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민원이 많죠, 일단 고마운 것은 제가 표시를 할게요. 안암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가는데 신호동 달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동아아파트에서 나오면 동아제약 쪽으로, 종로방향이죠.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딱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마워서. 마을버스가 요즘에 회기역 있는 데가 01번인가요? 거기 마을버스 회차하는 역 앞에, 회기역 앞에 도로가 누구 땅이에요?

마을버스 땅이에요, 우리 구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그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그거 우리 구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청도청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민원을 보러 가서 차를 3분, 5분만 세워놓으면 주차 딱지가 긁어져요, 카메라가 딱 찍어서. 그런데 왜 거기만 유독 단속이 심하죠?

우리 도로과에서 마을버스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01번에 대해서. 마을버스 01번이 우리 구에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만 가면 다른 일반인들이, 할머니들이 짐을 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난리를 하고 카메라로 찍어대고,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유독 이렇죠?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가서 민원처리하려면 금방 주차딱지가 붙고 바로 찍혀요. 다른 차는 가서 회차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땅이 철도청 땅이냐, 우리 구 땅이냐.

그 땅 자체를 마을버스가 회차를 하면 다른 차들은 근접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 거기 한 사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차 빼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파견나간 사람입니까? 유독 그 골목에 가서 5분, 10분만 볼일 보면 바로 주차딱지가 붙습니다. 다른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국장님이 정답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을버스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양쪽에 상가, 상인들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사업자를 내고 동대문구에 세금을 다 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합니다만 CCTV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항상 일 잘하시는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일 하시는 거 보면 거기 가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하는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일하는 양을 다 물어보면 동료위원들이 싫어하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0쪽 보시면 특별사법경찰팀의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황이 나오죠?

죄짓고 법원에 다 가야 되는데, 이거 서울 북부지원 지방 경찰청에서 보낸 자료네요? 우리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피해자 범죄경력 조회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435건인데 대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입니까, 아니면 대포차, 아니면 차 절도범입니까?

이게 어떤 현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검사를 놓쳐도 조사를 받으면 범법자가 되네요? 추후에 통지서가 나와서 받아도 안 되나요?

무조건 1차에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차량에 많이 압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를 폐차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죠? 우리 구에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법규에서 바뀐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다녀보면 길거리 현수막에 폐차 뭐 이렇게 써 붙인 거 있잖아요. ‘폐차상담환영’ 이렇게 써 붙인 거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차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 값은 10년 넘어가면 100, 200만원 정도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압류는 주차나 모든 세금 이런 게 400, 5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 값보다 더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폐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주차과태료 안 내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요즘에 차를 폐차하면 30만원 주나요, 차 한 대에? 그러면 그 30만원도 차주가 갖고 가지, 주차위반이나 이런 거에 뺏기진 않잖아요.

이왕이면 차가 굴러다닐 때 받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차를 압류를 해오는 방법은 없나요, 공매 처분하는 방법? 요즘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차에 세금 체납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넘버를 바로 떼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세금 체납 됐는데 1대라도 끄집어 와서 공매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공매를 하는데 법원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 인터넷에, 아니면 자동차 이런 데다 맡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그 차주들한테는 다 통보가 되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되고 다 지방세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일명 대포차나 이런 차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무적차량들한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또 세금을 안 받으면 우리 구만 손해잖아요, 세수가 그만큼 주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38기동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도 악착스럽게 받아서 우리 구민들, 또 그런 분들 세수 받아서 구민들한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572페이지를 한 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저희 관내에 7건이 잡혀있네요. 7건인데 고발조치한 데는 무학로 125(용두동), 옥내주차장 1건이 고발 조치되어 있네요, 고발 했나요?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나?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용두동에 가면,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어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다루다가 말았습니다만 용두동 새마을금고 시장 위에 럭키슈퍼에 보면 국순당이라고 아시죠? 주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용두동 219번지를 치면 나와요, 용두동 755번지를 치면 나오고요.

그 옆에 집입니다. 그 주무부서가, 주차장단속을 누가 하시나요? 그 건물 뒤에 가면 국순당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술, 주류가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보면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데 주차장 위반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거기에 주류가 날짜가, 폐기된 게 쌓여있어서 노숙자나 길거리 행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야간에는 소문이 나서 신설동, 용신동 일대 노숙자나 그 사람들은 거기가면 술을 공짜로 갖고 오니까 주차장에 가면, 우리가 봐도 막 가져와도 돼요, 식초 만들려면 막 갖다 써도 되고요.

그러한 술이 주차장에 쌓여있어요. 과장님께서 일을 하도 잘하니까, 거기 단속도 안하니까 그 집은 많이 봐주는가봐. 그래서 주차장에 차는 없고 술 창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폐기된 술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못 나가시겠네.

오늘 늦게라도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거 한 병 들고 와 봐요. 진짜 샘플있나, 거기 쟁겨 놓은 거.

생막걸리나 이런 거, 제가 상표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단속 좀 해달라고 해도, 바로 그 앞에 보면 동그란 원형의 주차금지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지구역 해서.

주차금지구역 표시가 동그랗게 전봇대에 붙어있는데 그것은 주차행정과에서 붙입니까, 누가 붙입니까? 그 골목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주차 그려진 데만 하게 되어있는데 양쪽으로 가면 무법천지예요.

제가 저번 주에 단속요원, 거기에 계약직 그분들하고, 저번 주에 제 방에 누가 왔었죠? 약간 머리를 묶으신 분이 오셨었는데, 저번 주에 제 방에. 그분이 제 방에 오셔서 단속하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가서 마이크가지고 차를 빼고 안 되면 카메라를 찍지 말고 꽂으라고 했어요, 다니면서 과태료를 붙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무후무예요. 김남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나봐.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그래도 일 좀 하고 가야겠어요. 올해 12월이면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내년 6월이면 일 좀 하시고 가야겠어요.

그 앞에 차량은 말도 못하고요. 국순당 차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복개공사 한 데 있죠? 10번 라인 옆에 14번 라인에 가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택배회사는 저리가라예요. 왜 이렇게 그런 차들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내가 신분증을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여기에 차 세우면 지금부터 견인조치합니다.”라고 했는데 되레 성질내고 달려 들여요.

우리 주차행정과에 견인차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물을게요, 하루로 하면 일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한 달에 몇 대 정도 해요? 한 달로 합시다.

한 달에 몇 대 정도 견인해서 차고지에다 갖다놔요? 그 정도 하시면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차개선이 안 될까요?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 모집 안 해요?

주차행정과에서 1년에,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들어 보세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12로 나눈다. 3×4는 12. 그러면 앞으로도 총 20억 벌었네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한 달에 1억 5,000원, 1억 7,000월 꼴 벌죠, 6,000 쯤이요. 이렇게 벌어주는데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손이 안가서, 사람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 뻑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타구 예를 들어볼게요. 성동구나 중구나 주차단속요원이 평균 45명 이상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는 총 몇 명입니까? 그 정도하고, 어차피 숫자는 작아서 손이 안간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국장님, 인원보충 해주세요.

하실 수 있나요? 다음 달에 올리세요. 1억 5,000씩, 1억 6,000씩 매달 허과장님이 벌어다 주잖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과장님이하 사람이 적어서 손이 안가서 일을 못하고, 거기까지 못 미쳤다고 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가, 인원을 보충을 해 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주차행정과가 힘든 과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77쪽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들어와서 성질을 내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동서 과일식품 있잖아요, 거기 정화여상 주변에 이번에 차선을 싹 새로 그셨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선을 그려서 수익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창출이 된다고 했어요. 더 많이 오른다고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그거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게 맞나요?

저한테 이 자료 준 게 맞아요? 제가 주차행정과에 자료 요청한 건데, 행감 자료로 쓰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에요. 제가 이것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일채소는 76면에서 94면으로 18면이 늘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식품부에서는 62면에서 65면으로 세면이 늘었고요. 그런데 정화여상 주위에는 95에서 75, 20면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큰소리를 뻥뻥 칠 때는 정말 돈이,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저희한테 큰소리를 쳤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그래서 파행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차 세수는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늘었다고 하네요. 저한테 자료 준 것도 7,300, 8,600, 그러면 한 1,300정도 늘고요, 과일채소 것이, 맞습니까?

끝자리 떼고요. 7,300에서 8,600, 76면에서 94면으로 늘어서 한 1,300정도 늘었죠? 그리고 식품부에서는 62면에서 65면인데, 5,600에서 6,000이면 한 400정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여상 주변에는 95면에서 75면이니까 8,600에서 6,900이니까…….

잠깐요, 6월에 그은 것과 10월 2일 날 현수막 붙여서 주차요금을 다시 받았죠? 6월 30일까지 상임위 때는 지금 주차요금하고 동일하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하던 말씀, 주차요금 받은 금액과 지금 받는 주차요금이 동일하냐고요.

그러면 청량리 도매시장 상인회하고 정화여상 ‘김은숙’씨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받나요? 그러면 지금 입찰단가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습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보셨나요?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위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데, 맞나요? 식품부 쪽에 가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차요금을 받던데, 맞나요?

제가 물건을 떼러가서 몇 번 보니까 완장차고 있는 분이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다르던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행정과에 넘겨가지고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더만, 우리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넘겨버리네. 서로 넘겨버리면, 관리 체계가 그러면…….

어제도 제가 공단에 질의를 하니까 수탁자는 주차행정과에서 상인회로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뺌을 하죠?

내가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없고 적자라고 저한테 어제……. 국장님! 어제 적자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낮춰서 받지 않는다면서요,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면서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저희가 7월 1일에 개정 했는데 지금 요금징수 체계가 내린 단가를 안 받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한 거예요. 현행체계로 가면 수익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요금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금을 종전대로 받고 있나요, 내려서 받고 있나요? 지금 여기 계약에 운영기간 계약조건, 이거 보셨나요?

지금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안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가면 300원을 받지 않습니다, 1,000원을 받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 이하 밑에서 실무진이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10월 1일부터 징수를 합니다.’라고 현수막이 2개나 크게 붙어 있어서 제가 그거 사진까지 다 찍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주차행정과가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적자 폭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82만원 정도 되신다고 저한테 방금 얘기하셨죠?

어제 본부장님이 하신 거 보셨죠? 어제 본부장님이 많은 위원님들 있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일은 잘 해 놨어요.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은 정말 일은 잘 해 놨어요.

소통도 잘되고, 아무 때나 가서 물건 사도 바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일은 잘 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애. 하여간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여기 임현숙위원과, 이영남 복지위원장님이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우리 관내에 주차가 정말 엉망입니다.

과장님! 사람 충원해서 단속 좀 해주시고, 아까 국순당 거 갖고 와서 한 번 드셔보세요, 지하주차장 가면 공짜로 많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탈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탈나면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하여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