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동문복지관 앞길에서 나오면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단속을 안 해냐고.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배봉주차장 예산문제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죠? 배봉주차장 준공과정에 있어서 공법이 잘못됐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걸 시인 안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를 먹여야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답변은 됐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은 기술직이시죠? 저는 동대문구가 고향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공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다 거기에 안 계실 때니까 내용을 모른다 할지언정 답변이 부실하다는 건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1년까지의 공사기간에 있어서 예산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시비 50억 우리 구비가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휘경중학교 지하를 1, 2층을 파서 199면에 주차면수를 세웠는데 주차행정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마감처리 부분도, 물론 안전을 핑계로 저한테 들리지만 시멘트 자체로서의 마감처리를 하다보면 분진이 일어나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외벽을 옹벽이라고 해서 시멘트 자체로 마감 처리하는 거는 요즘 많이 실행되다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미관상 아니면 제3의 예산을 안들이기 위해서 색칠도 안 하고 옹벽 자체로만 마감을 하는 거는 봤는데 바닥이 시멘트 마감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보통, 승용차도 1톤 이상의 무게가 계속 다니게 된다면 바닥에 분진이 불 보듯 뻔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바닥에 에폭시 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그마치 4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예산은 상임위때 다루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진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폭도 좁은데다가 90도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다 부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230만원 들여서 엊그저께 또 치웠잖아요. 내가 관리공단 혼내는 거 봤잖아요. 2중, 3중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다는 자체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반드시 이번 감사에 대한 것을 근거를 남기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공법을 써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관공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공법을 쓰면 안 되겠고, 주차부스 같이 거기 365일 인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주차부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걸 치우는 금액이 엊그저께 보니까 233만 2,000원이 들어서, 그걸 치우는 것도 아예 치울 때 다 치워버렸으면 좋은데 옆에 경사진 면에다 갔다 놔서 사진이 다 찍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199면에 주차면수가 차는 기간이 아마 3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에 차지를 않아, 주차장이.
지금은 찼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가보면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왜냐, 그 일대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세워 놓는 거야, 돈 주고도 운동하는 세상에 100m, 200m는 걸어 다니면서 주차를 하고 다니라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지하 1, 2층을 가면 항상 비어있어요, 언젠가 저하고 한 번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마감처리를 다시는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는 지하 1, 2층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하 1층은 방수를 안 하죠? 국장님!
대체적으로 지하 1, 2층에 주차시설들을 보면 지하 1층은 방수를 안 해요. 지하를 팠는데 외벽하고 지하 2층은 방수 안 하면 큰일나잖아요, 지하 1층 바닥.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지하 1층 방수공사하는 데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건교부에 건축법을 바꿔야 돼요, 시공사들 좋은 일 시킬 게 아니라. 제가 동대표 회장 10몇 년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아파트에 사니까 알거 아니에요.
겨울에 자동차에 눈을 달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 알아요. 지하 1층에 들어가면 지하 1층에 세워놓은 차에서 눈이 녹아서 지하 2층 천장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지하 1층 방수 안 된 부분까지 방수처리를 같이 하면서 배봉주차장에 대해서는 눈꼽만치의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차행정과장도 배봉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제 지역구니까 위원님들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