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1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인데 지정현황을 보니까 65개소나 되고, 또 추가된 대상 시설이 5개나 되는데 이게 국·시비 1,1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억 1,000을 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어린이집 앞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있어요, 적색으로 10개소. 미끄럼방지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여기 국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그거를 질의하는데 왜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냐고, 국장님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내말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한 10개소가 보고 사항으로 왔는데 이 10개소가 어딘지 한 번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끄럼방지가 아닌데?

여기는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한 곳이고 미끄럼방지 10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주시고 다른 질의…….

확인을 해 보시고, 그거를 파헤치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디를 미끄럼방지를 했는가 한 번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시설물이 596개인데 동대문구 전체에 596개 맞죠? 그런데 참여시설물은 62개고, 참여율은 한 10.4%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유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예식장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는 기업형 예식장이 주로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교통유발금을 꽤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참여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유료화 개방하게 되면,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 승용차 5부제, 업무 택시제, 업무 택시제라는 건 어떤 부분을? 그걸 이용해서 교통유발금을 책정할 수 있는 내역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업의 무슨 규모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량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물 보니까 한화청량리역사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경감액도 제일 많이 경감이 되는데, 대부분 경감액을 이렇게 해 주는데, 물론 아까 여기 보니까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69개 중에 39개 정도가 유발금 경감을 해 주잖아요? 62개중에 39개면 한 50%쯤 되나? 그런데 나머지 시설물들은 왜 경감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제일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을 보시면 부과금액이 1,242만 8,000원이 나오고 경감액은 1,556만원이야. 어떻게 돈을 더 줘야 되겠네, 동대문구청은?

여기 총 39개가 경감을 다 받았는데, 다른 데는 부과금액에 대해서 10%나 15% 정도가 최고 많이 경감을 했는데 동대문구청은 돈을 더 줘야 돼, 경감액이 더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잖아. 부과금액이 오른쪽이고 좌측에 있는 게 경감액 아니야.

A+B를 하고 플러스 해서 남은 금액의 좌측 금액을 경감해 준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보면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200만원이 나왔는데 경감액은 1,5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경감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구청만 1,500만원이기에 구청은 특혜를 줘서 돈을 더 주려고 그러나, 경감이 아니고 플러스를 해 주나,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총계를 내서 경감액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밤늦게 운행을 하되,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행을 하되, 하차를 아무데서나 해준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 중에 그 시간대에 손님이 원하면 골목 아무데서나 하차를 해 주는 서비스다? 그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다가 주는 거야, 마을버스 회사에?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마을버스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마을버스의 모든 지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운송이라는 마을버스가 우리 구역에 다니는 마을버스 같은데, 이 마을버스가 지금 회기역에서 회차해서 경희의료원으로 나오는 01번 마을버스인가?

그 마을버스가 회기역 앞에서 회차를 하잖아요, 회기역을 본 위원은 광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버스정류장 겸 마을버스 회차하는 장소가 되가지고 회기역을 이용하는 많은 대학생, 경희의료원의 종사자, 동네주민들이 그 광장을 위험해서 횡단을 못하는 거야. 마을버스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차,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고, 그리고 거기는 차도 못 세워놔, 잠깐도. 그 마을버스들이 진입해서 거기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주는 마을버스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경희대까지 실어다주는 그런 일을 하지만 회기역에 있는 광장을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그 위에 좁은 길로 무단횡단을 하니까 복잡하고, 완전히 도떼기시장처럼 회기역 1번 출구 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용도가 회기역 광장이 아닌지, 마을버스가 땅을 사가지고 회차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8건에 80만원 정도 밖에 버스회사를 제재한 것이 없는데 마을버스가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무단으로 자기네 회차구역 하고, 주민이 쓸 수 있는, 그게 원래 철도부지 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지도점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서부터 민원이 많았어요.

그 회사가 누구야 이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나는 광장의 이용도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자기네 땅인 양, 자기네 주차장인 양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거를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과에 오셔서 항상 수고 많으신지 다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운 질의를 하시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받아서 답변을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을 과장님만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 이런 주차장의 모든 위탁을 주는 기관은 주차행정과 맞습니까?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민간인이나, 물론 법적으로 법인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은, 우리 주차장에 위탁을 준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동서시장도 시설공단이 직접 관련해서 시장에다 위탁을 준 거죠,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외대역에 주차타워식 그 주차장도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나머지 1,279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순수하게 주차장 용도로 쓰게 위탁을 줘서 쓰면 문제가 없어요.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쓰는 아까 시장 같은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이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러고, 나는 주차행정과에서 입찰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한다니까, 시설공단을 관리하는 게 또 주차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여기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계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오로지 주차만 쓰게 해도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린파킹이니 또 주차장 새로 하려면 이문동에, 지금 재개발 해제된 데 말입니다. 보상액이 얼마야.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 봐야 7, 8개밖에 못해, 주차면이. 1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큰돈을 들여서 1면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 계약을 할 때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감독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주차 면을 늘리고 다른 용도를 사용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돈 들여서 주차장특별기금 끌어다가 몇 억씩 들여서 주차면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건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657대, 학교주차장이 3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개방을 하는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야간개방을 계속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주차장을 개설 안 해도 이런 데를 이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주차행정과에서 노력해서 계약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되게 미 흡한 것 같아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를 하셔서, 재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지보수나 CCTV설치 이 정도 가지고, 유지보수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야간개방을 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정책을 써서 좀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 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행정과에서의 정책은 바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재계약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느꼈고, 또 우리 팀장한테 보고도 받았지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주변에서 좀 떨어진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당사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보상하는 데만 몇 년씩 걸려서, 주차 몇 면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이런 야간주차장 개방이나,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세요. 아까 과장께서는 주차장을 원상복구해서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까 시정조치해서 말 안 들으면 고발조치 한다 그랬잖아요.

고발은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행정조치부터 한 다음에 형사고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장을 창고용이나 가게, 어떤 사람들은 가게도 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별거 다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철저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1면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나 야간주차장 개방을 열심히 노력하시면 주차장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