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3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성바오로병원 골목 일방통행 길로 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성바오로병원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 쪽 일방통행로로 해놨는데 표지판도 없고 바닥만 일방통행으로 그어 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 불편사항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해놨으면 조그마한 거울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니면 진입금지라는 조그마한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바닥은 일방통행이라고 해놨는데 위에 차를 진입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약령시 일방통행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쪽 골목이 이미 인지가 돼서 가능한데 초행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입구에서부터 표지판을 양쪽에 만들어서 혼란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청량리종합시장 앞에는 올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점멸등 설치해서 사고가 많이 예방된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정릉천 동로, 집도 들이박고 약방도 들이박고 했는데 인도를 많이 확장하고 차단봉을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많이 안심이 된다고, 집주인이라든지 상가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전교사거리에서부터 고대역까지 버스노선 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상황에 처해 있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쪽 버스기사 분들은 이미 그대로 돈다. 버스회사 기사들은 이미 연장 운행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늦어도 1월 정기회의 때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시의원님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교가 용신동, 제기동이고, 고대역 있는 제기교, 원래 인도, 차도 다리에 차단가드레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설치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그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로 지나가면서 턱이 낮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성동교하고 제기1교 공사를 거의 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택시승차대, 내년에 청량4구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호텔 등 주상복합 64, 65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인데, 철도 관련한 도시철도까지 교통행정과장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이 같이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택시승차대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걸 나중에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옆에 택시승차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설치를 꼭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롯데에서 실무 책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화그룹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사를 담당하는 차장이 상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세 달 전에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계도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했지만 주도권은 한화그룹 담당책임자 차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큰 앞쪽에, 공항버스 쪽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옆쪽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구나 경찰에서 한다고 하 면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가기 전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으로라도, 그리고 청량리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5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7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시니까,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겠습니다.

정릉천 주차장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택배가 맞냐, 아니냐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건 택배라는 게 확인되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데, 과장님 요즘 지역주민들 민원이 어떻습니까? 현대아파트나 미주경동아파트, 공성아파트 주민들의 최근 민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그 주차장은 자리에 보면 버스, 트럭, 자가용 다 입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년 전부터 주차를 하고 싶어서, 4.5톤 트럭이 거기다 입고를 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입고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택배라든지 이쪽에 고수입을 바라고 하다보니까 일반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를 거부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차량만 입고를 하고, 또 버스 같은 경우도 새벽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공황버스만 입고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익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골고루 입고를 해줘야 되는데 입고를 골라서 받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택배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고 처음에 사용허가를 득했잖아요.

조금 전에 변호사 세 분에서 두 분은 택배가 아니다, 한 분은 택배 같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택배예요. 먼저는 한쪽만, 아파트 나무 밑에만 설치했는데 요즘은 각 가장자리, 가운데 고가도로 밑에까지도 포상치고 설치를 해서, 그만큼 수입이 많으니까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물더라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를 가보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갈 정도예요.

경동미주나 현대아파트 공성 가면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저한테도 계속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오고 또 단체회의에 가도 그런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경동시장로에 청량리 농수산시장 상인회, 그리고 청량리 도매 상인회, 그리고 제기동 상가 번영회가 수탁을 해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로 내년 1월부터는 50%까지 인하하는 조례를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2016년도 경동시장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10분당 300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00원으로 인하해서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 혼란이 없다고 보거든요. 미리 3개의 상인회와 논의를 잘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수준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대로 할 건지를 미리 주차행정과에서 준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16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3개 상인회하고 잘 논의해서 매끄럽게 일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 야간에 대형차들이 2, 3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야간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인회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간주차 요금 징수에 대한, 또 타 구라든지 타 시장도 야간에 징수를 하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