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을 모토로 9일 동안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현실감 있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면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현황 위주로 작성하였거나, 부수적인 내용이 과다한 경우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황하게 답변을 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등 자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바, 차후로는 예산의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용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신이문역 화장실 공사 시 3,500여만 원의 간이 화장실을 구매하면서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용역시행 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정홍보에 대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한 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신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준하여 건물 소유자에게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며, 다음은 동별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우리 구의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간의 교류사업이 일부 동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교류사업을 지원할 때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차등 지원함으로써,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도·농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류 의지나 교류실적이 부족한 읍·면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강사 한 분이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어느 한 강사에게 편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며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등을 신축, 개·보수 할 때에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바, 향후 동청사 신축, 개·보수 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활용 가치와 예술적 감각 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하되 특히, 답십리1동 신축 시 5층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업체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76% 이상이 41만 화소로 범인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성능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바, 방범용 CCTV는 신규설치 보다는 성능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안배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광학렌즈, 망원렌즈를 활용하면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성능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성능도 개선시키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하기를 바라며,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간대 별 이용요금이 상이하거나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는 등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모든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저렴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거리춤축제를 운영함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업체 선정부터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며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먹거리 부스 과다 설치 등으로 행사내용이 부실한 바, 그 간의 축제운영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완·개선하여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단체나 동호회 등에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후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당 이용요금이 4만원으로 다소 비싸며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여론이 있는 바,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용요금의 인하와 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이주를 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특정 학교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학급당 학생 수가 포화상태가 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관계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수고의 유치, 교육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 분위기 등을 조성하여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하기 바라며, 현재 주식회사 기업가 정신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한 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의·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 참여율에 비해 주민 참여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바, 폭 넓은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치한 가로화분이 고사되거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와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심의위원의 대표성 확보와 예산학교 운영, 공무원참여예산제 등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정의 최대 현안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가 제 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바, 각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 및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공약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의원들과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제조사업장 입주 업체의 장기 입주로 인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공증서 내용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퇴거 조치하고, 신규업체 선정 시에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클린업체를 선정·입주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제조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을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비싼 임대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바, 답십리 소재의 공동제조사업장이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현 입주업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 완료 후 마을기업을 입주시켜 마을기업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전년도 자료와 동일한 것은 전년도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금연시설이 전년도에 비하여 2배 가량 증가되었는데도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지도단속 인력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지도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지도·점검 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여 배포 중인 산모수첩, 어린이건강수첩 등에 출생아 지문등록 란을 신설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아동들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초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응급실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급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지난 1년간의 현황이 아닌 전체 업소 현황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통계수치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향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식품위생업소 등이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구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많은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정기적으로 폐업신고 현황을 요청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징계와 대내·외적으로도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의 우수직원 선정 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와 직원폭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등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향후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시 수시인사는 지양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여 직원들의 일치단결을 유도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요금이 상이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설의 건립 취지에 맞게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십리 지역 현수막 게시대는 보도폭이 좁은 지역인데 주변의 가로등, 가로수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어 현 시대의 감각을 반영한 개량된 시설이 요구되는 바, 타 자치구의 상황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등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시미관 및 수익창출 등을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전농1동을 비롯한 3개 동주민센터 감사 결과 민원 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동에서는 감사 준비에 소홀이 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휘경1동은 동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의 임의폐쇄 및 휠체어 관리 부실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해 대비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이문1동에서는 한국무용, 노래교실 등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현원이 정원 대비 현저히 적은 바,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변화가 많은 가운데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이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동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절과 청렴, 소통과 안전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대문구의 구정 운영 방향을 알 수 있었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라는 구정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질의하시고 잘 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였으며,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작성과 의원님들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일부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부서가 다수 있어 향후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라는 지적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건축주 등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주 등 불법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불법건축물로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후원업체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하여, 푸드뱅크가 지원한 내역과 복지시설이 실제로 받은 내역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관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기관인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한 ‘장애인서울나들이’사업을 타 장애인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에서 주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개관 예정인 글로컬타워가 우리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에 걸쳐 매년 19억 4,000여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커질수록 중복된 사업, 중복된 지원, 부정수급의 가능성 증가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늘어나는 것과 관련, 우리구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추진을 제안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우리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대문구 육아의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본부 등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과 관련하여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식사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우리구에서 어르신 식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밥퍼’ 등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에 노숙자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경로당 개방을 하지 않거나 운영이 불투명한 경로당에 대해 지원을 중지하는 현재의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는 칭찬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건전한 경로당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답십리2동 독서실이 위탁업체 선정에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에서 종사자 승계 등 조건을 위탁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청소년독서실 관장은 시설 성격상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1일 처리한계를 넘는 양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어 재활용품이 환경자원센터에 적체되고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임시방편의 처리보다는 관외 지역에 재활용선별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와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에코마일리지를 이들과 결합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용두동 수산시장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는 생선을 해동하고 세척하는 물이므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검사 이외에 수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답십리1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으로 SH공사에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은 조합에 대한 주민의 해산동의를 50%이상 받더라도 해산이 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를 지역에 널리 알려 재개발의 빠른 시행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라는 의견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한 자료이므로,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향후 부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 감사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단의 의견이 일반적인 지역민원과 차별점을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체비지 변상금의 징수실적이 부과실적 대비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향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좁은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고, 도심의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세로형 게시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업소의 간판정비에 지속적으로 구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저렴한 분양금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한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홍보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경희대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희대와 최대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전농10길 걷고 싶은 거리 추진 관련, 공사현장 근처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휀스 설치의 필요성과 전농10길 초입에 위치한 청솔우성아파트 부근까지 걷고 싶은 거리 사업구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실태조사 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미가입 업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륜차 및 물품의 무단 적치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고질적인 민원발생지역으로 집행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동별 1, 2개소를 무단적치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구에서 고려대 앞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주에게 매년 변상금을 지불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매입을 적극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한로 세계거리춤축제 관련 도로공사가 마무리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로등 공사를 위해 다시 도로를 굴착한 것과 관련,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향후 공사를 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관련 부서간의 업무 공조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역 마을버스 01번 회차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회기역 이용 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설 참여율 저조에 따른 대책으로 해당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중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전수 조사하여 모든 대상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관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신규 주차장 설치 시 수반되는 민원과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시설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개방에 따른 위험성 제거와 실질적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에 영업주가 가건물을 설치하고 택배 상·하차 장비를 마련하여 택배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해당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향후 주차장 사용허가 시에는 주차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기공영주차장에 스마트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의 요금납부와 공단의 요금 정산이 편리해진 만큼 공단은 주차요금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라는 주문과, 공단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견인차 보관소 수입이 감소한 것과 관련, 견인차 보관소에 대여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므로 해당 유휴 주차면을 인근 주민이나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대여하면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대문구의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의 위탁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부서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동을 비롯한 3개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행정의 최 일선 현장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농1동 감사결과 동주민센터 방문민원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전농1동 주민센터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2면에 대하여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답십리1동 감사결과 화재 피해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 협력 구축」으로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긴급생계비 전달, 3개월 동안 구에서 긴급 지원 실시, LH주택공사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위기가정을 구조한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이문1동 감사결과 동 주민들에게 대여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사고위험 등으로 사실상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관리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응답과 주요자료 확인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창규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장직무대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세찬 김창규 운영위원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감사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각종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구와 동, 모든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사례들을 계속 발전시켜 구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계획하신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고 이어 차가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다 함께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병호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구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4개동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많은 관심과 함께 의견과 많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서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우리 동대문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