르게 됩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보통 이분들이 월 저걸 했을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한 140에서 십 이 삼 만원 정도 오른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후생 복지를 위해서 노조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해서 펜션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후생 복지적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은 선출직이라 주민들한테 다 표로서 검증을 받는데 이번에도 직원들 내에, 노조에서 의원들 평가를 하는지,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노조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는 자치구가 강원도하고 경기도 2개, 저희들하고 3개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동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주정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소통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12쪽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휴양소, 하계 휴양소가 있는데 예산이 9,800만원, 하계 휴양소는 4,000만원인데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휴양소 운영은 저희들이 4개 업체 35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 한화, 리솜, 켄싱턴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하계 휴양소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여름에 직원들이 한 달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 강원도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올해 집행부에서는 몇 분이나 이용 하셨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500여분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계 휴양소는 150명이고요. 그 다음에 콘도는 한 610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신 분들이, 거기 휴양소에 대한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조사를 했어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1쪽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1억 2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인데요. 이것은 사망조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0을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사망이 있을 때 저희들이 월 급여소득의 65%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한 80여명이 상을 당했더라고요. 점차 늘어가는 추세, 그 다음에 급여 상승분에 따른 상승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편성됐는데요. 퇴직금 편성 이거는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사랑 시스템 지자체 분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물어야 할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40개 단체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올해 80명이 상을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용은 올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판단을, 같은 목에서 부족하면 같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209페이지 구청사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액 사업으로 LED조명에 1,300만원을 감액해서 2,200만원을 책정했다 했는데 LED조명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사업은 2010년부터 죽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전체 74%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못한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데는 할 예정이고 조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 각 위원님, 피로도도 많으신데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각 동 예산은 알뜰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3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억 285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5,53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에서 240쪽 하단까지 동 행정업무지원 예산입니다.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 인감,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252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3,59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68만원을 증액해서 2억 7,76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1쪽 중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청사 유지관리 및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써 금년대비 2억 9,306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9,68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2쪽 중단입니다. 공유 서울 기반 마련으로써 금년 대비 124만원을 감액한 1,0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243쪽 중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4,14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 금년 대비 1,18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9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248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 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2억 4,721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2,31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 직원 급량비와 여비가 80%에서 95%로 조정됨에 따라 2억 4,000여만원이 늘어났음에도 금년 대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 사업만을 최소 비용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3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8쪽 중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체명과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금년에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36개 단체에 보조금이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3억 1,800정도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예산과에서 하게 되고 예산은 각 부서별로, 단체 주관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내년부터 되게 됩니다. 민간이전 전체를 보시면 민주평통하고 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가 2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서초, 강남 이런 데를 빼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입니다, 1억 6,000이지만.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안해서 이번에 심의 때는 그렇게 되도록 예산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에는 우선 교통봉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상 단체가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그 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협회 해 가지고 이게 2,760이 편성이 됐고요.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1억 6,000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그 다음에 푸른사람들, 나눔연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적십자봉사회 이래 가지고 1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1억 6,000이지만 이 중에서 한 40%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올해 신규로 편성된 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지…….
김창규위원
신청을 하는 데는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239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220여명 됩니다, 우리 구에는. 전국적으로는 20,000명이 넘습니다마는, 이 2,000만원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내려오면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한 90여명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이런 지원활동이 좀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자원봉사 역량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축제는 축제인 만큼 또 잘 치러지기 바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동 자원봉사자 센터가 동 센터에 있지요? 뭐라고 그러더라, 자원봉사센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팀장이, 우리 최종설 팀장이 센터장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활동할 때 보면 자원봉사는 확고하게 인원수가 그에 맞는 사람이 책정돼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체가 또 저기 가서 자원봉사 할 수는 있지만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원낭비가 되지 않게 동장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팀에서 철저히 신경 써서 자원낭비가 되지 않게, 예산낭비 되지 않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 동 센터에,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예를 들면 부녀회도 있고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회원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캠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각 동에 이런 사항을 명단을 확인해서 순수하게 이런 회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38쪽, 동료 김창규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민간이전에 서울 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소한,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검찰청에서, 북부지검에서 관장하는 비영리단체인데, 이 4,000만원은 우리 강북 쪽에 6개구가 금액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회비를 내서 한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2억 9,000만원 정도가 또 기금으로 보태고 해서 자금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범죄로 인해서 크게 다쳤거나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지원 하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구민들이 어떤 범죄피해를 입어서 지원된 금액 내역을 보면 한 1억 8,000정도가 되는 걸 작년에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 지원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비영리, 센터가 법인입니다. 그 쪽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구가 4개, 전 동 시행하는 구가 4개가 있고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구가 13개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이 2017년까지 서울시 전 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이런 경로, 65세 이상 어른 층이나 출생 여러 면에서 좀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응모를 했었는데, 여기서 응모한 구도 떨어진 구가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는 됐는데,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정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알아듣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각동에 팀이 하나 늘어납니다, 복지팀이. 팀이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직원들은 채용을 하고요.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14개동에 지원금이 1,000만원이 쓰인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답십리 동청사가, 241쪽에 답십리 동청사 예산이 현재 사고이월 돼서 안 잡힌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 지역구지만 5층으로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제기동 주민센터가 복도가, 계단이 두 군데인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지을 때, 이것은 올해 짓고 내년에 짓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까지 내다보는 주민센터라 5층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다음 연도로는 청량리 주민센터가 32년 정도 최고 오래 되었는데 주민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하면 한 5,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완공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청량리 주민센터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아마 완공하기까지는 5, 6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청량리 주민센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추진비 같은 것이 하나도 지금 안 들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의 차량이 상당히 내용연수를 보면, 10년으로 내용연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입한 차량연도를 보면 2004년, 200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14대를 바꾸기보다는 올해 예산이 된다면, 또 아니면 추경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반 정도는 새 차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1동 청사 신축 건은 거기는 대지가 당초부터 우리 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덜 들었습니다. 우선 시로부터 교부금이 한 24억 정도, 그 다음에 도로에 편입되면서 13억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니까 실제 구비가 들어가는 돈은 13억 정도 해서 임대료까지 다 맞혀지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으로 지금 설계를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 1층을 팔 때에 대개 지하의 전기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맨 위로 올리면서 지하공간을,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완전히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5층에 다가 전기실이나 이런 것을 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또 공간도 좀 마련하고 해서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신현수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의논을 해 가지고 잘 상의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겠고요. 두 번째로 청량리동사무소는 ’85년도에 건축이 된 겁니다. 이 대지가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유의 대지입니다, 건물은 우리건물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우선 그 대지를 우리가 먼저 한 번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기동 구청사하고 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축을 하려면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유지 이런 것을 청량리 쪽에 확보를 우선 하는 게 급선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것을 일단 많이 노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동행정 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제설작업이나 이런 데 많이 쓰다보니까 차 상태가 적재함을 바꾸더라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유지비가 연간 전체 따지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바꿔보려고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한 4대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예산과 협의 끝에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중에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예산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통장자녀 학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데, 자녀들이, 그 부군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면 둘 다 받으시면 안 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양심적인 분들은 그렇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겹치는 학자금이 지금 지출되고 것을 본 위원은 확인한 바, 예산 낭비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된 학자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학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지금 통장이신데 아버지는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계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학자금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서를 받는다든지, 꼭 받아서 확인이 됐을 때 징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통장이 선임 됐을 때 가족란에 직업을 다 쓰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실무를, 동에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통장을 오래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마다 각서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간혹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지 어느 한 부분이 혜택을 받거나, 특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행정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구멍이 나고, 다른 데서도 예산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재차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 예산이 헛되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3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산사업보조금에서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사업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외 11개 단체에 사회활동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이게 정말 사업에 필요한 활동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에는 예산이 안 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건비 이걸로 1년 예산이 다 나갑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틀린 부분인지 일정 부분 맞는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일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몇 몇 사람의 인건비와 식비와 활동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탁입니다, 세탁. 지역에 내려오는 돈이 다시 뽑아져서 중앙으로, 지회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세탁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깡통계좌예요, 각 지역에 예산이 내려왔지만. 이러한 부분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 아마 들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목소리를 내면,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저는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사업에 쓸 예산을 집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몇 몇 사람의 예산으로 짜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이 각 단체에 쓸모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또 이분들이 봉사활동에 정말 큰 가담을 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쓰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1년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쓸 때에는 카드로 쓰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자금 요청을 자치행정과로 하면 저희가 내려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고,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은, 예를 들면 어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가 연간 3억인데 구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뭔가 이해가 잘 못되면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손질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에 쓰이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겁니다. 정말 이 예산이 우리 단체마다 성격상 그 사업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하나의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전락하는 건지 이 두 가지 팩트만 보시면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에 활동사업 1억 6,000 돼있고, 운영비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가 따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3개 단체만 운영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1억 6,000은 말 그대로 사업비고 나머지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사무실운영 경비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대로 인건비, 운영비 따로, 정말 사업에 반영되는 예산이 따로 집행이 돼야 각 단체, 관변단체가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시점부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아까 그 부분이 진실 되게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한 번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41페이지,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동감사를 나갔을 때 사실상 너무 많은 물품들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방치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시설을 어지럽히고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소 이러한 부분이 물품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인,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내려 보내고, 또 적치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청사, 실질적으로 시설유지, 업무추진의 비용이 8억 6,000, 86만원, 8억 6,000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86만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86만원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다니면서 들어가는 자체적인 경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자체적인 경비, 그리고 뒤에 보면 동청사 보수 이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몇 군데의 동청사를 보면서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하는 동청사는 앞으로 인센티브와 모든 이런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일률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보니까 관리 잘하는 곳은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관리를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오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공무원들의 일이신데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마다 차별화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뜻은 동청사 관리가 많이 부족한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 데는 원활한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예를 들면 동에 유리창이 깨졌다,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물품을 사주는 비용은 아닌데 동에 지하나 창고 이런 데 물품관리를 동에서 좀 간결하게, 재산이니까, 예를 들면 청소장비라든지 재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정리·정돈을 잘 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동에 한 번씩 나가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하도록, 또 거기다가 인센티브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나오고, 또 본인이 일하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분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차별화된 예산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42,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모든 행정기획위원님도 관심을 갖지만 이건 의원님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종합 신축 자치센터입니다, 종합. 운동시설도 들어가 있고, 독서실도 들어가 있고 모든 종합센터로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과 원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주 열악하지만 과장님께서 시유지 문제도 가지고 오셨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이셨죠.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하시자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그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공간을 챙길 수 있으면 공간을 챙겨드려야 차후에 답십리1동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탄생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좋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계획을 잡으셔서 공청회를 한 번 시간을 잡으셔서, 그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답1동 청사를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과거의 서류들을 보니까. 지금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처음에도 장소 선정이라든지, 임시청사 마련이라든지 그럴 때 주민 설명회도 같이 드리고, 또 임시 임대청사 다닐 때도 신현수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장소도 선정해서 아주 저렴하게, 다른 데 보다 평균 300이상 정도 저렴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까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신현수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점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지역 의원님들께 1차 설명을 드렸고, 동에 나가서 단체장님 하고 주민분들께도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큰 말씀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대로 건이 있을 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상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비좁고, 정말 열악한 남의 임대에 살면서 주차창이며 뭐며, 매일 시비 거리가 발생하면서 참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잘 선택하시고 이번 계획을 잘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동청사가 지어지길 바라고 있고, 주민 또한 지금까지 힘겹게 지내온 동청사, 앞으로 우리 집 같고, 내 집 같은 이런 동청사에서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모든 행사가 치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되는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25개 자치구에 새로이 탄생되는 동청사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동청사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대규모 건물은 아니지만 가장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안심귀가를 위한 범죄예방용 CCTV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CCTV가 부족해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한 3년이나 5년 전에 비해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나요, CCTV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1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소위 폴대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세워서 메인카메라, 보조카메라 한 3대 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1,600수준, 요즘은 경쟁업체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어서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히려 과거보다 좀 비싸진 것 같은데 최근에 좋은 기술들도 많이 생기고 성능이 올라가고 크기도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CCTV 종류나 화소수나 고정형이냐, 회전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이동형 무선감시카메라나 양방향 음성지원이 되는 그런 CCTV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 가지고 더 성능이 좋은 CCTV를 좀 더 예산절감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한 3년간을 구비 예산편성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로 국비, 시비로 설치를 하거나 성능개선을 했는데 금년에 제법 했습니다. 국비예산 8억 정도 내려왔고, 내년에 4억하고 주민참여예산 해서 4억 3,000정도가 우리 구비로 돼서 성능개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설치는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CCTV 장비구매라든지 이런 설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자치행정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41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비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 강사료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됐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이것이 매년 예산이 지금 절감이 되고 있고,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많이 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주민참여 예산으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용신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실제적으로 잘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 과장님 용신동에 지금 자치프로그램에 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강사료가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최근 2013년도는 1억 3,000, 그 다음에 1억, 9,000 이렇게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자치구별로 한 번 파악을 해보면 우리 구가 많다고 할 수 없고요. 하위권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데는 2억도 편성이 된데도 있고 대개는 9,000이상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주정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해야 된다는 거는 잘 못된 거고요.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른 복지 서비스나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 물론 우리 구민들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계속 서울시에, 원래 취지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답1 주민센터에 헬스장 지금 들어갑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헬스장 용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주정위원
안 됐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현재 각 동마다 보면 헬스장이 있어야 만이 자체적으로 돈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 이것도 안 세워도 됩니다.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를 보면, 본 위원이 제기동 자치위원장 출신이라서 왜 이 헬스장이 들어가야 된다, 실제적으로 동네에 보면 무슨 행사 때마다 자치위원들, 유지들 돈 10만원 내라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으므로 해서 4, 5,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강사료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사 비용으로도,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십리1동 주민센터를 5층으로 하라는 이유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센터가 복합 주민센터가 돼야지, 그래야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5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답십리 주민센터에, 모든 주민센터는 헬스장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안 들어가서 세이브가 되게 해야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용신동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이, 헬스장에서 남는 그 돈을 가지고 기구 같은 것도 사고 이 돈은 다른 데에 편의시설이나 다른 데에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도 제기동 주민센터에 헬스장 많이 반대하셨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중간에 와서 반대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주정위원
여러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9,000만원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또한 15명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000만원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담당 팀장님 여기 안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위원님 말씀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닐 때 감액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조사 중에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예산이 지금 9,000만원이 잡혀있지만 내년에 적게 쓸 수도 있고, 개선안이 나오면 예산이 9,000만원이 잡혀있더라도 적게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답십리 주민센터에 헬스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쓰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41쪽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완식 과장님도 동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로 1년 예산이 내려가는 게 자치위원이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빼고 우리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내려갑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억 7,000만원이요. 자치위원이나 새마을 예산은 다 빼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 빼고 예산만 내려가는 게 동 센터로 내려가는 게 2억 7,000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억 7,000만원인데 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품대금이나 CCTV, 사무용품 교체나 수리하는 게 전부 포함해서 2억 7,000정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문화강좌에 앰프를 바꿔야 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자치회관 기금에서 하면 되는데 자치회관 기금이 부족한 동 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 하고, 청사시설 유지비를 제외하면 강사료 이런 거 다 하면 2억 7,000정도 되는데 한 번 내역을 전부 뽑아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관변단체 예산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썼다, 어느 어느 종목에, 본 위원은 그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4개동, 각 동 쓰기 때문에 동별로 치면, 저희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어떻게 요구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고 꼭 부득이한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주민센터에 예산 내려간 것을 한 페이지로 나열을 해가지고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어요. 이게 각 동 자치센터로 내려간 돈이 이 페이지도 있고 이 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페이지로 나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과목상 행사운영비다 하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기차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기 이런 물품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몫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 자료 외에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저희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7쪽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액은 16억 9,3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을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서 전년도 대비 2억 3,423만원이 감소한 3억 8,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서 2억 4,150만원이 감 편성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선농단 역사문화회관 운영 사업비에서는 727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56쪽, 문화예술 증진에서는 전년도 대비 2,466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9,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회관 운영내실화 사업에서 기간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1,5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과 실버합창단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889만원과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음악천사단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에는 불법게임기 운반처리비와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비 등으로 1,418만원이 증액된 2,338만원을 편성하였고, 264쪽, 도서관 운영에서는 전년 대비 2,987만원이 증가한 4억 8,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완료로 일반운영비에서1,945만 1,000원을 감액하고 보상금 항목에서도 1,044만원을 감액, 개방도서관 운영 사업 폐지로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전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통합하여 편성한 결과 자산취득비가 1억 844만원이 증가하게 된 결과입니다. 268쪽,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서는 체육바우처 사업에서 1,074만 1,000원이 증가한 관계로 1억 6,00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문화체육과의 행정운영 경비로써 전년대비 321만 4,000원이 증가한 3,861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54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하단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 전통 문화행사(전농1동 부군당제 등)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장님 지역에 일인데 본 위원도 함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당제가 아주 활발하게 주민의 안녕과 주민의 재산에, 그리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사로써 내려오는 문화행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행사하실 때 보셨나요? 가보셨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어요. 주민들에게 음식을 돌리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 밑에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석, 경계석을 한 30cm, 30전에서 40전만 뒤로 후퇴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의 행사에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음식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용이 불과 2, 300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부군당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현장을 보고, 또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고, 또 구병석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부군당제는 관리비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집사가 바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부분이 전혀 인건비나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경비인데, 다른 부군당제나 제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농1동 부군당제는 주민들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시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부군당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예산이 아닌 점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잘 검토를 해서 합당한지, 되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256,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면 전농7구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이라는 시설비, 제3자 공고, 사업계획 평가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자 몇 번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민간 투자 사업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접수된 사안을 가지고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사업성 여부를 결정 받으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3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자 공고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하고 사업계획 평가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용역의뢰는 하지 않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가 1억 5,000정도 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써야 될 돈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상이신데,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공개된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계획서 상으로 저희한테 하달된 게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할 뿐이고, 저희도 많은 숙고를 좀 해야 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야 시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너무 신중한 검토, 그리고 시간이 지향이 된다면, 7구역에 있는 좋은 부지가 지금 텅 비어져 있는 상태고, 볼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올해 꼭 용역을 하셔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기반 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상으로 올려놓지 마시고 이 예상의 금액을 적절히 계획을 세우셔서 용역을 실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일이 절차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의 의지지, 예상으로 올려놓으셨다가 안 쓰시면 안 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다시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올해 예산에 있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성 여부가 판단이 되면 또 다시 제3자 공고를 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자 공고라는 게 말이 좀 그렇지만, 저도 지금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있는데 이 학교 재단과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정해서 그 임대기간을 본인이 그 계획에 맞춰서 쓰고, 사용자 부담으로 쓰고 그 건축비용을 댄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 본적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은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면, 학교 부지하고 문화시설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건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문화시설 부지에서 문화시설에 관한 거, 저희 청장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문화시설에 대표적인 공연장이 제안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공연장은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는 것 보다도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200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 끝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는 그 기반으로 뭔가 그림으로서 그려져야 할 시기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타당성을 빨리, 가·부 간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주회를 하는 이 단체들이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 실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연주회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 연주회 예산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번에 새로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예산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사례비하고 연주 및 지휘자, 반주비를 주고 있고요.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합창단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실버합창단이 저희 구에 올해도 큰 대회를 나가 가지고 금상과 대상을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구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지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실버합창단도 구립으로 운영하는 구가 한 5개 구가 있고 저희처럼 구립은 아니고 지원형식만 띈 데가 11개 구가 있고, 등등 한 20여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위한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올해 신규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합창단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연주회는 안 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음악단이나 이런데 같이 다녀서 하고 있고, 공연사항은 제가 별도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258쪽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 운영지원에서, 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지금 이 단체가 몇 개 단체를 지원을 하는 건지,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연고예술단체가 저희에 등록되어 있는 게 9개 정도 됐었는데 2개는 지금 활동이 미비하고요. 7개는 올해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금액이 2015년도 하고 16년 동결이 돼 있기에, 똑같이 편성이 돼있어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해도 예상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두 개 없다고 해서 금방 줄이고 그러는 것 보다도…….
김창규위원
작년에 예술단체 지원 등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연고예술단체는 현재 1,7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61쪽이요. 똑같이 실버합창단 운영에서 지금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술단체에 너무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시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성합창단하고 구립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저희가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실버하고 어린이합창단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예술단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욕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쪽만 유독, 매년 예술단체에 증액이 돼요, 신규로 편성이 되고.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단원이 현재 몇 분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00여명 됩니다.
김창규위원
단체복이 한 5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그 단체복은 다 구입을 하신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100여명이 넘는 단원의 단체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신발이나 이런 걸 조금씩 저희가 행사 나갈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단체복을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단복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63쪽에 중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방에, 예산서를 보시면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방송 그래 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게임기 운반 처리비 해가지고 500만원 해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가 전년도에 80만원에서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돼있고,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비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게임기 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가 증액된 사유는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오락기 수거가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400여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증액을 해야겠다 싶어서 42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이래서 저희 동대문구에 12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하면 동대문구 대표 명소를 구 홈페이지나 동별 직능단체 회의 설문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22개에서 12개를 선정을 했어요. 분야별로 역사문화재 분야, 문화축제 분야, 전통시장 먹거리 분야, 자연환경 분야 12개를 했는데, 12개 명소를 알리고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는데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껴 쓰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창규위원
게임기 운반비 예산 측정을 80만원에서 500만원을 했다면,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도 한 500만원 했는데 그때는 게임비 수거를 MOU 체결해서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줬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신현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작년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억의 예산을, 1억 5,000이라는 돈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1억의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뭔가 잘 못되고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아무래도 1억 5,000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모든 부분을 다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1억을 ‘제3자 공고, 사업계획 평가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예산에 있어서 1억 5,000가지고 충분히 용역 타당성 조사도 다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다시 이렇게, 설계비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꼭 1억이 편성이 돼야 내년에 설계와 추진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1억 5,000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회사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동대문구 문화예술센터는 우리가 이런 폼으로 지어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공공관리투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1억 정도 예상이 돼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넣어놨고, 그런 다음에 용역결과가 저희한테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나온다고 그래요. 용역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사업성이 없으면 여기 2016년도에 편성된 3자 공고 때 돈이 필요치 않고, 이 제안서를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 그런데 이 제안자 거 하나만 받아 가지고는 더 좋은 규모에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해서 또 공고를 합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획사나 회사가 있으면 들어와라.’ 그러면 여러 개가 들어 왔을 때 처음에는 제안자 거, 또 다른 사람 제안자 거 들어오면 그걸 다시 심사위에서 저희가 넣는데, 이 과정이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1억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주정위원
아직까지 올해, 2015년도에 1억 5,000도 아직 다 쓰지는 않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 썼죠. 올해 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주정위원
내년도 예산 1억도 내년의 가예산이다 이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론 도서구입 통합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4,752만원인데 올해 1억 300만원으로 2배, 3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는 도서관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도서관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관별로 편성을 한 금액이 1억 8,33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도서관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간도서나 이런 걸 제각기 구입을 하고, 저희가 구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신간서적이나 제대로 된 책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도서관에 주면 좋을 텐데 도서관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일해서 구매를 하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여기는 지금 증액된 거로 나와 있지만 10%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015년도에 1억 8,337만원이 편성된 것 중에서 마크비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1억 8,337만원 중에서 1,379만원이. 그러니까 마크비를 별도로 빼고 나면 책 구입비가 1억 7,019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으로 하게 되면 한 10%의 절감효과가 있다, 책은. 그 자세한 사항은 작년도에 도서관 별로 편성된 예산액하고 2016년도에 통합비하고 해서 자료로 드려보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정보화 도서관이라든지 답십리도서관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통합적으로 해서 어느 도서관에는 많은 주고 어느 도서관에는 적게 주고 하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작은 도서관 다 통합된 예산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용두동, 장안동) 가구구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가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가구 구매가 오히려 올해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예를 든다면 어린이도서관, 용두, 장안 도서관 가구 구매가 2016년도에 125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250만원 이었어요. 반으로 줄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도 전년도 150만원에서 75만원,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도 전년도 400에서 320으로, 이건 그때에 따라 가지고 큰 가구가 아닌 저희가…….
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작년도 예산은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5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오른 것으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보전서고 및 시청각실이 있는데 여기에 제습기 구매에 저희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제습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800만원을 넣었지 실질적으로 가구 구매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25만원, 75만원, 80만원 이렇게 가구 구매비는 줄였고, 제습기를 저희가 사기 위해서 800만원을 넣어서 예산이 520만원이 증액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제습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도서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십리 도서관에 보존서고에 습기가 차가지고…….
주정위원
그런데 제습기가 800만원씩이나 합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풍기나 이런 것을 해서, 바람을 해서 해야지, 제습기로 그걸 말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보존서고는 아무래도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보전서고하고 시청각 실에 저희가 4대를 구매를 하려고 8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주정위원
4대가 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즘은 김치냉장고나 에어컨도 얼마 안 하는데 제습기 1대가 800만원 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환풍기 같은 것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제습기를 단다는 것도 전기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환풍기 같은 것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인데 습기가 그렇게, 제습기를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많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무래도 홍보해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이런 제작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난해에 예산서에는 전 부서보면 플래카드비용이 뭐 10만원, 12만원, 13만원, 어디는 6만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8만원으로 다 통일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5페이지에 선농대제 홍보용 플래카드 및 팜플릿 제작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선농대제의 사무관리비, 홍보용 플래카드 및 팜플릿 제작에 다른 세목처럼 8만원에 몇 매라든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는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고 팜플릿도 제작하고 그래서 그걸 포괄로 잡혔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중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는 8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팜플릿 같은 것도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 것들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다 게시를 하나요, 아니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에 많은 부분을 달고 때로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석
오중석위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가 아시겠지만 월 200만원 한도로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를 희망한 14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을 한 후에 확대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구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규정이나 단속규정 같은 건 저희가 잘 숙지를 하고요. 그 시행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안1동 벚꽃로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벚꽃보존회가 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1,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깎아서 500만원으로 작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벚꽃 사생대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몇 쪽 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59쪽에 보면 동대문 봄꽃축제 그래 가지고 500만원…….
태인
이태인위원
아, 동대문 봄꽃축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500만원, 이게 그 돈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깎아 가지고 500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동대문 봄꽃축제라니까, 작년에는 벚꽃보존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 사생대회로 예산이 나갑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사생대회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 너무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간소화되고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문화체육과는 작년에 비해서 자세히 명기를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청량리, 배봉, 장안동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청량리, 배봉, 장안 3개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안에 가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하다보면 …….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도 지금 똑같이 도서관 가구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가구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올해에는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75만원인데 이 가구라는 게 책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큰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장 같은걸 새로 짜고 넣고 그런, 도서가 권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책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150만원을 하다보니까 그다지 필요 없어서 저희가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75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가구를 짜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책 높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매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그 안에 가구를 앵글로 한다든가 해서 책 높이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짜야지 이렇게 매번 책이 바뀐다고 해서 가구가 바뀐다는, 그러면 집에서 뭐 하나 바꾼다고 큰 걸 바꿉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번 이렇게 책 바꾸면 그건 예산낭비죠. 그 조금만 공간에서 매번 가구를 바꾸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책 구매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예산을 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얼마 구입해서, 몇 권 구입한다는 정확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증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작년처럼 상세히 각 문고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책을 사고 어떠한 책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이 예산 집행이 옳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제일 큰 1억 300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된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건 저희가 통합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 DVD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화도서관, 답십리, 휘경어린이, 장안어린이, 용두어린이, 이문생활밀착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는 1만 2,000원짜리를 3,350권, 예를 든다면 정보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요 예산이 사천 얼마, 그 다음에 DVD는 8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3,200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죽 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현수
신현수위원
왜 정보화도서관이 책 구매가 제일 큰 도서관인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총 합친 게 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지금은 파악 못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료로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하나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1억 5,900이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는 선농단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태인위원님이 민원을 많이 받고 했던 부분이 장평중학교나 성일중학교에 예산이 나갔던 3,000만원이, 2006년부터 계속 나갔던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지역에, 물론 서울시에서 85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없애버리면 지금 다른 예산도 보면 뭐 주민의 편의 시설이나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서명을 하고, 대모를 하고, 매스컴에서도 이거는 존속을 시켜야 한다, 장평중학교 주변 장안동 주민, 그리고 성일중학교 주변의 제기동 주민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든지 무슨 환경이 변했다면 이걸 없애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1,500만원씩 예산부분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는 부분은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학교 개방화도서관이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2곳이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시에서 판단을 할 때에 2006년도부터 죽 지원을 해왔는데 현 시점에서 2015년 8월정도 됐는데, 8월에 판단을 해보니까 도서관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을 이용을 하면 책을 더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16개 구청에 28개를 지원하던 것을 5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를 3,000만원씩,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시 예산이 1,800정도 이렇게 해서 4,80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1회성으로 판단이 되면 주정위원님이나 이태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정도 어떻게 구비로, 한번 지원을 하면 이게 언제까지, 한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 정책에 맞추어서, 중요한건 시 정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개 도서관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의 사업,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고를 5년 후라든지 3년 이라든지 이렇게 예고제를 해놓고 그걸 해야지 이걸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건 이건 잘 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돈 1,600만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 책 좀 보겠다는데 이걸, 그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제기동이나 장안동 주변에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한,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세운다고 서울시에서 17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17억 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예고제를 해서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이러는 거는 잘 못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 정책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도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그럼 저희도 발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고를 못하고 이런 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주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관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답십리나 전농동은 정보화도서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장안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서명을 한 500명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티브로이드 TV에도 나왔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고 주민도 인터뷰를 했어요, 왜 없애느냐. 그래서 이후 장흥순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오가기를 이번 예산안에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올리겠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 편성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장흥순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안동에는, 더구나 장안1동에 안기부 자리가 있습니다. 안기부 자리가 2017년도 7월까지 이사를 갑니다. 우리 주정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 7월까지 안기부 자리가 이사를 가면 우리 장안동도 조금 정보화도서관이나 그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이라도 예외를 두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800만원인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돈 2,000만원 예산 못 줄입니까? 그걸 살려야죠, 당연히.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오면 우리 과장님도 더불어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7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1,642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2,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단위산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65억 4,41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68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 여건개선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있으며, 사업별 편성액은 학교 여건개선 등 지원 35억 41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 28억 9,200만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1억 4,800만원 감소 내역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액은 학생수 감소를 반영하여 30억 300만원에서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은 단가 상승분을 반영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추진 및 교육인프라 체계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은 전년도 1억 4,000만원보다 2,500만원 줄어든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비 2,5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됨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 비용으로 전년도 1억 7,885만원에서 2,864만원을 감액한 1억 5,02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복 나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 중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250만원, 자기주도학습법 강좌운영 600만원,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1,300만원,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업무추진비 14만원,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 500만원 전액, 교복 나눔장터 운영 200만원 등 감액한 금액은 2,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비용으로 전년도 2억 1,806만원보다 1,445만원이 증액된 2억 3,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민 위탁교육 실시, 구민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구민 위탁교육 증액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사업비 국비와 구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 45만원 등 총 545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 구민교양강좌 900만원 증액사유는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문화, 예술,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2,866만 1,000원에서 361만 4,000원을 증액한 3,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비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의 급량비를 반영하였고, 부서 급량비 소요액 80%를 편성했던 2015년 올해와 달리 2016년도에는 급량비 소요액의 95%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72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해서 5억이 증액돼서, 이거 신규 사업이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서울 시내 4개구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우리 동대문구도 혁신지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심의위원인데 지금 지구 지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 나오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7개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7억 5,000, 교육청에서 7억 5,000 해서 15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5억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내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라서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교육진흥과에서 상당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해서 5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사업이 다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건 저희 자체 구비로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사업이 다 수행되어야 될 사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동대문, 사람을 잇고 門과 文을 열다’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동대문, 사람을 잇고 門과 文을 열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의 좋은 자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이라든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역사탐방이라든지 우리 고장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자신들이 만드는 15세 영화제라든지 골목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 서울시립대학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조금 거창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달라질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는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양성하고 확대운영을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하고, 또 우리 고장 알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저희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이 부분은 정말 좋은 혁신으로 일궈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돼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지금 저희가 활발히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찾고 또 진로를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교육환경이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진짜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73쪽 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1억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 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끼를 갖고 있는 인력을 발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끼를 같이 전달해 주고,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학교로 파견해서 강사역할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을 약 20여분을 현재 발굴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학생라든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퇴직교사라든지 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교육멘토단은 초등학생 때부터 멘토단 프로그램을 발굴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인멘토단을 발굴하신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학생을 제외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부터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시면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학생들 교육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1,00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교육멘토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학교안의 공간적인, 제한적인 것을 탈피해서 지역사회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도 좋고 예체능 분야라든지, 직업체험 분야라든지 자기 개발 분야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시설이나 단체의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교육관련 단체라든지 시설 이런 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된바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선정범위를 좀 말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생들을 위한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목을 위주로 한다든지 예체능분야, 직업체험분야, 자기 개발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대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동대문. 사람을 잇고 門과 文을 열다’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시립대학교 하고 연계를 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의 좋은 인프라를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역사탐방이라든지 우리 고장 알리기라든지 중학생을 위한 15세 영화제라든지 골목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저희가 누구나, 우리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라든지, 체험, 축제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외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이건 시립대 도시인문학 연구소 하고 한 건데요. 또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시립대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에서 좋은 교육콘텐츠가 있으면 저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올렸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 어떤 방법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276페이지 교복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매년 교복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어떠며, 또 올해는 예산도 좀 적게 책정한 것 같고, 이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복 나눔장터 운영을 하는데요. 물론 요즘 들어서 점점 학부모님들이 교복 공동구매라든지 해서 교복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 실적도, 물론 참여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했는데요. 680여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대략 한 1,030여점이 팔렸습니다. 저희가 총 7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3개교가 참여를 해가지고 약 1,080여점이 팔렸는데요. 그래서 수익금이 216만 2,000원 됩니다, 점당 2,000원 해서. 호응도는 몇 만 명이고, 전 학교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고요. 내년에는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가 많다보니까 올해 우려가 돼가지고 약 200만원 정도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운영은 교육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학교별로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을 맡긴 후에 저희가 학교별로 전시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2쪽 중단에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재 구축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액에 35억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교육경비 조보조금으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학교별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교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재정상태가 많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35억을 했고요.
김창규위원
교육 개선 사업에는 매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축소되는 것 같던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무상급식 제외하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세 번째, 다른 것 포함하면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많이, 계속 뒤쳐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73쪽 상단에요.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추진 사업에 신규로 5억을 편성했고, 또한 이 부분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부분에 2억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놀이학교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은 서울시 하고 시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라는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나는 주말놀이 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은 저희가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데, 이런 학생들이 주말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불안해 하고 해서 학교별로 전통놀이체험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해서 주말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5억이 증액이 됐어요. 타구에서는 어떤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혁신지구로 추진된, 사업공모에 혁신지구로 선정된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구는 지금 시하고 시 교육청하고 15억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구비 5억까지 해서 2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쉽게도 올해에는 선정되지 못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해서 자치구비 5억 부담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5억을 부담해서 내년에 우리가 혁신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시라든지 시 교육청에서 10억이나, 5억에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5억을 넣어야만 시하고, 지자체에서 15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를 해서…….
김창규위원
공모 신청하는데 5억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선정이 되면 돈을 주고요. 그런데 혁신지구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비 부담 5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5억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내년도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공모도 해야 되고, 또 올해 여기 보시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신나는 주말놀이 학교 운영이라든지 재능을 펼치는 학교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올해도 교육경비 보조금 포괄비로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억을 따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따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지역 학부모들이 타구를 보고 오셨는지, 저희 구가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항의성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꼭 혁신교육지구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72쪽에 학교 급식지원에 보면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활동 해서 3회,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급식에 학부모들이 아침에 학부모회에서 검수를 나가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검수를 나가봤는데 구청에서 혜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3회라고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활동은 저희가 학교별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단이 조직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9명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친환경급식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재배하는 농장이라든지 현지 실사를 나가서 실태를 한 번 본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을 해서 한 번 둘러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여기 3회를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 같은 데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3회라고 해놨어도 차량 임차비라든지 그런 게,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 차량 임차가 2대가 되고 그때그때 경비에 따라서, 꼭 3회가 안 되더라도 1회나 2회 내지는 3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이라는 과목을 쓰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수산물 구매 지원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약을, 사실 농약을 얼마나 적게 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정말로 우수 농·수산물 구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3,000, 작년에 3,400만원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농약을 조금 덜 친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 사항은 저희가 고등학교 2개교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부고 하고 정화여상 2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된 그런 제품을 구매할 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제품하고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1식에 대해서 차액 350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300만원 늘어난 사항은 올해 단가는 301원이었고 내년도에는 35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분 300만원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수산물 구매 지원 3,700만원이 2개교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2개교만 지원을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교만 하게 된 사항은 희망 학교가 2개교 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정산하는 관계라든지 친환경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고, 정산하는데 서류가 많이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학교는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비가 3,700만원이 나가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4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가 다 우수 농·수산물을 다 구매해서 할 건데, 그러면 다른 48개 학교 중에서 46개 학교는 우수 농·수산물 식품을 안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 3개교를 제외하고 18개교하고 중학교 15개교 해서 33개교에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구비 부담은 20%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부담하고요.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은 고등학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희망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그런 식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높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액 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무상급식은 안 되고 있고요.
주정위원
이 부분은 불합리한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도 시에서 70% 하고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주정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는 그 예산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이 아니라 부담이 자동으로, 이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를, 3,7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서울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게 30%니까 서울시는 9,000만원 이상 되겠죠. 7,000에 8,000 이상이 되겠죠.
주정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입니까? 아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죠. 무상급식 아닙니다.
주정위원
아닌데, 9,000만원 이렇게 많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걸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정위원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야채를 말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식재료 다…….
주정위원
공산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식재료, 야채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구민교양강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교양강좌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명사특강 홍보에 따른 홍보비, 홍보자료라든지 유인물이 좀 부족해서 100만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열린 배움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700만원은 평생학습 열린 배움터 강사료에서 올해 500만원이었던 게 내년에 1,200만원으로써 7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께서 강좌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강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은 인지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초빙이 되신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꿈을 여는 명사특강은 저희가 올해 6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6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 마다 많은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일단 내년에도 6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강사들 선정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선정 기준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한정되진 않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평생학습 진흥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그 안에 구민 아카데미에 대한 정보화도서관, 용두 청소년독서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7쪽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었으며, 예산액은 5억 9,9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중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 1,352만원으로 40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2억 6,560만 5,000원을 편성, 32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에서 283쪽 상단까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은 전액 국비로 2,590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에서 284쪽 하단까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도 전액 국비로 2,929만 7,000원으로 116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서 285쪽 상단까지 전자민원 강화, 우편물 관리에 1억 6,139만 3,000원으로 21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 기록물관리 사업 추진에 5,500만 4,000원으로 2,97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까지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로 4,842만 5,000원으로 450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80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밝고 또 친절해서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또 도서, 책도 차츰 이렇게 구비해 나가는 점에서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수족관 관리를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보면 물고기가 너무 빈약합니다. 거기에다 신경 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거기까지도 신경써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쾌적한 민원실을 위해서 구민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민원실 화분 관리라든지 수족관 관리, 그 다음에 도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박숙희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로 오신지가 1년 되셨나요, 부임하신지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금년 7월 1일부로…….
김창규위원
아, 7월 1일, 6개월 됐나요? 우리 민원실을 지나다니다 보면 환경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보기 좋았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이 돼 있던데, 정말 좋아요, 예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셔서 그런지 유독 타구에서도 저희 동대문구로 와서 민원 처리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시는 분도 동대문이 굉장히 민원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결이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구민한테 편안한 민원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12월 되면 좀 분위기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꽃이 별로 없어서 꽃에 대응할 수 있는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화분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저녁에 6시 이후 8시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통합민원은 화요일은 6시 업무 끝난 다음에 2시간씩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8시 화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은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옛날부터 친절 민원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부분 적으로, 전에 계셨던 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구민들이 동대문구청을 오게 되면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우리 민원여권과예요. 그래서 타부서보다도 유독 우리 구의원님들도 민원여권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원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된 것 같아요, 올해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3,000만원 증액된 것도 저희 민원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2013년도 기록물을, 기록관을 25개 구청이 전부다 서울시에서 기록물을 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더 보내는 걸 좀, 이관하는 걸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이관이 안됐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3년도 기록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물 이관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어제 12월 1일에 우리 동대문구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도 갖고 또 민원여권과에 가니까 크리스마스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온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285쪽 하단에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2015년도에 2013년도 기록물을 저희가 서울시 기록관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서울시 기록관에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개선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보내라 그래서 그 부담금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김창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구의회 문 앞을 지나 들어오게 되면 첫 안내 데스크가 나오는데 굉장히 차갑고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데요. 우리 김창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들어와서 반기는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추가할 때, 우리 과장님 이번에 단체복 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근무복…….
현수
신현수위원
근무복, 얼마 올리셨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을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014, 2015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단체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체복, 신현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봤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 17개구가 단체복을 입고 있고, 지금 서서히 단체복은 안하고 친절한 부분,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직원들도 좀 개성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체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25개 구청 죽 보니까 점진적으로 단체복은 안 입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이유는 한 벌당 구입단가가 정말 저렴한 옷을 사서 입혀드리니 당연히 요즘 신세대들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쁜 옷맵시와 옷 컬러가 나와야 민원여권과에 구비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은 옷을 입히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남들이 봐도 괜찮은 옷을 하려면, 저희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만족도가 나올 예산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민원복을 하면 하복도 있어야 되고 춘·추복, 동복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했을 때는 하복은 블라우스 하나하고, 동복 같은 경우는 재킷하고 블라우스 해 가지고 했는데 한 1,000만원 예산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계절별로 1,000만원은 있어야 되니까 한 4,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절별로 입으려면. 그리고 요즘은 품질이 괜찮고 이런 것은 단가가 좀 비싸고 이러니까, 그리고 맞추거나, 우리 민원복 같은 것은 개인을 다 맞춰서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직원들이 별로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재킷만 예쁜 걸로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좀 주면 산뜻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말했듯이 블라우스를 한 벌만 해 주시면 갈아입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블라우스는 2개씩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교대로 입어야 하니까.
김창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수족관 청소는 위탁주지 않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위탁으로 하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창규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야 위탁해서 청소를 자주하시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위탁운영비로 한 600만원 조금, 600정도 되는데…….
김창규위원
연 600인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연 600입니다.
김창규위원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실 텐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조금만 단가 많이 주시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죠.
김창규위원
예산을 더 올려주셔야 위탁해서, 우리 민원여권과 책임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298쪽입니다. 2016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4억 3,299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억 3,21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총 2개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부터 291쪽 상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5억 8,211만 8,000원은 전산장비 및 소모품지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소프트웨어 구매·관리,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상단부분 통계조사사업 분야 예산으로 450만원은 기초통계조사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16년 경제 총 조사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예산 7억 584만 7,000원은 포털 웹사이트 운영,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상단 부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분야 사업예산은 5억 1,064만 7,000원으로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6단계 사업에 따라 전년 대비 4,953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분야 사업예산 5억 9,971만 4,000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588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중·상단부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01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 예산사정에 따라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88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89쪽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용두1·2 교육장, 전농교육장, 그리고 휘경교육장, 장안교육장 해서 정보화교육장 공공운영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교육장에 보통 보면 용두교육장이라고 그러면 도서관하고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따로 전산정보과에 요금이 잡혀,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산정보과, 한 층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용두 청소년독서실이어서, 청소년 독서실은 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고 또 전체적인 시설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모든 관리비가 어디 한 곳에서 일원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저희도 따로 따로, 요금을 분할해서 따로 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경비 시스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그 건물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과대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건물별로 관할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90쪽에 소프트웨어 구매·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데요. 한컴 오피스 2014를 올해 새로 다 구매하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컴 오피스 2014는 아래 한글에다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기능을 가미하여서 더 좋아진 기능인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직원한테 다 구비해서 직원 당 하나씩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6, 2017, 2018년 3개년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340개 임대하는 겁니다. 3년 사용한 후에 저희 것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은.
중석
오중석위원
3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요.
중석
오중석위원
기존에 계속 익숙해 졌던 구 버전을 쓰시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새 버전을 굳이 다 구입할, 정품을 이렇게 구매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전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40개라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중석
오중석위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조달 수수료는 뭔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그 밑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조달 수수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조달 수수료요?
중석
오중석위원
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조달 수수료는 구입가에 0.54%로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조달청에…….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는 지금 한글 2014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3년 연차로 해서 임대 사용하다가, 소유권 250개가 저희 임대사용하다 저희로 사용권이 온 거죠.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2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e-fax 노후 시스템 교체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e-fax 하드웨어 장비구매가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fax 노후 시스템 교체는 저희가 2008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연수가 6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체할 때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에 썼던 e-fax가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하드웨어 장비 구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도 하드웨어는 서버나 팩스보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이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교체가 3,700만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3,5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년도가 한참 지나서 구입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게 오래 됐고요. 항온항습기가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비에요. 그런데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서버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 장비고요. 지금 이것도 오래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꼭 사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산정보과 옆에 전산실이 있거든요. 그 전산실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지금 쓰고 계신 거는 고장인가요, 아니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고장은 아니고요. 지금 구입연도를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게 오래 돼서 저번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청소 같은 걸 좀 잘하면 우선 쓸 수 있겠는데 더는 버틸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연수가 9년이 넘어가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9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산정하신 거죠, 3,700만원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담당이 조달청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산은 3,700만원을 저희가 잡았지만 그때 가서 조달물가 보고해서 조달청 구입을 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기존의 장비는 아마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그 업체에다가 이 물건을, 제품을 중고제품 견적을 같이 받아서 예산을 같이, 견적을 받으시면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하,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생각을 못하신 건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산장비는 한 번 오래되면 다시 쓸 수가 없고, 또 이게 항온항습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불안한,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긴 하지만 담당이 잘 조정하면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때 구입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 제품,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항온항습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아까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게 항온항습기가, 전산실의 온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온·습도가 안 맞으면 그 안에 고가의 전산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한 번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장비들이 온도나 습도로 인해서 서버가 고장 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걸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처리할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막대한 3,700만원을 들여 구매를 하는데 중고품이나 현재 갖고 있는 비품을 처리하여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의 여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항상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저희가 폐기처분도 하고 하는데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 장비가 자주 장애가 발생을 해서 사용처를 조회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불용처분을 또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불용 폐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아래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이게 말하자면 네트워크 접속 연결 시스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디스크를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모든 게 전자결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이 매년 증가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크를 증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용량은 그때그때 그 해에 쓸 만큼의 용량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획을 세운 것이지 지금 부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250만원씩 8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세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전자결제 사용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보유해야만, 내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담당이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개수도 정하고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 왜 내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실지, 어느 정도 증설이 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을 좀 예시해서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칸이 한 10개 정도가 구비가 돼 있는데 현재 매년 사용하고 있는 디스용량이 한 8개 정도가 지금 차 있다. 그러면 2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2개 정도로는 내년에 전자결재 사용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순수한 전자결재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서 필요하신 부분, 아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이 부분에 이유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신현수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6,000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2억 6,000, 아! 2,600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어떤 장비를 샀죠, 작년에? 지금 보니까 매년 이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항온항습기 교체 부분과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부분도 신규, 새로 사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혹시…….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 2,600만원 예산이 공통기반서버 디스크 증설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처럼 8개를 사서, 200만원씩 8개, 1,600만원이 되겠고요. 백업서버 교체하는데 1대당 1,000만원 잡았고, 그래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 해서 29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이 또 2,562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지금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정위원
예, 시·군·구 노후 장비교체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같은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하고 노후장비 교체비가 있어요. 시·군·구 재해복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이나 세올행정 같은 중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구축비를 5년간 임대로 해서 매년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국 시·군·구와 다 똑같은 금액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재해복구 시스템비는 그래서 국고보조가 지금 402만 5,000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는 지금 전국 시·군·구에서 하는 공통기반 서버가 많아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세올행정이나 e-호조, 세움터 같은 게 있는데 이 서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이 장비를 교체를 하고 5년간에 나눠서 분기로 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고보조금 25%를 해서 687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구매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자산취득비 2건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와 서울시의 장비 모두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도 크고 또 이 시스템이 자치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망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시·군·구에서 이 부분을 돈만 내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복구 시스템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재해복구 시스템은 우리 구 장비하고 똑같이,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똑같은 장비가, 지금 전산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동대문구만 있으면 안 돼서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도 똑같은 환경에 데이터가 같이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대문구에 무슨 데이터가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서 4시간 이내에 바로 복구해서 바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 타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2,562만원에 대해서 교체 하는데,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증감이 없고 금액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각 구가 똑같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