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총 예산액은 2015년도 대비 4억 4,875만 8,000원이 감액된 130억 5,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에서 301쪽 중단까지입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310만원이 증가한 1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단부터 304쪽 중단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58만원을 감액한 2억 3,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단부터 305쪽 중 하단까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90만원을 감액한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단부터 307쪽 중단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587만 2,000원이 증가한 92억 2,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별도 공단본부장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단부터 309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722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8,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6억 5,847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6,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중단 재무활동, 내부거래,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은 2014년도 9월 예산편성 시 정기예금 금리가 2.52%에서 2015년도 9월 현재 1.98%로 0.54% 포인트 하락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자율을 반영한 결과 2,700만원을 감액하여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99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액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에는 6억이 감소돼서 책정되었는데 그 편성하신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한지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2014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억 5,847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6,9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저희들이 32억 2,800만원 예비가 돼있는데, 11월 말 현재까지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재해사고가 없는 한 이 돈으로 충분하고,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다하면 재난관리기금에 예치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이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구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해서 500만원, 20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짜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논의나 또한 보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14개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이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조금 덜어줬으면 모양새도 좋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의원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도 좀 하고 있구나, 참여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의 부분에 있어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은 제가 하겠다, 각 지역구에 2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 예산은 새누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한다 이렇게 하면 구민들한테도 신뢰성도 가고 주민들한테도 체면도 좀 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하고 구 업무추진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작년에도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해 줘야지, 2만원을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는 아마 거의 각 동에 유지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회는 7만원, 10만원씩을 다 주시면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의 수당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재원을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재정 사정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간부님들하고 이 문제를 우리 신현수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또 의원님들이시니까 저희들도 한 3,000에서 5,000정도를 재정이 허락하면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당초에 한 119억 정도 자치구로 줄 거다 이렇게 시에서 발표를 해서 그 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원분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내려온 게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100억 정도가 추가돼서 한 20억 정도가 덜 내려와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참여예산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구 참여예산은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 참여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배정해서 각 동에서 주민이 됐든, 주민센터에서 됐든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을 보시면 동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동은 좀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물론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그럽니다.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천을 하되,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가져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일부 동장님들은 아마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할 때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회의를 자주합니다. 3회 정도 하는데, 이 분들은 현재 3년차 되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시고 할 때 교통비 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문지식이 쌓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7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봉사정신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7만원씩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분들의 회의 결과 2만원씩을 줘도 별다른 불만이 없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정화 되고 정착이 되면, 7만원으로 내년부터 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주민참여 예산에 봉사가 투철해서 2만원만 주면 된다는 논리는 다른 위원회나 비교를,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위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같은, 돈 2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에서 선정이나 논의가 될 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권위도 서고, 또한 선정이 2, 3개, 금액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이나 지역유지 분들한테 체면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히 동장님들께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랬거든요. 물론 전농1동 같은 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용신동은 서 너 건이 되는데 동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사업이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301쪽 상단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에서 입상자가 200만원, 포상금에 1,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구민제안제도 몇 건이 채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는 12월에 심사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3건을 선택해서 30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부서 집중아이디어 공모라 해서 부서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한 170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냈는데 선택하기는 조금 제안으로서 안 맞지만 직원들의 노고를 위해서 상품권을 줬습니다. 현재까지 제안제도로는 2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행정업무에 개선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제안제도 채택된 게 뭐냐 하면요, 위촉장 번호 부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 전에는 표창장이나 위촉장을 개선하려면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를 다니면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전산으로 하자, 그래서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2127-3000번으로 번호가 간다, 그러면 그 번호를 주민들이 보고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전화다 이렇게 안 받으니까 이게 구청에서 오는 전화다라는 것을 발신자를 표시하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구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직인을 저희들이 문서를 하면 외부로 가는 부분들, 외부로 가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직인을 받아서 우편으로 송달하고 했는데 이것을 간소화 하자해서 어떻게 했냐면 직인을 등록해 놓고 전산으로, EKP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행정 능률을 높이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09쪽 예비비를 11월 말 현재 5,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올 사업 중 예비비를 가장 많이 집행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에 집행한 게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 갑자기 분향소를 차렸는데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한방동의보감 옆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7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청풍유스호tm텔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성이 있어서 1,448만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도로 부당이득권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1,760만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안전성이, 위험해서 64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1월 말 현재까지 5,551만 4,000원을 예비비를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기치 못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청풍유스호스텔 1,400만원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 공사에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갑자기 전기 위험에 노출돼서 사용했다기 보다는 예전부터 전기 시설 한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까, 청풍유스호tm텔에?

평상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러는데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천장 누수 및 바닥타일 파손 등 이런 시설물도 같이 했거든요. 평소에는 잘 관리가 되다가, 갑자기 탈락이 되거나 고장난 부분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도 준공한지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지방 행정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특근매식비가 작년보다 내려갔는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 구청 공무원들, 동사무소 공무원들, 구의회, 보건소 직원들이 눈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돼서, 비가 많이 와서 대기할 때 저희들이 특근매식비로 저녁에 밥값을 주는 겁니다. 올해 다행히 여름이 비가 많이 안 와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특근하는 기간이 많이 늘어지면 다른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303쪽 하단 국내여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출장을 집행부에서 가면 집행부 차로 가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을 관외를 벗어나서 갈 경우에는 구청 차로 가면 여비를 50%만 지원해 줍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개인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갈 때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때 주는 돈입니다. 구청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50%만 주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차는 이용 안 합니까?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할 경우에는 50%만 여비를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지금 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출장을 갔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제주도를 갔을 때는 실비를 주도록 돼있거든요. 비행기 값을,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를 탈 것이냐, 아니면 저가 항공기인 진에어를 탈 것이냐 하면, 요새 대부분 직원들이 진에어를 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이런 것은 비싸거든요. 가능하면 안전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요. 올해 예산이 5,9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현재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주도 가는 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주도도 가고요. 행정자치부라든가, 각 중앙부처에서 기초단체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느 때는 강원도에서도 하고, 어느 때는 부산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 실비로 주도록 여비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값을 주고, KTX를 타면 KTX 값을 주고 합니다.

또 질의하나 드릴게요. 도로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장안로에 벚꽃 길 조명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장님은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의원님들하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현재 장안 벚꽃 길 행사비로, 그 전에는 행사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다가 행사비로 문화체육과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확장해서 해보자 해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을 요청을 해놨는데, 내년 선거가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인데 벚꽂 개화 기간이 그때하고 딱 맞물렸어요. 아마 이 예산은 반영하기 어려운 것 같고, 장흥순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 조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름 되면 나무 그늘이 져서 어둡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하루 아침에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장흥순 시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벚꽃 길에 조명등 예산을 올렸냐 하니까 6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 6억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께서 맹진영 시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마 거기서 예산을 했으면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렸지만, 이 자료가 시비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장흥순 시의원님한테 동대문구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냐고 제가 물어 봤어요. 장흥순의원님 하는 소리가 120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총 120억 중에서, 그러면 장안 벚꽃로에 조명을 올렸느냐고 하니까 6억을 올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소중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태블릿PC나 이메일로 시에 예산을 얼마 요청을 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료를 문자로, 이메일로 보냈으면 보냈다고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 사업이 됐든, 국가 사업이 됐든, 구 사업이 됐든 그런 사항들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의원님들한테 태블릿PC를 사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책이 예산을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제출을 해도, 저도 예산팀에서 만들어도 보지를 못하거든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못 보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PC로 보내주고, 메일로 보내 드리고, 예산이 상당히 아깝거든요. 각 과에 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손에 가셔도 이건 잘 안 보실 겁니다. 필수적으로 보시는 그 서류만 저희들이 예산서에 첨부 서류를 내고,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떠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 거기에 동의하고요. 태블릿PC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USB에다가 담아서 주면 언제든지 몇 년도 거고 찾아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에너지 절약, 예산 절약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속서류를 꼭 필요한 서류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USB로 담든, 용량이 작은 것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용량이 큰 것은 USB로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30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과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비비에서 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도로에서 어떻게 패소를 하고 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해 준 게 1,448만원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수행한 것인데, 1,760만원이요. 답십리동 4-902간 도로개설 공사 시 철거민 주택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철거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 구 도로니까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구청에다가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준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억 5,800이 삭감이 됐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총 예산에서 몇% 예비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28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2014년도까지는 국가예산편성 지침에 총예산 금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완화를 시켜서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재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5,500만원 썼고요.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난관리 기금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면, 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관내에서 예비비가 부족해서 재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죠. 이 돈이 높아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돈이 낮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 310쪽부터 3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 2억 8,560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 3,171만 9,000원, 도합 총 3억 1,7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7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재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비용과 재난 및 재해 복구, 영조물의 관리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비용 등으로 해서 총 2억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99만 4,000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제회 가입 비용의 자연 증가 및 추가 가입 예상에 따른 증액 분 4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2,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앙에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부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2015 예산의 결산검사에 따른 소요경비 및 회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4,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하단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필요한 복사용지, 토너 등 행정 소모품과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부서 직원의 급량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3,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310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310쪽에 재무과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죽 보면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총 재무과 예산을 보면 9,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절감된 부분이 어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신규로 된 모양인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왜 신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일부 줄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출회계 관련해서 복식부기 회계 운영도 일부 줄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반환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 반납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우리 옆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나머지 해당부서에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주택과 이런 해당부서 9개 하고 저 하고 해가지고 10명이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좀 넣어라,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위원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부위원장이 한 사람 들어오고, 심의위원 중에서도 민간위원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적어도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를 상정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민원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됐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민간인을 하다보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민간인이 별로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을 참여해 주시면, 거기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위원들하고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총괄을 하니까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1월 중에는 일단 조례안을 올리고 나중에 심의회 구성을 할 때 그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5쪽 상단, 2016년도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액은 3억 7,4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598만 4,000원 대비 1억 6,136만 3,000원을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이 2015년에는 9개 사업에 2억 8,2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2개 사업에 8,499만 9,000원이 편성되어 1억 9,73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1개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923만원이 증액된 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활동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6쪽 물가안정관리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170만 7,000원이 증액되어 3,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9만 8,000원 증액으로 1억 2,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기동물보호 관리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증가되어 두당 단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사업으로 한방산업특구 운영은 전년 대비 434만원이 감액된 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730만 1,000원이 감액된 8,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사업 선정 통보에 따른 2개 사업의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부터 320쪽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진흥과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상단 보전지출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공사비로써 금년도 3월부터 착공하여 지하층 공영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공사 완료 후 지상층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45억 8,300만원 중 42억 328만 8,000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5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만원*4회.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회의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은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에 신규 입주자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에 평가라든가 정책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년 2, 3회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외부 인사들의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나요?

작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어떠한 회의 였죠?

창업지원센터 선정 관계하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평가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1회 개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4회는 예상이네요?

예,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계를 분기에 한 번씩 생각을 해서 4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민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원사항도 때로는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전혀 이 심의위원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무수하게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공동제조사업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 1월쯤에는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제조사업장의 현안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듣고자 위원회도 열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까?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신현수위원님하고 이태인위원님이 지금 여기 위원님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열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열릴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사업 지원, 그리고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활동 사업 지원에 750만원*4회, 250만원*4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상공회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써 상공회에 활동사항, 경영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등등해서, 현재 상공회 활동지원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고, 또 아래 소상공인회 활동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회가 2013년도에 조직이 돼있고, 2,06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가입돼 있는데 소상공인회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우리 동대문구에 소상공인회가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적은 예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자료로 1,000만원을 예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 활동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실시해 오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라든가, 세무, 노무사업 등을 조언해 주고 하는, 주로 교육사업이 많은데요.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사 1층에 홍보전시관을 만들고, 구민회관 1층에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홍보·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신규로 예산편성 1,000만원을 했는데요. 그 위에 상공회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꽤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첫 단계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내년부터 조금씩 증액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지역에서 장사를 잘 이끌어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활동지원 사업을 적절히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회에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중소기업 지원 공동사업장, 작년에 과장님께서 1회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됐나요?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셨나요?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제조사업장은 6대 의원님, 5대 의원님들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심이 많은 제조사업장인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금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5월에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5월에 서면심의를 해서 창업지원센터 민원 사항 때문에 열렸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되고요. 당연직은 기획재정국장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신현수의원님 하고 이태인의원님께서 당현직이고요. 위촉직은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책임연구원이신 김상환 씨, 그 다음에 상근 전문위원이신 하창국 박사, 그 다음에 공단에 최인수 본부장, 그 다음에 신창식 상공회 회장님 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 대표로서 에이원양산 대표 조창규 씨 이런 분들이 외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5명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과 실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 부분을,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이었길래 서면으로 심의를 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 12개 IT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에 경영지도나 실적을 평가하고, 또 향후에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사면심의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중대한 사항도 아니고, 또한 위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서면심의했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면심의는 현장심의가 돼야지, 서면심의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317쪽에 가축예방 및 동물보호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 가지고 놓쳤는데 양봉농가 구제 약품 지원, 꿀벌 방제 시약을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양봉농가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하단 부분 유기동물 보호 리에서 1,409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은 주로 개나 고양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유기된 개나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보호를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동물보호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10일 동안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호기간 10일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20일 동안 보호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10일 보호기간에 10만원의 예산지원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6만원을 더해서 두당 16만원을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하는 지원금으로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에 내년 목표가 403두가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예산 보다는 1,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관계인데요. 가축 질병이라 하면 크게 현실적으로 광견병이라든가, 그게 가축질병 예방에 제일 큰 업무고요. 두 번째는 양봉농가라고 해서 방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양봉농가는 그렇습니다. 양봉농가, 물론 농촌지역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거주지가 동대문구로 돼있습니다. 현재 9가구 정도가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양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하지만 이 분들 거주지가 우리 구에 돼있어서 이 분들에게 구제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몇 마리 정도 동물보호 실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 고양이가 주로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 현재 387두를 위탁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현재 318두를 완료했습니다.

양봉농가 구제약 지원에 있어서 현재 보면 321만 1,000원이 잡혀있는데 아홉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양봉사업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보통 봄철이 되면 꿀벌 응애류라고 해서 이게 진드기입니다. 꿀벌에 진드기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노제마병은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 이런 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 제약회사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구매를 통해서 제약사에서 농촌 현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경기도 양평 몇 번지에 있다고 그러면 직접 그쪽으로 제약사에서 배달해서 그 약품을 적기에 양봉농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 사장님들께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317쪽 중단에 도시텃밭 조성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평가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은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텃밭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2월 되면 이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적게 편성이 돼있고, 예를 들어서 강동같은 경우에는 2억 3,800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봉 같은 데는 9700, 광진도 8,500정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평가에 큰 점수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성과는 안 좋았습니다. 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구비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김창규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금년에 우수 구는 아니었고, 노력구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창규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도시텃밭 조성 업무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인근 강동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도시텃밭이며, 체험학습프로그램 등 텃밭을 조성할만한, 굉장히 땅의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비해 우리 동대문구는 예산도 2,0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고, 조성할만한 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지, 앞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보면 모종 같은 게 부족해서 타 동으로 모종을 빌리러 가고, 다 심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중랑천 자연 학습장, 그 다음에 구청 옥상 정도로 한정해서 지금 모종이라든가,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텃밭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라든가 자투리 땅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도시텃밭 조성을 확대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구는 예산이 2억인데 비해 우리 구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구상이요?

예, 노력구 받았습니다.

상금도 나옵니까?

예, 포상금 200만원.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거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공청사,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청사 옥상 같은 곳에 텃밭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에 텃밭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7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조사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50일 동안 3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가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 4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 2개월 동안 동별로 순회하면서 계량기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5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 사정상 3명 정도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질 없이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하시다가 세 분으로 인원이 축소가 되면 과연 두 달 동안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울이, 조그마한 저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적정한 공간에 가져와서 검사받을 수 있는데, 큰 저울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께서 장소로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 인력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울을 가져와서 검사를 받고 다시 그분들하고 댁까지 배달을 해 주고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되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 쉬울 텐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돼서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량기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시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같은 데를 출장 나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저울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수검을 받은 저울인지, 아니면 아닌 저울인지를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이게 4회라는 것은 4/4분기를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안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2회 정도는 상반기 중에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현안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더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7만원씩*5명*4회로 잡았는데, 임대차계약과 또 장기 미해결 민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참으로 답답스럽네요. 수많은 민원, 그리고 또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결되고 또 보완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도적인 적합성, 타당성 검토, 그리고 제도개선,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 참고하시고 올해, 또한 앞으로 닥칠 공동제조사업장의 임대차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의 임대차 문제가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조례에는 지금 임대차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돼 있으니까 이 분들이 퇴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퇴거를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조례에 기한이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이런 부분,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임대차 기간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안이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경제진흥과에서 7만원씩*5명*4회 예산을 올린만큼 올해 창업지원센터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낭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서울약령시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지원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된 만큼 이 한방문화축제가 끝난 뒤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 한방문화축제는 우리 서울약령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축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3,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축제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우리 구에서도 매년 좀 달라지는 축제 또 발전되는 축제, 보여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약령시협회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해서 잘 알다시피 금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추가됐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강평을 하고 또 잘된 부분, 잘 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감사담당관하고 실무 부서인 우리 과하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잘된 부분은 계승 발전하고 잘 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번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안전문제도 있었고 또 부스 운영 문제, 또 걷기대회를 할 때 안전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 약령시에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결산도 안 됐습니까?

결산은 지금 3일 전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협약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3분의 2 예산은 행사 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3분의 1 정도,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정산서가 들어 온 후에 사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정산서가 적정하면 나머지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정산서는 3일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사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렇게 구민들에게 와 닿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계획성 있고 뒷마무리까지 확실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지적과 조언대로 그런 부분을 서울약령시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작년에는 7개 사업을 하셨다는데, 이번에는 2개 사업으로 예산도 적게 책정됐는데 그 사업이 적게 책정된 것은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시비·구비, 그 다음에 상인회의 자부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5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과물시장하고 동서시장 햇빛가리개, 그 다음에 수산시장의 화장실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1억 9,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시장현대화사업은 국비가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 시장 주변에는 대부분이 도시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햇빛가리개나 화장실 정도의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사업이 줄긴 줄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청량종합도매시장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에 현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량리 도매시장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우리 상인회라든가, 또 그쪽 시장을 찾는 고객 분들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도매시장 주변에 고객센터하고 화장실을 지금 건립계획을 최우선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현재 자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요청 결과에 따라서 2017년, 이 자문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국비까지 확보하려면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017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청과물시장 말고 종합시장에 공중화장실이 기존에 있는데 그 2층에 상인들은 사무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해 가지고, 현재 1층 화장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상인회에서 필요한 고객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도 도시정비구역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관계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안규백 국회의원님께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드렸고, 또 현재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고객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획서가 한 1, 2주밖에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기는 그렇고, 교부금이라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인·허가가 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8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대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이나 혹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아마 주민 설명회 때 약령시와 우리 집행부 간의 계획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령시하고 좀 조율된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이제 우리 구의 서울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이쪽에 박람회도 이전을 하게 되고, 또 설렁탕 체험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떤 서울약령시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지역이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령시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운영관계라든가,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 관계라든가, 보제원 등등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건물이 가시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한방산업진흥센터의 건축물 이름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운영 관계, 운영 주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 할 사안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서울약령시협회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한방박물관이 지금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전을 하고 나면 용도에 대해서 매각부분이나 아니면 임대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을 세운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운영 주체라든가 또 일반 하드웨어 측면이나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 관계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아직까진 구체화 된 적은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2층, 3층 건물이 건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 약령시박물관, 한의약박물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네.

완공이 되면 이전한 다음에 한의약박물관, 현재 한의약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 한의약박물관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의약과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22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2억 2,673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6,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22쪽에서 324쪽 중단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389만원을 감액한 1억 4,7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단에서 326쪽 중단까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1억 5,381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은행,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573만 2,000원을 감액한 2,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하단부터 32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사무관리비와 부서 직원의 급량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37만 9,000원을 증액한 2,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22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32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지원금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을기업 신규 발굴에 의한 예산편성이고요, 1억은. 그리고 3,000만원은 계속사업,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했을 때 3,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잡은 사업이고요. 이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326쪽 중단에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무관리비에 구인업체 발굴단 현장방문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2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사업으로 있는 건데, 이건 우리 직원하고 취업상담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교통비 명목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324쪽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3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험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신규편성이 됐는지, 현재 보수가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보험을 포함해서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 포함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표시만 안 됐을 뿐이지, 금액은 동일한 숫자고요.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서울시 가내시 금액이 한 1억 6,000만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매년 한 3, 4년 동안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이, 거기에다 우리 구비 매칭을 한 1억 이상 계속해서 넘지 못하게 매칭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시에서도 아마 줄여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3만 4,000원 인데요, 1일*6시간.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돼서 그 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2016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0쪽부터 335쪽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53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6,615만 2,000원보다 1,229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지방세 납부방법의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납세의식 함양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문 예산 513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감소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 428만 3,000원, 사무실 기본운영 경비인 복사기, 프린터, 토너 등 일반운영경비 45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 현년도 부과·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5,931만 6,000원보다 487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5,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안내문 51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맨 아래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840만 7,000원보다 421만 9,000원이 감소한 1억4,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과년도 체납액 감소에 따른 체납징수 포상금 42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692만 1,000원 보다 110만 5,000원이 감소한 9,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사무관리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50만 8,000원 보다 209만 9,000원이 감소한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일반수용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0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포상금을 볼 때, 과년도 체납징수가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이 400여 만원 낮게 책정하신 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체납징수가 많이 돼서 상승에 따라서 포상금을 적게 책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신 성과이신가 싶습니다. 올해도 세금1과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구병석 위원님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36쪽에서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5억 8,8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에서 337쪽 중단까지로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3억 4,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4,3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항목을 각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억 1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4,2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전년도에 세외수입 납세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격월로 발송하는 것으로 수정함에 따라 2,2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8,390만원으로 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단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57만 6,000원이 감액된 4,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안내문 발생 비용 및 자동차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소로 660만원이 감액되었고, 포상금은 영치 목표 증가에 따라 302만 4,000원이 증액된 1,5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본경비는 5,5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이전 폐차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원창구 신설을 위한 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336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세무2과 보면 재작년에도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좀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을 쪼아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초적으로 감액한 것은 없고요. 세출예산 집행방법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침에 맞춰서 최대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보면 대부분 다 삭감이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9쪽에 포상금에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이 302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포상금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번호판 영치는 서울시 전적으로 같이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가 97,500여 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입을 증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년 2회 체납한 경우는 영치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상을 체납일로부터 60일간 경과된 차에 대해서 영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또한 차는 항상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4회분이 체납된 경우와 또 과태료는 역시 3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 동시에 서로 영치를 해서 그 영치한 타 시·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를 수수료를 받고 또 반대로 타구에서 우리 관련 차량을 해 주면 우리가 또 30%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자동차세를 지금 안 내고 다닌 차량이 1년 동안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차량의 대수는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영치해서 수입으로 받아 들인 게 12억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 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고 차량을 끌고 다니는 차량이 많죠, 우리 동대문구에?

예, 적지 않습니다.

그럼 한 몇 대 정도 돼요, 수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도 않고, 검사를 받지도 않고…….

그거는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치를 뽑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자동차세나 검사를 받지 않고, 일종의 무적 차량이죠? 그런 차량의 주소지가 있지요? 그럼 주소지에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은 안 찾아 가고요?

개인은 한 두 대씩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추적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대포차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과장님께서는 몇 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약 40,000대 내지는 10여 만 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금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번호판 영치로 된 무적차량은 약 14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4대로요?

예, 영치된 차량 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