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8억 5,320만원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780만 1,000원 보다 54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증편성 주요사유는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02만 2,000원, 환경 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175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2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도 보조금 반환금 2,050만 4,000원이 감액 처리되어 54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 중간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2억 3,5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아파트관리지원본부 운영실태 조사비 250만원 및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중간부터 436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56만 7,000원이 감소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 중간 무허가건물 관리부분으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1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에서 9,000원 감, 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 증가로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부터 437쪽 상단까지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분야는 공공관리지원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부터 438쪽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221만 2,000원 증액된 5억 5,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여비 부분이 전년도에는 80%로 예산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95%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4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우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만하니까 간다고 해서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참 일할 나이에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고, 마지막에 부동산정보과 끝나고 저희가 꽃이라도 하나 해 드려야 겠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좀 잘 해 드리고 보내주실 때 잘 하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 총 경비가 2016년도에 얼마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총 예산이 8억 5,000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재개발, 항측, 이런 모든 공사 다 총괄하나요, 건축과에서도 나눠서 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항측이나 신발생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주택정비팀의 업무가 있고요.
김남길위원
행정적인 것만 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장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현장도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김남길위원
현장도 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정비팀에서 하고 있고요, 재개발 1, 2팀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8억?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8억 5,320만 1,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얼마 하셨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5년도에는 8억 4,000…….
김남길위원
8억 4,700 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조금 올렸어요, 일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 동대문구 예산이 이번에 얼마 증액된 지 알아요? 260억 됐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구 전체 증액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업무현황 상 실제로 뒷부분에 보면 도시관리국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5억 5,800이라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8억 5,000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2억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주택과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냐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년대비 260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년도하고 1,000만원 차이 정도 밖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540만원 올랐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네요. 국장님이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너무 적게?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가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던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예산을 수반하는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이나 재개발 업무, 그렇다 보니까 좀…….
김남길위원
욕은 최고 많이 얻어먹고 다니죠? 이번에 시달림 많이 받으셨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평상시에 하는 업무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처리 잘못 해서 어제 제 방에도 한 8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436쪽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1,000만원 잡혀 있죠. 지금 공동주택은 일반주택 빼고 아파트단지 거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게 15개 단지고요, 나머지는 일반 아파트단지로 134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 1,000만원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팀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직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앞에도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각 구청별로 한 명씩 별도의 인원을 하루에 7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쓰는 그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매일 7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사람이 와서 하루 근무하면 단가가 7만원입니다. 그 예산인데 지금 142일 정도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한 사람이 142일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7만원씩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이 한 사람 가지고 그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동대문구 이 넓은 땅에 한 사람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단지는 134개 단지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으로는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사실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이 전체를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업무를…….
김남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설계사입니까,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런 전문가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단지별로 사업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텃밭 가꾸기 사업도 이웃 간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무나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니,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고…….
김남길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데 교육을 우리 구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에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비 100%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은 시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에서 시켜서 거기에 풀 인원들이 있는데 거기 인원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142일간 우리 구에서 고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직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대체나. 이 사람도 4대 보험 다 들어 줍니까, 그냥 1일 7만원만 줍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일당 7만원을 주면서 보험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7만원만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 보험료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면 7만원이 더 들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7만원에서 공제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7만원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준다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나머지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1,000만원 속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실제 이 양반 수령액은 얼마 안 되겠는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분이 고정적으로 저희 공무원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20일, 아니면 근무하는대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42일이면 6개월은 안 되고, 정식적인 계약직은 아니고 공공근로 형태의…….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9개월 되려나 그러는데, 이분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한 달에 한 15~20일 이 정도 하고…….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점검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남길위원
전체 공동주택 134개 단지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하루에 한 3, 4개 단지를 돌면서 안내를 하니까요.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금을 조금 주면 모든 것에 허술하잖아요, 어차피 일은 시키되 줄만큼 주고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 재산 아닙니까? 우리 구민 재산인데 재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금을 더 줘서라도 점검을 더 할 수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82일을 시켰고요, 예산이 돼서.
김남길위원
182일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57일을 시켰고요, 2013년도에는 전체 세금공제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한 1,270만원 정도가 갔는데…….
김남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142일만, 금년 다 끝났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에 10월까지 이분이 근무한 거는 118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는 너무 조금 했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도 예산도…….
김남길위원
2015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금년도 예산도 그 당시 1,000만원이다 보니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김남길위원
한 달 차이나잖아요, 한 달 정도 일을 적게 했는데 12월 달 남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10월 달까지 지출된 게 826만원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11월, 12월에 근무하는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김남길위원
저희도 작년에 행감에서나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못했는데, 2013년도에 182일하고, 2014년도에 157일하고, 2015년도, 금년 10월까지 118일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막연하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해서 나왔는데 새로운 것을 금년에 알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재산을 점검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민들이 넉넉하게 줘서 구민들이 자기 재산을 좀 봐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당이 적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해 주세요, 하기야 국장님 가시는데 얘기해 봐야 소용 없고,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구민들 점검을 좀 확실하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조금씩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김남길위원
2013년도에 182일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118일이면 한 60일 정도가, 거의 70일인데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고, 우리 일하는데 그런 분들은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는 게 공공관리팀에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단계별로 사업자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비용 산출하는 거를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거쳐서 걸러주는 제도인데 검증위원회 위원들 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왜 신규로 잡혔냐면 사실은 2012년도부터 14년도 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목이 같은 예산이라 고 해서 지출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야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장별로 사업단계별로 해야 될 시점이 오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선정은 서울시에 풀로 되어 있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을 사실상 600여건을 올려서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항측조사 건수 자체가 전년도 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3,000건 정도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5,300건 정도 조사대상이, 그거를 조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위반건축물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적발이 됐고요, 그 적발된 게 한 560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등기발송 건수를 없애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떠나신다니까 마음이 좀, 고생 많으셨고요.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와 모든 것을 수행하시느라고 그 동안, 30여년을 거의 동대문구에서 하셨다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43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아파트 관리지원 본부운영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아파트 관리지원 본부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실태조사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요원들이 실제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이 실태조사는 1개 단지를 실제로 하게 되면 5일에서 7일, 10일 정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하루에 단가가 2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파트 관리지원 본부운영에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것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단은 거기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반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식으로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그게 지금…….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내용은 뭐냐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업무 처리하고 있는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자선정, 계약관계, 그 다음에 동대표 선임, 운영관계, 우리가 행정으로 얘기하면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감사, 회계분야, 계약분야, 일반 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회계감사 부분을 다 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내가 보기에 여기서 2,000만원 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매년 할 수 없고요, 민원이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만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는 1년에 10군데 정도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 간 예산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게 6개, 7개단지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예산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데 2억원 책정 하셨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모든 지원, 지원이라 하면 어떤 부분, 우리가 전기료 내주는 그 부분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액수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전년도 하고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1억은 보안등, 전기료,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조례상에 보면 14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LED사업, 어린이놀이터…….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해드린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사업으로 단지에서 연초에 신청하게 되면 심의회를 걸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를 행감에서 지적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 물론 전기료 부분 1억 빼놓고 1억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 총 130몇 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34개 단지.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이 134개나 되는데 1억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면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조례상으로 1,000만원 이내로, 많은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각 단지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각 단지 내에 1,000만원 이상 신청하면, 우리가 1,000만원까지 한도를 뒀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자기네 자산충당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를 조례에서 정해 놓은 거구나. 그래도 1억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 되는데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얘기하면 사업신청 단지는 사실 45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 이하로, 신청 했는데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27개 단지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또 무조건 1,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1,000만원 주는데 없이 그거 맞춰서 그 이하로 하니까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 신청기간은 언제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속을 세워서 3월 정도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거를 정리해서 한 4월, 5월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1,000만원하고, 공모 사업비 3개단지,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밑에 민간경상 보조금 3개 단지에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그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1일 단가가 7만원인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142일 정도 잡은 게 1,000만원이고요, 밑에 3개 단지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3,000만원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3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거는 예정을 해놓은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는 예산 신청한 데가 적어서, 예산 범위 내다 보니까 신청한 단지가 4개 단지였는데 그 4개단지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국장님 40여년 동안 동료와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저희도 1년 몇 개월 동안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배운 점이 많았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계속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복지환경국 예산을 다루면서, 오늘 또 주택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사업부서는 아니라 하지만 너무 많지 않은 예산으로 살림을 알뜰살뜰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격무부서지만 예산이 너무 적네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수렴하셔서 계속 알뜰살뜰한 살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43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기료 지원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료 지원한 것은 5,300만원.
이영남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기세 지원도 왜 문제를 지적 하냐면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각 부녀회에서 수거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지역 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썼는데 요즘은 모든 게 입주자 회의에서 독점을 하거든요. 모든 수입을 다 잡고, 지출도 경로잔치하면 아파트 부녀회가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따로 식당 예약해 놓고 버스대절해서 가니까 삭막한 아파트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부녀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입주자회의라든지, 동 대표들 간에 소통이 됐는데 요즘은 모든 게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이 돼서 과거와 같이 정이 흐르는 아파트가 아니라 서로 감정대립하고, 부녀회활동 했던 분들하고 동 대표라든지 입주자회의하고 갈등이 심각한데 모든 돈이 입주자회의로 들어가서 그 돈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잘 배분이 돼서 복지비로 쓰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원하는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재개발 1팀, 2팀이 있지만 제기 4구역 같은 지역은 특별히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빨리 해결해서 오히려 그쪽 지역에 일정 정도 돈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라도 진행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정비팀은 제가 팀장하고 담당하고 통화 한 번 해보려고 하면 현장을 거의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인원배치를 다시 한 번 해서, 실제로 현재 일의 양에 따라서 인원배치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2억원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과거에는 전기세가 1억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만큼 아파트에 실태, 저는 20만원 일당 받고 현장 나가서 실태 한다는데 그런 실태보다는 오히려 지금 130몇 개 단지 돌아가고 있는 잡기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디에 쓰여 지는지, 그리고 아파트 주민 간에 소통이라든지 관계를 어떻게 하면 틀 수 있는지, 오히려 돈만 지원하다보면 그쪽만 신경 쓰지, 내부에 대한 갈등해소라든지 소통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돈 1,0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자랑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오히려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대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항의하고, 입주자회의에서는 조금 주려고 나름대로 갈등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영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재활용품 수거방법이나 판매대금 관리 부분은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거의 실태조사를 안했는데 전년도에 난방비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서울시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단체들 간에, 입주자 대표들 간에 문제는 사실 단지 내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거까지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포상제도도 운영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아파트 내 불법이라든지 원칙을 위반했던 데 대해서 단지에 제재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징계를 한 데도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저희들이 1개 단지를 했고요, 2014년도에 7개 단지를 했고요, 2015년도에 지금 2개 단지 마쳤고 5개 단지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처리건수를 보면 아파트단지 별로 과태료부과 했던 건도 있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렇게 해서 지적된 건수가 단지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단지도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전농동 크레시티하고 답십리 래미안위브를 했는데 전농동 크레시티는 과태료 6건을 부과했고요, 답십리래미안은 과태료 1건으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9쪽부터 444쪽까지 되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9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6,957만 8,000원, 4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3,319만 3,000원, 444쪽 중간 재무활동 10억 6,400만원을 합한 총 11억 6,6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353만 2,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간략히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의 세부사업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2,104만 1,000원을,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556만원을,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으로 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585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1,271만원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2쪽 상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646만원을, 체비지 관리에 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프린터 토너 및 행정소모품 구입에 3,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4쪽 중간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답십리동 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보니까 16개인가 걸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플래카드 제작비가 작년에도 8만원이면 우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는데, 우리도 계속 플래카드를 계속 걸거든요, 6만원 안 들어요. 그런데 8만원씩 다 되어 있고, 이게 동대문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8만원이면. 우리가 5만 5,000원 정도면 걸거든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8만원씩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지난 회의록을 사전에 검토해 봤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과에서 개소당 1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과 공히 8만원으로 일괄 통일하기로 된 걸로 해서 저희가 8만원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우리는 5만 5,000원씩 걸어요. 1장을 걸어도 5만 5,000원, 10장을 걸어도 5만 5,000원 이렇게 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규격을 해 주는데 왜 구청 것만 8만원씩 걸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5만 5,000원 단가도 있지만 도시계획 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특이하게 명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때문에 색상을 덮는 경우도 있고, 원하시면 약간 규격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기 때문에. 아마 한두 분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수천명씩 하다보니까 원하는대로 규격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통 우리가 70에 900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걸고 있는데 규격이 크면 좀 더 비싸겠죠.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보더라도 16장이면 그 돈도 상당히 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 업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대로 현실파악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억 6,000만원이 생겨서, 2013년도에 답십리동 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돈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6,400만원 경우는 답십리 18구역, 즉 사가정길과 한천로 사이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16m, 18m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지 내 도로는 개설돼 있고, 단지 외가 일부 구간에 도로를 개설코자 했으나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과연 도로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국고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재정비 촉진계획 도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국고는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게 됐다는 이 말씀이에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든든한 국장님이 계셔서 과장님들이 행감을 하든 예산을 하시든 많이 의지가 되셨을 텐데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세월 앞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박용우 국장님을 정말 능력되는 아까운 공무원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정말 많이 애써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쪽을 보면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현수막 부분은 일전에, 그건 알아요. 여기 도시계획과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해요.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10만원에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가 잘라서 8만원으로 낮춰지긴 했는데, 다른 물가가 오르는 부분인데 유독 현수막 만큼은 현장에서 보면 저희가 할 때도 이 금액은 안 줘도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현수막은 미루어 짐작 6만원선 안짝이어도 달아주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이 과가 아닌 전체 현수막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 쪽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쯤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영남위원장
폭하고 길이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0에 70이면 좀 비싼데 요즘은 120에 8m, 9m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홍보효과를 노릴 경우에 약간 세로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설치까지 하면 7, 8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볼 때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반대로 구청에 거는 게 다 큰 것만은 아니거든요. 늘 현수막 건이 뜨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자로 재본적은 없지만 웬만한 크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에서 거는 현수막 위주로 볼 때 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지니까 한 번은 사이즈 검토해 보세요. 일전에 10만원이 8만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늘 위원님들이 이건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은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지금 439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가서 전체적으로 7,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 빠진 내용인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7,700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7,700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에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가서 새롭게 이 사업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80이 잡힌 건가요, 하단에 증액되어 있는 거.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증액된 사항은 전농·답시리 지구 내에 답십리 18구역에 대해서 문화부지가 일부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경우는 전농1 도시환경부분, 거기도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공청회를 개최, 변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2회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41쪽 하단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대비 9,500이 감액이 됐는데 기존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아마 지역산업문화거리해서 지구단위계획해서 황물상가 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해서 “이게 어디 지역이냐니까?” 그 당시 답변이 “황물상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위로 끝나서 이번에 안 잡혀진 부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사업도 황물상가가 되겠습니다. 황물상가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신복자위원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구에서 9,800, 시에서 9,800, 올해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은 바로 받지만 실제로 용역기간은 2년을 걸치기 때문에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서 내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고, 기존에 받았던 50대50으로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442쪽 하단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체비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든지, 감정평가수수료인지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각 자체가 경기가 좋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원할 경우도 있고, 1건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 14년도에는 12건 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2건, 그렇기 때문에 추정으로 저희가 일단 잡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인지 몰라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동네 도로 골목이 좁은데 확장을 하는 게 도시계획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다른 과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영남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소방도로 개설한 듯이 빨간 도시계획선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구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황물상가, 경희대처럼 건축 한계선, 내가 집을 지을 경우에 1m를 후퇴한다. 그러면 용적률을 준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특히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도법에 사도가 아니고 개인 땅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에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은 어렵고,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 건축을 유도해서 좀 물려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445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7,6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883만 1,000원 대비 6,2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68만원을 감액한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12만원을 감액한 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7만 7,000원을 증액한 1,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중단부터 448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0만 8,000원을 증액한 2,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먹자골목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았으나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예산은 2016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45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디자인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 1억 3,800에서 7,600으로 줄은 것은 전년도에 전농동 벽화마을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 기획예산과로 일괄 넘어가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일반사업 예산은 동일합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이 감액됐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렇게 많이, 이게 기금이에요, 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일반예산이고요, 기금이 약 4억 7,000 정도 세출이 있습니다. 기금은 따로 하신다고 해서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고요.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돈 몇 천 가지고 1년 예산 하겠어요? 쓸 수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운영 예산에서는 넉넉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현장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현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장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돈을 벌어주는 과 아니에요, 돈을 벌어주는 과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7,000가지고 1년 예산 하겠어요? 국장님이 잘라버린 건 아니에요. 국장님 좀 많이 주지 그랬어요.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이건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별도 기금으로 해서 약 4억 7,000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니까 민원인도 많이 오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옵니다. 간판관련, 현수막관련…….
김남길위원
간판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있는데, 국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극찬을 하시니까 저희가 좋게, 좋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445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단부분에 보면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이거는 항상 예년 예산하고 똑같은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페인트벽화하고 타일, 조형물, 통합 관리되는 부분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남쪽하고 북쪽하고 타일로 옹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스타고 다니시다보면 정류장 옆에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휘경 청소차고지 담장이 있고요, 배봉산 근린공원 옹벽, 이거 4개가 다 파타일로 했고요. 2010년도에 휘경여중고 옹벽을 페인트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벌써 5년, 6년이 되니까 균열과 오염, 또 페인트 같은 건 퇴색해서 내년에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올해는 482만 7,000원으로 휘경여중고 옹벽에 페인트 오염된 거 하고 균열된 것을 보수했고요, 촬영소 타일도 철재장식으로 동그란 것들이 있었는데 부식이 돼서 새로 타일로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500만원으로 하고, 내후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때는 1,000만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 그거 기억하시죠? 벽화의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오시면 개보수 들어가야 될 것이다. 지금 지역에 보면 5년이 안 됐어도 오염되고 훼손된 곳이 꽤 있어요,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옹벽도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년 예산은 500갖고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는 480을 쓰셨다는 얘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타일 같은 경우는 벽화보다 보수비용이 다 많이 들지 않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비용까지 해서……. 보니까 옹벽에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금이 있더라고요. 그 금 때문에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금까지 고려해서 깨지지 않도록 잘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장 수시로 보고 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돼서……. 447쪽에 광고물정비순찰 이동통신요금하고 보관창고 유지관리, 올해 새롭게 만들어 졌나 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현주위원
광고물 보관창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휘경청소 차고지 옆에 견인보관소에 약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동안 철거한 현수막이든가 에어라이트 등을 보관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이쪽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갔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옛날에는 광고물을, 거기가 겸재교인가요? 앞에 창고에 있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통합해서 거기 한 군데가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보면 창고가 노천도 있고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라든가…….
이현주위원
봤어요, 우리가 가서 보기는 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수 같은 거 100만원 비용입니다.
이현주위원
현수막을 뜯어서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만약에 포화상태면 어떡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기금에서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냥 처리합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갖고 쓰레기도 담고 낙엽도 담고 했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합니다.
이현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낙엽마대라든가 그것을 하고, 또 언젠가는 장바구니도 만들고요. 또 시골 농가에 논, 밭을 덮는 용도로 썼었는데요. 환경오염문제가 있어서…….
이현주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기는 합니다. 낙엽마대 정도는 합니다.
이현주위원
낙엽마대는 제가 봤어요, 낙엽마대를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태우는 거니까.
이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페인트가 화공용품이라서…….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저희 자체 예산은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서 시비를 따오시고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돼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 한 것은 그동안 얼마 안됐고요, 자체적으로 경희대학교나 시립대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미술부 같은 데서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려서 회기동이나 이문동이나 전농동 쪽에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일제히 다해서 오염된 것은 일단 그림그린 주체에다 보수 요청을 해보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자 2017년도 예산에 올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45쪽, 6,200이 감액됐던 부분은 반환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미주상가 벽화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어도 작년도 청량리, 현대 이렇게 봐도 한 1,000만원 정도거든요. 여기가 2,000만원 잡혀진 이유는 범위가 커서 2,000이 잡혀진 부분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대표적으로 청량리 미주상가만 나와 있는데요, 현대아파트 담벽도 같이 합니다.
신복자위원
현대아파트 쪽 벽화는 작년에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아파트 쪽 한쪽만 했습니다. 이쪽에 거주자우선지역은 못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뒤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미주상가 B동 담벽이 약 40m 구간이고요, 현대아파트 담벽이 80m 구간으로 약…….
신복자위원
물론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요. 미주아파트 용역, 타당성조사, 안전 이런 부분도 하는데 이쪽 옹벽에 벽화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재건축·재개발 하고는 상관 없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아파트 담장은 기존에 녹도 있고 벽면균열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측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밑바탕까지 다 해 놓고 순수한 벽화만 저희가 그리기로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주상가 쪽은 유동인구가 적지 않고, 도시미관 향상하고,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부서 의견 협조를 했을 때 ‘해도 좋은 것이다.’라고 회신을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담장 쪽은 옹벽이 아니고 그냥 담장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담장이지요.
신복자위원
녹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벽화로 가야 하는 사항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도시갤러리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번에 몇 번 하다보니까 배봉산 쪽에, 촬영소만큼 타일 벽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공사하다만 것처럼, 시멘트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칠은 해 주셨는데 그 밑에 차도 쪽에 옹벽을, 벽화는 아니어도 그쪽을, 다른 구들 다니다보면 녹화 쪽으로도 그게 가능한데 그쪽에 대해서 혹시 고민 해보신적 없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옹벽하고, 전농동 굴다리 거기도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옹벽에 벽화를 많이 칠하면 균열이라든가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때 발견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칠할 때는 요란하게 칠부터 하게 되면 균열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굴다리 전농동에서도…….
신복자위원
상식적으로 시멘트보다 칠했을 때 금간 것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색깔이면 괜찮은데 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꼭 그림이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성동 쪽인가 이런 데 가다보면 그림벽화 아니고 나무, 통나무를 얇게 쓸어서 그것을 붙여진 부분이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좀 낫더라고요. 저희 동대문구가 하고 있는 게 타일 아니면 그림 그리는 벽화 쪽으로만 가는데 타 구들 보니까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통나무 얇게 썰어서 그림 나무삼아 붙여진 부분이 훨씬 보기가 나아요. 그러니까 벽화 그려진 것은 1, 2년 지나서 나면 눈, 비 맞아서 퇴색되고 더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훗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조금 여쭤보기는 하셨는데 447쪽, 광고물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왜 필요한 건가요? 가서 보니까 현수막 떼어다가 그 안에 다 쌓아놨던데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해요? 그걸 따로 관리해서 구분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좀 줄여야 되겠고, 현수막을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현수막이 돈 되는 거 아닌데, 더군다나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씩 잡아놓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창고 안에 보면, 작년에는 창고 겉에 가림막이 금속으로 돼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죽 돌아가는 가림막인데, 가림막이 부식해서 가림막 교체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휀스 쳐 놓은 부분을 손을 대셨다는 소리가 맞고, 그러면 올해 이 100만원은 또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늦게까지는 아니지만 야간에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복자위원
야간에 작업할 일은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없던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등이라든가, 또 창고 안에 공공근로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신복자위원
그게 밖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어서 공공근로가 거기 근무할 상황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 소속 공공근로가 아침에 거기로 직접 출근을 해서 오전에 한 번 돌고 갖다놓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번 돌고 갖다놓고 하거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거기 따로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환경이 열악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그쪽 있잖아요. 거기가 어차피 견인해 가는 차들도 별로 없어서 공간만 좋고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도 없고. 거기서 거기니까 아예 이쪽 공간을 쓰시는 게 낫지 않는가. 거기는 창고삼아 물건만 재우면 되고,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크던데 거기가 지금 딱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그쪽하고 타진해 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 자리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디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견인보관소…….
신복자위원
보관소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휀스로 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있으니까 그 공간에, 지금 공공근로 같이 쓰셔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를 견인해 가는 쪽이 아니거든요, 추세가. 하루에 한 두 대도 아닐 때 그 공간을 이렇게 쓰시는 게 낫지, 뭐 하러 100만원씩 들여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휀스로 공간을 구획해야 되거든요.
신복자위원
휀스로 공간 구획해 놓은 데는 가서 보니까 현수막 다 쌓아놓고 문은 자물쇠로 딱 잠가놓으셨던데, 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공공근로 업무가 끝났을 때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쉴 만한 공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현수막도 떼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미루어 짐작 그쪽 공간보다는 앞쪽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445쪽 벽화그리기, 미주상가 담장인데요, 미주상가 담장이면 상가건물 자체에다가 칠을 한다는 겁니까, A동? 보면 테니스장 옹벽이 있고, 구두수선 하는데 한쪽에 있고, 한쪽은 건물인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건물 뒤로 담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미주상가도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건물 쪽으로 죽 해서 한 줄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옹벽 쪽을 한다는 건지. 옹벽 쪽은 아무래도 칠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아닌 것도 같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사진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릴까요?
이영남위원장
예,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잡아놓은 거네요. 미주상가 B동 위쪽이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보통 이 서류로 봐서는 미주상가 A동쪽이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주상가 B동 바깥쪽, 세무서 뒤쪽 벽을, 나중에 명칭도 좀 수정해 놔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미주상가 해 놓으면 B동은 작고 A동이 크기 때문에 A동 분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보면. B동 위쪽 밖이기 때문에 상가하고는 상관없는 벽화거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이 많은 쪽 명칭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일단 같이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9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기금 부분에 같이 잡혀있을 테니까요, 이 사업이.
이영남위원장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개의 전에 우리 박용우 국장님 인사 말씀에 많은 감정들이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상임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용우 도시관리국장님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밖으로 해서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무슨 신상발언일지 겁이 나기는 한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침에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계방송을 보면서 박용우 도시관리국장께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고별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 끝, 작별, 이런 것은 왠지 모르게 조금 외롭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인데, 계절적으로도 12월, 올해가 끝나는 이런 끝자락에서 40여년의 공직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우리 박용우 도시관리국장의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의 단면을 좀 소박하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려볼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만남에는 끝자락이 보입니다. 세상은 애당초 그렇게 만들어 졌나 봅니다. 그간 너무나 애 많이 쓰셨는데 잘 해드린 기억은 별로 없고 떠나시는 뒷모습을 바라보자니 송구함이 앞을 가리면서 그저 먹먹할 따름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쩌다 언뜻언뜻이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면서 느끼는 서운함보다 떠나보내며 느끼는 서운함이 훨씬 더 많음을 이번에도 맛보게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저희 모두가 마음모아 응원합니다.
일동박수
신복자위원
멋지십니다.
이영남위원장
원래 박수치는 게 아닌데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박수만 치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1쪽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1,76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40만 9,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된 주요사유로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2015년도에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관련 예산으로 1억 6,9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주택 재건축관련 사업이 모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이런 것들을 전부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49쪽 상단 건축 민원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911만원이 감액된 6,8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1,008만원이 감소가 됐고,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소폭 감소됐습니다. 반면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세부사업이 비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건축민원관련 업무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79만 8,000원이 감액된 1,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2015년도에 공사장 안전관리매뉴얼 작성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이것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노임단가상승분 15만 1,000원, 물가정보지 구독료상승분 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73만원이 감액된 3,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주된 감소사유로는 저희 부서 칼라프린트기 구매비 350만원을 올해 구매를 했는데 그게 감액이 됐고, 직원 인원이 25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급량비가 소폭 반영이 됐고요, 프린터, 토너 등 단가인상으로 101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49쪽부터 4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건축 민원관리 업무추진비가 원래는 147만원에서 내년에는 247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건 조금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51쪽 보면 프린터기 DPC-5005D, 350만원에 새로 구입한 프린터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450쪽 하단에 내려가 보면 DPC-5005D 드럼을 색상별로 4개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컬러가 4가지 색이라 토너를 각 1개씩 4개 구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드럼도 색상별로 장착을 다 해야 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도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프린터에 드럼은 통합으로 1개만 장착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상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가정에서 쓰는 컬러프린트의 경우도 검정색이 먼저 떨어지면 다른 컬러가 남아있더라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드럼도 색상별로 장착을 하기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조금 행사를 치렀는데 두 번째 행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역시 멋져요. 노래도 잘하시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이야. 하여간 고맙습니다. 449쪽 한 번 보실래요?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70만원으로 잡혀 있죠, 우수 건축물 탐방으로 해 가지고, 10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금년에 버스 대절해서 가신 것을 우연치 않게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했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차에 탑승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라고 하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진흥과에서 총괄하는데 건축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멋진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초빙 해서 매월 1번씩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 의원님들은 참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 예산 심사 때 김남길위원님께서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예, 맞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1년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1년을 더 해 보고 나서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할 건지 말건지 그때 결정을 할 테니까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답변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자라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줘야 될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한 번 모셨는데, 첫 번째 가셨던 의원님이 옆에 앉아 계신 신복자위원님이신데, 역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도 더 평가를 좋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번에 임현숙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시간이 허락된 의원님들은 몇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영남 위원장님도 출발하기 전에 나오셔서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같이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거를 다 삭감시키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명이라도 차에 동석을 해서 같이 탐방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좋은 취지로 같이 가면 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냥 학생들한테 기회로 삼는다고 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적어도 우리 복지건설 쪽에 위원님들은 그 차를 한 번씩 다 태우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야만이 건축이라는 게 이거고 목조가 이거, 나무가 이렇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미리 한 달 전에 스케줄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 그 지역에 누가 가야할 건가, 우리 복지건설 쪽은 꼭, 저한테도 연락이 오면 저도 타겠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건설 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시 한 번 꼭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가 행사에 참여할 때 그 일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70만원, 금년도에 70만원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물가상승이 됐는데 좀 올려서라도 이렇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고 싶은데…….
김남길위원
70만원이면 서울, 경기 밖에 못가요, 대전 밑으로는 차 값을 더 달라고 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대신 버스는 우리 구청의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하는 비용은 들지 않는데, 어찌됐든 비용이 좀 많으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도 때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길위원
전혀 올릴 마음은 없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김남길위원
올리지 말까요, 이대로 갈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김남길위원
이거 전액 구비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올릴 마음이 없다는 뜻이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올릴 마음은 있는데…….
김남길위원
조금이라도 올려줄까요, 말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복자위원 안 계세요?
신복자위원
저 없어요. 10회는 다 하셨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회를 예정 했는데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시기적으로 좀 그럴 것 같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학교 측의 일정을 협의하다보면 선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시험 철에는…….
신복자위원
안 움직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무래도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지상주의가 있다 보니까 시험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0쪽, 기타보상금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과에서 안전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25만원씩 지출하고 있는 이분들은 전문 안전요원들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모시는 건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엔지니어링 보수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 반영을 해서 대략 25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불하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전에 주택과 하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관리하는 거는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제기동만 하더라도 홍파아파트라는 게 벌써 오래 됐잖아요. 또 제기동에 공성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우편함에 가서 지역을 순회하고 받아 보면 이 건물이 괜찮을까 할 정도로 불안하기도 해요. 건축과에서 그쪽 한 번 돌아보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서 점검은 정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에는 지금까지 크게 우려되는 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0.6%, 1억 7,7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82.4%, 1억 4,6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두4구역 솔바람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용품비 반영,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요금 반영,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에 11.7%, 2,083만 9,000원과 결주 가로수 보식, 위험수목 제거, 소나무류 격년제 방제에 따른 예산 등에 5.9%, 1,0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중단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8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6,176만 9,000원이 증액됐고, 5억 3,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4,009만원이 증가하여 증액분의 65%를 차지하며, 일반운영비의 CCTV 요금, 모래놀이터 소독용품비 등 2,083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5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4,22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7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102%, 4,3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운영비 등 나머지 항목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전년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단 위험수목 정비공사입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722만원을 증액하여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반영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4,50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105%, 4,741만 7,000원이 증가하여 일반운영비 등 나머지 항목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개 항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단 중랑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1,625만원이 증액된 7,1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증가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2만원이 감액된 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단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3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3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8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기본업무 특근매식비의 경우 인원 수에 100%를 적용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2015년도 80% 반영해서 2016년도에 95%로 15% 상향 반영함으로써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2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453쪽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비품, 지금 보면 960만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는 45개 단체였어요, 48개 단체로 3개가 늘었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임현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 늘리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48개 단체가 실제로 근무시간에 맞게, 우리가 추구했던 원래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자체점검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가 됐고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킴이로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실제로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이 하는 경우는 경로당 자체 내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부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개괄적으로 추진방법의 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줘보세요, 신설동공원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고 있다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5년도에 4월부터 해서 45개 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활동하고 있고요, 직능단체 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대로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나중에 그거를 자료로 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그 바로 밑에 보면 이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관련된 거기 보다는 공원 전체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5개가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역사공원이라면 어디를 한 군데 일컬으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선농단역사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숙위원
우산각공원 같은 경우는 소공원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우산각공원 같은데 가보면, 다른 데도 새싹공원, 이삭공원 이렇게 제목만 있는데 우산각공원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이름을 우산각이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우산각공원가면 우산각공원이라고 딱 돌에 쓰여 있기만 하거든요, 유례 같은 거를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작비가 많이 드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제작비가 많이 들지는 않고요, 공원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공원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산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공원으로 분류해서 우산각의 유례라든가, 하정 류관 선생의 얘기를 좀 써주고 해서 오는 아이들한테 ‘이 공원이 왜 우산각공원이다.’ 이런 유례 정도는 알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거를 해 주시면 어린이 역사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중에서 의미가 있는 공원은 유례라든지, 유례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래놀이터 소독용품 해서 236만 5,000원, 이거 신규인가요? 항균제하고 산소충전 되어 있는 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 소독용품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236만 5,000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작년까지는 시 예산이었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시 예산으로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는 100% 구비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61쪽 중단에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 잡힌 지속사업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행사운영비 500만원 말씀이신가요?
임현숙위원
예, 해마다 지속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면서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행사비 내용이 뭐예요? 보통 위원들도 참석하고 참가자들이 와서 하는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게 대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용품비입니다.
임현숙위원
농기구?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삽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임현숙위원
이거 한 번 구입하면 1회성에 그치나요, 1년에 계속 재구입을 해야 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성이고요, 호미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을 하다가 훼손이 안 되면 다음 년도에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서…….
임현숙위원
500만원이 계속 똑같은 액수로 잡혀있기에, 몇 개나 회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누가 알고 계시나요? 이거 다 본인이 갔고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모종삽정도는 대부분이, 저희가 사서 배부도 해드리고 식재를 하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친환경농약 이런 것도 이 비용에서 구매를…….
임현숙위원
행사비 말고 전체 운영비라든가 다 포함된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한 부분이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454쪽에 숲길여행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6만원씩 두 분이 40회를 설명을 하는데 어디 숲길, 어디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숲길여행이, 숲길여행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배봉산에서 두 분이서 40여회를, 한 분이 한 20여회를 설명하는데 언제 어디서 설명회를, 배봉산 입구에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에서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중랑천에 3개 프로그램, 용두공원에 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배봉산 4개 중에는 배봉산 숲속여행, 맨발로 걷는 배봉산 문화탐방, 천연염색교실, 배봉산 봉사사랑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중랑천에는 중랑천 생태나들이, 중랑천 봉사사랑…….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편성 돼서 설명을 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게 중랑천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2개 프로그램만 공원유지관리 쪽으로, 올해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새로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고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원.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보상금, 숲길여행 운영 강사료로 480만원이 책정됐다 이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고, 올해까지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한 거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예산은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에도 배봉산에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작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두 분이 중랑천에서도 하시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시구나, 그 다음…….
신복자위원
잠깐만, 위원님이 묻는데 추가로 하나 넣을게요,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위원님이 계속하시는데 하나만,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실비 쪽으로 넘어왔다고 쳐도 여기에서 보면 신규로도 보였다가, 그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산 책자 상. 원래 이렇게 편성이 맞나요? 어차피 목이 바뀌어 왔다고 쳐도 거기에 480이 잡혀졌으면 위원님이 이게 전년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밑에 하단을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는 480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나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예산 프로그램상 중간에 세목이 갈라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09’로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시비로 잡히니까 세목이 코드가 ‘09’에서 ‘11’로 바뀌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신규로 잡아 넣어야 되지 않아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목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고, 신규가 아니니까 옆에다 잡아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는데, 이게 신규처럼 보이고 대답하시는 거는 먼저 이러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리고 예산과에서 이게 어떻게 잡히는지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우리동네 공원·마을마당 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7개 단체 9개월, 그 밑에는 근린·어린이공원 마을마당 해서 41개 단체, 9개월 해서, 이 7만원이 수당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수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사실비 기준인데요, 오시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할 수 있도록 차 값 이정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배봉산 같이 큰 공원은 7만원을 드리고 작은 공원은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동네 공원은 작은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7만원씩 줬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큰 공원하면 근린공원 5개가 큰 공원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봉산하고 답십리공원, 홍릉공원까지 3개를 큰 공원으로 치고, 서울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동네 공원이라고 7만원을 해놨는데 지킴이를 하는 단체, 7개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킴이 봉사단을 3월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공원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직능단체라면 새마을, 예를 들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단체를…….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바르게살기…….
승환
정승환위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경로당도 해당이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7개 단체에다가 7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하고, 근린공원하고, 마을마당하고, 그 다음에 배봉산, 답십리, 홍릉공원은 7만원을 지급하는 곳에 7개 단체를 선정하고요, 나머지 41개 단체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1개 단체인데 단체가 많잖아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다 직능단체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한 번 제가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 감액이 됐는데 84만원 뭐 하러 감액을 해요, 어차피 마을지킴이 하는 거 84만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0개월을 잡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4월부터 하면 개월 수로 9개월 정도 운영하면 될 것 같아서 9개월로 줄였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매년 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목을 정비하는 공사 같은데 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생기는 원인이나, 어떨 때 생기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수목 정비는 기존에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장안벚꽃로에, 장평구하고 장안교 사이에 대형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 1회만 실시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도복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동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예상 규모가 100주 정도 되어 있는데 2,3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인건비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사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사로 해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수목을 올해 같은 경우에 11주 제거를 했고, 나머지 가지치기를 주로 했습니다. 한 70여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원녹지과에 전문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문업체한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전문업체에다 맡기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만약에 도복될 위험이 없는 나무가 있거나 위험하지 않는,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 없었을 때는 이 예산 그대로 쓰지를 않겠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내판이 가리는 그런 것까지 다 이 예산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억 3,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는 증액 됐고요, 사람 숫자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는 6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3명이 줄은 61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간제 61명 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다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4대 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55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근린공원 보시면 824만원이네요, 5개소. 그 밑에 역사, 어린이, 소공원해서 310만원, 5개소에 824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김남길위원
1억 4,000만원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1억 4,04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 관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전체해서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용두공원 스틸그레이팅으로 수로 덮은 예산도 이 예산에서 활용한 거고요, 대부분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근린공원 부분 보수할 때 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용두공원이면 용두공원, 우산각이면 우산각, 이렇게 구분해서 해줘야지, 막연하게 824만원×5개소, 막연하게 824만원이라고 하니까 5개소를 무조건 돈을 824만원을 투자한 줄 알죠. 그 밑에 보시면 역사, 어린이, 소공원도 마찬가지예요, 310만원씩을 32개소, 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에 하나의 기능적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공원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비로 해서 보수할 공원이 생기면 이 예산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원도 안 썼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 1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용두공원 보수정비라든지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이 돈으로 다 사용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10원도 잡힌 금액이 없는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4,000만원 포괄비로…….
김남길위원
포괄비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5개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32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지 말고, 1개소에 82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정도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나눠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인데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보지, 막연하게 총괄로 해서 묶어서 오니까 저희가 모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어떤 공원을 특정해서 하게 되면 그 공원에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용두근린공원에 8,000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몽땅.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457쪽 재료비 있죠, 재료비 보면 6만원×33개소,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9만원 19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장을 한 번 보십시오. 458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마을마당, 자투리 녹지대 해가지고 300만원, 550만원, 25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것 좀 짚고 넘어 갑시다. 457쪽에 보면 자투리 해서 53개소 있는데, 여기 자투리 녹지대 2개 해가지고 5개소에서 별도로 3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자투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가로수, 녹지대,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편성을 해놨죠? 띠녹지 같은 경우도 2개소 해서 500만원 편성했고, 이쪽에 띠녹지 보면 6만원씩 22개소,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로 가야 되지 않아요? 중복된 건 혹시 없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은 재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밑에는…….
김남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비와 재료비인데, 시설비나 재료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어는 틀릴지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재료비 항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에 항목별로 구매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비 속에 재료비가 다 포함이 되지,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 따로 받고 공사비 따로 받고 인건비 따로 받나요.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얼마해서 다 들어가지, 따로, 따로 계산한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김남길위원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이렇게 받지 않을 텐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로써 도급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재료비 항목은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소모품을 구매해서…….
김남길위원
각 부서에서 내려와서 쪼개서 주는 항목을 과장님은 말씀을 한 거고, 총괄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녹지과에 왔으면 녹지과에서 가로수과는 얼마해서 얼마를 주고, 하수과에서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주죠. 각 부서로 내려왔을 때 말씀을 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서마다 다 찢어줘야 해요. 지금 몇 개 팀이 있는지 몰라도 그 팀별로 다 줘야 되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한 번 보세요. 마을마당 쉼터해서 9만원씩 19개소, 녹지대해서 6만원씩 33개소, 밑에 자투리땅해서 3만원씩 53개소,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똑같이 자투리땅 녹지대해서 500만원 잡혀있고, 335만원도 잡혀 있네요, 4개소 녹지대 해가지고. 항목마다 차이점이 있고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처음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까지 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거, 각 항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공사로 발주해서, 공사비 내에는 인건비도 있고 직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들어가서 시설비 내에서는 그렇게…….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내년 예산에 재료비를 녹지과에서 총 얼마를 잡으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김남길위원
시설비는 얼마 잡고요, 거기까지는 계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비, 재료비는 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총 얼마를 잡으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공원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있고 중랑천 유지관리비 하는 데 다 합쳐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합쳐서 총이라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팀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중랑천이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료비는 각자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왜 두 개만 해서 올라왔냐 이거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총 넘어와서 각 부서별로 쪼개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이것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네요. 그 위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관리해서 따로 넘어왔는데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맞고요. 뒷장에 보시면 중랑천에 도시농업 체험학습, 그건 품목이 또 다 들어가, 따로 들어 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재료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일반운영비가 얼마, 거기에 대한 항목만 짚어줬지, 과장님이 얼마 들어간다는 소요금액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총 재료비는 2억 7,415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총괄로 해서 보고를 안 드린 사유는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제가 재료비만 물어봤지, 인건비는 안 물어봤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나눈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기간제인건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몇 천이 오른 금액에 대해서 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기간제 보수 때문에 올랐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 그랬냐, “4대 보험 넣어줬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대 보험까지 가입비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달리 물어봤겠어요? 거기서 짚고 넘어와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매년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수목이라든지 행사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지난해에는 배봉산 약수터 주변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정해서 기존 예산 한도 내에서…….
네.
거기에는 농약이 침투되지 않게 우의 비슷한 방제복이 있고요, 보호안경이라든지, 마스크, 장갑까지 전부 포함하는 비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수목식재는 공사하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식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해서 식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로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활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으로 나무를 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관리로써 급수작업이라든지 병해충방지작업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면 하자율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지해서 롤트랩을 감은 건데…….
저희가 1년 정도 후에 벗겨내는데 지금은 제거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 끈끈이 롤트랩이기 때문에 벌레가 다 붙어있습니다.
지난 번 10월에 해서 11월까지 제거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헉위원입니다. 453쪽 위에 자원봉사자 비품이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비품을 구입하나요, 조끼라든가 완장 같은 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비품으로써…….
재혁
권재혁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이런 비품을 구입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조끼라든가 완장 수량도 엄청날 텐데. 이것은 소모품으로 한 번 입고 버리는 건가요, 회수를 하나요, 조끼나 완장 같은 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조끼나 완장 같은 경우…….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48개 단체 같으면 수량이 엄청날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8개 단체에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는 분이 1,300여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48개 단체에 10분씩 하더라도 480개거든요, 행사 끝나면 거기 다 벗어놓고 가시고, 또 훼손된다든지 하면 추가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오는데, 구입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벗어놓고 가고, 일부 반품도 하면 그만큼 빼고 다시 구매하는 게 안 맞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필요해서 더 사고 싶어도 구 재정여건상 지난해 하고 동일하게 거의 편성하다보니까 똑같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벗어놓고 회수도 한다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만 해놓고 다른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지금 1,300 몇 분에 지급해야 될게 480개 가져가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이 사서 지급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서 똑같이 반영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죽 내려오면 CCTV요, 전년도에는 단가가 150만원이었어요, 올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왜 증액됐나요? CCTV가 어디 추가되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2015년도 8개소에 9대가 추가 됩니다. 그래서 CCTV 요금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0만원씩, 전년도에는 15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50만원씩 증액됐네. 그 다음에 맨 끝에 장비수선유지비, 장비 수리비는 무슨 장비를 수리하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팀에 장비가 56점이 있는데요, 고장 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콘프레샤도 있고 엔진 톱도 있고, 그런 거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454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숲길여행 운영 강사료,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이분들에게 강사료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8분을 채용 했는데요, 4분은 시 예산으로 채용을 했고 4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59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버즘나무 등 가로수 방제 3,899주,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42개 노선에 10, 266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즘나무가 3,899주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관주사용으로 약재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전년도에 보면 4,000원씩, 4,117주, 3병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왜 뺐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전년도에 4,000원씩 해서 4,117주, 3명씩 해서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졌더라고.
임현숙위원
1주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것 안 되면 넘어가시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에 벚나무가 전년도에는 270주 였는데 이번에는 왜 572주로 잡혀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는 벚나무가 572주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년도에는 272주 더라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그래 해 주시고, 또 소나무 방재는 올해는 안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층 방재 비용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원래는 없기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한 번 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총액 예산을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을 넘겨줬던 부분이 17억 정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6억 5,000이 잡혀있어서 한 4,800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여기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복자위원
그것은 올해 쪽으로 빠져지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로 해당과에 공단 쪽으로 나가는 것은 15년도까지는 잡혀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금년도부터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5년도까지는 잡혀져야 맞다는 얘기죠, 녹지과 쪽에 잡혀졌던 대행사업비였으니까. 그리고 16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기획예산과 쪽에 늘어나는 부분은 맞지만 공원녹지과가 15년도에 시설공단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대행사업비. 그러면 여기서 잡혀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증감액이 차이가 나죠』하는 이 있음)
신복자위원
증감액이, 16년도에 와서……. (『4,800이 차이가 납니다』하는 이 있음) 4,800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공단으로 대행사업비가 나간 게 얼마죠, 총액이요? 그렇게 잡아지는 게 맞아요? 15년도 예산책정된 것은 그대로 잡혀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보기에 편리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비교 증감에 가서 기존에 잡혔던 예산을 빼놓고 가니까 마치,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얼마가 늘어나는 걸로 봐야 맞죠, 원래는. 그런데 1억 7,000으로 잡혀있으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단에 저희가 지원한 게 4,861만 7,000원…….
신복자위원
오차가 딱 그만큼 났어요, 4,800.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사안인데요. 우리동네 공원마을 마당 지킴이 48개 단체 있죠, 이 사업을 2016년도에도 하실 거예요. 기존에 단체들을 재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그냥 가실 건가요, 지금 계획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바뀌어질 것 같은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예상을 안 해봤는데요.
신복자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파트부녀회, 경로당까지 다 갔는데 그 이후에 현황 파악을 하셨나 몰라도 그 단체들 외에 다른 단체들도 이것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각 동에서 자투리공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수요가 안 돼서 어디는 두 군데를 엮어주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자원봉사자 비품에 가서 이 옷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덩달아 가서 입을 수 있는데 이게 그물망 여름에만 입을 수 있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더워서 못 입고, 이거 새 거 그대로에요. 비품을 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전액 똑같이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새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단체들이 입는다면, 어차피 그게 자기 옷으로 붙박이가 아니고 잠깐 가서 한 바퀴 돌고 올 때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까지 갈만큼, 조끼, 완장 이게 훼손됐거나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새것 그대로예요. 제가 몇 개 단체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파악 한 번 하시고,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은, 안 드리겠다는 차원은 아닌데 그 옷 입고 외출할 것도 아니고, 뒤에다 큼직하게 글씨를 써놔서 어디 다른 데 갈 때 입지도 못하는데 그 옷이 새 거 그대로예요, 연두색. 사이즈도 크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고. 몇 분이 올라가서 사진촬영 하느라고 잠깐 입고 다 벗어나서 새 거예요, 좋지도 않은 걸 뭐 하러 또 해요. 과장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체크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지 보시고, 회수 가능한 거예요. 기꺼이 달라고 하면 그분들 새 거 그대로 다 갖다 주실 거예요. 하실 답변 있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현황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신복자위원
아까워요, 어디 쓸데도 없어. 이 부분은 현황 파악한 다음에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알려주세요, 정말 낭비라 그래요. 입을 수 있는 옷 같으면 해드리는데 쓰지도 않은 옷을 뭐 하러 놔두고. 그리고 숲길여행 강사료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랑천 변에 제방둔치 이런 쪽에 가서 생태인가, 자연생태체험 교실 거기도 똑같이 6만원씩 2명이 나가있어요. 거기는 60회로 잡혀있고, 40회, 60회 차이가 뭔가요? 지금 어디냐면 숲길여행 운영 강사료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명이 40회를 하고, 462쪽 상단에 보면 자연생태는 60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은 저는 깎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 내용을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2명, 생태 쪽에도 2명이면 4명인데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총 8명인데 시에서 4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숲길을 다니며 설명 들을만한 기회가, 이 횟수만큼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지 저희가 보고 해야지, 아니면 구비 예산은 다 없애고 시비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은 능히 필요합니다 하실 거니까 이거 운영했던 거 자료, 팀장님들 체크되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운영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한 번 줘보세요. 저희가 보고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만큼만, 그거 매칭이에요? 매칭 아니고 시에서 4명 줬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구비 안 들어가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매칭이에요, 뭐예요? 50:50 매칭인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4명…….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매칭인지 여부도 같이 해서…….
신복자위원
매칭여부 확인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매칭 아니면 우리 4명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을 지킴이들은 산동네까지 올라가서 애들 쓰시니까 그 단체에 7만원, 공원은 가까이 늘상 지나가다 보는 쪽이니까 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안 걸겠는데요. 455쪽 상단에 시설비, 근린공원 유지보수 여기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5개소 82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시설비가 근린공원에 가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배봉산하고 답십리공원, 홍릉공원은 시 관리공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외해 놓고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외한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8개소 중에 그거 3개 뺀 나머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5개입니다.
신복자위원
5개고, 여기서 근린공원은 규모가 좀, 지금 장안근린이 제일 크지 않나요? (『장안, 장평, 용두, 새샘, 중랑천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5군데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8군데 시에서 관리하는 쪽은 빼고 저희 것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구 관리 공원만 포괄비로 해서 1억 4,000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시니까 다른 건 안 짚고, 이 부분만 한 번 짚을게요. 중단에 내려오시면 생활권 녹지량 확충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부분이 인상됐다고 하시는데 금액도 그렇지만 개월 수에 가서 그때는 일수로 잡았을 때 그게 한 7.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앞서 자료 보면. 그런데 지금 9개월로 잡으셨어요, 그 차이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이 없던 부분이 뜬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30일로 나누면 7.5개월 이던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개월을 실제 일한 날수로 계산했을 때는…….
신복자위원
날수로만 계산하신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7.5일.
신복자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9개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다 합쳐가지고 9개월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4대 보험에서 늘었나, 인건비 앞에 보수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금년까지 4만 5,000원인데요, 내년에 생활임금 적용하면 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았고요, 458쪽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봐요. 458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있죠, 지금 가로녹지대나 꽃 묘종 하는데 5,300만원, 우리 구가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자인 화단 조성 2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구청 앞 광장…….
신복자위원
구청 앞마당하고 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용두공원하고 신답지하차도 입구 거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절별 꽃묘도 구청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꽃이 아직 남아있던데, 부지런히 잘 바꾸시던데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1회차라도 좀 덜하시는 방법 없나요? 어떤 때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주 볼만한데, 그분들 1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인가요, 어떻게 계약하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묘를 구매해서 우리 기간제하고 상용직이 식재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꽃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감액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액됐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잘 됐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사실 세상이 험악해지고 각박해 지면서 꽃을 보면 마음의 정서도 되고 해서 좋은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꽃 단지는 구청 광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 해서 전체적으로 4개소가 있고요, 화분 배치는 20개소에 351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꽃, 이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5,300이 전년도하고 동일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5,300만원 말씀이십니까?
신복자위원
예, 지금 재료비가 묶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해 보다 300만원이 적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5,600이었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300이 감액됐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번 멀쩡한 꽃을 빼는 것 같아서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 옆에 459쪽, 가로환경개선, 가로수보식공사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 40주 있죠,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33주의 가로수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17주는 하자 보식을 하고, 현재 16주는 미보식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촬영소 고개 새로 이팝나무로 다 가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나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는 못써요? 빼내는 비용이 더 드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흉고직경 20cm 이상은 대부분 제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제거할 거고요, 그 미만 되는 것은 가로수 결주지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활용할 것까지 계산이 잡혀있는 상황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별도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별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40주보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2쪽 상단 시설비에 가서 중랑천 제방 및 둔치 녹지대 유지보수 해서 이것도 신규처럼 떠 있어서요, 신규 맞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 및 둔치 녹지대 유지보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8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를 이번에 새로 1,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감하고 이쪽에 신규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아까도 그런 건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또 있더라고요. 행사실비 쪽으로 잡혀졌던 부분이 일반운영비 이쪽으로 잡혀져서 신규처럼 잡혀졌는데, 녹지과 쪽 예산책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주세요.
임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거든요. 지금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10명, 12명, 9명, 이렇게 되는데 총괄로 한 번 여쭤볼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 좀 차이가,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는 2014년하고 15년도 64명씩 편성했고, 2016년에는 61명인데요…….
임현숙위원
62명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61명, 그런데 동절기 때는 최소 인원만 있으면 되고, 화장실 관리 이렇게 해서 21명 정도 남기고요. 그래서 1, 2월까지는 21명에서 15명 정도로 줄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그때는 인원을 한 66명까지 높여서 쓰기도 합니다. 신축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인원하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총괄 들어가는 예산 있죠, 보수에 관한 거. 그거 하고 인원,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차로인가요?
신복자위원
버스 정류소 중앙에 있는 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중앙에 있는 것은 거리화분을 저희가 배치했었습니다.
네.
네.
신복자위원
성동구 보고 돈 좀 내라고 그러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 경계가, 용두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두공원 맞은 편에 가로수 관리를…….
네.
이영남위원장
땅이 우리 거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랑천에 우리가 도시농업을 해서 나름대로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구리시나 남양주를 가보면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을 심어놓고 자전거 타고 온 외지인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제까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각 단위별로, 단체별로 꽃 같은 거 요청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휘경동 주민들이라도 각 아파트단지든, 인근에 있는 단체하고 같이, 또 이문동, 그렇게 해서 봄이면 유채꽃을 중심으로,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해서 중간에 자투리 공원들이 좀 있잖아요, 정릉천 안에. 그거 심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도 좋고, 외지에서 동대문을 지나더라도 거기에서 포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해서, 날짜가 맞닥뜨려서 신청하고 접수하려고 하면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조직을 해서 휘경동이나 이문동 주민들, 또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제기동이나 용신동 주민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그런 쪽에 꽃을 좀 많이 가꿀 수 있는, 우리 예산 안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당겨서도 꽃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 아이디어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에 자전거도로 옆으로 해서 올해까지 꽃양귀비도 심어져 있고 그랬는데요, 꽃양귀비를 제거하고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5.6㎞에 대해서 코스모스를 올 하반기부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를 식재했고, 내년 봄에는 유채를 파종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하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민참여를 하면 서울시에서 꽃을 갖다가 같이 해서 우리가 심더라도 예산은 서울시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코스모스길 하고 유채꽃은 꽃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오늘 안기백 국회의원이 홍릉 쪽에 공연장을 위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 그리고 앞으로 추가 예산을 더 가져오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회기로죠, 회기역에서부터 고대 그 사이에 회기로를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서울시, 또 정부예산을 나름대로 요청하고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천장산 둘레길, 홍릉 숲 평일 개방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힘차게 밀었는데 내년에는 꼭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기백 국회의원께서 산림과학원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일개방과 또 천장산 둘레길, 경희대도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릉 숲 평일 개방과 둘레길을 내년 사업에서는 상반기에 밀어붙여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릉 둘레길도 시의원이 내년에 시비를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꽃 거리기계 등 많은 걸 해 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훌라후프, 그것도 대형 훌라후프를 몇 개 갖다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그걸로 운동이 많이 된다고 칭찬도 해 주시는데, 특히 배봉산이라든지 큰 공원에는 먼지털이 기계가 있는데 지금도 가면 먼지털이 기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힘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털이계는 내년 2월 정도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영한 상태고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구를 예를 들어가면서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랑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 번 나가보시면 갈대가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갈대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 갈대 때문에 본 위원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일부에서는 없애자, 일부에서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갈대숲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갈대숲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코스모스라든지 유채밭으로 바꿀 예산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중랑천에 나가서 일부러 갈대를 들쳐 봤어요. 그게 너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막걸리 병이라든가 휴지라든가 넣고, 또 뒤에서 볼일 보기도 좋더구만, 너무 우거지니까. 그래서 냄새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거를 하는 게 나은지, 살려 놓는 게 나은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 없애는 건 좀 그렇고,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메뚜기가 상상외로 많아요. 한 번 이렇게 하면 메뚜기 수십 마리가 날아갈 정도로 자연생태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위해서 다 없애지는 마시고 일정 정도는 남겨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할 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피복비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20만원 책정되어 있고 치수과는 1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13만원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7만 5,000원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복비가 적으니까 사기저하도 있고, 또 저희한테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70억 정도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한 17억 정도인데, 4배 정도가 많은데, 대부분 시 예산을 받아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시하고 원활한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최하위입니다. 430만원 정도 되고, 강서구 같은 데는 1,500 몇 십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136만원을 상승해 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공원에 겨울철 제설작업하면 거기 인부들과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중랑천 변에 벚꽃 길 행사기간에 단속도 해야 돼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를 하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수 꽃밭 선정됐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성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포상은 얼마 받은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포상은 5,000만원 예산을 받아 왔는데요, 거기서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답변하실 때 저희가 자료상 예산에서 봐서는 일단 시비가 여기에는 1억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 얼마 내려왔다고 그러셨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한 70억 정도, 올해 예산.
신복자위원
우리 70억 정도 내려오는 부분이 어떻게 잡혀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봉산 둘레길 예산 할 때…….
신복자위원
할 때 바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매칭이니까 바로 바로 나가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매칭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여기 안 잡히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안 잡힙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매칭 아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시 재배정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배봉산 정상 구민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25억, 30억을 땡겨 놓고 곧바로 내려오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한 70억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환수위 예산 심사에서 한 120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120 정도 편성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그 피복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52쪽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52쪽에 작업복 여기에 가서 지금 8만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합쳐서 13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합쳐서 13만원, 다른 데는 합쳐서…….
재혁
권재혁위원
19만 5,000원, 20만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가 20만원, 치수과가 19만 5,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실 일이고, 또 업무추진비 얘기하신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추진비 맨 끝 쪽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454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랑천 거하고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454쪽에 공원녹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2만원, 먼저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잡혀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136만원 증액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136만원이 증액이 됐어도 업무량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재정을 받으려면 일거리도 그만큼 많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는 자치구 평균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신복자위원
자치구 평균이 얼마인가요, 25개구 평균 가지고 계시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10번째가 용산구 쪽이 되는데 올해 7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 처음에는 얼마를 올리셨나요?
신복자위원
다 잘리지요.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올렸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대충 얼마 올리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050만원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잘릴 거 계산해서 올렸는데 왕창 잘리셨네.
재혁
권재혁위원
1,050만원 올렸는데 현재 432만원 반영이 된 거예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합쳐서 575만원 반영됐습니다. 136만원을 증액시켜 줘서 575만원.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절반정도 반영 됐네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용산 700만원 정도인데 용산이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 배정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7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용산이나 10위권에 드는 데는 재배정사업이나 시에서 받은 돈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거 대비 저희가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업무능력이신 거거든요. 얼마나 되던가요? 저희가 70억 받은 부분이 25개구 중에 몇 위쯤 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한 번 뽑아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두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는데. 459쪽 위험수목 정비, 가지치기하고 위험수목 제거를 하는데, 1년에 80주 정도밖에 손을 못 대네요. 저희 동대문은 올해, 예를 들어서 홍릉로라든지 고산자로 같은 데는 옛날 눈 날리는 수목이 많아서, 지금 같으면 나무 한 그루에 엄청나게 큰 양의 이파리가 달려서 여러 가지로 다 가리고 하는데, 1년에 총 80주 정도 손을 대는 거네요, 가지치기하고 제거하는 거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42개 노선 중에서 시 관리 도로노선이 15개 노선, 나머지 17개 노선은 구 관리 노선이기 때문에 구 관리 노선에 대한 가로수는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요, 9,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전지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여유 있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9,000만원씩이나 확보했다고 하니까, 또 464쪽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먼저 언론에 배봉산 주변에 소화기 문제를 좀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한 번 있거든요. 소화기 관리하는데 보통 충전하는데도 일반업소에 가서 충전 한 번 해주고 5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제가 청계천 도매시장 가서 사보니까 2, 3만원이면 좋은 소화기를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소화기를 충전 한 번 하는데 5만원씩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기구를 준비할 때 그런 업체에만 의뢰할게 아니라 현장을 가면, 만약에 소화기를 구매를 한다면 여러 개, 홍릉근린공원이나 배봉산 같은 데 필요할 텐데, 오히려 청계천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한 번 돌아보고 구매 하면 싸고 좋은 소화기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우리 관공서라든지 위생업소에 도는 그런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우리 서민들은 2,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걸 충전 한 번 하는데 5만원씩 받고 충전을 해 주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자재를 구입할 때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5개소, 그러니까 배봉산 공원에 2개, 답십리 공원에 2개소, 홍릉공원에 1개소가 있는데요, 소화기는 미처 거기에 비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먼저 배봉산 쪽 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비어있는 걸 언론에 내보내서 우리한테 방영된 적이 한 번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공원을 많이 찾고, 우리 시민들이 여유가 생겨서 산이라든지 들로 많이 나가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택에 그나마 주민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해서, 오늘 더 잘 해보자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9쪽부터 4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액은 총 1억 3,69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86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69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44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54만원 감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횟수 축소 및 GPS측량장비 통신률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에서 470쪽 하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87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898만 5,000원 감편성 하였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 제작인쇄비 175만원과 우편요금 750만원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에서 471쪽 중단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61만원이며 전년대비 4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단에서 472쪽 중단까지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789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727만 7,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도로명주소 고지방법 개선에 따른 안내문 제작인쇄비 및 우편료 68만 3,000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나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원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196만원에서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중단부터 4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써 4,457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307만원 증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예산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의 85%를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95%로 비율이 상향되어 증액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69쪽에서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471쪽 상단에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게 1년에 1회인가요, 1회 이상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 교육은 법률상으로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상자가 지금 755명 맞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755명에서요, 1년에 한 30개 업소 정도는 줄었다, 증가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755명 중에 몇 명이 교육에 참석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480명 정도 교육에 참석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참여 안하면 불이익이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교육 사항이 임의사항이라서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정도 참석률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부동산정보과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도로명주소, 저희가 실시한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처음보단 많이 홍보가 되고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관공서나 이런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신주소로 제기로 몇 로 하면 구 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올 때도 꼭 옛날 지도를 같이 보고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600 이었어요, 그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올해 완전히 100% 해가지고 1,200을 잡으셨는데, 지금 홍보물이나 안내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인지가 많이 됐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집계를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두 군데에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4. 3%가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나왔고요, 행안부 2015년도 집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서울시가 10월말 현재 집계를 뽑은 걸 보면 80. 7%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임현숙위원
신주소로 도로명주소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전농로, 하정로가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실생활에서. 저만 모르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신복자위원
다 몰라요.
임현숙위원
제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옆에 전농로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 지침사항인데 제기동 한복판에 전농로가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건 참 불합리한 것 같은데 탁상행정의 일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건의하거나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물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 도로명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실제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 그건데, 언젠가 이런 쪽에 전문인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새주소 만드는 거하고 미국에서 에브뉴 해가지고 단위 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다, 새주소 사업이 미국처럼 안정되게 블록 단위로 성공할 수 있는가는 과연 의문이라고 그런 글을 기고하신 거를 봤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민원 하다보면 하정동 몇 번지 몰라서 옛날 지번, 주소 찾아가지고 이쪽이 재개발지역이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200으로 예산 잡아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도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택배회사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인식이 되어야 만이 모든 구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겠느냐 는 척도에서 택배회사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자료도 제공해 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몇 년간 아픔이 있어도 충분히 확립이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간이 해결해 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71쪽 중간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이 나가긴 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될 때는 1년에 5건씩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포상금 신고 건수가 없어서 계속 줄어서 금년에는 1건 정도만 잡아서 예비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중개업법 위반하는 업소들이 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있는데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이현주위원
포상금인데, 누가 포상을 받으려고 신고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올까봐 잡아놓은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부동산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홍보가 되겠나 싶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2차례 나가서, 모델하우스만 가서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계업자를 탐문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탐문을 죽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부동산 중계업소가 거기에 개입이 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동대문에 1,200만원대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없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집마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중개업자들이 혹시 거기에 끼어 있으면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셔야 할 그럴 부분이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꼭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두 차례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계속 추진해서 이현주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2,000만원대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200, 1300만원대 분양이면 시세차익이 평단가 700만원대, 그렇게 차이가 나면 투자 합니다. 현혹돼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인력이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 지역이 발생이 되면 부동산중개업 관계 만큼은 여러 가지 채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건축과에서는 지역에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만 홍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분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주소명도로에 대해서. 172쪽 보시면 도로명판 설치 유지해 가지고 45만원×25개,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는 1,650만원인데 신규로 왜 이렇게 잡아놨죠? 설치유지가 다 안 끝났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건물명판 설치는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로 잡아놨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가 6년, 7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다는 아닙니다. 고리 부분이나 조금 위험한 상태, 고리걸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이 돼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교체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45만원, 25개소를 예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총 46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 46개 하셨다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내년에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가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양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했었고 구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김남길위원
100% 구비죠? 구비예요, 시비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비에서 시비하고 구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561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한 번 물으셨는데 1년에 한 번 종사자 교육하시는 거 있죠, 200만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교육은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1년에 한 번 계속 강당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지금 강당에 한 60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강사료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게 교육 내용의 강사료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강사는 양질의 강사를 초청하려면 50만원, 100만원씩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수, 대학교수도 전문대학 정도, 칼리지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담 세무사 비슷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돈 받고는 안 오지만 스펙관리나 이런 거 때문에 흔쾌히 와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양질의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종사자 교육 강사료는 한 번에 20만원 한다고 치고, 200만원은 주로 어떤 교육 준비에 쓰시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교육준비도 있고, 중개업 관리를 하면서 법률개정이라든지 책자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변경되는 것만 편제하는 형태로 해서 책자 발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4만원 증액됐는데 4만원이 뭐야, 40만원 정도 올려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구 사정이 어려워서 조정을 해서 아마 4만원을…….
승환
정승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4만원이 뭐예요, 예산이 적은데다 이런 부동산이 저희 지역에 보면, 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지역에 부동산이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많이 생겨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떴다방인지, 진짜 정확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바람을 잡아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개발에 이익이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사고팔게끔 해서 그 이득을 챙겨서 그 동네를 뜨고, 이런 부동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몇 년 전에 뉴타운 지정할 때 부동산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원활하게 되게 잘 돌아갈 때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낫지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떨 때 보면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매매자와 매입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부동산업자가 더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가 걸려서 정지도 3개월 맞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런 관리감독은 직접적으로는 못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신고를 해야 나가서 조사를 하셔서 행정조치를 하시나 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도단속 방법은 정승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투입 해서 위법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행정이 아니냐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1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업소를 단속하면서 인근에 업소는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 가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점검하면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거래 건수가 늘었다는데 얼만큼 늘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 23%∼25%정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한 12%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다소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부동산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들이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중개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동산업자들이 제일 불법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어떻게 보면 큰 사안들은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 안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수와 매도자,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관계에서 좋게 끝날 거 같으면서 막판에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소소한 부분들, 확인 설명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서로 잘 아니까 이런 거 정도는 안 써도 되겠지 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부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관리를 자치단체에 주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2중, 3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매칭사업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35%의 금액입니다.
우리 동대문에만 필요한 예산이 2,713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35%를 부담하는 금액…….
네.
이영남위원장
저도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471쪽, 도로명심의위원회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한 번도 안했죠? 내년에도 안할 것 같은데 굳이 56만원 잡아 놀 필요가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찰나의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넘어갔고, 다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단지에 없었던 데에 도로가 발생이 된다면 도로명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 건수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도로명 새주소는 이미 부동산거래, 부동산 과니까 거래할 때는 100% 다 지명을 쓰기 때문에, 미국 같이 지번과 도로명을 같이 쓰면 상관 없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없다고 봐요. 저는 돈을 쓰면 쓸수록 나중에 더 혼란이 온다고 보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대문구에 동대문로도 없고, 청량리에 청량리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은 아꼈다가 한꺼번에 정부에 요청해서 새로 바꿔놔야 가능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인지한다고 되지 않다고 보고,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정부하고 시에 요청해서 도로명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늘 도로명주소만 나오면 가슴 아픈 일인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