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372쪽, 단위사업에 어린이집 보수, 작년에도 3,000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예나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나하고 어디였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두 군데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예년 기준에 비해서. 또 하나 373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비가 14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액면제아 차액지원금이 작년에는 4,800이었는데 올해은 6,200 정도로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올해와 동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감액, 증액, 동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상단에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 이것도 지속사업이었나요?

작년 예산 부분에서 못 본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햇살어린이집 한 군데인가요? 특별하게 다른 어린이집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다문화 아동이 여기 몇 명이나 오고 있나요?

다문화 아동이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360을 잡으신 거죠? 다시 하나 추가, 374쪽 제일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3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 지원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대상 아동이 늘었다는 얘기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지 그것 좀……. 그래도 인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해당 인원이 몇 명이었죠?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건 4억 4,000밖에 안돼,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386쪽 상단 부분,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관리용품 지원, 액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뭐죠? 신규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8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은 3억 3,300이 감액이 됐고, 위탁사업은 8억 9,8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변수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원래 위탁사업은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지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자체사업에 했던 어떤 부분이 이리로 넘어가는 건가요, 사업내용은 같고요?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94쪽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액수는 작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고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다행인데,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례에 포상금이 나간다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 395쪽에서 396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아는 부분이고, 그 뒤에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해서 6,7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지속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 앞에 부분하고 뒤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는 이 부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국·시비 사업이지만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해야 될 이유가, 학교 밖에 있는 애들도 청소년이고, 가출한 애들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받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애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운영비를 받고 상담을 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드리는 얘기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행감을 하거나 예산을 잡을 때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컨트롤타워, 이건 과장님이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학교 밖하고 안 하고 나눠서.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있던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센터장도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방지하는 파트가 있죠?

그거를 홍릉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이런 센터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지만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비나 시비나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를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406쪽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세부 단위사업으로 가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부분이요.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은 좋은데 생활폐기물 소각, 작년에는 3,400톤으로 저희가 반입량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은 180톤, 작년에는 180톤에서 300톤으로 늘어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소각 부분은 작년에 3,400톤 처리용량에서 2,900톤으로 줄었거든요.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예산을 잘못 잡으셨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불편해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죠. 20%, 10% 해서 주민들 협조 받아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요? 20% 감량을 성공 못할 경우에.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는데, 4,900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시 지침에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지만 현실적으로 20%, 10% 감량이 될지, 올해 10% 성공했나요? 아까 10% 감량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세요.

내년에 20% 가까이 감량해야 되는데 그 수치로 나가면 6% 감량인데, 4,900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감액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게 우려돼서 이거 짚었고요. 또 하나 415쪽이요.

제가 자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신입직원 뽑으셨죠, 관리인 5명? 그분들은 신규니까 기본급이, 그런데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그만두고 6분이 일을 하셨었나요?

공백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공모직으로 갔고 현원이 11명인데 인건비가 아무리 상승한다 해도 3,300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야간만 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8시간으로 가면서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