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34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이 2015년에 위탁만료가 되나요, 아닌가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 예산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나요? 평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예산을 다시 해 주죠?

이거는 4, 5월에 일단 평가가 나와 봐야 정확히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지금 2,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사무국장 봉급도 동결인가요, 아니면 좀 올려서……. 스스로는 다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일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좀 상승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 수령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부분하고 어떻게 손해 보시는 부분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연금 받으면 현재 받는 거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충을 하면 그분들이 손해를 덜 보지 않나, 실제 보수보다. 국장님 아시나요?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받으시는 부분은 300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궁금해서 그 부분은 여쭤봤고, 그 다음에 361쪽 제일하단, 물품취득비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해서 3,900이 지금 신규 예산이잖아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여쭐게요. 359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4,150이 증액된 거죠?

이 증액이유가, 해산 비용이잖아요, 장제비용하고.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많이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수혜금 액수가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는 75만원이고, 갈수록 출산자는 줄어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서 장제비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또 하나, 364쪽 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인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예년에 있던 지속사업인가요? 희망키움도 10만원 본인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고, 3년간 단위를 주는 거고요? 특별하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온 게 아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산 잡은 거는 국비나 시비에 매칭으로 잡으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