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몇 가지 다시 질의를 할게요. 현재 동문장애인에 정확한 인건비가 얼마 나가신다고 했나요?

그러면 현재 33명 외에 2016년도에는 더 증원이 없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11억을 우리 구에서 이미 못을 박았잖아요. 늘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33명이 있다는 거 확인 한 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동문에 대해서 사후관리 같은 건 누가, 직접 과장님이 하십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행감에서도 그걸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층에 한 번 가서 보면 열쇠가, 지금 실습실이라고 해야죠? 저희도 행감 때 한 번 나갔는데 장애인들을 몇 명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직원 33명, 장애인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 층에 내려가서 보면, 실습실에 가면 자물쇠가 왜 잠겨 있어요? 어디 보호소인가요? 실습실에 자물쇠가 잠겨있어도 되나요.

우리가 갔을 때가 점심시간인데, 가장 놀 타임이고 일할 타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만 11억이지만 전체적으로 후원이나 국·시비를 포함해서 동문에 들어가는 금액이 꽤 많죠? 33억인가 됐었죠.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건비는 11억이나 되는데 11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11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제 역할을 하냐,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동문하고 동대문하고 워낙 커요.

우리 구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나눠서 하면 그만큼 비중이 주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데 두 개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설 보강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쓰시려고 시비를 많이 가져가셨나요?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시설은 운영비 및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한다고 2,600만원을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뭐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대를 운영하다 한 대로 줄었다고 하셨죠? 기사 인건비가 5,700이에요, 다 줬습니다. 인건비 5,700이 두 사람 몫이에요, 한 사람 몫이에요?

두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그 밑에 셔틀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막연하게 운영비라고 하던데 2,400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38인승인데 1년에 운영비가 2,4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우리 구비가 매칭한 거 아니에요. 차 1대에 들어가면 1년에 2,400만원 들어가면, 매달 200만원 이상을……. 이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놨으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차량 한대 값이 2,400만원이면요, 기차도 2,400만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는데 관리보수 2억 9,000이라고 하셨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억 9,000 이렇게 준다고 하셨죠? 저희가 1년에 자산관리공단에 주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그건 건축비 포함 건물 다 지은 건축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11억이라는 금액은 총 공사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 점을 제가 짚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리는 바닥에 땅에 치고 1%대 인데 어떻게 복리에 5.5% 이자를 매년 지급해서 19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을 일반 주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은행 금리를 해도 2% 대가 안 넘죠?

넘어요, 안 넘어요? 연체이자까지 한다면 넘겠죠, 순수이자로 하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겠죠?

저축이 아니라 대출을 받았을 때를 제가 물어 봤잖아요. 일반 대출을 받는데 3%인데 어떻게 5.5%, 이거 재계약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과장님! 211억밖에 안하는 건물을 19억씩 20년 주면 380억이에요.

그럼 19억 4,000속에 2억 9,000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안 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내년 2016년도 한해만 19억 400을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19억 4,000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19억 속에 건물 값은, 다시 말하지만 건물값은 211억밖에 안가요. 211억 하는 건물에 380억 이상을, 4,000만원씩 10번이면 4억이고 20년이면 8억이에요. 39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 주면서, 그보다 더한 10배 빌딩을 사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돈만 줍니까? 업무추진비 다 포함된 거예요? 전부 100%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왜 우리가 관리보수를 줘야 해요, 19억 4,000 속에서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다 해야죠. 그 금액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될 금액이죠. 19억 4,000 속에 줘야 할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러면 5.5% 이자가 너무 금리가 쎈데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정 맺은대로 20년간 죽 가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5.5% 한 번 계약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환수조치를 해 주나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1층에서 몇 층까지가 장애인단체가 쓰죠? 전체 몇 ㎡라고 다시 물어보면 일이 복잡하니까 그냥 한 층당 얼마씩 계산하냐고요. 우리가 세를 놓으면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400주고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시장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생각이죠.

그거를 1개 층에 누가 8층, 9층을 400만원씩 주고, 아니, 그 옆에, 그 주위에 더 싼 건물 임대료가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대사업을 우리 구에서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고 봐요, 못 지었다고 봐요? 그게 건물이 꼭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냐, 우리 구에서 있어야 될 건물인가, 없어야 될 건물인가, 안 지어야 될 건물인가?

거기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용도잖아요. 글로컬타워가 사무실 용도지, 복지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글로컬타워는 꼭 필요한 건물이다, 그렇게 해도 되겠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물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용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신동에서 제가 살고 있고, 우리 구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한 돈을 거기에 투자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좋은 장소, 더 나은 건물, 시설, 100배, 1000배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건물 자체 활용도로 봐서는 100%를 놓고 봤을 때 60도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돈 먹는 하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에서. 1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19억을 14개동에 활용하고 구에 행정적으로 쓰면 동민들이 청장님, 과장님 박수 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정을 잘 하시고 건물을 잘 지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층은 활용도 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활용도가 내년에 가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과장님은 가버리겠죠?

후임 과장님이 와서 되게 질책을 받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 드릴게요. 앞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구비가 1,000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100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부담 안 하면 그 90%는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