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고요.

왜냐하면 그 적치물에 저희 지역구에 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있죠?

여기 보면 75만원 3개소 해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액이 구비입니까? 이게 지금 전액 구비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규격에 의해서 지금 가판대하고 가로대하고 해 주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구비로 돈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로 제작을 해서 생계, 먹고 살게 해 주는데 가로간판대나 구두수선대 주위에 가면 정말 볼만할 거예요. 한 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그 부분? 그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먹고 살게 해 줘야 하나요?

왜 그러냐면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거기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양쪽에다가 적치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요, 관리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개월씩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양반들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도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단속대상이고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거기 아스팔트 나오고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거기에 방지턱 한 번 보십시오.

방지턱에 신설을 지금 어디 250m 정도 해야 되고, 그 밑에 방지턱 재도색을 하는데, 요즘에 방지턱 재도색 해 놓은 데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자꾸 해 놓은 부분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공사를 다시, 1년이 못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냐면 너무 싼 제품으로, 단가가 너무 싼 걸로 조달청, 조달청 하면서 너무 싼 단가로, 페인트나 아니면 아스콘이나 이런 게 너무 싼 걸로 와서 뻑 하면, 가서 보면 누렇게 덩어리가 한 주먹씩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그 주위가요.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보시면 글쎄요. 이게 6만원씩 m당 얼마 먹혀요? 제품을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색을 이왕에 쓰시는 거 단가가 우리 국장님이야 아시겠지만, 너무 싼 제품, 싼 제품, 하다보면 1년 6개월도 못갈 때가 때로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가를 올리더라도 좋은 제품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스콘 덮어씌우기 보시면 70a, 이게 꽤 많네요, 지금 500만원씩 잡혀있네.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지금 공사가 이렇게 많나요, 할 때가? 그리고 그 밑에 측량비 및 지장물에 대해서, 왜 시설비를 저희 구에서 이걸 다 지급해야 됩니까?

그게 1억 300만원 가지고 1년을 충분히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 구비로 그거 한다면서요. 지적공사 측량 한 번 하는데 꽤 비싼데?

거기 488페이지 한 번 다시 보실래요. 그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9억 6,000이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6,300만원이 감액됐네요. 왜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 37만이 쓰고 있는 가로등을 다 갈았나요, LED로 바꾼다더니? 그런데 너무 많이 줄였지 않아요? 6,300이면 지금, LED로 지금 많이, 옛날 구 전등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LED는 지금 저희가 몇 군데 해 보니까 밝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어차피 이 돈은 필요한데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 번 좀 해 보세요.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요즘 밤에 보면 어두운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전구는 전기요금만 많이 먹지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어차피 하시는 사업 우리 구민을 위해서 LED교환을 좀 해 주시고, 구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고, 또 시비도 넉넉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어 났으니까.

아까 제기동 보상비 말이에요. 재개발 지역이면 보상 안 해 주고 안 사도 되잖아요? 혹시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안 묶여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 주세요. 그런데 우리 치수과에 왜 이렇게 돈을 깎아놓고 가요, 전체 금액에?

어차피 그러면 시비로 다 그 돈이 충당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전기요금은 그대로 반납됐나요, 이월됐나요, 남은 금액?

올해 빗물펌프장이 많이 가동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건데, 비가 가물어서요. 과장님 참고로 정릉천에 서울시에서 하는 68억 공사 말입니다, 빗물펌프장 추가 건설하는 거. 그래요.

우리 구하고는 뭐 크게 관계 없잖아요? 그거 전부 100%가 시비죠? 과장님 가더라도 그 부서에 팀장님이나 가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여간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을 잘 하셨어요.

가서보니까 주차장 보시면 정말 잘해놨더라고. 예, 싹 치우고 너무 잘해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예산은 예산이죠. 625페이지 한 번 보시죠. 먼저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 보셨죠? 얼마 안됐죠? 수능 본 날 우리 주차행정과에 주차 단속직원들 몇 시에 출근시켰나요?

그런데 그날 6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죠? 8시까지 하셨나요? 그날 그분들 일하는데 어떻게 해장국 값이나 수당 지급했나요?

아니, 새벽 6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일을 하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대한민국 시간당 알바생들 시간당 얼마죠? 5,200원 정도 되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5,200원 정도 됩니다. 5,200원이면 시간당, 아침에 다는 안줘도 3시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면 7,000원은 안 줘도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나오면 밥값은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이랑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시킬 거 아니에요?

내년에 안 시킬 거예요? 1인당 2만원씩 해서 올리세요. 제가 책임지고 올려줄게.

교통행정과에서 3시간 일하는데 7,000원씩 잡고 아침밥 먹으라고 올리시고요. 그 부분은 올해 못 준 복리 이자 쳐서 올리세요. 왜?

대한민국에 무노동 무임금은 없잖아요. 고생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은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줘야죠. 그 부분은 챙기시고, 625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할게요.

금년에 피복비 20만원 되어있죠?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명으로. 피복비가 어떻게 나갔나요? 50% 지급됐나요?

피복비 50% 지급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던데. 2년에 한 번 하면, 그러면 옷 한 벌 얼마씩 줬어요, 20명이면? 그냥 1인당 20만원씩, 10만원씩 줬어요?

지급됐나요? 겨울점퍼, 피복비 얘기하는 거예요. 7만원 가지고 어떤 옷을 사 입으라고 줬나요?

작년에는 더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예산에. 왜 자꾸 물어보냐면 숫자가 18명인데 23명이 나갔죠. 처음에 올 때는 피복비가 꽤 많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겨울, 다른 부서의 피복비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200만원 잡아서 4명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른 과. 그런데 아니 7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주차 단속요원들이 그 옷을 사 입겠냐고요.

그리고 그 과는 돈을 벌어주는 과 아니에요. 부지런히 좋은 옷을 사 입혀서 많이 떼라고 해야지, 주차위반 단속을 하라고 해야죠. 어떻게 7만원에서 인상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까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즘 점퍼 하나, 아주 A급 아니어도, 메이커까지 아니어도, 40만원, 50만원짜리 안 사줘도 1, 20만원짜리 사줘야죠.

배려를 해서 충분하게, 어차피 단속요원들……. 그것은 제가 바로 그 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 참작하겠습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8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자 이율이 낮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조정을 해서 올려야지, 그대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이 올려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올렸네. 제 얘기는 2015년도에 하던 행사를 2016도에 기금에서 손을 안 대려면 다 취소를 시켜요.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시설비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1,000만원이…….

중간쯤에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전년도, 금년도하고 1,000만원씩, 이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데 별도로 우리 구비로 주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110페이지 보시면 선별장 유지보수, 폐 소형가전 선별장 60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별도로 거기 있어요, 폐가전이? 여기 자원센터 2층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가 있습니까, 폐가전이? 누가 가서 선별처리를 하냐고요.

빗물펌프 거기 자리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발생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서 선별하고 수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버려야 할 건가…….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고 있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어디다 설치했어요? 여기 33만원씩 14개동을, 33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14개동 각 동에 1개씩 있는 거예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를 않고 엉망진창 되라고요?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위에는 또 쓰레기장으로 변하라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재활용품 수거함 갖다놓으면 쓰레기 천국 돼요. 과장님 말씀은 취지는 좋으나 관리자가, 지금 재활용 정거장도 수요일하고 일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거기에 실제 재활용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별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놓고 가요.

대표적인 예, 우리 구청 보건소 코너에 가보세요. 수요일, 일요일에 끝나고 갈 때마다 코너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무보수로 그것을 해서 수거함에다가, 통·반장 아닌 누가 한다고요?

글쎄요, 다시 한 번 이거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취지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다니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옷 수거함이라고 갖다놨었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옷 수거함을 갖다놨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갖다놓은 거예요, 그 수거함이? 우리 구에 보면 아주 거기는 정말 쓰레기장은 둘째 갈 정도고요.

또 예를 들면 노숙자들 옷 쌓아주는 장소예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지금 국장님이랑 잘 생각해요.

옷 버리는 수거함 있죠. 전봇대 옆 코너에다가 갖다놨잖아요. 노숙자들 옷 대주는 장소예요.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그 일대는 말도 못하고, 옷들 다 끄집어내져 있고요. 그거 좀 못 없애요? 저는 한 번 청소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건 좋은 취지로 갖다놓지만 결과는 재활용 옷 수거함은 노숙자를 위해서 갖다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 보면 노숙자들이 정말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그 일대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전농로터리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왜 전농로터리만 해 줘요?

거기에만 하고 신설동 우리 쪽은 안 왔어요. 그쪽도 해줘야죠. 제가 한 번 되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면 어때요,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강제로 하면 이만한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