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위원회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하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약 9,500명을 20 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개정을 하여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 지역주민들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보다 쉬워지도록 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발급 업무가 오는 3월 26일부터 전산화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이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기에 기존의 인감증명발급관련 수수료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중에 " 1.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모두 삭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인감증명 1통 발급하는데 300원이고,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 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을 통당 500원과 증명청이 아닌 다른 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변경신고는 1회당 500원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해서 최저 5,000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변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령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금년에 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보장금액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4만 2,100원씩 인감담당자들 28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토록 인감증명관련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제증명등 수수료요금표"중. "인감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상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른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은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의 주요내용에 보면은 최저 5,000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 한도액을 가입했을 경우 인감사고액이 1억이 손해났을 경우에는 5,0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하고 5,000만원은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라면 발급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발급....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직장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5,000만원 가입을 하면은 적어도 1억 이상 뭐 2억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5,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억도 되고, 그때 봐서 예산편성할 때 2억을 가입하든지, 1억을 가입하든지 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을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 들어 갑니까?

지금 5,000만원 가입했을 때 1인당 4만 2,100원이 들어 갑니다.

한 달에요.

1년입니다.

1년에. 그럼 민원실 업무 하시는 분 전부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인감업무담당자만 그러니까 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8명이 인감업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각 읍·면·동....

아! 읍·면·동까지....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지금 없었죠. 한 번도 상주에서는....

인감 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이게 부동산하고 관계된 일들에서 일어나는데 사기라든지, 그 금액은 보통 상당히 크거든요.

예.

1억짜리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인감위조 해 가지고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서 팔고 도망간다든지 주로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수십억씩 되는 그런 금액을 공무원이 어떻게 물어 줍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가입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좀 충분하게 가입하도록....

5,000만원이나 1억이 됐든 간에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얼마 안되니까요.

예.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요. 1년에 2억을 한다 해도 한 1,000만원 아래로,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많이 넣어서라도 이런 보호장치가 되어야 되지 담당공무원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5,000만원 보험 들었는데 1억이 변제액이 나왔다 5,000만원을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재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간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연금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니, 나머지 금액을 어차피 시에서 변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시에서 변상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 공무이지만은 개인이 실수로 과오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개인연금이든 뭐든 자기 재산가지고 변상조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것 다해도....

예.

그랬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은 누가 책임 지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민사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의구성이 있거든요.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네. 예.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고의적인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은 당연히 변상되어야 되는데, 선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보험금액을 좀 높이는게....

예. 최저한도액을 좀 높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꼭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지침서로 내려 온 겁니까?

표준안이기 때문에....

예.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명칭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으로 하고 기금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등 출연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조성액이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명문학교 조성지원금,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제6조에 보시면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대표,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의 직능단체 대표, 기타 지역인재육성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데 발생된 이자수익액 범위 안에서 우선 지출하고, 연간 지원규모는 사업량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에서 최초로 설치된 우리 시의 자전거박문관 시설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총 정원은 1,054명에서 1,056명으로 두 사람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인력은 33쪽 정원승인서와 같이 기능(조무)9급 1명과 기능(전기)10급 1명, 두 사람이 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1,037명을 1,03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관련법령란 신·구조문 대비표 정원승인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주교육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리지역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여 지역의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성,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 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명소인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등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의 합법성·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요.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관내 거주를 몇 년이상 거주 규정 없이 그냥 현재 주소지만 이리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래 거주 안 하고 단지 주소를 옮겼다 하는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논의가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은....

예.

위원회에서 가려 내겠다.

예. 대상자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참작을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에서 몇 년 이상으로 딱 못을 박기보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으로, 시민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예.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김천이라든지, 점촌이라든지, 상주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주소지는 여기 두고 그런 학교를 가는데 갈 때 장학금을 받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성이라든지, 예천 쪽에서 안 그러면 점촌 쪽에서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명문학교라고 인정이 될 때, 만약에 얘들이 왔을때는 장학금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네요.

지금 봐서는 저희들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인재육성은 결론적으로 명문학교를 만드는게 인재육성이거든요.

예.

가장 우선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금보다도 명문학교를 만들어 내는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명문학교를 만들려면은 결론적으로 그 학교에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조성기금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우수한 인재를 상주로 데리고 와서 졸업시켜 좋은 학교로 가도록 배출시키는 것, 인재를 키우는 것은 학교에서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목적은 저희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상주에 지금 학교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타지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장학금 준다고 해서 여기에 있을 사람들 없어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야지 장학금 준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성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일단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을 타지역에서 우리 명문학교로 오기 위해서 학교 질을 높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상당히 애를 써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김천고등학교라든가, 점촌고등학교, 이런 데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장학금을 줘 가면서, 그러면서 그 학교가 더 명문학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 인재를 키우는 것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상주고등학교 가야지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상주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이 인재를 곧 키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한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호를 개방 해놓고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 길을 터놓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는 일단 우리 지역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우수한 인재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운영해 나가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요.

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장학금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어려운 애들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게 목적인데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인재를 키운다는게 아닙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상주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상주의 학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상주고등학교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학금 다 준다고 해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주에만 국한되지 말고, 상주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장학금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 선회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예.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명문학교 조성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문학교 조성지원금을 어떤 학교에 지원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인 것을 다 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어떤 제량권을 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기틀은 기금용도에 보면은 명문학교 조성금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문 인재를 키우는 것은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명문학교를 만들려면은 상주시와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장학회를 만든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단순한 장학회로 전락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요. 제4조 3호에 보면은 기타 장학사업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기금의 용도에 말이죠.

예.

그래 놓았는데 이게 좀 포괄적인 면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이러면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여기는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 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문구가 잘못됐죠. 그래 되어 있다면 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죠. 저 뒷장에도 보니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 여기 뜻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장이란 말은 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란 그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문구를 그래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위원장이 하나 더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 바꾸어도 관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 하고....

예.

잘못된 것 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죠. 위원장이 이러면은 위원장 견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위원장이 시장인데 누가 견제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개 단체대표가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고 지금 위원장은 시장 아닙니까? 시장인데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이래 놨는데 위원장이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그 말씀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2항에서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포괄적으로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그러면은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발기준이 지금 명시가 없어요,

예.

위원회에서 별도에 선발기준을 정합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요.

예.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그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에 어떤 사항이 선발기준이 해당이 됐니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집행할 시기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쪽으로 그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은 위원회에서는 선발기준을 어떠 어떠한것을 정한다. 이런 항목이 나열되어야 하지, 그냥 위원회에서 한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항목도 없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안을 내가지고 그 위원들이 찬성하고,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그러면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하자 하면 의원들이 반대의견도 있겠지만은 그런 선발기준이 조례로 명문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발기준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조례에서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4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그 위원장이란 말은 말씀대로 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로 바꾸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선발기준도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기금을 준다든지, 육성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는 유료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재산세와 토지세를 지금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 안 받고, 그럼 예를 들어서 원광마을 같은 경우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도 재산세를 받고 있는게 없습니까?

예.

재산세를 100% 다 감면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료에 대해서면 세금을 받는다는 거죠.

노인복지법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그럼 노인복지시설이면....

예.

지금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세금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나, 그러면은 이것을 노인복지시설 만들려면은 똑같이 노인복지시설인데, 무료나 유료나 그러면은 유료는 세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무료는 안 받고, 유료는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래 되면 유료나 무료나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앞에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유료도 감면을 한다.

유료든, 무료든지 감면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받고 있는 거 잖아요.

예.

무료에 대해서도 지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개정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이래 명분해 놓았는데 앞으로 유료·무료 관계없이 적용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예.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삭감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감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보석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유료·무료 다 같이 되면은 50%를 오히려 받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종전에 100%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유료·무료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50%를....

아니 제 말씀은요. 제가....

50%는 과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무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게 무료노인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무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현재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그럼 과세를 안 하던게 바꾸면서 결론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노인복지시설로 하면은 50%는 과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가 되죠.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무료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안 받던 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안 받던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같은 데는 받는 것도 지금 없애는 판인데 부과를 안 하던 것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세금을 안 받았고,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유료도 앞으로 받던 것도 안 받겠다는 그 취지가 아닙니까?

유료는 종전과 똑같죠.

지금 매각 안된 게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2필지 중 1필지는 현재 경제교통과로 관리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예. 맞습니다.

1필지는 매각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매각하는 대상은 전에 우체국에서 그걸 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접촉을 안 해 봤습니까?

접촉을 했는데 우체국하고 그 이외에 또 병원을 짓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관리전환을 일단은 경제교통과로 두었다가 나중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다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1필지는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택지를 1필지 정도라도 영구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현재로 봐서는 경제교통과로 재산을 관리전환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팔아서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전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것을 판다 안 판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의 경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함.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단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비는 예외로 함.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함. 세부적인 내용은 58페이지 와 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지원예산규모는 29억 500만원으로서 현재 7,400만원이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증대 및 여가생활의 향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휴식과 생활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조성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35조 1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의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으로 소각장 부지 옆입니다. 사업규모는 41,194㎡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외 4종에 14,600㎡, 녹지 및 기타에 26,594㎡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3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2005년까지입니다. 예산투자계획은 50억 중에서 2003년 금년에 기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4년 국비 10억, 도비3억, 시비14억, 2005년도에 13억원을 해서 총 50억에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3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별도로 차트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공원배치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즉, 말해서 소각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이 지금 위원님께서 기 승인해 주신 예산 9억을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금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도로 이쪽이 고속도로 가는 쪽이고, 이쪽이 우리 시청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41,194㎡가 이미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전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이 약 2,800평 정도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왜 넣는가 하면은 체육기금을 국비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필히 다목적운동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지만 2,800평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구장이 요즘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 농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구장을 2면으로 해가지고 약 400평을 넣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여러 군데 의회에도 보냈더니 의회에서 다시 안건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결과 야외수영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야외수영장 8라인을 약 400평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을 2면 넣어 가지고 750평 정도 넣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2면 400평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여기에 요즘 조깅클럽도 생기고 이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소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소공원에다가 전번 환경부장관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예산을 좀 따려고 해 놓았는데 소공원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통신호시설을 좀 갖추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미리미리 교통신호시설에 의해서 움직이는것 까지 시설을 좀 갖추려고 그래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파랗게 해 놓은 것은 이게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해서 요즘 전국에 동호인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해 놓았습니다. 길이가 1.8㎞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깅로를 바로 옆에 붙여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현재 생활폐기물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하천을 따라서 뽑아 가지고 공중목욕탕을 입구에다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한 1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매입 대상면적이 41.194㎡ 약 1만 2,460평 정도 되고, 매입 예상가가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대상면적을 제가 유인물에는 없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소유와 공유지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가 약 58% 정도 되고, 공유지가 약 42% 정도 됩니다. 공유지 중에서 경상북도 소유가 약 42%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도 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 절감 방안 차원에서 도에 무상으로 받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중입니다.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되면은 매입예상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은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 공사시행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체력을 증진하고 우리 소각장 주변에 인식도를 제고시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식전환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검토하셔 가지고 본 조성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페이지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목적성 및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사업비 50억원으로 2005년까지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에 41,194㎡의 부지에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과 녹지 및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산투자 계획을 보면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과 시비 32억원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국·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부지매입은 편입부지 41,194㎡를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바, 관련법규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하며, 각종 대회 유치시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되는바, 내실을 기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생기고난 뒤부터 우리 환경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죠?

그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요금에서 부과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공업용, 농업용, 상업용, 가정용 이렇게 분리되서 부과합니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톤당1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공업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예. 물을 쓰는데 톤당 1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환경부담금은 지금 쓰여지는 데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돈은 받아 가지고요.

예.

아니 제가 이 금액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이렇게 톤당 100원씩 받으면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받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로 다 보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수조정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여지지요?

예. 저희들이 2억을 보내는 대신에 구미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2억 납부하는 대신에 한 29억, 30억 가까이 한 10배를 더 받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환경부담금은 수도요금 외에는 받는 환경부담금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받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주로 저런 것이 있죠.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받아 가지고 완전 국가로 그냥 올라 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수부담금만, 징수수당만, 약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으면은 (주)하림이 되겠죠.

예.

하림 같은데 환경부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 면제를 하고 이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림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쪽에 면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17억의 환경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하림에서는 상주협약 과정에서 안 물기로 했다 해서 안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었을 때에는 환경부담금을 별도로 냅니다. 물 사용료에 관계없이 실태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혐오시설주변에 공원 같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목적 운동장에 쉽게 말해 주변에 공원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조성에 우리가 조깅을 할 수 있는 주변이라든지, 공원에 조경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조경이 많이 됨으로써 혐오시설 주변사람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괜찮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

환경이 조경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사업에 수용할 땅을 매입하는데 평당 한 1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에 시세가 다 2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의 보상을 산출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주시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토지소유 매입비에 안 들어가 있고, 단지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돼지 먹이는 집이 두 집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해서 15억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땅 값은 평당 10만원도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10만원, 12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평당 땅값으로 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가 되면은 아마 10억도 안 되지 쉽습니다. 최대한 돈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땅에 대해서 싸게 산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고, 수용을 할 때에는 타당성 있게 현재 시세와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계산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가 지금 시세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지금 용역을 한다. 이랬는데 사실 야외수영장은 다른 시설과 달라 가지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수영장 하나가 여기 전체 공원관리비 보다 더 많이 들어 갈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비 충당은 예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은 조금전에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도 각 체육회 관계원로라든지, 체육회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하고, 또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앞으로 지금 참여정부가 생기면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데도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앞으로 합치고, 대한올림픽KOC는 별도로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강화가 된다는 쪽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생활체육회에서는 무료로 한다는 얘기죠? 자원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조례하고, 이런 것을 아마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다 만들어서 그래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이래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최고 많이 반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주변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과연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려면 3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지혜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 될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니까 잘 하시고요. 나이트시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나이트시설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번 본회의장에서 임성호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조금전에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50억이라 하는 예산이 있지만 사실 50억 보다도 더 들어 갈 것으로 예산을 해서 환경부라든지,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도 좀 많이 만들도록하고 그런 나이트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100% 못하는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는요. 지금 시설면으로 봐서는 나이트시설 안 하면은 사실은 공원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나이트시설을 필히 해야만이 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테니스라든지, 또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데도 가면은 고수부지 쪽에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해놓았는데 조명시설이 없으면은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하고 한보석 위원의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로 미루더라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고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세법에 관련되는 명칭이 100분의 50으로 하라는 세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48쪽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표준일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유료든지, 무료 실비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실태를 보면은 조금전에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에 원광마을이라든지, 천봉산요양원이라든지, 이것은 지방세법 제107조에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은 지방세법 제271조에 의거 해 가지고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의한 감면대상 시설이라든지 법인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에는 이런 대상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명칭을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 세법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00분의 50이라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조례에 대한 어떤 세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주 조례에....

예.

그것을 적용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예. 현행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실비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그런데 여기에 경감을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경감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경우에 어떤 곳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혜택을 봅니까?

만약에....

현재 보다 혜택을 보는데 어떤 시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면은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줄 수가 있지요. 무료든지, 유료를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무료에도 100분의 50으로 세금을 받고 있죠?

세금을 이런 시설은 지금 받는데....

예.

저희들 시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받는....

아니 무료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지금 말대로라면은 노인무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세금을 100분의 50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면 규정입니다.

아니 세금감면을 한다고 해서 전액을 감면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라도, 그러면은 기존의 무료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하시기를 무료 시설일 때는 세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을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데는 유료·무료 실비시설 이런 시설이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유료든, 무료든 다 노인복지시설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피해보는 사항이 없냐?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시설에도 지금 세금을 받고 있었네요. 아니 안 받으면은 지금 세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예.

지금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을 현행 그대로 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래 말씀을 하시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그냥 받는데 여기에는 경감을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감면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액 감면입니까?

무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이면은....

예.

여기에 규정하고 상충된다는 얘기죠. 개정안에 노인복지시설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은 유료·무료 실비가 되는데, 무료가 포함됐단 말입니다. 무료가 포함된 거기 우리 조례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나머지 50은 받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는 무료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전에 영리든 비영리든 전부다 노인복지시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묶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영리와 비영리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답은 노인복지시설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그 내에서 다시 분리를 합니까?

사업자등록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틀린 점이 뭐지요? 지금 은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조에 비영리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은 포함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료로 이거 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조례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하고는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답을 명쾌히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무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