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혈압계와 혈압기는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혈압기로 나오고 올해는 혈압계로 나와서 한번 뭐가 전문용어로 틀린 건지, 같은 것이죠?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이것은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370잡혔는데 지금은 300이 잡혔거든요.

지금 분소에는 약간의 오작동이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필요한 장비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차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복사기 취득하셨죠? 올해 복사기 자산취득비 300만원 잡혔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면 자산취득비를 꼭 할 때, 기존에 있는 물품을 매각 할 때 재무과로……. 544페이지 하단에 연금지급금, 퇴직금,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운동처방 계약직이 25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작년에 보니까 170만원 잡혔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궁금한 부분이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 광대한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매칭사업은 중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아니면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뭐뭐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55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미숙아, 우리 구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작년에도 사업이 잡혔고,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됐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이 나는 게 이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과장님. 미숙아가 70명 정도 되고 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 미숙아에 대한 관리,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에서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이 부분이 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나요?

그동안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이 데이터가 보건소에 있을 텐데 이 테이터를 또다시 각 동사무소에 이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 한 곳에서 일괄성 있게 관리를 하시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화된 매칭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면, 이 매칭사업이 항상 보면 꼭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다른 구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특화사업으로 우리 구만 특성화 맞게 한다, 이게 뭔가 항상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지금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작년에 국·시비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50에서 60%로 확대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거를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매칭사업을 편성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입니다, 재량. 어느 정도의 우리 구에서 재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저귀 지원 사업,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지금 사업이?

지금 데이터가 없죠, 전혀? 데이터. 지금 기저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이런 대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면……. 어디서 관리를 하죠, 지금? 예산편성을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50에서 60%로 확대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햐셨는데,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 보면,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아나 이상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산모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게 중장기 사업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없어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데이터가 없는 매칭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른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구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정상아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우리 구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전문가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방문을 해서 뭔가 알아보는 리서치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안 남아있다면서요.

그 정도로 다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만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산모들이 당황치 않은 일이 발생이 했을 때 예산이 편성이 돼야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억 단위도 아닌 것 같은데, 몇 천 만원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여성분들,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성을 하셔야죠.

만약에 예산편성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어떤 예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중석위원께서 질의한 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지금 예산서에서는 60대라고 있는데요. 총 동대문구에는 몇 대가 있죠? 지금 유지 관리가 필요한 대수는 60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70대하고 8만원으로 잡혀있었고, 올해는 60대*14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틀린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패드와 배터리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적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은 100대 정도 하고 있어요. 홍보물은 1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홍보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며, 사용법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운영체계가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요금체계입니까, 아니면 타구와 형평성에 어떻게 되는지? 이 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인원이 4명으로 들었는데, 2명입니까? 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면으로 이해를 돕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직원이 7급 1명, 현업 마급 1명 두 분 맞습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 무인경비 수수료 26만 4,000원*12회인데 무인경비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요한 시설에만 설치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을 때 세콤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앙에 우리 직원 분들이 항상 인포메이션이나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건물 안에? (○구민체육센터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민체육센터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기존 360 운영이 기본체제인데,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당직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방객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비수기간 때에는 저희들이 세콤을 걸어서 활용해 가지고 퇴근을 시키고, 그리고 내방객이 있을 때에는 운영하고 하는 약간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 요금이 6회선이 5만 5,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어디 설치하신 겁니까?

근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각자 6회선을 나눠서 합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밖에 없나요? 그 부분 개선 사항할 수 있으면 개선하세요.

어느 시대인데, 6회선을 이렇게 나눠서 5만 5,000원씩 하는 것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안에 식당을 가지고 집단 급식소라고 칭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집단 급식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 청평유스호스텔에서 성수기에는 항상 상주하지 않나요, 이 위탁업체에서? 40페이지, 객실유지 및 안전보수에서 5만원씩*23실 되어 있는데, 이 5만원에 해당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입니까? 상단에 객실유지 및 안전보수 5만원*23실 있는데, 이 5만원의 근거자료.

소모성 공기구 비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정확하게 좀 얘기 해 주셔야지, 다음에 또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재료라는 걸 어떤 것을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행사홍보비,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에 50만원씩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찬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우리 공단에서 일괄되게 세콤하고 전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지역에 가서 따로따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금액이 왜 다 틀리죠? 56페이지, 저희 동대문구 생활체육회에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사장님배 수영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어느 분한테 예산을 주셔서 집행을 하죠, 450만원?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 만입니까, 아니면 회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1,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가인원만 말씀을 하셔야지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 5월 가정의 달 수영장 행사 이건 어떤 것인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공개수업 등 행사지원비 20만원*6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오셔서 다과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해를 돕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본부장님, 셔틀버스 임차료가 320만원씩 해서 12개월, 3,840만원 나갔는데요.

이게 몇 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일괄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 셔틀버스가 몇 년된 차량인가요?

출고 차량 날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문체육센터와 우리 구민회관의 셔틀버스 임차료가 틀립니까?

이거를 공단에서 경영마인드를 CEO마인드를 생각해봤을 때 임차료로 하는 게 더, 우리 세입이나 세출의 수익적인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 내리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계약, 말 그대로 장기계약이라는 게 5년, 10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 계약을 이루어 낸 상태에서 예산절감은 될 수 없는 상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