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1억 400만원 증가한 2,572억 7,7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9,500만원 증가한 1,247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7,500만원, 수질개선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34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 미수령분 24억 6,1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총117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5억 4,00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4억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33개 사업에서 증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감액되어 총 15억 6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4개 사업에서 증액되고, 소공원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감액되어 총 38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등에서 감액되고, 여객 및 화물유가 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액은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등에서 감액되고, 벤처농업육성,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 등에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특작과 세출예산액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누에동충하초 재배사건립, 양잠산물 다양화시설설치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8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림과의 세출예산액은 위생간벌 등에서 감액되고,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사업, 곶감홍보 야립간판설치 등에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서 감액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중앙로확·포장 등에서 감액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서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은 도계정비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오지개발사업 등에서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벼병해충 예찰답 토지개량자료 등에서 감액하고, 종묘생산포 및 국화재료구입 등에서 증액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신규사업 중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이 당해 부서의 추경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업의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또는 지원액이 증액된 사업 중에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0%이상 증가된 사업이 다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여건이나 주민 행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산서 산출기초부분의 산출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산출내역의 명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액은 7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외답 2차농공단지 상수도보수공사,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골재채취료, 병성제 보수, 하천정비 응급복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북천차집관거 이설공사, 동 지역 오수관 설치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2%,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4%에 이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변경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변경은 총13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건입니다. 변경사유별로는 2002년도 예산에서 일부 집행된 사업이 4건,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잘못 기재한 사업이 3건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정차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해서 321쪽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는 보조사업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라서 4,8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324쪽 중간부분 상공관리 시설비는 화서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화서공설시장내에 장옥을 철거하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부터 325쪽 상단부까지 에너지관리 사업비는 정부의 에너지관리 개발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전지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 사업비로 6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 교통관리 운수업계 보조금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여객 및 화물차량 유가보조금으로 상주시 배정분 2억 5,0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는 우수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실 차량민원사무용 프린터기 2대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7쪽 사업예산 시설비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승강장설치, 교통표지판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년도 이월예산 및 과년도 수입 9억 8,53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 시설비는 외답 2차농공단지내 상수도가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 및 보수공사비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3쪽 일반회계전출금은 예비비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가 있습니다. 500만원 1동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이 자전거도로에 세웠던 그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1동에 500만원을 왜 올렸는가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25W짜리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9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전등 밝기가 45W입니다. 45W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것은 전기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327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 우리가 몇 군데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버스 승강장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보수할 곳이라든지, 노후된 곳, 최근 것은 전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예? 잘 안 들립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읍·면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25동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일단 예산상 10동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형고정식 자동영상속도 측정기설치 이것은 모형으로 과속....

예. 과속 방지하는 CCTV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주경찰서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번 추경에 6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예산 사정상 2동만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모형으로 설치해 놔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 관내에 전부다 필름이 다 들은 것이 아니고, 모형으로 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해 놓으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면 수리비에 발전·전기·소방시설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입찰을 보죠?

예.

입찰료는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입찰을 받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입찰을 누가하고 있죠?

예. 간단히....

개인이 본 것이죠?

예. 개인이 봤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이번에 사람이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이 와서 같이 경합이 되어서 이 사람이 금액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7,960만원이라는 계약금액을 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500만원을 썼었는데 경합이 되다 보니까 2배 이상 입찰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농공단지관리인부 간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간식비 같은 것은 관리인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간식비 같은 것은 입주업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뭔가하면 저희들 상주시 관내에 농공단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외답 1, 2차, 화동, 화서, 함창, 공성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거의가 다 영세업체가 되고 공통적으로 어떤 단지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인부를 3명 고정배치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작업 같은 이런 것을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거리에 작업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다섯 군데를 다니는....

예.

그리고요. 그 밑에 외답 2차 농공단지 상수도보수공사, 물론 영세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공기업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2차농공단지 헌신 쪽에 있는 농공단지인데 거기 입주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종업원수가 66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93년도에 2차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상수도시설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먹고 이러면 수도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 사람들이 안 떠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샘을 팠습니다. 파서 그 물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물을 오래 먹다 보니까 물병에서 석회석 같은 이물질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돈을 내더라도 시에서 상수도시설을 해 주면 그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치를 하려고 해 보니까 '93년도에 땅속으로 묻은 관이 되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가 되고 부식이 다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맑은 물을 먹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억 1,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2억 1,000만원에 대한 1식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m가 필요한데 m당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12월에 본예산 할 때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당한 금액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기획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2억 1,000만원해서 1식을 한다면 이것 이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담당직원이 이런 것은 분명히 산출기초를 받아 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출근거는 송·배수관은 전부 1,995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도복자강판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배수지가 용량이 670톤인데 FRP라는 구재로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이 밑에서 위로 퍼 올리는 것이 1동이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관로봉이라든지 송수관, 배수관이 650m, 175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용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70톤인데 거기에 스테인레스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고, 펌프장도 규격을 3 내지 6m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제어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래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상세한 것은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하실 때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1식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좀 대략적이라도 근거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도사업소....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4,000만원인데, 예비비 5억 3,2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일반회계 전출금이 뭔가하면 예비비가 밑에 5억 3,200만원 있고, 2억 4,000만원 하고 더하면 약 7억, 8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2억 4,000만원을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5억 3,2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비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24쪽에 보면 화서 공설시장 장옥철거 및 아스콘포장 1,000만원 있는데 장옥설치를 언제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입니까?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공설시장 장옥은 지금 현재 화서시장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12월 19일 준공을 해 가지고 3,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5일장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 안에 차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상거래형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도에는 장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없다는 그런 이야기와 주변 일부 상인들이 장옥을 해 놓음으로 해서 물건을 거기에 적재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18일 3,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금 2003년도 5월입니다. 그러면 만 3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다가 만 3년도 안되어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진짜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서주민들의 집단적인 요구와 화서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물론 세운 것은 2년 전에 세웠습니다만 현재 구조여건상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민원만 있으면 설치를 해 가지고 1년이 되어도 철거할 그럴 예정입니까?

아니죠.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민원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6%가 증가한 총 예산 45억 7,440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관리 민간인해외여비 목은 당초 한국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여성농민회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수농업관련단체까지 폭넓게 해외선진농업 견학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7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제2회 상주시 농정대상 시상식에 필요한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경북도여성농업인단체 관리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2개 단체 관리업무가 이관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전통민속놀이행사 및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50%인 750만원, 여성농민회 한마당행사 및 능력개발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시, 농촌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의 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정보화 선도자 3명을 선정해서 그 지역 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요원 활동비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본 예산 편성시 전 학생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도시계획지역 내에 278명이 제외됨에 따라서 2억 2,782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는 대상자 포기와 후계농업인 위탁교육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2건에 5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중 컴퓨터 반값공급사업은 경북도 배정계획 변경으로 69대에서 66대로 감소되어서 6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경상북도벤처농업인으로 우리 시에 2농가가 선정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사관리예산은 1억 5,79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억 6,06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 목의 경관작물 종자,비료구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쌀생산조정제사업에 대해서 논을 3년간 휴경시에 잡초, 목본류가 발생해서 이를 억제하고, 자연경관 유지,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신청한 농가 중 국도변 또는 관광지 주변 등 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종자 및 비료대 297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파종, 제초 등 관리비 4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논두렁조성기공급지원 추가 32대분 5,120만원과 상미벼 재배단지집하장 건립비 5,000만원, 곡물건조기 추가 15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상미벼" 재배단지 포장재지원은 면적 확대에 따른 부족분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로 사회단체보조금 목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실천농가 교육비로 1,000만원, 도시소비자들에게 농가체험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도시소비자 초청 홍보비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은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중에서 국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 2억 1,060만원을 사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2년도 농어민자녀장학금 집행잔액, 농민자녀장학금 부당지급 회수분, 논농업직접지불제 국·도비 반환금 해서 4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하면서 지원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농촌컴퓨터반값 공급에 도비가 삭감되니까 따라서 시비를 다 삭감시켰거든요. 도비 450만원 삭감되었다고 시비까지 삭감을 해서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서 오히려 확대 보급을 실시해도 뭣할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증액을 해서라도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건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도비지원분 외에 시비 부담금을 예산을 세운 사업이라서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저희들이 임의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예. 도의 사업물량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줄였습니다.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벤처농업육성에 죽염관계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벤처농업은 저희들이 3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추가로 2개소가 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 융자, 자부담 있는 분 중에 보조금 중에서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벤처농업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한 총예산 중 시비 부담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죽염을 이용한 장류개발작업장외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벤처농업 밑에 것 말입니다.

예.

죽염부분에 처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예. 죽염부분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두 군데 벤처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할 때 사후관리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시고, 사실상 벤처농업 하는 분들이 자기들 기술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는 좀 어둡거든요. 그런 분야를 행정에서 잘 이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쌀생산조정제 경관작물재배 말입니다. 아까 해바라기 이런 것을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상주시에 몇 필지가 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한 면적이 388.3ha가 있습니다. 이 중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쌀농업직접지불제를 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놀리는 논들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해서 논을 놀릴 경우에 목본류라든지, 여타 품목을 선정해서 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주요 관광지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심어서 효과도 거두고, 경관을 좋게 해서 지역민들의 정서함양도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반 종자준비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농민회 한마당 행사 및 능력개발교육, 여성농민회 회원 수가 상주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국여성농업인연합....

아니, 농민회....

아! 농민회요. 농민회는 72명입니다.

그리고 능력개발교육 이랬는데 무슨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미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자생화, 분재라든지 이런 것....

아니, 그러면 취미생활 이래도 되는데 능력개발 이러니까 무슨 분야로 능력을 개발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

보조금이니까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전례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소한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떤 정서도 함양시킬 수 있고, 농촌에 살지만 최소한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내일이라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72명 읍·면·동별로 인원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읍·면·동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총 인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농정과 2002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집행액반납 발생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일 앞장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여비해 가지고 4개 단체 외에 우수농업인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우수농업인 단체는 대략 어떤 곳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어민 자녀장학금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 농업계 고등학교 외에 인문계고등학교도 학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당초에는 욕심을 부려서 시 관내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중앙정부의 목표대로 농업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200명은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남녀 해 가지고 4개 단체를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우수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농업지도자회, 쌀전업농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이 5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에 배제되어서 이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4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상미벼 재배단지 집하장 건립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미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8ha 입니다.

그러면 집하장을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화서에다 설치해 놨는데 간단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22.5ha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전체를 E-마트에다가 상미벼라는 특수브랜드로 납품을 전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8.1ha로 면적이 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또 전량을 E-마트에 납품하기로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1ha에 많은 생산량을 약 3개월간 단지 내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취합을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E-마트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많은 양을 보관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도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총사업예산 중에서 약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부지대금 2,000만원은 저희 단지 내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부담해서 창고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우렁이 쌀 이런 것도 요청하면 이렇게 지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집파장....

예. 저희들이 이러한 조건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벌지구에도 우렁이나 친환경농법으로 100ha를 신규로 조성해서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는 예를 들어서 전량 모아서 한 군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로서 우리가 앞으로 상주 쌀이 살아 나가려고 그러면 집하장 뿐만 아니고 저온저장고, 도정시설까지 갖추어 주어야지 정말로 좋은 쌀로 전국에서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상미벼 재배단지조성 지원해 놓고 포장재지원 이래 놨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준 사업 중의 하나가 포장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25ha에서 68ha로 늘어남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50%를 다른 단지와 동일하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부족한 분....

위에는 재배단지조성지원해 놓고 포장재지원 이래 놓으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놨기 때문에 그 항목 내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340페이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여쭈어본 부분인데 이것이 쌀생산조정경관물 재배 이것이 현재 상주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상주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부시장들한테 사진을 다 내서 상주에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하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경북도 각 시군에 전파를 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휴경지로 선정된 논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쌀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지....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몇 필지입니까?

2.7ha에 18필지 됩니다.

18필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읍·면, 시 관내 시 전체를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면수는 6개 읍·면·동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휴경지로 묵히면서 휴경지에 돈을 보조하면서 3년간 거기에 무엇을 심게 되어 있죠? 그냥 묵히는 것입니까?

녹지나 사료작물 등 경제성이 없는 작물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풀밭을 만들어 놓는 논에는 지원을 안합니까?

지원되는 것이 쌀생산조정제 생산하면 ha당 매년 100만원씩 안 줍니까? 300만원씩,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주고,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주는 필지가 있고 안주는 필지가 있습니다.

논에 따라서요?

예. 논에 따라서 주는 필지는 뭐냐? 조금전에 사료작물이나 경관작물, 녹지작물을 재배한 논에는 쌀농업직접지불제를 주고, 안 하는 데는 쌀생산조정제 ha당 3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 희망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입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기 우리가 휴경지로 남아 있는 논들이 만약에 사료작물이라도 식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선 시각이 좋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학습실험장으로 학생들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좀 미화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범으로 먼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경지로 있는 논들이 잡초가 무성해서 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잃기 때문에 촌에서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으로 널리 보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기정 33억 1,321만 6,000원에서 2억 8,766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농산물유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식품산업전시행사비 121만원은 경상북도우수농·특산물특별전에 따른 도립부스임대설치비로서 국내외 우수식품을 상호 비교하여 신규 거래선 확보 및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판매를 통한 개척과 우리 농산물의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외국 선진기술연수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출농가 해외연수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당초 2개소에 국·도비 보조금이 6,432만원 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325만원이 감소해서 6,0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보완사업은 당초 9,6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1,200만원이 감되어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001년도 농산물 50만불수출탑을 수상한 사과영농조합에 지게차 1대를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우수농산물 품평회 행사를 위하여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분야 동충하초재배사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애누에 공동사육장은 공성면 초오리 181번지에 면적 129평으로서 양잠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은 1971년도에 건립되어 건물 및 기자재가 노후화 하여 연간 1,400여 상자의 애누에 공동사육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도비 3,000만원이 교부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재배사라고 하여 동충하초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애누에 공동사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성에 있는 애누에 공동사육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 양잠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349쪽 양잠산물다양화시설 설치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삼백의 고장으로서 대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양잠산업은 과거의 누에고치 생산에서 탈피하여 누에가루, 동충하초, 나아가 누에를 이용한 한약재를 첨가한 보양식품 등 기능성식품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예천이라든가, 영천에서는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양협에서 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과거 삼백의 고장 명성을 유지하고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잠산물을 제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 양잠산물다양화 시설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비 2,000만원이 교부되어 있고, 금회에 우리 시비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잠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은 우리 시의 양잠산업 발전을 통한 삼백의 고장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원 개량부직포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과수원내 잡초 제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각종 병충해 방제와 과다한 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시스템 고품질 사과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8ha에 총 사업비 1,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금회 추경에 시비 부담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비가림시설 2차 보전사업은 2000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113호에서 33.8ha의 간이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사업비 2차 보전금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잎담배건조기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건조기 5대를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잎담배 재배농가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신청량이 증가하여 사업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잎담배 수확기는 여름 장마철에 집중됨으로 아무리 담배 농사를 잘 지어도 건조 상태에 따라 잎담배 수매시 등급이 결정됨으로 수매시 1등급이 오르면 우리 시 전체 예산도 6억 3,600만원의 농가 추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잎담배건조기 15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관련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방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한약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작목인 인삼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대하여 복토기 8대, 직파기 8대, 채굴기 4대를 지원함으로써 인삼재배면적 확대 조성을 통한 명실상부한 한방산업의 메카 도시로 부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지원한 사례가 없고 금년도 신규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0쪽 축산분야입니다. 금년도 3월 19일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하여 저희 상주시에서는 5호에 8,641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보상금 중 50농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로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축산폐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신고대상 농가에 대해서 우선 축분에 대한 고액분리기 2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축산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재료비 중 상주벌꿀브랜드 밀원조성 묘목구입비 1,800만원과 352쪽에 시 자체사업인 상주벌꿀브랜드화 밀원조성사업 기초조사비 500만원은 저희들 돼지콜레라 발생 관계로 추진시기를 일실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젖소인공수정 정액보관고지원사업비 300만원도 감하고, 가축방역을 위한 젖소농가 위생운영 생산 방역소독비를 당초 1,00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며, 하림천하 공장가동에 따른 육계 이동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닭 뉴케슬병 청정화지역 유지를 위하여 방역소독비를 1,5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도 예비비로서 2,280만원과 가축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사전 편성하여 가축방역약품 2,075kg를 양돈농가 및 가축 이동통제소에 배부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독장비 3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쪽 예비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수산분야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75만 2,000원과 상주원협유통센타설치반환금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522만 4,000원과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로 상주 삼백의 고장 이래 가지고 양잠분야에 말씀을 유창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일부는 듣기 거북한 부분도 있네요. 매일 "위원님 여러분"을 듣기 좋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면 듣기가 훨씬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꿀브랜드 밀원조성 묘목구입을 전액 감했는데 콜레라 발생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지 싶습니다.

예? 콜레라가 언제 발생했죠?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요? 그렇다면 어차피 다 알다시피 양봉분야가 전국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삭감했으면, 이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예를 들면 전남 같은데서는 화물차에 전원으로 해서 간편하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채밀을 할 수 있는 채밀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삭감만하고 만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사정이 되면 본예산에 하든지, 다음 추경에 하든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분리기, 축분고액분리기지원 이랬는데 용어 자체가 처음 듣는 용어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양돈농가에서 하는 양돈 돈사는 분뇨하고 뇨가 같이 썩여서 저장되는 시설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고체성분하고, 액체성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슬러지를 분리기에 넣어서 물을 짜서 물은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체 발효비료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설치 이랬는데 아까 좋은 말은 많이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거든요. 다양화시키면 시설을 어떤 것을 하는데, 6,400만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4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정확히 산술적으로 계산된 것은 아니고....

아니요. 어차피 이 다양화시설 설치면 시설이 무엇 무엇 들어가는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뭐뭐 들어가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누에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누에환제조기, 누에분말제조기, 누에분말을 제조하는 박스 제작사업, 누에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사업에....

기록을 하도록 처음부터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에가루를 이용한 누에가루제조기, 누에환제조기, 누에 냉동건조기, 제품에 소요되는 박스제작사업비 등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설이니까 박스는 해당이 안되죠? 박스제작은, 제작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는 사는 것 아닙니까? 박스도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묘대 이런데 쓰도록 하여튼, 양잠산물을 가공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대충 좋은 말로 상주는 삼백의 고장이니까 뭐뭐 다양화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설 설치를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 박스지원도 그렇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지원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밀원조성 이것도 콜레라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축산특작과에서는 시급한 사항도 전부다 그 핑계대고 다 미루어 놔서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예산 세워주면 콜레라나 다른 가축 질병 하나만 생기면, 미루다가 사업시기를 놓치면 삭감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선정은 양잠관계는 양잠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축산특작과에 예산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누에동충하초 재배사건립, 양잠산업다양화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전액 보조입니다.

예.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그런 전액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업도 이에 못지 않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동충하초재배사 건립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성 초오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데 노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축입니까?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부지는 시유 상전입니다.

예?

상전....

아! 상전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 이 부분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동충하초 재배건립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득이 없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 여부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을 재차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에 있습니까?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저희 시로 봐서는 현재 누에 공동재배사 자체가 노후해서 동충하초 재배사로 다시 대체해서 동충하초도 재배하고, 애누에 공동사육도 같이 해야 됩니다. 꼭 우리 시로 봐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삭감된 부분을 재차 다시 예산에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이나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를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유지 땅에 짓기 때문에 우리 시로, 나중에 지어서 시로 기채받을 예정입니다.

소득은 농가들이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그런 것이....

352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태풍"루사" 수산생물 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이고, 상주원협 유통센타설치 반환금이 138만 6,000원인데 이것이 다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수산생물 이것은 농가에서 사업을 복구하려고 하다가 복구를 안하고 포기한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조합관계 이것은 당초 사업비에서 복구를 했으나 지원해서 안 된다는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