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체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18쪽 상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521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영관리사업 등 사업마다 인건비가 틀린데 기간제 근로자 전체 채용 현황은 어느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작성해서 비교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하단, 민간위탁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사업을 이 정도의 비용으로 드는 건지,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액하여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0쪽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에 (구)농촌경제연구소 내 테니스장 관리해서 지금 50만원씩*12개월에 600만원이 전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소가 올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죠, 테니스 코트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수입은 한 얼마정도 나올 예상인지?

김창규위원입니다. 150쪽 중단에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월 8만원씩인데 현재 일반 요식업체가 몇 개 업소가 있죠? 187개소에서 1년에 몇 개 업소가 모범 업소로 선정이 되는 거죠? 14개소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모범업소 입간판이 현재 60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5년, 10년이 넘어도 입간판 교체 안 해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모범업소 같은 데는 회비를 내요. 월 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또 별도로 비용을 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굳이 입간판까지 해 줄 이유가 있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요즘은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서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회비만 내는 걸로, 모범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문화 개선비 및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에 저희가 이걸 다, 교육사업이나 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 음식잠 비교 견학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대는데, 이제껏 저희는 요식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매년 이렇게 입간판만, 그럼 모범음식점 간판만 올해 신규로 2013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예전에는 10년 됐는데 이것을 모범음식점 반납을 하는데, 10년 된 간판을 반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떼어다가 우리 구에서 뭐 하시려고 그것을 반납하라고 하죠, 10년된 간판을? 가로, 세로 한 30, 40cm되나? 의미가 없잖아요?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될 거 같은데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끝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세출예산안을 작성 해 왔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왕이면 세입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 상단에 부서별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찍혔는데 부서해가지고 각 부서를 체크해 주는 게 찾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65쪽 이문체육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예요. 지금 쭉 보면 테니스장, 골프장, 스쿼시, 헬스장 소모품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소모품은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골프장 연습 공, 골프채, 연습채, 스쿼시 연습용, 연습 볼, 테니스 연습용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문체육센터는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연습 공 비용이 꽤 들거란 말이에요.

회비를 똑같이 받으면서 거기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개인적으로 접수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접수 하죠?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뭐든 다?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개인 대관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들이 접수하는 겁니까? 지금 회비는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받지 않습니까? 다 일반 회비를 받잖아요.

스쿼시 회비 받잖아요, 골프회비 받고, 테니스 회비 받고? 그러면 배드민턴 공도 일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뭐 있죠?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될 걸요? 전기요금 외로는, 전기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회비도 다 받으면서 공도 지원 안 되죠.

전기요금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전력이 지금 한 5kw 용량이 들어와 있나요, 다목적체육관에, 대충 몇 kw?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 좌석에서 - 다목적체육관 하면서 별도 량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w 수가 몇kw 인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와트 32개가 부착이 돼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한다고 그랬었는데 조도도 약하고 겨울에는 냉·난방이 안 됩니다.

한번이라도 겨울에 가보셨어요? 저희가 지난 주 일요일 날 방문을 했었을 때 추워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히터라도, 두 개 꼽으면 전력이 떨어져요. 5kw 용량 밖에 안 들어 와 있다는 거예요. 150kw 32개면 4.8kw인데 히터난로 한 두 개 꼽으면 전력이 다운돼서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더군다나 샤워장이나 모든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비는 똑같이, 다목적 안에 구민체육관이나 이런 데 회비가 똑같아요. 그러니 형평에 맞지 않죠. 그래도 냉·난방하고 온도는 맞춰지잖아요.

거기는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원되는 게 전기요금 외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줄여주라 이거죠.

철도공사 건물이잖아요, 땅 부지가. 건물 국비로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투자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비는 타 지역하고 똑같이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비를 줄여서 해줘야지, 전혀 지원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갈 비용이 꽤 많아요. 냉·난방 시설도 해야 되고 동력도 끌어줘야 돼요.

앞전에 설계할 때 300kw 용량을 설계 들어와 가지고 동력을 저희가 안 끌었을 뿐이지, 300kw면 아파트 100채예요. 요즘은 3kw면 100가구 사용할 전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사용할 량을 끌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이걸 꼭 참석해서, 회비를 다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그 건물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 본 위원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비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으로 축소를 시켜주셔서 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안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도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려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야만이, 당 장 철도 공사에서는 등기 내라고 계속 독촉 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적정한, 그분들의 한에서 만이라도 배드민턴장, 제가 농구나 이런 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걸 참고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끝내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계실 거예요?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