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화서면 상현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293호로 관리되고 있는 반송 주변의 부지매입의 건과 중동면 회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도세트장 확장 부지매입의 건, 자연친화적 체험수련시설건립을 위한 공성면 우하리에 위치한 (구)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폐교부지매입의 건, 남산배수지의 신설과 상주·청리·공성상수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2003년 4월 14일자로 용도폐지된 남산배수지와 공성취·정수장 부지매각의 건 등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심의하신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송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화서면 상현리 51번지상의 3,243㎡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93호로 관리되고 있는 반송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세트장 주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중동면 회상리 787번지외 12필지 1만 9,456㎡를 2억 5,000만원으로 매입해서 중동 회상에 위치한 중동세트장 증축과 쉼터 조성 등으로 경천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수련시설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공성면 우하리 524번지외 3필지의 부지 1만 3,928㎡와 건물 782.3㎡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해서 자연친화적 체험수련시설을 건립하고, 관광 편의제공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남산배수지, 공성취·정수장 매각 건입니다. 신봉동 산1-5외 9필지의 1만 5,403.99㎡를 남산배수지 신설과 상주·청리·공성상수도가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 14일자로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토지 18건, 건물 1건을 매입하고, 토지 10건, 건물 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화서면 상현리에 소재하는 천연기념물 제293호인 화서면 반송 주변의 부지 3,243㎡를 매입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 중동면 회상리 소재 상도세트장 주변 부지 1만 9,456㎡를 매입하여 세트장 증축과 쉼터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셋째, 공성면 우하리 소재 (구)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체험수련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토지 및 건물 매각은 남산배수지의 신설과 상주·청리·공성 상수도가 통합운영됨에 따라 2003년 4월 14일 용도폐지된 기존시설을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매각의 필요성·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세트장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상도세트장을 지을 때 수해에 관한 것을 검토를 안하고 집을 지었습니까?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관광지조성을 하고 여기 같은 분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세트장을 지을 때는 그 점도 고려가 되었는데 당초는 지금 세트장 부지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나중에 그쪽의 요구가 낙동강 물하고, 뱃가하고 이런 것 촬영 때문에 상당히 절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트장은 뭐를 하든지 간에 장기계획을 보고 이것이 수해가 져 가지고 지금 옮겼다. 부지를 사서 옮긴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면에 보면 녹색 부분하고 도중에 여기는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곡이면 여기에 통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금 부지매입 대상지에 녹색 부분 실선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얀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하천부지로 같은 농토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놨지만 평평한 농토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진입관계는 경천대에서 회상교량이 왼쪽 도면에 보시면 설치하고 있죠. 거기서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까지는 새마을과에서 낙동강 자전거 투어-로드 계획이 되어서 조만간 완공이 되면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려는 토지가 화서반송주차장과 상도세트장 둘 다 똑같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작목하고 있는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전에 현장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매입가격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전인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실무담당과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사실 현장을....

그래서 매입을 하는 가격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가격입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똑같은 전인데 매입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 화서반송 그것은 배밭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가격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정이 되었고요. 상도세트장 주변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일반농지하고, 그렇게 해서 중동세트장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 봐서 거의 감정 전에 옆에 감정가격 같은 것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올렸고, 화서반송은 저희들이 종전에 과수원 밭을 감정가격이 나온 것, 이런 것을 일단은 추정을 해서 예상치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상가격을 올렸습니다.

지금 중동세트장도 과수원으로 되어 있죠?

일부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보면 7만 원대하고, 4만 원대거든요. 거의 3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만원 넘는 땅이 사실은 시골에 과수원이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과수원이라도 보통 4∼5만원에서 거래가 다 되고 그래서 중동세트장 부지도 일부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서 땅은 7만 원대 같으면 실질적으로 7만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예. 중동세트장은 아직 지장물 가격을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화서반송이나 중동세트장이나 최종 감정을 해서 지장물 가격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큰 편차가 없이 지역에 따른 가격이 매겨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염려 안하시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지금 여기 화서에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상주에 구석구석을 안 다니는 곳 없이 다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속리산이라든지, 충북인가 가면 소나무들이 좋은 것이 있죠. 저도 다 가봤습니다. 유독 안가 본 데가 화서반송입니다. 사실 몰라서 못 갔어요. 몰라서 못 갔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상주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안내도 해 드리고 첫 번째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실물을 보여 드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화서반송이 제가 가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정이품소나무는 비교가 안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멋져요. 전국에 반송이 이렇게 된 것은 네 군데 중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연기념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민들이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놓고 있다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시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온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당장 만드는 것 보다도 더 급한 것이 사실 홍보 같습니다.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트장을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초가집으로 현재의 어떤 스타일로 다시 위에다가 부지를 사서 짓는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매년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영구적인 세트장을 지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일부만 보수하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초가집으로 해 가지고 1년 지나면 비가 오면 강물에 안 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비만 오면 새로 개·보수해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트장을 지어도 굳이 상도처럼 옛날 강가에 초가집을 짓는 것만 세트장은 아닙니다. 그것 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세트장을 지어서 드라마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트장은 영화촬영 목적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지어 놓으면 이 영화도 좀 촬영을 해야 되고 저 영화도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하고 그때 그때 마다 다 못 찍으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해 놓고 이것도 와서 해도 좋고, 저 영화를 촬영해도 적지이고, 이러한 예술적이나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히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데 최종 주안점을 두어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실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참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땅 부지 해 놓고, 또 전에처럼 그렇게 실무진 끝나면 또 과장님 실과 바뀝니다. "제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과에 가시든 간에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 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의원님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땅 매입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전체와 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사랑하시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그 점에 주안점을 두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화서반송 주변에 48번지에서 50-1번지까지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매입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 현재 이 지역 내에 이 토지 내에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이 토지 저희들이 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51번지 전 소유자,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한 바가 있죠?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 토지가 지금 배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예.

반송으로 인해 가지고 햇빛을 가리거나 솔잎이 떨어지거나 해서 현재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고 있죠?

그것은 제가 확실한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반송으로 인해서 농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농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서서 우리 과장님 설명에 연간 6,000여 명의 관광객이 이 반송을 보러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6,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아니, 6,00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명....

예.

수천 명이면 2,000명에서 5,000∼6,000명까지도 수천 명에 속하는데 애매모호하죠?

저희가 보기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수천 명으로 드렸는데....

1,000명도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1년 365일 보면, 하루에 3명, 평균 3명씩 이 반송을 보러 왔다는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요.

예.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한보석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께서도 천연기념물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서야 알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천연기념물 화서반송이 과연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올 정도로 전국에 알려졌는가? 하는 점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그 1,000여 명, 수천 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000여 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수가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에 이 주차장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판단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한가가 다소 의문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대로 이 내용,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화서반송이 지금 한 위원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주에 화서반송이 정말 멋있고 좋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서 반송이 널리 알려졌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관광객은 그런 측면으로 대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장 부지는 현재는 올라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마을 앞에 내려와서 차를 대기시켜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로가 지금 앞으로 도면에 보시다시피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이 반송을 더욱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목적도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이 배밭에 농약을 치고 하면 저희들이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배밭에 농약을 치고 하면 그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반송 주변에 다소간 피해가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걱정과 아울러 앞으로 여기를 해 놓으면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교통환경도 좋아지고 했을 적에 좀더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앞을 내다 보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되죠. 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 도면 길이 저희들 공보실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사전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 아! 도로가 이렇게 나면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서 빼도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관광자원화에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이용객들의 편리도 기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 인근도 있고 전부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아니고 제 생각에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다시 리턴할 수 있는 부지확보 이런 측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앞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든가 하는 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1,000여 평 가까운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하면서 관광자원화, 관광자원화 합니다만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또 얼마나 오고 있는가? 이 자체를 판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판단이 되어져야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관광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 오는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장래에 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자. 안 오면 뭐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한그루가 사람을 흡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보은 속리산의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에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하나의 기념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 주변에는 전혀 다른 관광자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무 한그루만 보러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한 마디로 이것을 1,000여 평의 부지를 지금 현재 매입해서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이 판단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현재 효자 정재수 기념관이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그 손님들이 화서반송을 보러 많이 갑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관광분야는 솔직하게 제가 청송이나 영양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상주시 관광이라는 분야가 영양, 청송보다 뒤져있습니다. 관광이라는 분야는 상주가 턱없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상주가 청송, 영양 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제가 여기 근무하고 몸담고 있는 동안은 이것을 좀더 다른 측면으로 활성화시켜 보자하는 열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시 홍보위원들을 홍보위원회 간담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실과에서 자료 주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 분들을 버스 투어-로드로 해서 지금 이런 데를 홍보위원들을 견학시킬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조만한 계획부터 해 가지고 좀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송 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이 면적이 지금 언 듯 보기에는 약 2,000여 평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지가 이미 매입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공한지로 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도로만 내 주면 여기서도 충분히 차량을 돌릴 수 있고, 또 사람이 거기서 잠시 내려서 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지가 도로하고 평지에 화서반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들어가는 여기서 올라가서 그 위에 주위가 지금 여기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높게 해서 그 위에 나무가 서 있고, 옆에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밑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바로 반송이 있는 그런 위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 보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선 듯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화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조금전에 농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상 우려가 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영양제를 투입하고 매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죽었다가 몇 억을 들여서 다시 살리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만약에 여기 주차장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매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이지, 현재 진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방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아까 제가 농약관계 말씀을 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런 것도 우려가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농약 피해도 사실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동 지역에 했을 경우에 과연 매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매연관계는요.

그것도 겸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체험수련시설 설립 부지매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성면 우하리 524외 3필지가 이것이 전번 제69회 제2차정례회때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로 해서 매입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인성분교를 왜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공성 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른 것도 한두 건 있습니다만 50여 페이지 되도록 그때 논의가 깊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에너지 시범계획이 도비로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하루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에너지 발생을 시키는 것이 20KW까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것이 부지매입이 근본적으로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성이 인정이 안되어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것이 그 당시 부결되니까 새로 똑같은 장소에 지금 이것을 다시금 환경친화적인 측면으로 해서 수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전번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계획보다 더 짜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도 전번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프로젝트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김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번 회의 때 전기관계로 했는 것은 일단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성학교 폐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김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인성분교가 전국 유일하게 백두대간 상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 부지에다가 자연친화적인 체험수련시설을 건설하여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녹색대학 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외지인 유치와 국토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국민홍보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가칭 사업명은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건립 및 녹색대학 유치로 해서 지금 프로젝트의 사업명을 해 놨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동장 내에 부지를 정해줘야 되고, 잔디구장 및 야영장을 시설을 하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실 및 숙박시설을 활용코자하며, 백두대간 모형도,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20억 정도로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했는 건물부지매입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18억 5,000만원 정도는 도비나 국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최소한의 시비투자를 줄여나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기대효과로서는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 평가를 해서 감정해 놓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제가 거기서 공성면장으로 재직시에 그쪽 인근에 학교부지를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면 약 3∼4억 정도 주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사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부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시설로 만들어 주어서 주변환경을 개선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두대간에 위치되어 있는 공한지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폐교로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김천에서 넘어와서 국수봉에서 넘어오면서 바로 상주시의 관문으로 접어드는 백두대간에 있는 그런 학교가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을 찾는 산악인 등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체험수련시설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환경친화적인 녹색대학 등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는 물론 전국적인 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나신 후에 부디 매입토록 해 주신다면 저희 상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장소로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관련 시설은 실제가 저희들 상주출신인 김남일 서기관님께서 도에 계시면서 상주에다가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전기시설을 자연친화적인 풍력발전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 울릉도하고 몇 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미곶등대 같은데 이런데 해 가지고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천대쪽이나 이쪽으로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정말로 제가 공성면장을 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학교를 가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될 그런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함안에 가서 실제 녹색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현재 거기 대학에는 15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는 500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년에는 금산에 그런 대학이 하나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어느 곳이든지 한군데를 하려고 녹색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매입토록 해 주신다면 우선 그런 거라도 한번 유치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전번에 제가 구미자연학습원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지만 시에서 확보가 되면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 후에 꼭 매입토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좋은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학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진력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성에 면민들의 매입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안을 두고 사업계획을 끼 맞춘 것 아니냐? 전번처럼,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 과장님은 지금 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한 2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의 안인데 얼마만큼 시행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회계과장님 계십니다만 이것을 전번에는 태양에너지시범단지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 이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성면민들이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매입, 교육청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니까 기관장들이 모여서 교육청에 가서 반대를 해서 그러면 사겠다. 이래 되어서 시에서 산다면 매입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짚고 매입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성면장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가 폐교되면서 학교부지를 희사한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득씨라는 분이 학교를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1억 3,0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거의 매입단계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공성면민들이 그 당시에 시민 전체가 아니고 공성면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학교부지가 개인한테 팔리면 되겠느냐? 저도 면장으로서, 산악인으로서 전국단위 행사를 거기서 몇 번 했습니다. 녹색연합단체라든지, 산악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여러 번했는데 그것이 개인한테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 차원에서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500명 정도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교육청에 매각을 하면 안 된다고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가 최종득씨는 계속 그것을 사려고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각도로 몇 년 전에는 산림과에 예산이 사실상 도에까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되면서 그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남일 서기관님께서 상주지역에 걸려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풍력발전소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그것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장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상주시의 시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어떤 면민들을, 물론 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공성면민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에 유일한 어떤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유치코자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성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현재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이니까 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방대하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성면민들이 이것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매입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차라리 그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주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상세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태양에너지시범단지 돈들여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업계획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위원님께서 욕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보석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가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임차를 해 주겠다. 임차를 하면 얼마든지 임차를 해서 써라. 또 이것은 사실 제가 사벌면장할 때 매호초등학교를 제가 그 당시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황만섭 의원님께서 그것이 팔리는 것이 그렇다. 이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사벌면체육회에서 임대를 해서 좀 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현재는 예총에서 예총 예술촌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를 해도 좋지만 이것을 저희들 것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시장 동의서를 붙이고 시장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라든지, 환경부에 올려도 남의 것 임차를 해서 하면 하나 하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매입만 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저께도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국가의 예산 정책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국비 예산을 몇 10억이면 몇 10억 내려주고, 그것이 안되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래서 안되면 반납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설계비 정도를 먼저 주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이해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사업비를 주는 쪽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충분하게 환경친화적인 것을 예산을 세워주려고 환경부에 제가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부탁을 했고, 또 저희들 상주출신 사무관 이상되는 세분이 함께 상주에 환경적인 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차제에 어쨌든 공성면민의 숙원도, 어차피 상주시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셔서 매입토록 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중한 국가나 도비예산을 좀 당겨 와 가지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이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화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 이래 가지고 부결되니까 이름 바꾸어 과 바꾸어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 계획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올 때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를 해 주시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올바르게 인도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이 위원님들의 몫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꼭 하고자 정말로 아까운 이것을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넓히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토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려고 하면 좁아요?

그런데 보면 아시지만 그 앞에 산이 또 있습니다. 앞에 산이 학교림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사야 됩니다.

1만 3,000 해 봐야....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을....

매입계획말고 매입을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구상 이신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계획은 나름대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 갈 때라든지, 혹 현장방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추후에 의결하기 전까지 그 계획을 다시 우리 위원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좀 다시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을 전번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매입을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매입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공성면의 어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공성면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공성면민들은 학교부지가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성면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폐교부지를 이용을 하려고 여러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봤는데 시설투자라든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교육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행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받은 것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매년 1년씩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시설만 해 놓고 빠져 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녹색대학을 유치를 하자는 것은 상주대학교 교수 몇 분과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수들, 그리고 녹색연합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 대한 보충설명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 분들도,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부지매입만 해 주면 예산투자는, 운영비는 녹색연합과 그리고 그 분들이 정부에 보조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대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요청이 있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안도 다녀왔고요. 또 이동석 교수님이 경북대구녹색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그냥 협의를 한 것이지 그분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를 매입만 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향을 지금 도라든지, 시에다가 예산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구미자연학습원에 가서 구미자연학습원의 원장이 공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무관들 두 분이 와서 현장 답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함안에 녹색연합이 잘된다니까 행정지원국장하고 저희들 재산관리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학장하고도 대담을 하고 이래 했더니 우리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장원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상주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후에 아마 대전에 모 대학교수가 정원 교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자기들끼리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주에 하게 되면 상주에다가 한번 해 보자하는 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이것이 우리 것으로 상주시 소유가 되어야지 그 분들하고 상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입을 하는 것은 아까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사실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안될 그런 입장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녹색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오늘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매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녹색연합에서 국가의 예산을 따 오든지, 녹색연합 자체예산을 가져 오든지, 녹색연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지만 매입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흔쾌히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입만 해주고 투자는 녹색대학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유동인구가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씩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돈 적게 들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난번 경제교통과에서 태양열시범단지 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체험수련관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렇게 두 개 과에 이어서 사업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인성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상주시의 면적이 서울 보다도 더 넓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인성초등학교폐교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데는 그만한 절체절명의 어떤 중요한 지리적, 입지적 중요성이 있는지? 그런 가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풍력발전소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국수봉 밑이 되어서 고도가 400m 이상 되기 때문에 바람이 연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풍력발전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부결되는 바람에 다른 장소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체험학습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해서 지리산 천황봉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써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중에서 가장 넓은 분지가 저희들 상주의 인성초등학교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상주에 대지도 많고, 면적이 많겠지만 실제 학교부지같이 이렇게 좀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용이한 곳이 드물기 때문에 마침 좋은 장소가 적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이 나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자 위원님 여러분한테....

과장님 사업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면 굳이 인성초등학교 아닌 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령분교 약 4,000평 내지 4,500평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인성초등학교를 두 번씩이나 매입요청을 하는 것은 좀 이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혹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면에 면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그 지역 주민의 요청하는 바를 응하고자 하는 그런 이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시 전체를 들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매각 건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2002년도에 남산배수지 신설과 상주·청리·공성상수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시설을 용도폐지하였으며, 부지는 매각하는 등 상수도공기업 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은 토지 10필지에 1만 5,338㎡이며, 건물 1동에 65.99㎡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남산배수지는 기상대 앞에 있는 아침 운동코스라든지 이런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준공한 신설부지이고, 기상대 뒤쪽에 기상탑하고 온도계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주에는 남산살리기 운동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남산을 가꾸어야 한다. 가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이러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향후 개발이라든지, 남산가꾸기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배수지 (구)배수지 부지는 기 일부 부지가 상주기상대에서 지금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해도 기상대에 매각해야할 그런 부지입니다.

매각 희망에 보니까 기상청에서 기상대설치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기상대가 있음으로써 지역에 기상예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한데 굳이 이것을 기상대에 팔아야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시설관계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안되기는 안 되는데 그런 불가피한 팔아야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