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477쪽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7대 위원 들어온 다음부터 저도 누차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올 예산 할 때 2억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 선배 위원님들이 “이거 소용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편성을 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2억 중에 용역비 9,000 쓰셨다 그랬나요? 나머지 4,000, 2억에서 1억 6,000 지금 됐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2억 가지고 산재한 동대문에 거리가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요. 약간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용역이나 직원들이 해도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억 편성돼서 이게 눈에 보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확 보이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죠.

과장님 작년에 의지 때문에 저희가 2억 편성을 해 드렸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들었고, 청량4구역이 눈에 가시화되면서 롯데플라자 앞이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수산시장 옆에 삼성화재나 BYC 생긴 것도 그렇게 큰 기업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 앞에 노점상, 기존에 노점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처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롯데플라자, 옛날에 롯데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부과 안 해도 인정은 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좋은 곳은 기껏 나가서 정비를 하면 또 목이 좋으니까 와서 뭐 물더라도, 철거를 당하든 이전을 당하든 간에 또 오고, 계속 웅덩이 물 고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고생하시고 격무부서라서 힘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실무자로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다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475쪽 아까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에 대해서 신규부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7대 들어와서는 작년 예산안에 이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신규부분, 이게 지금 관내에 적발건수는 나와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쭐게요. 482쪽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시설비로, 용역비로 네 가지가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중단 부분. 그러면 15개시설이 A등급, B, C등급 말씀하셨는데, 구분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지난번에 육교가 하나 철거된 거 있지 않나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지금 회기동 일명 토끼굴 있죠, 회기동 지하보도. 지난번에 매스컴 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을 8억을 받아오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 유지비가 그대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진단비가?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나요, 환경개선사업이?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 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휘경 지하보도 지금 거의 이용 인원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서울시의 예산이 나오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존치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우중충하거나 이런 우범지대 되지 않게 이왕 하실 거 밝고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폐쇄보다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488페이지 승강기 부분이요.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매스컴 상으로 보니까 청량리역 임시보도육교인가요? 그 부분을 일부 폐쇄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보도 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센티브 비용이든 여하튼 간에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세 이런 거는 나갈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이나 뭐……. 그렇죠.

보도 상에는 4월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 비용으로 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 들고, 거기에 인센티브 비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공무원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497쪽 중단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해서 정밀점검 6개소, 보수보강 6개소, 2015년도에는 우리가 7개 했나요, 점검 5기 진단 2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7기인데, 1억 3,800, 6,0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8,800이. 이거 가능한가요?

아까 거기 5군데, 6군데를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장안1동…….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3가지 정도 여쭙게요. 628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목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해서 253건, 203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야간개방 추진 주차장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년에 수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일단 주차면수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면 되겠네요, 의지로? 그리고 630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특별회계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시설비 부분이 4군데 나와 있잖아요. 배봉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안내판 시트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두 군데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치 설치, 지평식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이것은 정해져 있죠, 사업대상이?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그 밑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리 관리, 국공유지 사용료를 3군데가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있지 않았었나요?

신규로 예산이 잡힐 이유가 있나, 새로 선을 그으신 건가요? 오래간만에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기껏 라인 그어놓고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니까 요율을 올려달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수익 타당이 맞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8억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합기금으로 주고 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 물론 조례로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기금마다 8억 올려주고 5억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타다 쓸 수 있는 방법, 조례 개정을 하든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받으면서까지 8억 기금 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현실적으로, 조례 말고. 헌법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례는, 아까 우리가 성평등 기금도 얘기했지만 뻔히 눈을 뜨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남한테 빌려쓴다는 개념인데 이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정복지과인가요? 그 부분을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그걸 안 가져다 쓰면 행사를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간단한 거 여쭙게요. 지금 이 부분은 학자금 융자에 주로 쓰여진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상환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11쪽 상단 부분에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로 작년 6,000 예산이었고 올해 3,000이 증 편성됐거든요.

이게 5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50개소 한 달에 이분들 15만원씩 드리는 부분이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지금 50개소인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물론 다르겠죠, 조금씩. 용신동은 25개구 중에 몇 개가 존치되고 있어요?

거의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