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좀 봐주세요. 477쪽에 노점상단속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하면서 400만원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477쪽 상단.

노점상 업무추진비 400만원 매년 책정돼서 사용을 하는데 다 잘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단속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2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물론 단체장들과 11번의 회의를 거쳐서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강제철거를 안 하고 그분들의 영업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과거처럼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김정식 과장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대 노점상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제일 중요한 자리?

청량리 거기 어디에요? 롯데. 개선이 안 돼.

거기 그쪽 부분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해가 넘어서 다음 해로 지나가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론 “무조건 강제로 철거를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역시 그 룰을 지켜서 통행하는 보행자들, 우리 서울 동대문구에 구민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그 정도의 단속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를 점용해서 보행로에서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부과에 대한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노점 거리가게가 우리 구에만 산재된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다 있고 그분들도 역시 다 동대문구 구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타구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 주무과니까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하여튼 거리가게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478쪽 국내여비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건설관리과 직원이 136명 있어요?

그래서 4억 300만원 돈이 국내 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감액돼서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내여비 4억 300만원 돈인데, 이 국내여비 현안업무수행 전체 국에 어떤 부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26만원을 136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비 부분에 위에 급량비는 별도로 또 편성 돼 있잖아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 도로과장으로 오셨어요? 7월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나는 언제 뵀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반갑고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 예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보수하는데 10억을 기획예산과에……. 반도 안 돼서 내려왔네요. 그거 참 기획예산과장 좀 한번 봬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우리 도로과가,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른 분야에 무슨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과 예산을 사실은 많이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나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보도블록,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긴급으로 바로 바로 가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포장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슨 복지나 이런 행사는 수 백 억, 몇 백 억씩 쓰면서 이 도로과에 편성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지역에 위원님들 도로포장 보수 그것도 그렇고, 하다가 보니까 동공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말이야 구멍이 생기고 이런 데, 물론 그런 거야 긴급으로 보수를 하시겠지만 도로 포장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서 어디 하겠냐고. 예산을 좀 올려서 이런 부분도 이런 지역에, 사회에 도로포장 부분도 해야지, 그게 우리 지역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너무 복지 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본 위원이 그냥 기획예산과장 좀 한 번 얘기해서 우리 도로과에 예산을 많이 충족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LED교체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려왔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과에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이 있기에 여기 6,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LED 교체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도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89쪽에 있는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이라는 예산이 6,000이 잡혀 있기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보니까 인공조명 빛 공해 방지법, 서울시 빛 공해 방지에 좋은 활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시의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내용이 이것도 역시 LED교체인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 LED 교체를 어느 곳에다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에 2억 9,000은 보안등 LED교체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 다음 488쪽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맨 밑에 보수비로 2,400만원, 2,47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보수비가 2,400만원 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예산 잡힌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많이 잡아도 2,4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그 정도 들어가는 보수비가, 승강기 보수가…….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 사용 부분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2,400여만원씩 잡혀서 매년, 보수비가 이게 작년에도 보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외대 앞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외대역 승강기 유지관리에 외대역에 가면 승강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3,000만원 돈인데,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하고, 승강기는 그렇다 치고 에스컬레이터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 관리하는 직원이나 누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외대 앞에 이문동 출신 위원인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밤10시, 12시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먹히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민원인이 “이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다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헛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 그 시간에, 전철 다 끊기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장한테 물어보려고 역장을 한 번 찾으러 갔더니 없어, 못 만났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기료를 다 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하고 그 옆에 포장마차에서 기다리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한 번 봤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확인해서 겉돌면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간이 12시 넘으면 스탑을 시켜 놓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정승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93쪽에 하수시설 및 체계적 관리에서 상·하수도 협회비도 상승됐네요, 18만원? 이 상·하수도 협회라는 데는 그러면 서울시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이야? 그 협회는 그러면 우리 각 구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서 운영…….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6,200이 증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맨 마지막 하수도 고압살수가 1,000만원 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압살수 정비. 이게 새로 신규로 편성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작년에는 불량맨홀 정비가 100개였는데 64개나 증가됐거든요.

불량맨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164개 정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502쪽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협의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협의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업소하고 하는…….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급자재 구매, 작년과 같이 관급자재 구매가 25만원 150개소해서 3,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관급자재 구입으로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503쪽, 그 밑에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협의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관급자재가, 금지봉이니 뭐니 해서 똑같이 쓰는데 올해도 똑같이 150개소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같은 돈이 매년 이렇게 관급자재비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금지봉 같은 거야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조달청에서 사다 쓰는 건 알겠는데, 매년 사서 쓰고, 이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선유도봉이나 금지봉이나, 도로반사경에도 지금 보면 100개소 해 가지고 2,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1,260만원에 30개소가 또 했어요, 작년 예산에. 그런데 올해 또 반사경, 그놈의 반사경은 도로가 새로 생겼나 무슨 코너가 생겼어, 이렇게 반사경이 많이 들어가요?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민원 안 들어오던데, 반사경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단지는,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반사경 필요 없고, 주로 주택가에 이런 데 반사경이 많이 필요할 텐데,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관급자재니 이런 반사경이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물론 파손될 수도 있지만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몇 천 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방어울타리 같은 거 다 또 위에 있어, 별도로 예산이, 관급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지봉은 별도로 또 있고, 그 밑에 같이 되어 있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서, 또 예산이 증감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이런 예산을 해 놓고 돈을 다른 데 쓰지는 않느냐. 다른데 안 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는 예산이라…….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5,000만원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도 의아심이 가,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물건을 사다놓은 거야, 뭐야? 어디 가서 표시난 게 뭐 있냐고, 5,000만원 들여서?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을 해서 용역수립을 하는데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 결과물도 없이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5,000만원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해 용역 발주할 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가. 제가 전문지식이 아니라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다가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는 걸 5년마다 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는 한 겁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씩 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전년도에 5,15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현실적으로 맞춰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차구획선에 대한 것을 한 번 정하면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연도를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워야 될 부분이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00만원 잡으셨다. 그 다음 밑에 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6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2011년도에 공법을, 재료를 써서 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해놓고 5년만에 다시 바닥을 개선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만약에 개인 주차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4억 8,600여만원을 들여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공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5억 돈이 들어가는 돈인데, 바닥공사가.

이거 우레탄으로 처음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용하는 그걸로 깔아놓으면 아무 문제없지, 10년, 20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공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행감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나온 거고,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예산 외에, 이 예산 그러면 올해 이 공사를 하는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그 다음에 지평식 CCTV,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지평식 CCTV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수선 관리, 이거 중복된 예산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CCTV 설치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공영식 주차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치가 나와 있기에, 1억 1,900여만원을 가지고 어느 주차장, 지평식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그 법령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야, 과장님. 설치를 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지평식에 여태껏 CCTV도 없이 있었느냐, 지평식 주차장에는.

엉뚱한데다 그러면, 이런 CCTV 하나 정도는 지평식 주차장에도 한 대 정도씩은 달아 놨었어야지, 그러면 이 CCTV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잡힌 거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태껏 CCTV를 지평식에는 한 대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안내판 시트지 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00장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입계획이 3억 1,000정도 되잖아요.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어느 자활사업비나 임대료 지원을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이 2억 8,000정도가 남았잖아요.

예치금으로 남겨놓으면 예치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이게 2010년 전입금이 6억 5,000서부터 시작한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전입금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해 주신 거죠?

성평등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할 바에는 없느니 만도 못하니까 전입금을 넣어서라도 15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빼줘서 매년 얼마씩 넣어서라도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10억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설치목적은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이 많아서 전입금을 8,000씩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전입금을 다른 과에는 돈이 없어서 전입금을 못 넣어서, 10억을 채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금에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기 기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통합기금으로 8억을 예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훈으로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준거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렇게 통합기금에다 8억을 예치하니까 기금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8,000을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입금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해줬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출계획을 보면 90페이지에, 좀 전에 500만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이 250만원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체육대회를 매년 하십니까?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대회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시된 것은 체육대회를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대회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250만원을 그분들 게이트볼이니 뭐니 할 때 마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분산해서.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0,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거다. 노인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노인인권사업 1,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서 나온 결과는 뭐예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거 예산 무리하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권사업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 때 내역을 알아야 감사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인권사업에 대한 1,500만원이 어떤 인권,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지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되어 있어요,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예산 때 그런 말씀 하셨다, 기금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