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1,462,033천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58,117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520,150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69페이지에 인건비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을 1,94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대비 봉급인상분에 따른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란에 의회유공자표창 280만원은 시민및퇴직공무원 감사공로패 500만원, 의회유공자표창 바인더 120만원,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감 시켰느냐 하면 지난번 2000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넣을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비에 여기서 집행을 하여서 이번에 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부속실 장판교체비 이것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의원사무실 소파천갈이 300만원 올렸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소파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 옷에 붙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공공요금및세제입니다. 휴대폰 전화요금 이것이 192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전차량용, 의원용, 업무용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입니다. 하반기에 의원님들 여행을 가시려면 세 사람해서 90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경북의장회 해외연수 직원여비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명씩 해가지고 하반기 것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당초에는 100%에서 150%, 상향 조정되어 1,2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속기 및 회의록작성 인부임인데 지금 우리 속기사가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나면 푸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회의록 DB구축비가 900만원, 홈페이지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4,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1,950만원을 새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부속실냉장고 및 싱크대구입입니다. 처음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구입했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휴게실에 정수기구입입니다. 3층 의원휴게실에 정수기가 없어서 곤란해 가지고 이번에 1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캡쳐장치 70만원은 역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비입니다. 해외연수비는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3,090만원을 세웠는데 해외교류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를 때에는 30%를 추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이것 30%에 50%가 해당되는 463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하면 92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463만 5,000원을 세워 가지고 해외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다른데 갔을 때에는 의원님들 가실 때 여비로 쓸 수 있도록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은 상주시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억 2,015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14억 6,203만 3,000원보다 5,8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억2,01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6,203만 3,000원보다 5,8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3.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변동내용 중에 의사운영 예산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5,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서 법정경비 변동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유공자시상표창 부상구입비 예산 280만원, 시민및퇴직공무원감사공로패 제작비 500만원, 의회유공자표창 바인더구입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부속실장판교체 100만원, 의원사무실 소파천갈이 300만원, 휴대폰 전화요금 192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운여비가 당초보다 2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예산과목으로 의회 의원해외연수에따른 수행공무원여비 900만원과 경상북도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직원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국외여행비가 1,5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공무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분으로 1,2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과목에서는 속기 및 회의록작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회의록 DB구축 9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의회홈페이지 제작비로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산개발비로 1,950만원이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부속실냉장고 및 싱크대구입비 200만원과 의원휴게실 정수기구입비 50만원, 영상캡쳐 아날로그를 디지털화로 하는데 장치비 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이 금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 변동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중 해외여비에서 해외교류행사 참석여비로 463만 5,000원이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의 지원을 도모하고 사무국 직원의 수당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조정분 예산과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 공무원의 예산이 집행부에 일괄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사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홈페이지를 보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내가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저 휴대폰 전화 말입니다.

예.

이제껏 없었습니까?

휴대폰 이것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이 전화요금이라요.

전화요금입니다.

아! 전화요금으로 써 놓았구나. 그런데 휴대폰 3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지 싶은데 그 번호 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면 안되겠습니까?

알려드리지요.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예.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휴대폰 3대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인데, 휴대폰 3대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 의원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산만 나가지.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여비라고 했지요. 지금.

예.

그 의원들이 지금 해외나가는데 얼마입니까? 1인당.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이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얼마되어 있어요.

300만원 입니다.

3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은 1년에 30만원씩 해가지고 4년간 계속 세우고, 직원들은 갈 때마다 소요경비를 세웠습니다.

뭐 수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볼 때 의원들은 130만원인데 여기는 3인 300만원 해 놓아서 그것도 내가 보기에 눈에 설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알켜주고.....

예. 1대는 의장님 가지고 있는 차에 1대 있고....

예. 차에 1대 있고.

운전기사 1대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해서 3대 입니다.

아! 3대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

그 경북의장회 해외연수하는데 의장님만 가시는 것입니까?

직원들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따라가는 직원의 여비 아닙니까?

직원 여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의장이 가시면은 직원 2명이 따라갑니까?

이것은 의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장회 각 시·군에서 2명씩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아! 의장이 가는 것이...

의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끼리 가는데 보좌역하는 것은 아니고...

예.

순수하게....

직원들이 가는데 소요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랍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