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56회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등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출 보고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019억 8,800만원보다 260억 원이 증가한 4,279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당초 예산액 3,875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4억 8,800만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3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875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22억 7,077만 8,000원이 증가한 668억 1,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84억 254만 7,000원이 증가한 483억 3,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0억 5,734만원이 증가한 986억 9,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은 83억 5,492만원이 증가한 1,892억 8,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20억 5,558만 5,000원이 감소한 72억 6,6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4억 8,776만 7,000원보다 9억 9,982만 7,000원이 감소한 134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사업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875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8,776만 7,000원보다 9억 9,982만 7,000원이 감소한 134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0억 1,577만 3,000원보다 4억 1,666만 9,000원이 증가한 34억 3,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2억 8,208만 3,000원보다 3억 5,007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3,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7억 3,369만원보다 6,659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23억 8,081만 2,000원보다 27억 6,822만 2,000원이 증가한 1,451억 4,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2억 1,386만 6,000원, 홍보담당관 9억 5,767만 5,000원, 안전담당관 11억 2,601만 6,000원, 행정국 1,084억 3,621만원, 기획재정국 168억 5,468만 5,000원, 보건소 175억 6,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1억 341만 5,000원보다 238억 1,510만 9,000원이 증가한 2,659억 1,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2,529억 9,324만원, 도시관리국 41억 8,721만 9,000원, 건설교통국 87억 3,8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79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 신축 24억 원, 문화재보수 1억 9,545만 6,000원, 전통사찰보수 3억 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42억 328만 8,000원, 글로컬 타워 내 장애인 관련시설 조성사업비 7억 원, 신설동 나눔 활성화 관리사업 9천만원, 글로컬 타워 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성사업 2억 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13억 3,000만원, 장안동 먹자골목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정비사업 4억 원, 제기로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사업 4억 원, 특수 구급차 및 의료장비 구매 1억 1,000만원, 면역검사 장비 및 혈액학 분석기 구매 2억 3,500만원으로 총 13개 사업 106억 6,374만 4,000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우리 구 구민들이 요구한 총 17개 사업 2억 3,796만원을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심사 결과를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2월 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3,860만원을 감액하여 이 중에서 7,000만원은 신규편성하고, 6,8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 감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대내외 활동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의회 휘장 교체 1,500만원 전액 감액이고,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일반운영비의 의정연보 발간 100만원, 의정백서 발간 100만원, 의정활동사항 홍보 자산취득비 중 생방송 HD시스템 구축 1억 2,160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내역입니다. 대내외 활동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중 승합차량 구매 6,000만원, 빔프로젝트 500만원과 의회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중 의회 안내데스크 제작 구매 5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규모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총 6,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는 오중석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2월 2일 제3차부터 12월 1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7억 7,060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 중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183쪽,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구민감사관제 운영수당 364만원 감액, 184쪽 효율적인 민원관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 감액, 185쪽 시민불편처리 포상금 응답소 현장 민원 부서 동 평가 12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89쪽 동대문구 소식지발간,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 99만원 증액, 189쪽 동대문구 소식지발간 실버 기자단 업무추진 50만원 증액, 191쪽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통·반장 일간지 구독 2,000만원 감액, 191쪽 구정언론 홍보 지원 강화,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500만원 감액, 안전담당관, 197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감액, 201쪽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1,000만원 감액, 20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400만원 감액, 총무과, 209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화장실 비대 구매 900만원 감액, 21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연금지급금 재해 부조금 2,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35쪽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구축 동 행정 업무추진 1,000만원 감액, 238쪽 사회단체지원 서울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만원 감액, 238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형광물질 도포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630만원 감액, 238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 지원 2,000만원 감액, 239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안심 귀가를 위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3,200만원 감액, 24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3,000만원 감액, 24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용두 청소년 독서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주민참여예산 8,00만원 감액, 242쪽 동 청사 유지관리 홍릉 문화복지센터 넥산 설치 주민참여예산 700만원 감액, 242쪽 동 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청량리동청사 기본설계용역 1,000만원 증액, 24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문1동 반찬배달 자원봉사용 물품구입 주민참여예산 360만원 감액, 246쪽 자원봉사활동지원 이문1동 반찬배달 자원봉사 시설보강 주민참여예산 471만원 감액, 246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문1동 반찬배달 자원봉사용 물품구입 주민참여예산 39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배봉산 새해맞이 복 떡국행사 주민참여예산 1,050만원 감액, 258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 600만원 감액, 259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인(단체) 운영지원, 연고예술인 단체지원 사업 등 500만원 감액, 259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인(단체) 운영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 2,590만원 감액, 260쪽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등 416만원 증액, 261쪽 실버합창단 운영, 실버합창단 정기 연주회 1,000만원 감액,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 1,000만원 감액, 267쪽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장평중학교 1,500만원 증액, 267쪽 도서관운영 학교 도서관 개방 성일중학교 1,500만원 증액, 교육진흥과 27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운영업체선정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감액, 27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2,000만원 감액, 277쪽 구민위탁교육실시 성인문회교육 500만원 감액, 277쪽 구민위탁교육 실시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감액, 전산정보과, 289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 1,000만원 감액, 290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전농교육장 노후 에어컨 교체 300만원 감액, 292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e-fax 노후 시스템 교체 3,500만원 감액, 293쪽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항온·항습기 교체 3,7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30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385만 8,000원 감액,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27만 6,000원 증액, 청풍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147만 7,000원 감액, 동대문구 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104만 7,000원 감액,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631만 4,000원 감액, 동대문구 체육관 대행사업비 190만 6,000원 감액,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5,989만 4,000원 감액, 정보화 도서관 대행사업비 1,274만 9,000원 감액, 307쪽 답십리 도서관 대행사업비 643만 6,000원 감액, 휘경 어린이도서관 대행사업비 361만 4,000원 감액,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1,763만 2,000원 감액, 공동제조사업장 대행사업비 1,254만 1,000원 감액, 경제진흥과, 315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운영수당 189만원 감액, 315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중랑천 시계탑 유지보수 50만원 감액, 317쪽 도시텃밭조성, 도시텃밭조성 및 관리 2,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14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혈압계 300만원 감액, 521쪽 건강도시사업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비 200만원 감액, 521쪽 건강도시사업, WHO 건강도시 연맹회비 70만원 감액, 538쪽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 7,500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549쪽 산모건강관리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000만원 감액, 55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 568쪽 재활보건사업 통합,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320만원 감액, 의약과, 584쪽 약무업무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148만 2,000원 감액, 588쪽 한의약 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4,0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593쪽 원산지 표시관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260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8억 1,653만원을 삭감하고 4,5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7억 7,06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 심사 결과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2일 제2차부터 12월 8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5억 3,565만원을 감액하고, 76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345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홀몸어르신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의 날 운영 주민참여 820만원 감액, 346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000만원 감액, 349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전동휠체어 수리비 등 80만원 감액, 352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셔틀버스 운영비 1,000만원 감액, 372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집 보수 1,000만원 감액, 375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 개선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구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및 기자재 5,000만원 감액, 383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거주외국인 지원 800만원 감액, 387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성경로당 운동기기 구입(주민참여예산) 275만원 감액, 412쪽 청소행정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 2억 5,000만원 감액, 445쪽 도시디자인과,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량리 미주상가 담장 벽화사업, 주민참여 2,000만원 감액, 453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원관리용품, 자원봉사자 비품 760만원 감액, 477쪽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원 감액, 481쪽 도로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설도구 구매(빗자루, 넉가래) 등 500만원 감액, 493쪽 치수과,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악취저감기 설치, 주민참여 2,000만원 감액, 498쪽 치수과,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성북천 자전거 도로 목교 및 난간 개선(주민참여예산) 3,3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166쪽 현수막 게시대 중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 시설 및 장비수선 유지비, 현수막 폐수거함 유지보수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452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피복비, 상용직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편성 내용입니다. 503쪽 교통행정과,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료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증액, 503쪽 교통행정과,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수당 525만원 증액, 503쪽 교통행정과,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중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업무추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63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배봉 공영주차장 바닥 개선공사 2억 3,000만원 감액, 184쪽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2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공단 소식지 홍보물 사진 인화비 405만 1,000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190쪽 공단본부2 중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 소그룹행사 운영 108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20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3,382만 5,000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228쪽 견인차량보관소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 견인대행료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증액 편성내용입니다. 635쪽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기타직 보수, 시간제 계약직 1억 7,493만 9,000원 증액, 636쪽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5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5억 3,565만원을 감액하고, 총 76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5억 2,80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억 1,69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총 1억 8,0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1억 3,650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명시이율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3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부 공무원 퇴장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계신가요? 135쪽 봐주셔요. 세무1과에 지방세수입해가지고 등록 면허세 부분에 가가지고 5억 5,000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는 5,500이 감 편성되듯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5억 5,000만큼 늘어나는 사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증가가 예상이 돼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합병을 하면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합병을 하면 늘어난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3,600건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증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는 세수는 맞추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애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이 과는 끝났고 다른 과요,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이 바로 타 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총무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36쪽 봐 주셔요. 136쪽에 보면, 구민회관 임대료 부분에 가가지고, 전년도에 저희가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한 5,500, 그런데 이번에 3,100만원으로 지금 줄여져 있어요. 아마 그 요인 때문에 총액에 가서 2,300만원이 지금 감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대관료 나누셨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임대 관리비가 신규로 편성 2,400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항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2,400만원을.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도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아마 이용료, 겸해서 같이 여쭤 볼게요. 청풍유스호스텔 임대료 부분이 떴거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부분에 가서 전년도 보다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으로 잡으셨어요. 나름대로 공단이 수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청풍유스호스텔 늘 운영해오던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배로 잡으셔도 무리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임대료하고 구민회관 거랑 같이 해주셔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6쪽이랑 138쪽에 지금 같이 나누어 있어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136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임대료는 식당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거는 식당.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576만원이었는데 587만 5,000원으로 증액됐고요. 그 다음 138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수입은 작년도 1억 4,27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4,500해가지고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여쭐게요. 제가 말씀드린 5,500은 저희가 어차피 2015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그 결과물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 저희가 결산을 했을 당시에 청풍유스호스텔은 저희가 총 수납된 게 한 5,5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지금 15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이만큼을 늘려잡으셔도 무리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대비.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작년도 결산을…….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였든가요?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중에 따로 자료 한번 주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거는 1억 4,200…….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된 걸로 돼있나요? 제가 결산 자료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풍유스호스텔 임대료는 식당이고, 임대료 부분은 뒤쪽에 대관 새롭게 임대관리비 이런 쪽으로 같이 뜬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했습니다, 구민회관.
복자

신복자위원

임대료를 관리비로 같이 잡아놓으신 거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경제진흥과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 139쪽에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비 들어올 부분이 4,200이 감액으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현재 A동이 내년에 1월부터 7월까지 이 분들의 퇴거가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5억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7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공실에 따라서 아마 작년도 보다 세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개월 공실이고, 그분들하고 얘기는 잘되고 계시나요, 민원들이 계속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부서하고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그분들을 설득해서 일정대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저희가 임대료가 좀 올라지는 상황은 아닌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현재 요율대로는 아마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000분의 20의 요율을 적용하게 돼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아마 그 요일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좀 여쭙겠습니다. 140쪽을 좀 봐주셔요. 140쪽에 저희가 수수료 수입에다가 6,500을 증액을 잡아놓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결산 부분에 보면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6,500을 증액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동사무소 쪽에 들어오는 증지수입 쪽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6,500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수수료 부분에서 6,500이 늘었는데요. 동에 증지수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못 뽑았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그만큼 세수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과하게 기획예산과장님만 괜히 곤욕치르시는 일이 되니까 이 세입 부분에도 꼭 치중들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위원님들 세출 쪽에 나가지는 부분만 늘 그 예산을 보는데, 세입이 잘 들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현황인데 이렇게 늘려잡으셔도 되는지, 좀 염려스럽긴한데 일단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 만큼은 꼭 들어 올 수 있도록, 이건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 많이 올리셨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건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세무1과를 하나 빼먹었구나, 뒤에 또 있네. 과장님 142쪽에요. 사업 수입에 가서 의료사업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는 어차피 행정 쪽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 결산, 저희가 징수돼서 정리된 것을 보면 이렇게 1억씩 감액이 안 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3억 7,000정도는 들어와진 거로 보여지는데, 1억씩 감액을 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 분소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때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처방을 내려드렸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단기 처방을 금지하고 장기 처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평균 처방이 줄어드는 건수가 요양 급여 같은 경우는 37%, 전체적으로 20% 줄어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단기는 며칠을 말하시는 거고, 장기는 며칠인가요, 대략 처방하시는 기간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특별히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 같으면 한 달 이상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복자

신복자위원

단기는 2, 3일 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단기는 4일 짜리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방문 때마다 방문 당 수가를 부과하는데 방문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 몇%가 줄어든다라고 보신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오다가 갑자기 1억이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고요. 세무과장님 죄송해요. 한 번 만 더 모실게요, 세무 1과장님이요. 뒷장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14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지금 4억이 늘어난 것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먼저 결산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만큼도 징수가 안 된 거로 저희는 조례보면 그런데, 전년도가 77억이었고 올해가 81억이거든요. 전년도 77억이었을 때도 그 앞서서 73억 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렇게 4억씩 늘리셔도 되는 이유가 뭔지 가능하신건지?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72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9월 말로?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9월 말로 72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는 세입이 아무래도 부동산경기나 이런 거를 금년에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늘려 잡으셨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원래 세무1과 예측이 꼭 잘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측보다 더 들어온 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셔서, 가뜩이나 세무1과고 2과고 머리 아프신 과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과하게 잡으라 해서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눈치 본 거 아니셔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예민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시세가 금년에도 한 2,,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2,300억에서 2,4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해주시고요. 재무과 거를 제가 뒷부분 거를 하나 놓쳤습니다. 144쪽이요. 제가 쪽수로 넘어가다 보니까 뒷 부분걸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144쪽 재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가가지고 재무과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계속 변동 없이 6억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보면 저희가 결산에 14년도에 보면 7억 5,000 정도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무과에서는 공공예금 이자를 계속 6억으로 고수하고 계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자금 규모나, 예를 들어서 평균 잔액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도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 보니까 항상 6억 정도 이 정도는 현재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14년도에는, 과장님 한번 자료 보세요. 7억 6,000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세입 부분은 저는 조금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징수 의지를 갖고 하시려면 원래 징수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더 세입 잡는 부분은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원래 들어 왔던 것보다도 계속, 여기는 6억으로 들어왔던 것보다 1억 5,000, 한번 자료 보시고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한번 답변 주셔요. 제가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가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여기서 세입은 작년에 7억 6,000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조금 내리는 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내려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좀 더 발생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들어오는 예측이니까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징수하는 게 아니고 평균 잔액에 대한 이자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금이자 예측, 그런데 그 예측이 먼저 안 맞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거 예측 잘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몫이잖아요. 이건 보겠고요. 문화체육과를 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가정복지과보다 나으셔요, 문화체육과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쪽으로 가셔서 잘 못 봤네. 147쪽을 한 번 봐주셔요. 여기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과징금 이 부분에 가가지고 500이 증액되는 걸로 보이는데 중간 부분을, 저희가 15년도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5,000만원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액을 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과징금은 3,200,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요즘 불법영업,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로 인해 가지고 납부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2015년도에 보면, 게임기를 강제 회수를 해서 처리비용이 500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입은 될 거다 예상을 해서 500을 더 증액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세입을 봐주실 때 과장님, 먼저 징수됐던 것을 보고서 잡아주셔야 맞을 거 같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5년도 9월까지는요? 저희가 세입을 보다 보면 15년도 9월까지 세입이 어떻게 됐나 모르고, 앞서 자료를 갖고 흐름세를 저희가, 13년도, 14년도 흐름을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측이. 일단 과장님들 답변을 제가 머릿속에 잘 넣어뒀다가 내년에 그대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지역보건과를,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쪽이 아니어서요. 152쪽을 봐주시면 여성건강관리소 임대보증금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떴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라고 하면, 소위 청량리 588지역에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성병검진을 위해서 1987년도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성건강관리소가 위치하고 있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이 지난 11월 말에 관리처분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정비돼서 더 이상 거기에 관리소를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소에 임대 보증금이었던 1억원을 내년도에 운영이 종료되면 반환받을 예정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나오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7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매년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무허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많이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수입을 2015년도 보다 한 5%의 예산을 증가해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보면 한 5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50%에서 55% 정도 징수돼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구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았을 텐데 그런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을 하셔서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 4,377만원, 도시계획과도 공통적인데 5,000만원 이상 증액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정기분이라고 그래서 매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매년 시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매년 이행강제금은 조금씩 증액…….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올해 적발됐었던 건수하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택과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건물 이행강제금을 양성화 시킨 적이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2004년도에 특별 건축물 양성화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지나친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강제금만 먹일 겁니까, 양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건축 양성화 부분은 법 그대로 특별건축물 양성화라서 매년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이 생겨났을 때 특별건축물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특별 건축물 양성화를 했었고요. 위반 건축물이 생겨나는 거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면서 위반 건축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전에는 철거가 주였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철거를 거의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건물이 생긴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질의는 모르는 사이에 무허가가 되거나 증축이 되었을 때 이걸 집주인한테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할 때 1차적으로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내서, 신고를 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특별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법이 2004년도에 한시법이다 보니까 없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하는 거는 일단 관련법규에 맞게 신고나 허가를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들이 1차, 2차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세입 부분만에 대해서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137페이지에 시유재산 용두동 24-3 외하고, 그 밑에 구유재산 대부료 하고요. 이게 세금이 강제이행금입니까, 변상금이 넘어온 겁니까, 2,300만원 넘어와 있고 2,900만원 넘어와 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대부료는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성격이죠. 임대료 성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냥 대부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그냥 대부계약도 안 하고 깔고 앉아있으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립니다.

김남길위원

변상금이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대부료 20%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129번지-27외는 몇 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유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이 변상금인가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 그 부분이요. 저희 관내에 변상금 총 얼마나 걷히셨나요? 강제로 변상금이 많죠, 깔고 앉아있는 금액이? 옛날에는 그냥 변상금으로 했는데 5년치 소급 적용했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무허가 건물을 깔고 앉은 분들이 또 재산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경우도 있고, 변상금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와 공조를 해가지고 많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징수율이 몇 %나 돼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부료나 매각대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체납되는 게 한 50% 정도.

김남길위원

감정가에 준해서 나가죠? 공시시가 준해서 나가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나간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50% 징수율 밖에 안 되니까 안 내면 전부다 담보물 가압류 해놨습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지금 압류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너무 낮지 않아요, 50%면?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변상금 내는 대상들이 고령자고 무재산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또 저희 구에 38세금기동단이 있긴 있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세무 파트에.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님 세입 부분이라도 세출 부분에 과별로 할 때, 시간이 좀 더 길어지실 것 같으면 세출 부분에서도 물어보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서 607쪽에서 608쪽, 그리고 619쪽부터 6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대충 아시는 내용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세입을 정식으로 짚었던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료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공단 쪽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요새는 견인이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잡혀졌던 부분이 세출로, 뭐 200대 이렇게 잡혀져있더라고요. 본부장님과 말씀 나눴더니 200대까지는 무리다 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100대로 줄였어요. 그래서 세출 쪽에도 저희가 100대로 견인, 그 부분에 손을 댔기 때문에 세입 부분도 4만원씩*100대로 가져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대로 깎는다는 차원보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도 총 80 몇 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말씀하셨다면 신복자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현명 좌석에서 -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걸 민간 견인이 하는 것도…….)
복자

신복자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수가 그만큼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현명 좌석에서 - 견인을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현명 좌석에서 - 민간위탁을 준 수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세출이 나가는데 그 얘기가 그거인 거예요. 민간위탁을 줘서 견인해 오는 차 대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숫자를 보면 100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현명 좌석에서 -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가 그 전에 5대에서…….)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신 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하셔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실적을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견인 실적을 뽑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정 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 6월까지는 불법 주·정차가 438대, 그리고 부정 주차가 599대,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가 불법 주·정차가 110대, 부정 주차가 297대 해서 올해 총 9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가 608대, 부정주차가 896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월 평균 16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9월까지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세출로 잡은 거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불법이나 부정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론 불법 쪽에서도 견인하는 일은 있겠지만 부정주차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서도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될 때 견인인데, 갈수록 구가 하고 있는 방침이 견인 위주가 아닌, 그렇죠? 견인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견인한 그 실적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든 자체적으로 했든 총 숫자를 저희가 얼마나 했는가를 들었을 때, 그때가 100대가 안 됐어요, 저희 위원회 쪽에서요. 그랬는데 이걸 200대로 견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세출, 민간까지 포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잡혀졌을 때, 세출부분에 저희가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이 수치 만큼을 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견인됐던 차량 수치 만큼을 다시 한 번, 이게 단속 건수보다 그쪽에 견인했던 건수로 과장님 다시 받아주세요, 견인 건수를.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계수할 때, 다시 손을 대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민간견인대행, 견인한 게 어제까지 한 892대? 공단에 892대인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상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200대를 12개월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200대를 12개월로 잡으면 년 2,400대가 돼요. 2,400대 되는데 공단에서는 이 2,400대는 무리다 이거야. 1,200대 정도 잡으면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공단에서는 아마 부정주차만해서 숫자를 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인업체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도 알고 있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영도레카’하고 ‘성산운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딱지를 붙이면 과태료하고 견인고지서가 또 있습니다. 견인고지서를 붙인 것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입고를 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한 번이냐, 보름에 한 번이냐 해서 4만원에 대해서,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부정주차만하고, 불법주차는 빠트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단하고 다시 한 번 숫자를 조정해봐서, 견인보관소 숫자를 계산해 봐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조율을 하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 하나 뭐 여쭈어 보면 안 되나요? 전체 부분에, 기금 쪽으로, 예산과장님 한테요?

주정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기금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일단 복지 쪽을 하다 보니까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1억씩을 기금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어떤 여성 단체나 여성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여성기금이, 성평등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당시만 해도 10년이면 10억이, 저희 예치가 10억이 되어야만 쓸 수 있잖아요? 현재 한 8억 정도 돼요. 금액까지 정확하게, 일단 과장님 모르셔도 돼요. 대충 흐름만 좀 알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금 책자 보실래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일반회계에서, 지금 성평등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씩을 전처럼 넣어주시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자만 발생되는 1,700만원을 가지고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니까 이게 평등기금이 한 2021년 되어야 10억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성평등 기금 말이에요. 성평등 기금이 10억이 돼야 쓴다면서요. 그런데 현재 한 8억 밖에 안 되잖아요. 8억 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씩을 보내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살림이 곤곤하니까 기금으로 안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자발생이 1,700만원인데 그거가지고 이자 발생되는 것을 년수로 계산을 하면 한 2020년 가까이 다 갈 것 같아요,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여성들 성평등, 어차피 단체나 이런 곳이나 활성화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성평등기금을 2004년도에 해놓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데, 의욕있게 기금편성을 해놓고 못 쓰는 부분에는 기획예산과가 일반회계에서도 이쪽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기금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금심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 해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10억이 될 때까지 조성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10억을 채운 다음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있는데요. 물론 일반회계 예산이 좀 넉넉하면 전출을 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금이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짚으려고 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수익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이자수입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2.52%에서 올해는 2.98%로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가지고는 사업이 참 힘들다. 그래서 노인복지 기금 같은 경우나 성평등기금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가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적립금해서 쓰고 나중에 재정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위원장님, 그 기금은 해당과에 관련해서 세출되는 부분은 짚을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줘야 될 부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해당되는 기금 과에 과장님들한테 권한이 없더라고요, 조례 부분도. 그러니까 연이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0만원이 부족해서 기금이 왔어요. 통합기금을 그때 잡을 때,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과하게 잡으신 부분이 아니었냐는 소리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구성을 할 때 염려 했듯이 일반적으로 여유자금, 해당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좀 여유 있게 써보자라는 취지인데, 어차피 기금이 이번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이 넘어온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기획예산과에서 무리하게 통합기금으로 갖고 가셨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된 거니까 8,000만원을…….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가 8억을 빌려왔거든요. 8억을 빌려다가 일반회계로 썼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8억은 통합기금으로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빌려서 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통합관리기금에 1억이 있습니다, 예치금. 그것을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니까 1억을 갚을 겁니다. 올해 갚고, 2016년도에요. 그게 8,000만원 전출시키는 것은 원금에서 갚는 거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통합기금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통합기금으로 가 있는 8억에서 갚으시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에서 받아서 다시 노인복지기금으로 갚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거…….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우리 통합기금을 몇 년 묶어놓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왔으니까 2018년부터 상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 10억씩 들어가 있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 뭐 나누어서 그것도 하실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옥외광고물 조례 부분을 손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장학기금의 행정 목이라 제가 많이 짚지는 않는데 장학기금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기금을 세우는 취지는 좋지만, 누구한테 가는지 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장학기금이 200만원씩 가는 부분은 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옥외광고물 기금에 가서도 이것도 한번 조례에 손을 보시든지, 지금 타구도 우리만큼 기금이, 저희가 통합기금까지 하면 14개인데 타구도 이만큼 많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아마 기금도 인센티브사업이어서 기금을 책정을 해놓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과장님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대로 기금 운용이 존치를 하는 게 합당한지를,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가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안 돼요. 기금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원 조성이 이자가 아닌 과태료,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쪽으로 기금으로 다 와 있다 보니까 정작 일반회계 쪽에 예산은 1억도 안되고 기금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내용에 맞게 간판개선 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데,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백 몇 군데가 잡혔더라고요, 198군데. 그러면 간단도 한 집 당 250만원씩을 그냥, 그쪽은 내지도 않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좀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매칭을 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당시에 해도 맞았어요. 그런데 시비가 어느 날 갑자기 8대 2 주던 게 2대 8이 되는 상황이 되고, 하나도 안 주는 상황으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묶어 놨다고 해서, 일반회계 돈은 없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존치 여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존치여부라든지 조례를 개정 해보시라든지 이런 기금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만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것인지,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설명은 이미 다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김남길위원

그냥 바로 들어가죠.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 알려주실 건이 있으면 알려주고 가세요. 저희가 묻지를 않을 테니까, 큰 틀에서만…….

주정위원장

그러면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지.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 수치상 증액이나 감액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봐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거의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 과장이 하실 얘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듣고 가는 게, 뭐 중복해서 안 물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듣는 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기획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한, 위원장님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하세요.

주정위원장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183쪽에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대비 1,594만2,000원을 증액한 총 2억 1,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3쪽 상단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한 감사 사례집 책자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구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278만원을 증액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청렴지수 관련 홍보물 제작, 각종 플래카드 제작, 청렴도 서울시 평가 보고서 제작,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시상,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에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서한문 제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도 대비 224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에 시민 불편처리입니다. 시민 불편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 제작,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 평가에 따른 보상품 지급으로 2015년 대비 70만원이 증액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단에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용료,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플래카드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직원교육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 대비 16만원이 증액된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저희가 증액되고,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알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감액이나 주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라는 말이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내용은 183쪽에, 구민감사관제 운영 364만원 전액 삭감됐고요. 184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24만원 삭감이고요. 185쪽에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동) 평가가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기존에 해왔던 거고, 운영 근거가 「동대문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참여시켜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건의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감사를 통한 구민권익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분은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다가 예산문제 등으로 운영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고충민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해서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 평가는요. 120 응답소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부서별로 기동순찰반이나 현장민원 살피미 등을 운영을 하는데요. 연말에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직원을 격려를 해서 이런 응답소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시스템을 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구정과 구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쪽수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감사관제 운영수당 364만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된 이유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왜 이게 운영되어야야만 되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는 종합감사 시에 저희 감사팀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을 감사관으로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감사하며, 그 감사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민들이 저희 부서에 대한 업무도 파악을 하고, 또 그 감사관으로 참여한 구민들로부터 그 부서 업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부서 업무에 바로 반영시키고 저희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구민 감사관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도 그 구민감사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구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못했든지, 필요치 않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수당 7만원으로, 지금 원칙적으로는 수당을 조금 많이 주면 좀 더 그분들이 오랜 시간을 참여할 수 있겠지만 수당이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감사에 참여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는 이 감사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개선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이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이 수당을 삭감할 때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을 것 같거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법률 시행령에서 의무화되어 있을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다가 위원들 재위촉 기간이 끝나고 저희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지 않았다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고충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충민원을 전문가들이 조정을 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또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한 민원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원인들끼리의 갈등이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좀 이번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을 또 이렇게 와서 우리 과장님 만나 뵙네요.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18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시상해서 170만원이 잡혀있죠? 전년도나 금년도 똑같이, 같이 가네요? 자! 물어 볼게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170만원이 나누어 먹기 식 입니까, 각 부서별로? 아니면 청렴도에 따라주는 겁니까? 그 위에 청렴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또 잡혀 있는데 그 밑에 포상금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이게 기존에 청렴 마일리지나 이런 청렴 우수부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 청렴 마일리지와 더해서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까지 합쳐서 그 우수 부서를 시상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 부분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청렴 시책과 관련해서도 다 평가를 해서 기존에 청렴 우수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 통제만 가미가 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 몇 개부서 정도 주시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1년에 최우수 부서 하나, 우수부서 둘, 장려부서 셋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부서입니다.

김남길위원

6개 부서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최우수 부서는 50만원, 우수 부서는 30만원, 장려부서는 2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좋아요? 반응들이 어때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 청렴 시책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는 본인들의 주 업무와는 부가적인 업무라서, 그러니까 주 업무 외에 이렇게 청렴과 관련된 업무를 시키려다 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이렇게 시상함으로써 부서장도 주 업무가 아닌 이런 자율적 내부통제나 청렴을 위한 시책에도 관심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 제도는 필요합니다.

김남길위원

이 포상금제도는 우리 구청 내에 감사담당관 하나에서만 이렇게 각 부서에 주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 혹시 주나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포상금은 감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기에 지나치게 이렇게 각 부서마다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데, 이거 전액 삭감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서로 포상금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거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포상금을 계상하는 이유는, 아까 감사담당관은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를 표창을 해 줌으로써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부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친절,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동일 하는데 말만, 억양만 다른 것뿐이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하나의 과목이고요. 그러한 사업을 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잘해 보자는…….

김남길위원

취지는 좋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한 거고, 이 포상금 이것은 예산의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거 꼭 짊어지고 꼭 넣어야 된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격려를 함으로써 더 청렴도 향상에 저희 구 조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추가로 제가 또 답변 드리자면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나 청렴은 자기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본인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부여가 없으면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율적 내부시스템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매우 크기에 따라…….

김남길위원

어차피 감사과에만 이게 내부적으로 가는 사항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이게 지금 업무내용이 위원님은 여러 가지…….

김남길위원

타 부서는 안 주잖아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이제 자율적 통제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직원을 주는 게 아니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잘하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김남길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우리 감사과로 이렇게 옵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감사부서에서 청렴도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부서를 평가해서 청렴한 우수 부서가 있을 경우에 시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시상이 아니고 돈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니까 우수한 부서를 선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랑 그러면 금년도랑 동일하게 여기에 170만원씩 이렇게 똑같이 갖는다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순위를 저희가 매겨서 가장 실적이 좋은 부서는 50만원…….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도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고 하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183쪽 종합감사시스템 운영비에 구민감사관제 364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7만원씩*2명*2일 그러면 이틀 동안 하는데 이 이틀은 1년에 이틀이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각 부서가 감사기관이 일주일, 5일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 감사를 열흘을 했으면 그 열흘 중에 이틀을 2명의 감사관님이 나오셨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감사를 13개 부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개 감사 부서에서 이틀씩, 각 부서의 감사기간 중에 이틀을 구민감사관 2명이 나와서 그 감사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3개 부서라는 것은 이게 전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전 부서와 전 동을 감사 주기 3년을 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도는 13개 부서를 감사할 예정이고요. 그 13개 부서를 감사하면서 각 부서 당 감사기간 중에 이틀을 2명이 나와서 감사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가 원래 힘을 실어 들여야만 청렴이나 모든 흐름이 잘 갈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다라는 말이 간간이 들려와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힘내시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83쪽, 그러면 2명이 이 일을 하는데 구민감사관 이거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 그 피감 부서나 저희 감사팀에 감사직원들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우선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이틀 동안 나올 수 있는지 해서 그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섭외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부서를 감사했을 때는 사회단체, 복지관련 사회단체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했던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갑을 관계는 아니겠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186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는 과들이 많거든요. 그 해당 과들은 일정금액인가요, 아니면 인센티브 받아오는 금액 대비로 가지나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서에 내려준 포상금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 3,000만원을 쪼개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입니다. 정액으로 하지 않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 대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어느 부서가 5,000만원 받았고, 어느 부서는 1,000만원 받아오면 5대 1일의 비율로 이 3,000만원을 나누게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잡혔는데 이 금액이 좀 남든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집행률이? 지금 바로 안 되면 담당관님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으로도 주고, 그러면 제가 이건 하나 몰라서 그래요. 해당과에 인센티브로 많은 비용을 받아오잖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 해당과에 주지 않던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00만원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 5,000만원 전액은 재정보전금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들어가고 그 과정은 실적 부분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냥 일반 일반적인 세입처리가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아, 여기에서 나눠 준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실적부분만 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많은 부서가 많은 돈을 타면…….
복자

신복자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또 3,000만원 내에서 그냥 비율대로 나가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나눠서 갈 수 밖에 없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비율제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좀 하나 부탁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지역에 주차장 부분 때문에 아마 위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감사를 아마 나오셨던 걸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내용을 좀 파악을, 주차행정과 하루인가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아마 조사하고 이러셨다는데 나중에 감사담당관도 그런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해당되는 쪽 위원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았는데 제대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소재가 지역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어떤, 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가 나올 시에는 그 결과를 담당관 이쪽에서도 좀 참여를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예산 질의 시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 등으로 예산액이 조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부분입니다. 구정 언론홍보지원 강화 사업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예산액 3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73만 6,000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구정 수행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각종 행정 시책에 보도사항을 적시에 알림으로써 정보 확산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를 출입하는 기자의 언론 브리핑, 기자 설명회 취재 요청, 간담회 개최 등으로 구정활동을 적극 홍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사실 확인과 의사전달로 구정 기사나 왜곡된 보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언론사 유대관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언론기관,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이를 보도 자료로 반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셔서 저희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구 구정홍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쪽수는 189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네요.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통·반장 일간지를 몇 종류나 구독하고 있습니까, 통·반장들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중앙 간지 5종하고요. 지역지 3종을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전체는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몇 % 정도?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현원이 지금 348명이고요. 반장 현원이 1,883명입니다. 지금 통장 348명 100% 다 들어가고 있고요. 반장은 1,300명 69%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 저희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어차피 상임위 위원님들 일부 의견이 지역지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 했고요. 사실 우리 통·반장 일간지는 2012년도에는 3억 7,8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줄어서 3억 1,100만원으로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구 재정여건 때문에, 올해도 많다 하지만 저희가 죽 감안해서 지금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일간지가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들도 신문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버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날 일간지를 못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버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업무가 바쁜데 신문을 다 보고 있을까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통·반장들이 집으로 배달이 되는지 여부라든지 확인을 해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분, 지금 대부분 통·반장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층들이 극소수고요. 그러나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그날 못 봤더라도, 그 내용을 모아놨다가 그 다음날이나 시간 날 때 보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보고 계시다? 그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이게 500만원이죠? 500만원이 깎였는데, 왜 라고 생각하세요?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2011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3년째 동결인데, 2,000만원은 최소 경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를 출입하는 언론사가 54개 매체가 됩니다. 주로 중앙지고요.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신문까지 해서 7개 매체가 지역지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최소 경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카드가 그린카드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1차 밖에, 일반음식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자들 성격상 2차, 3차를 원합니다. 호프집이라든지 노래방을 원하면 그 비용은 저희 근무자들이 그걸 다 사비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만큼이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액을 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최저 예산이라고 그러시니까 좀 상임위가, 저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걸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통장이 348통, 반장이 1,300명 정도 돼서 69%정도 되신다는 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인상이 됐죠? 전년도에 인상이 됐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에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돈이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지역지에 더 할당이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역지의 신문 한 부수에, 작년에 부수에 얼마씩 판매를 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도에는 동대문신문을, 그냥 명칭을 생략하고 A사, B사, C사로 하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450부를 보다 600부를 보면서 조건이 그 전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월. 그런데 600부로 올려주면서 한 부당 1,000원씩 4회 내는 조건으로 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450부를 금년도에 구독하면서 3회 내는 조건으로 한 부당 1,000원씩 했고요. 그 다음에 C사 같은 경우는 90부에서 300부로 인상을 하면서 두 번 내는 조건으로 1,000원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배부율을 보니까 A사 같은 경우는 네 번을 다 반영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600부*4,000원 하면 그 비용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부에 4,000원씩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부수는 늘리고 그 지역 신문사한테는 1,000원씩으로 된 거죠, 한 부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 그렇게 됩니다. 부수를 내린 게 아니고 부수가 올라갔죠.
태인

이태인위원

부수는 올리되…….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을 낮춘 거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금액은 낮췄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4,000원이면 1,000원으로, 2,000원이면 1,000원으로 지금 부수를 낮춘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단가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 신문 인상분을 전부다 지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A사 같은 경우는 4번을 발행해서 예정대로, 목표액대로 다 지출이 됐고요. B사 같은 경우는 3회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평균 1.7회입니다. 그래서 1.7회 만큼 가져갔고요. 그다음 C사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내야 되는데 1.3회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그만큼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작년에 인상분에 대해서 신문대금을 전부 다 지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인상을 해서 내렸든지, 4,000원에서 1,000원을 내렸던지, 부수를 늘려서 1,000원으로 내렸든지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지역신문한테 전부 다 이게 예산을 편성을 다 드렸느냐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계획대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문을 발행해서 구독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저희한테 배부됐다는 증명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돈 지출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통·반장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면 안 될까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요. 저희가 지역신문으로 총 배정된 예산이 얼마였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작년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2억 9,630만원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억 9,630만원, 그러면 이 부수가 지금 단가가 4,000원에서 1,000원, 단가내리고 횟수 이거 정한 거 지역신문이랑 이게 협의된 상태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어떤 룰을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건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부 조회를 걸쳐서 관계자들 일일이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통보하신 쪽이시겠네요, 내부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 일단은 동료위원님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분들 의사 개진도 받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받으셨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같이 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금액이 지금 동료위원님이 전체 잡혔던 예산에서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을 지금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 신문대금 말씀이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잠시만요.
복자

신복자위원

원래 지금 3회인데 1.7회 나가가서 평균치보다 덜 나갔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보다 지금 예산이 남았을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물론 남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그거 나중에 과장님, 지금 시간 가니까 저희가 뒤에 너무 많아서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니, 여기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집행됐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나중에 따로 표로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따로 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A사만 다 나갔고, 거의 다 조금씩은 원래 예측한 것 보다, 다른 B사는 거의 반 정도 안 나간 건데, 어떻게 기준 잡아서 하셨는지 몰라도 4,000원을 1,000원으로 잡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신문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대문구 어떤 소식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렸지만 집행률을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금액만 잡혀졌지, 실제로 지역신문에 못가는 상황이 됐네요, 두 군데 신문은?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죠. 계획대로 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발행이라는 부분이 그 분들하고 지금 얘기가 제대로, 여건이 되는지 저희가 늘 이거 부수 책정할 때 보면 기존에 최초의 연도로 본다는데 저희가 일종의 직원들한테, 첫 번에 입사한 사람 순으로 보수를 많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 보고하죠. 적어도 이분들이 좀 더 자기네가 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맞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16년도 예산에 혹여라도 지역신문이 더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산을 삭감된 거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배려 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3사에요. 3사에서 또 늘어날 여지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아마도 이번에 새로 발행된 모 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의논이나 내부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개사로만 갈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여러 정황을 검토를 해 봐야죠.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희 왜, 저희 동대문구에 지금 출입하시는 언론매체가 54매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왜 이렇게 많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가 54개사는 서울시의 저희가 브리핑 룸을 사용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청장님이 한번 가서 브리핑 룸을 했고요. 서울시 일간지, 중앙 일간지 출입하는 기자들이 자치구까지 다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많은 간담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타구보다 많지 않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똑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똑같아요? 타구도 이렇게 많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오히려 지역지가 많은 데는 타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나네요. 저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나 그랬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서울시의회에 있을 때 각 지역에 지방 언론사가 74개사 였습니다.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저희는 행정 쪽이 아닌데 홍보 쪽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수조정 할 때 저희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구정홍보 지원, 홍보활동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먼저 삭감할 정도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부족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와가지고 그전에도 잘 했겠지만 제가 와서 KBS의 9시뉴스에 3번, MBC에 2번, TBC에 4번 정도, 7시나 9시, 10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예컨대 그거 하나만 반영을 하더라도 1년에 동대문 홍보가 한 층 업그레이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갖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많이…….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혹시, 2014년도에 어느 정도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횟수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2014, 2015년도 것…….

주정위원장

자료가 안 되면 서면으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따 서면으로, 보도 자료 제공하고 횟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 주실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제가 홍보에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홍보 예산은 다 소진 됐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얼마 안 돼서 그랬겠죠. 위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하고 있는데, 이게 일간지가 통·반장들에게 지금 몇 개나 이렇게 신문이 들어갑니까, 통장 집으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48명 100% 들어가는데 거기에…….

김남길위원

아니, 신문사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문사가 8종이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통장 집 한 군데에 8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 하나하고요. 동대문신문이나 저널이나 포스트, 그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희망 부수를 받아서 한 부, 한 부씩 2부가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중앙지는 어디가 선택됐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서울신문하고요, 문화일보,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 통장님들이 들어가는 걸 자기가 선택을 합니까,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알아서 넣어줍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통장님이 선택을 하는데요. 신문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가 지방자치판이 있는 사를 선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저희가 신문을 내고자 해도 동대문구 자치구 소식을 안 실어주면 저희가 신문을 구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조선, 동아 이런 것은 간혹 가다 저희가 내지만, 그거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면을 할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기사가 끼어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판이 있는 서울신문이 3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문화, 한겨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은 348명이라고 하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우리 전체 동대문구 37만에 주민대표 통장이 348명인데, 그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지역신문 하나하고, 주간신문 하나하고 두 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한 달에 몇 번 들어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는 매일 들어가고요. 신문 발행한 날마다 계속 들어가고…….

김남길위원

지역신문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찾고자 한 거예요. 지역신문은 어떤 데는 한 달에 한번 발행한 데 있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번 발행하는 데가 있고.

김남길위원

일주일에 하는 데가 있고, 주마다 하는 데가 있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50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470만원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서울신문 100부, 문화일보 50부를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대신에 동대문신문이나 포스트나 저널을 넣어 드렸습니다. 매일 보던 분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횟수를 늘리고자 했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격을 좁혀서, 자치구 소식을 많이 접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까 일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던 거기에 깔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동대문구 소식지도 넣어주나요, 혹시? 통·반장이 돌리는 것 말고, 별도 말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른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건 없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넣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신문 집행내역을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밑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구정홍보 아까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다 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집행 쓴 내역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상세히 금액별로 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77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170 비슷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177회 정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들이 어쩔 때는 안 온 날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4명, 3명, 2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언론팀장, 팀원들이 나눠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비싼 데 갈 때도 있지만 6,000원, 7,000원 저희 식사하는데를 가서 주로 먹습니다, 이 근방에.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되고, 점심 때보다 저녁에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증가되는 사항인데 어째서 500만원을 삭감했을까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활동을 굉장히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더 알뜰하게…….
재혁

권재혁위원

홍보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생각이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생각을 안 들게 그렇게 하셔야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홍보활동을 약화라는 표현은 다소 잘못되신 표현 같고요. 그 뜻 아니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홍보가 제 역할로 안 쓰여진다고 보셨기 때문이겠죠. 홍보과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셨겠습니까? 189쪽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합당하니까 올리긴 하셨나 본데,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 만큼은 적절히 잡아서 올려준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다라고 보신 거 같아요. 실버 기자단 업무추진비, 실버 기자단이 총 몇 명이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홉 분인데 지금 활동은 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홉 분인데 실 활동은 일 곱 분이 하고 계시고, 소식지 발간 업무는 누가 업무추진비 쓰시는 거죠, 소식지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분들 기고를 내시면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소식지 발간 업무에 가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기고 내시는 분들을 5만원씩 드려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한 달에 한 건 정도 밖에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달에 1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들어가나 본데요, 소식지 발간에?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오시면 식사 같은 대접하시고요. 또 회의하면 음료라든지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홍보담당관이 보시기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지금 부족했다고 보셨나? 아예 감편성 돼서 왔던 부분이 감 편성 금액보다도 더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실제 상임위에서 애로사항을 질의하실 때…….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을 하셨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홍보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증액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를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같이 맡겨주라, 열심히 하겠다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질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반대 상임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를 하실 때에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구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답십리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구예산을 반영한 최초의 안전관련 지역예산 반영사업으로 예산 삭감 시 이번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안전마을 사업이 전 동으로 전파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무산되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안 201쪽,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사업은 이른 아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임해야 하는 우리구 주민인 민방위 대원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통장들이 여러 차례에 거쳐 일일이 훈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 권장 사업으로 3년째 추진 중에 있으며, 80%에 가까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감액 시 감액 예산만큼의 물량조정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통합 용역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203쪽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는 자치구에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법정 사항으로 국가, 구체적으로는 병무청 위임사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업무 추진비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이외에 유일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전입 시 복무관리에 관한 안내, 소집 해제시 예비군 편입 안내, 2년간의 우리 구 복무를 마치는데 따른 격려 등을 위한 간담회 경비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는 전체 사회복무요원 소집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질적 수준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적절한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구 행정보조 인력으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독려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경비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쪽수 196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03쪽에 보시면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이게 공익요원을 말씀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엔 공익요원이었고요.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공익요원들 간식비, 식비, 교통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법정경비는…….

김남길위원

다 나와 있죠, 그 밑에 보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돼있고요.

김남길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들이죠, 공익요원들. 추진비가 지금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업 중 저의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장실 비대 구입비 900만원은 비대가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 있는 화장실에 추가 설치 및 노후 비대 교체 비용이며, 211쪽 중간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2,000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 재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꼭 편성돼야 할 법정 경비임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하시어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쪽수 20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비대 구매가, 꼭 우리 구청에 비대를 설치할만한 3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다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대가 141개가 있습니다, 전체. 그중에 일반 좌변기가 3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기가 102개, 141개인데 39개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 비대는 한 5년 주기로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했던 게 자꾸 수선해야 되는, 고장 이런 것이 나오면 즉시 민원편의나 직원들을 위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구청사에 비대까지 설치해 준다? 필요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좀 달라서 삭감했던 것 같고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2,000만원, 재해부조금 2,000만원을 미리 책정을 해놓고 재해가 났을 때 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2,000만원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대개 몇 년 간에 보면 그런 적이 사실상 없는데 요즘에 사고라든지 각종 그런 게 나니까, 연금법…….

이현주위원

이게 쓰지 않으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사망 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연간 직원들 60여 명이 사망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부족하면 이 돈에도 같이 사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기존에 비대가, 지금 답변하시듯 5년 만에 싹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지보수비로 넣으셨어야 맞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30대가 없는 데를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게 5년이 지나서 새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실 신규 구매입니다. 신규 구매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규 구매면 저희가 30대가 들어가면 전체 구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비대로 가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141개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곳이 안 되어 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39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계획예산과장님 나가셨나요?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213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주요 시책에 7,200, 구정업무 추진에 5,200 이 두 건만 설명을 해주세요. 해당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는데 여기 7,200, 5,200이 어떤 내용인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주요 시책추진은 저희들이 구정 전체 대단위 사업이랄까, 주요투자 사업이라든지, 주요 행사든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 과하네요, 구정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구정업무 추진은 구정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라든지, 구민화합이라든지, 간담회 등 이런 제반경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나간 거 내역 좀 받아 봐도 될까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거는 행감 때 자료에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보면 될까요, 그쪽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동 직원 급량비하고 여비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1억 2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 많기 때문에, 편집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쪽수 235쪽부터 2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 말고요. 23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보실게요. 지금 전년도하고 예산이 자율방범대 금년하고 어떻게 편성해 놨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 5,700이요?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자율방범대원만 그대로 뒀네요. 옷이나 실비나 이런 것은 제복이나 똑같나요, 가격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연중에 한번 씩 지급되는 의료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238페이지를 보시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해가지고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 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치안업무추진 그것은 200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4대악 범죄 척결이랄지, 지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동약령시 쪽이나 이런 데에 불법 무질서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편성, 그 동안에 계속 돼왔던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딱 짚어서 약령시 한 군데만, 동대문구 전체가 아니고 거기 한 군데만 합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구 단위 행사 춤축제 행사랄지, 구에 들어오는 민원, 고질 민원이랄지…….

김남길위원

상임위에서 넘어온 거 말씀을 다 드렸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38쪽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연중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 쪽에 6개 구청 공통적으로 같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어떤 피해자분들에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79건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북부지검 내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6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4,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000만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삭감은 좀 곤란한 사항이므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38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구민안전 치안업무추진 지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요. 자료를 보면 4대악 범죄 척결, 그 다음에 법질서, 요즘 국가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랄지, 현장 행정 사안 발생 시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4대악 척결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렇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나 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잘 잘하셔서 삭감이 안 되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삭감된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에서 선별하신 거 맞죠? 자치행정과 목이었나요, 각 동단위로 올라온 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은 주민분들이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복자

신복자위원

예, 올리셨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이나 복지 쪽에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14개동, 어차피 동별의 어떤 배분적인 성격으로 이게 가졌어야 될 사항이 솔직히 어떤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기본적으로 안배가 너무 안됐다는 게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쪽이고요. 어느 동은 4,000만원 씩 나가고, 솔직히 동마다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 와 있는 거 CCTV에요. 안전한 마을해서 CCTV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동이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동으로만, 당연히 안 들어 온 동도 그거를 해 주겠다면 능히 응할 텐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마디 드렸고요. 또 하나 252쪽 증액이나 감액된 거 하고는 별개로 252쪽에 여비부분에 가서 하나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워낙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늘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데요. 그 여비에 가서 252쪽, 지금 동 기본 현안업무수행비 해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비 해가지고 하반기 6개월을 잡아놓으셨네요, 26만원씩? 그렇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건가요, 어디서 주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5%가 시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주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전액 지원을…….
복자

신복자위원

구비가 25% 이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받아오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저희 구가 너무 앞질러간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우리 동대문구는 취약분야에서는 자치구 6위 수준정도 됩니다. 상위 그룹인데요. 2017년도에는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1년 정도, 내년에 13개구와 하게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조심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동 청사에서도 이만한 인력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동청사도 많고, 그리고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비가 75% 이지만 시비가 75% 인건비를 얼마동안 주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받아두신 것 있으시나요? 제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75%가 2, 3년 가다보면 저희가 75%가 돼요, 시가 75%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인건비를 시장님께서 10년 보장하셨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 각 자치구에 과장들도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언제까지 보장을 해 주시겠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고, 동청사도 동마다 다릅니다마는 그 민원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동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개선비까지 시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 내용은 그때 한번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슨 물고기 미끼 잡듯이 왕창 줬다가 해가 거듭되면서 지원하는 %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복지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동대문구가 또 앞서서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7쪽에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두 가지 좀 추가로 좀 자료를 보시고…….

주정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나누어드린 동 행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매년 조금씩 줄었는데, 이 용도가 동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동 순방 경비가 400만원 정도 빠졌는데요. 거기에는 동에 다니시면 건의사항이 보통 100건 이상 나옵니다. 순방하면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그런 식사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건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에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한 거 과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분들이 지금 4주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주를 다 해달라고 계속 문의가 오고, 안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이런 부분이 오면, 맨 밑에 보면 월 평균 수강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3,700명되고 그 중에서 50% 정도가 감면 인원인데요. 그 부족액이 자치구 내에서 부담하는 게, 월 3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동별로 환산하면 23만원 정도 동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또 기금이 조금 잘되는 용신동이나 답십리동, 청량리동, 휘경2동 같은 경우는 기금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헬스장 운영하는 곳이 잘 돼서 많지만, 그 외의 동은 지금 기준대로 다 못주니까 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잘 짜가지고 내년에, 지금 예산은 9,000만원으로 하고 감액이 3,000만원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남기는 쪽으로 해서 잘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치행정과에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잘 참고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 위주로 증·삭감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54쪽 하단,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배봉산 새해 해맞이 복 떡국 행사(주민참여예산)가 1,050만원인데 1,050만원 전원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봉산 군부대가 철거되어가지고 더욱 더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하고 그러한 행사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어떤 참여예산하고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쪽 중간에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비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9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9쪽 하단,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연고예술인(단체)지원 사업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셔서 1,500을 했는데요. 여기도 사실 많은 연고예술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더욱 더 그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259쪽 중·하단에 있는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2,59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보조단체 기금으로 되어 있던 걸 올해부터 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현장에 가셔서 문인협회라든가, 미술전 등 이런 곳에 저희 체육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쪽 여성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 운영지원 등 여기는 이제 합창단에 간식비를 위원님들께서 적다고 생각을 해서 1,000원씩 올려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같은 간식비 2,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하단에 실버합창단 운영,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버합창단이 저희 동대문구의 문화홍보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올해 좋은 성적을 큰 대회에 나가서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위원님들 이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방송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26개 명소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2개 명소를 해서, 저희 동대문구의 12명소를 알리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도서관운영 학교 도서관 개방 그래서 장평, 성일중학교 3,000만원을 편성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3,000만원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은 시·구 매칭사업 이어서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정책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희 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정책사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다시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해당 위원님께서 주정 위원장님, 이태인위원님 또 장흥순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시비를 한 2,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54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가서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일 좀 하셨나 본데, 이렇게 신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돈이 많은가봐, 그 과가? 어떻게 많이 필요해요, 남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위원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증감된 부분에서 신규사업은 저희가 실버합창단하고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 방송비 2개뿐입니다. 그 2,590만원은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던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래연습이, 저희 동대문구에서 지원받아서 CMB도 아까 줌마가요제도 하고 하던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이런 돈이 여기에 필요 있나요, 1,000만원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위원님 그 CMB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전혀 없다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이거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비가 얼마 들어온다고 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000만원씩, 그러니까 장평중학교 1,000만원, 성일중학교 1,000만원.

김남길위원

2,000만원에 저희가 들어가야 할 돈이 총 3,000만원인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총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2,500만원 씩.

김남길위원

2,500만원씩이요? 5,000만원 가지고요? 2개 학교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사서직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4개 학교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개 학교요.

김남길위원

2개 학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주정위원장님하고 이태인위원님께서 아니,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안 되니까 좀 더 연장을 해서 해보자고 했고, 그 뜻이 또 시에 전달이 됐고, 장흥순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에 전달이 돼서 시에서 2,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김남길위원

성일중학교에도 줍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성일중학교에도 2,500만원.

김남길위원

2,500만원을 도서관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장애, 발달장애 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성일중학교,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놓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성일중학교 도서관을 일반인들에게 개방, 주민들한테 개방…….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개방 했었습니다,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

김남길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시비, 우리 구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일중학교는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개방까지 해서 도서관까지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가만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장평중학교와 성일중학교의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로 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일중학교,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들도 현재 시끄러운데, 장평중학교, 성일중학교 학부모들이 시위를 했던 사항이고 해서 다시 편성된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저희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을 하시다가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20여개 구에 실버합창단이 있고, 실버합창단 조차도 구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찾아와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립합창단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오니까 우리도 실버합창단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편성을 했는가본데,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해드렸으면 싶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고요. 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장평중학교, 성일중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몇 백명이 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거기는 가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올해 까지만 운영을 자기들이 해 보고, 해주시면 1년만 좀 봐 달라서 해서 해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 했듯이 267쪽에 학교 도서관 개방이 장평과 성일중학교에만 편중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별로 안배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서직 직원들 인건비라고 하셨죠, 시에서 주는 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시·구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지금 장평 3,000만원이 그러면 인건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김창규위원

어젯밤에 결정한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어제 밤이 결정한 건데, 이게 인건비로 편성이, 인건비로 주시려고 했어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 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도서관을 개방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초 여기는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도 주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006년도부터 16개구에 28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8월에, 그간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정보화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서 시점에 정책사업을 검토 한 겁니다. 검토를 해보니 동대문에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는 동대문구에 그간에 2006년도에 비해서 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책사업 중에서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제외를 시키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죠. 예고도 없이 그랬다,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한테도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사업을 따르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니다 이건 더 좀 운영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넣으신 거예요.

김창규위원

예,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문초등학교 같은 데 민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신규 학교도서관이 개관을 하다보니까 없어서, 국회에서 주고 지역 기업 업체에서 다 주고, 단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책 한 권도 전달 안 했어요, 이문초등학교에. 그런 거면 경희중학교 같은 곳에, 중·고등학교 가보셨어요? 그 몇 백명의 민원이 서명 넣고, 아파트 전체가 몇 천명이 민원 넣어도 일절 없다가 여기 한 쪽으로 편중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자세히 보긴 하셨을 텐데, 증액이나 감액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에 가가지고 지금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들이 관광 안내 책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4개 국어만 해도 되고 200만원 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500만원이 됐고, 뭐 불법 게임기 인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1,4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압수 운반비 폐기물에서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80만원이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서 42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복자

신복자위원

증액이 그만큼이 된 사유가 뭔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저희가 회수를 하다보니까 처리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2013년도까지는 환경부에서 이걸 처리비를, 경찰서하고 MOU체결이 되가지고 환경부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80만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15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은 명소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됐고, 2만원은 저희 플래카드가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편성돼서 1,41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관광안내지도 이거 오르지 않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200만원 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올려줘서 한번 해결하겠다고 하고 올해 또 올라온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제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도는 전도를 못 만들었어요. 2012년도에 관광안내지도에 동대문구 전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작이 안 되서 작년에는 부분도를 만들었고, 올해는 새로 500만원을 가지고 전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원래 애당초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0만원 올리셨어요. 200만원을 올린 상황에서 중간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4대 국어를 하고 이래 이래해서 이걸 보강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잘해보겠다고 해서 500만원이 또 자연스럽게 올라 왔길래 저희는 전년도에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립합창단에서 빠지신 분들,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빠지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비로 옷도 해 입고, 계속 제가 알기로는 2, 3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올해 아마 전국대회에 나가서 아마 우수상인가 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두 번 나가셔서 금상과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래서 동대문구의 어떤 입지를 많이 올려놓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은 어렵다. 자비를 내서라도 뭔가를 해서 동대문구의 얼굴답게 뭔가 좀 올려줘야 만이 그걸 보고 의원님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었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삭감이 된 걸 보니까. 그 분들 대상받고 정말 애 쓰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동대문구 문화홍보사절단 역할도 많이 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립 쪽에는 간식비까지도 올라갔는데 실버가 어차피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구립을 다져놓고 실버로 가신 분들이에요. 259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전도 뭘 어떻게 하실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저 별로 올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체크를 안 하고 넉넉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자! 259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있어요. 그게 장안1·2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행사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생대회.
복자

신복자위원

사생대회까지 겸해서 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 기억으로는 일전에 이게 한 1,000만원 돈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봄에 하니까 벚꽃축제 때 어차피 저희가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행사는 못하나 봐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을 안 잡혀있는데, 이 단체가 장안2동이나, 1동 아마 그 쪽에 둑방, 중랑천을 끼고 있는 동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행사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틀을 하고 계세요. 각자 이 돈으로 이틀을 사생대회 하고 시상금을 주는데 항상 부족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내다보니까 어느 날 구의원들이 거기에 인사 나가기조차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 돈에서 밥 먹겠다는 것도 아니다. 기존의 행사를 치룰 만큼 사생대회가 장안1·2동만 오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관내 아이들이 다 오니까 적어도 이거는 1,000만원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가 아마 이태인위원님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권재혁위원님도 계셔서. 그 질타를 상당히 받고 계세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259쪽 동대문구 봄꽃축제,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복자

신복자위원

4, 5년 됐죠. 4년 됐을 거예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추진위원이었어요. 경남호텔에서 우리가 발대식을 했는데. 이행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엄청 커졌어요, 지원은 줄어들고.
복자

신복자위원

지원은 늘지 않고.
재혁

권재혁위원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창기에는 이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갈수록 자꾸 줄어들었어요, 행사는 커지고 자리 잡아 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사 비용을 전부 십시일반, 그때 행사 오면 전부 초청장으로 전부 다 때워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시고, 254쪽 보시면 지역전통 문화행사 그래 가지고 전농1동 부군당제 2,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몇 개 단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6개 동하고 있습니다. 6개 동에서 적게는 200, 그리고 많게는 4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6개동에 6개 단체 나가는데, 이걸 단체별로 얼마 얼마씩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6개동인데요. 이문동하고 회기동은 200만원씩 나가고 4개동은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00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597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상임위 심사결과 삭감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확대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운영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6년도부터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1개 학년, 2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본인의 소질을 찾고 그다음에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고 수업운영을 토론이라든지 실습 등 학생 참여 형으로 개선해서 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지속가능하게 혁신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2013년도에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먼저 16개교가 연구학교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150개교가 참여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34개 중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2016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도 2015년 현재 휘경여중을 제외한 14개 중학교가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허브역할을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에 13개구가 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는 저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8개구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2015년 5월 종로구를 끝으로 25개구 전 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1 대 1 매칭으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억 원을 1 대 1 매칭으로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1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담당 과장의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여기에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입니다. 구민교육 실시에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성인문해 교육에 1,460만원 중에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은 아직까지도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거점 기관인 ‘푸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상록야학’이 교육부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성인, 한글 해동 능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슨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전부 학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푸른 사람들’은 교육부 지정 지역거점기관으로서 국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고요. ‘상록야학’은 국비가 61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 국비에 올해까지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사람들’은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을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록야학’은 국비 615만원에 30%에 약간 상회하는 275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70 대 30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비가 올해보다 약 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는 2,000만원으로써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 방과 후 어린이집 7개소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까 독서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높여서 미래의 자기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활동도 포함하고 또래와의 친밀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또 이러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나마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72쪽부터 279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27쪽6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7명*10만원씩 해서 70만원을 몽땅 다 잘라, 이게 심의 안 해도 되나요? 없애 버릴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위탁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없애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아, 이건 필요 없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로체험지원센터요, 저희 관내에 어디서 이걸 하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용두동 포스비 빌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스보 빌딩에 현재…….

김남길위원

홈플러스 건너편 뒤에 있는데 거기 맞습니까?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식회사 ‘기업가 정신’입니다.

김남길위원

올해 다시 선정됐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다시 현장 재심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도부터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3년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3년간…….

김남길위원

18년까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시 지금 재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얘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재 위탁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김남길위원

그전에는 처음에 개발할 때는 어느 업체인지 알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7월 15일 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처음에 2014년도에 운영할 때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7월 15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 5,000만원씩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비 5,000만원씩 해서 1억 원 갖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한양에서 하다가 지금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으로 넘어왔죠? 무엇 때문에 넘어왔나요? 그때는 지금 5,00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1억으로 지금 하셨죠? 왜 이렇게 더블로 주면서, 배로 주면서 이렇게 업체를 바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는, 2월 말까지는 약 6개월, 7개월 정도 하반기만 운영하게 돼서 5,000만원으로, 시 교육청도 5,000만원, 저희 구도 5,000만원이고요. 또 2015년도에는 3월부터 연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돼서, 연간 운영비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 1억 원, 자치구 부담 1억 원해서 운영비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공모하셨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공모를…….

김남길위원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번에 3개 업체가…….

김남길위원

어디어디 들어 온 지 혹시 아시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3개 업체가, 하나는 국제 무슨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인재개발원하고, 주식회사 ‘기업가 정신’하고 이렇게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그 업체한테 지금 다시 위탁으로 해서 1억이 다시 하셨네요, ‘기업가 정신’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요.

김남길위원

이거 전액이 구비인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서울시 교육청 1억하고, 구비 1억하고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2억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2억입니다.

김남길위원

총 2억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멀쩡하게 지금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처음에 오픈할 때, 개관할 때 저희 구의원님들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어느 정도하다가 업체가 바뀌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1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1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자리만 잡아 놓고 쫓겨났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쫓겨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업체는 바뀌었고요. 매칭, 매칭 하더라도 이건 삭감 좀 더 합시다. 업체가 바뀌고 이것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 임의대로 업체를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그…….

김남길위원

2,000 지금 삭감됐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현재 2,000 삭감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0%는 더 쳐야 하겠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업체 선정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희 자치구 직원들이,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선정위원이 저희 구 직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님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면 제가 1원도 안 깎자고 해요. 그런데 결과로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심의위원들을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자, 저희 구에서 누가 들어가셨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교육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자치구에서 3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현재 종사자분이나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지금 한분도, 이순영위원과 제가 그 지역구지만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 없었거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구와 관계되는 저희 직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순영위원과 김남길위원이 그래도 못난 구의원이지만 이것은 구의원을 배제를 하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 그 말입니다, 됐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결코 보복성은 아니고, 여기 2,000을 지금 하셨는데, 한 5,000 정도로 합시다.

주정위원장

예, 김남길위원님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곤욕치르실만 하네요. 기본적으로 지역이라고 해서 김남길위원님이나 이순영위원님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적어도 저희가 할 때 그쪽 전문위원들을 모실 때 그분들은 위촉이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될 식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분들을 다 배제하셨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은 다 주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위탁…….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는 게 하나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조례 바꾸세요. 조례 바꾸셔야 디겠네요. 이거 진로체험센터 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던 게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왜 하냐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시려 했으면, 지역의원이 맘에 안 드시면 누군가라도 좀 당연직으로 위원들을 넣으셨어야 오늘 이 얘기를 안 들으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복자

신복자위원

공정성은 과장님이 좋아하는 식구들만 넣으셨나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 위탁업체에서 본인들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임명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자, 일단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한양인재개발원이 탈락한 이유는 본인들이 설명을 잘 못했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이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할 때 공정하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업무계획이라든지 해서 점수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한양인재개발원이 탈락을 한 것이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라든지 공정성이 없어서 어떤 특정기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딴 사람 못 믿어도 과장님은 믿기는 해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위탁?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3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개 업체 들어온 중에서 이제 두 군데 나갔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제가 늘 이게 잘 되려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거든요. 몇 학기, 학생들 몇이나 몇 군데 업체 쪽으로 이어져서 이걸 체험이 있었나요? 실적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여러 가지 현장직업 체험형이라든지, 직업실무체험형이라든지, 현장 변화 학과 체험 등등해서 한 268회를 운영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268회, 1회당 몇 명이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연인원 11,133명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만 1,000…….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리고 참여 학교가 년으로 따지면 171개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갈수록 흐름은 어떤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갈수록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내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중요성도 높아지고요. 앞으로 더욱더 역할이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아직까지 1 대 1 매칭인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앞 장으로 넘어 갈게요. 273쪽 좀 봐주세요. 273쪽에 보면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해 가지고 지금 5억 짜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혹시 매칭인가요, 일방적으로 구비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일단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따로 서울형 혁신교육추진에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5억을 만들어서…….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구만 만든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죠. 저희 구만 만든 게 아니고요. 타구에서도 지금 1개구에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9월에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만 오로지 사업비를 정산하고 하다보니까 교사들이 자기 본연의 고유 업무 외에 또 다른 추가업무가 자꾸 부담이 돼서 그걸 자꾸…….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대충 내용은 알았고요. 중단에 보시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가서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멘토단 대상이 누군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교육멘토단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확대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인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멘토단이 하는 일이 어떤 뭐 강사 이런 성격인가요? 이 내용으로 봐서 내용이 숙지가 안 됐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성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자질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멘토단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생 멘토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멘토단으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에게 본인의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쪽에 지금 교육진흥과에 비전센터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게 중복된다 라는 느낌을 갖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 상임위에서 손댄 건 아니니까 되지는 않는데, 그 하단을 봐주세요. 그러면 273쪽 하단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500, 얘가 아까 말한 진로직업체험센터 일정부분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15개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치고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색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시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그 혁신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나중에 행정위원님들한테 제가 들을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다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비전에 대한 사실이나 지식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학습이나 암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질이나 적성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능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로지 입시 위주의 성적 순으로 그냥 서열을 매겨서 일정기간 학습하면 그냥 밖으로 내보내서 그냥 서열 순으로만, 성적순으로만 그냥 서열을 매기는 그런 기존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 사회에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현재 273페이지나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 멘토단이라든지, 재능을 펼치는 학교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커리어컬쳐 캠프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지금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공간은 어디로 활용하실 건데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공간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자

신복자위원

학교에다 주는 예산으로 봐야 될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육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1 대 1 매칭돼서 하는 것은 학교로 가는 거고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교육단체라든지, 시설, 또는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학교에다 다른 거 학교 예산 가는 부분은 좋긴 한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그 아이들 자전거 타고 차로로 주머니에다 손 넣고 막 다니는데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교육진흥과에서 학교에다, 중요한 건보면 아이들 헬멧 안 쓰면 학교에 자전거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던데, 동대문구만 길로 아이들이 막 다녀요. 그것 좀 얘기 좀 하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뒷장 넘어갈게요. 274쪽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혁신이라든지 진로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가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원어민 영어부분도 더 있고 거긴 두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애들 위주로 가면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가서 과학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뒤에 혁신이라든지 진로체험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다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가 또 틀릴 수도 있고 이건 또 방학 중에 반짝, 방학 중에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학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홍릉에 소재하는 우리 고등과학원하고 업무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과학원리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이건 아주 인기가 좋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니까 그 예산을 혁신교육지구 이쪽에 5억에다 그것을 같이 집어넣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 따로 잡으실 일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도 거기로 넣으시든지 따로 든지 그렇게 하셔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도 경희대 사회교육원하고 2013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하시던 프로그램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억이라는 예산을 새로 혁신지구편성을 해서 하면 그 내용이 뒷부분하고 거의 많이 비슷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여쭤볼게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전액 없앨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볼 땐 협정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기관 간에 협의해서 약속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러면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줄여나가면서 혁신교육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방과 후 학교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정말 많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도 다 혁신교육에 네트워크 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예산 잘라도 돼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278쪽, 저만 길게 할 수 없고요. 278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중단을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가서 평생 학습, 이번에 700이 늘었어요. 어느 쪽에서 700이 늘은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700이 늘은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200이 늘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기타 보상금이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기타 보상금에서는 그…….
복자

신복자위원

명사특강 강사료하고 하고 평생학습 열림 배움터 강사료, 278쪽…….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평생학생 열린 배움터 강사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00에서 700이 늘어서 1,200으로 잡힌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평생학습 열림터 강사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내 아카데미 1주 훈련을 하는데, 상황실 있죠? 지하2층, 거기서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평생학습 열린 배움터에 구민들의 요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700을 올려서 1,200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25만원은 뭔가요? 하루에 25만원을 드리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루 강사료 25만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강사료보다는 조금 수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러나 좀 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명사특강은 저희가 150만원, 그거는 구청 강당에서 하시는 것은 150, 그렇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구청강당에서 하는 명사특강료 6회 잡힌 거고, 밑에는 직원들 상대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약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들 막 해 가지고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일부 반영은 됐는데요. 상설로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강*4회 이렇게 해 놨는데요. 보통 강의를 저희가 25만원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놓고요. 그 강사료를 조정해서라도 저희가 12번 강의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연중 상설로 개설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이제 명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설로 죽 가지는 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갈 텐데, 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일 없이 이쪽에 뭐 진로부터 혁신 이쪽에는 그냥 몇 억씩 부르면서 정작 가야 될 쪽은 너무 야박하게 예산을 짜셨네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끝으로 혁신지구사업 추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아쉽게도 공모에 응했으나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7개구가 선정이 되고, 저희 동대문구는 이번에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또 공모에 응하려면 또 혁신지구사업 예산 5억이, 자치구비 5억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저희가 혁신지구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공모에 응하면 거기서 얼마 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최소 5억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 대 1로 나오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1 대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 교육청 5억씩 해서 10억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모 따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되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복자

신복자위원

조건이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혁신지구 사업, 21개구가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심의위원인데 혁신지구가 되기 위한 과정의 프로그램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신규 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봐요 과장님. 저렇게 위원장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하면 되지. 김남길위원이나 이순영위원님을 넣었으면 진로직업체육센터는 지적하시겠냐고. 잘 못하셨네.

주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속 편하게, 과장님 집행부에서 거의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위원님들 보고 간편하게 감독을 하라한 사항인데, 그런데 요즘 집행부에서 보면 거의 의원님들을 배제하려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 들어가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에 승인 및 동의를 얻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견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최초로 할 경우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고 최초 위탁을 하게 돼있고, 우리 같이 재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이 종료된 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제5조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해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주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80쪽부터 287쪽까지이며, 예산액은 총 5억 9,9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9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증감사항은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280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전산정보과 2016년도 예산 편성 내용 중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반영을 요청하오니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의 원활한 전산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내역은 289쪽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기존사업이었던 건데요. 1,000만원이 되겠고요. 290쪽 전농교육장 노후 에어컨 교체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e-fax 노후시스템 교체건 인데요. 이것도 그동안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293쪽 항온·항습기 교체 3,7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구민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운영비는 정보화교육장 시설관리나 또는 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서 쓰는 비품구매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교육장 환경이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될 걸로 사fy됩니다. 다음은 전농동 교육장 에어컨 교체 건인데요. 전농동 교육장은 다른 교육장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명이 좀 어둡고, 1층에 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장구, 노래 소음도 있고, 환경이 다른 환경에 비해서 안 좋은 게 교육장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중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여러 번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소음이나 냄새로 인해서 교육생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e-fax 노후시스템 교체건인데요. e-fax 노후시스템은 현재 동대문 구민하고 내부 직원에게 월평균 14,000건 팩스 서비스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 시스템은 2008년 도입되어서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술지원이 윈도우 2003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매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재는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하는 팩스가 종이 팩스를 사용하게 돼서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 교체건인데요. 항온·항습기는 전산실 온도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산실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이고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동 주민센터나 각 구청, 또는 각 부서 민원업무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에어컨 같은 거 삭감되는 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 시켰나 봐요. 에어컨 고장 난 거 제가 말씀듣기로는 노인분들하고 아주 조명도 어둡고 열악한 상태라는데, 앞에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이런 건이 있었어요.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받고 결국 수리 교체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잘 설득시켜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한 노인분들 계시는데 잘 처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289쪽 보시면,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해가지고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 이 정보화 교육장은 우리 청에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탓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농동 교육장 에어컨 교체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이 저희 관내에 모두 5개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교육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운영관리비라서 지금 월 20만원씩 5개소에 10개월을 잡고 있어요. 10개월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두 달을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비를 이번에 1,000만원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920만원인데 이번엔 80만원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2014년도에는 휘경동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휘경교육장을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다른 건은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수도요금이나 기타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은 전부다 휘경1동사무소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교육장 운영 관리에 관한 건 만은 저희가 이번에, 2015년도는 14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아껴서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육장 운영비가 없으면, 교육 수강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는 게 화장실 사용하는 비품, 비누나 종이, 휴지, 쓰레기봉투 또는 교육장 운영 할 때 교육에 필요한 A4 용지 같은 거, 복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은 비용이지만…….
재혁

권재혁위원

운영관리비가 삭감되면 앞으로 운영관리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반영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정보화교육장 교육 대상은 어떤 분들이며,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소외계층,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18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e-fax가, 전년도에 보시면 2,400을 잡아 놓고 올해 1,100을 증액을 시켰네요, 맞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토탈 3,500이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장비를 보시면 e-fax하고 S/W 업그레이드한다고, 전산장비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산장비를 풀세트로 지금 바꾸시려고 하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e-fax는 같이 한 세트입니다.

김남길위원

한 풀세트죠? 그런데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풀세트로 해서 2,400, 1,100해서 3,500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이 부족 했나 어쨌나, 통째로 삭감이 들어왔네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e-fax는 지금 저희가 팩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팩스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건 e-fax인데요. e-fa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종이 팩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또는 이용에 굉장히 좋은 팩스인데요. 현재 이용하는 거는 저희 내부 직원하고 일반구민이 같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구민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00여 분이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e-fax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월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14,000건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필요한 데다가,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된 거예요. 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노화돼서 장애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번 장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지간하면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이 돼서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부득불 저희가 시스템을 교체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2008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 꽤 됐죠? 전자장비를 2008년도에 이 정도 쓰셨으면 오래 쓰셨는데, 그 전년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올리시지, 왜 갑작스럽게 금년에 3,500이 오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전산장비가 뭔가 해서 몽땅 삭감을 하셨구만요. 여기 오신 행정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볼게요. 293페이지 3,700이 항습기 교체 이게 공공기관 어디에 들어 가는 제품입니까?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 구청 전산정보과 옆에 전산실이 있어요.

김남길위원

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실에 들어가 보면, 장비가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은 항상 온도가…….

김남길위원

습도를 맞춰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항상 곰팡이 끼지 말라고 항상 습기 조절하는 기계인데 갑작스럽게 3,700만원, 그게 몇 평 용량이나 되는데 그렇게 큰 용량을 사용합니까?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실 면적은 40평이고요.

김남길위원

40평인데 그렇게 큰 기계가 들어가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 기계는 30평 용을 넣었고요. 지금 항온·항습기의 기능이 곰팡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현재 24, 25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29% 미만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조절이 되고, 내려가면 또 올려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항온·항습기가 올해도 두 번 고장이 났어요.

김남길위원

몇 년도에 사셨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사가지고 내용연수는 9년이…….

김남길위원

2004년도에 사셨으면 수리를 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크게 망가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게 아까 e-fax나 똑같은 건데요.

김남길위원

전산장비는 시스템이 요즘에 못 따라 갑니다. 저도 전자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수동에서 IT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지금은 IT도 못 따라 가요, 이해가시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온·항습기는 얼마든지 수리를 해서 몇 년 더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손을 좀 보시면, 그러나 전산장비는 업그레이드를 한들 부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항온·항습기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 가정에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으면 물이 밖으로 해서 안에는 물이 발생하지 않는, 안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물이 안 빠져가지고 바닥에 물 깔려있는데 전산실은 전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잘 못하면 전산…….

김남길위원

그건 배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고무장갑 끼고 응급조치하고 유지보수 불러서 처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번 있었어요. 현재는 혹시 또 가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아래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저 하나 할게요.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97쪽 봐 주세요. 297쪽 상단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 쪽에도 CCTV이전 설치비가 1,000만원 돈 잡혀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고, 뭘 어디다 옮기실 계획으로 잡으셨는지 그 건 하고, 하단에 CCTV 고장 수리비가 50만원씩 5대가 잡혀있는데 옆에 쪽을 보면, 거의 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유지관리비에 가서 고정CCTV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지금 93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시간도 못 맞춰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비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297쪽에 8개소 잡힌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이전 할 때 개소 당 250만원을 잡고 있고요. 8개소는 어떤 경우를 예상하고 있냐면, 예상이라기 보다 계획하고 있냐면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CCTV가 이전이 돼야 돼요. 철거 내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답십리 18구역에 3개소 있고요. 답십리 14구역에 2개소, 제가 메모가 된 거는 전농11구역에 2개소, 대농신안에 1개소해서 8개소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전 설치비가 되고요. CCTV 고장수리비는 저희가 만일의 경우에 5대는 최소한의 대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유지보수비하고 수리비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차이인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 유지보수는 장비 구입가의 하드웨어 개념이어서 8% 정도 유지보수를 잡을 수 있도록 돼있고, 고장 난 것은 말 그대로 고장났을 때.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덕 행정국장님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청춘을, 동대문구민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오영덕 국장님께서는 33년 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추진력과 직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국장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잘 해주셨는데 예산결산까지 잘 지켜 주시고 잘 해주신 우리 국장님 한 말씀, 37만 동대문 구민과 직원,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금이 또 한 번 남아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네요. 사실 33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갑자기 얘기를 하자니까 감정이 복받치기는 하는데 제가 떠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자기가 맡은 바 다들 열심히 합니다. 의원님들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예리하게 질문도 하시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설명이 미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회기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국장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 정명숙 과장님께서도 33년 동안 구청 직원과 화목을 하면서 지내오셨는데, 정명숙과장님께서도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박수소리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과 같이 나가게 돼서 마음이 의지도 됐던 국장님이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저희 직원들을 많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활동에서 간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때 공부를 바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힘들지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으로서 과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신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전출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만 들으시고, 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로 보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875만 8,000원이 감액된 130억 5,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3.3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별도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2016년도 인건비 편성형황 이 비교표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299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309쪽 예비비가 저희가 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총액의 예비비 몇%까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1%?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5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이내로 잡은 겁니다. 작년보다 한 6억 5,000만원 정도 줄었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1% 이내, 몇 % 이상 이라는 게 없고 그냥 1% 이내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아예 조금만 잡아놔도 1억만 잡아놔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올해 지금까지 예비비를 쓴 게…….
복자

신복자위원

예비비가 대략 얼마나 나가요, 저희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5,500을 썼습니다. 5,500을 썼는데, 올해 까지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복지비를 미 편성한 금액을 연말에 가서 21억 내지 22억을 쓰다보니까 이 예비비가 필요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기초연금이라든지, 복지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특별하게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 집행할 사유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계속 예비비는 저희가, 이게 규정이 2014년도에 1% 이상인데 1% 이내라고 돼서 계속 예비비는 줄어들 여지가 있겠네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예비비가 결국은 집행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입장에서는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약 6억 5,8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게 몇% 되죠, 저희 본예산에?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프로테이지는 이게 한…….
복자

신복자위원

예비비 몇 %로 잡으셨어요, 올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 몇 % 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0.2겠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0.62%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0.62,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월액여비, 월액여비 이걸 가지고 시내 출장비라고도 하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은 보니까 4시간 이상하면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13일, 한 달 13일 이내 해가지고 2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혁

권재혁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2014년까지는 정규직은 12일, 현업직은 2014년까지 3일을 책정했는데, 지금 새로 편성되는 거 보니까 1만원씩 정규직은 14일 이내, 현업직은 1만원씩 해가지고 7일 이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26만원이고, 우리 공단은 정규직은 14만원, 그 다음에 현업직은 7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남자들 보면 심지어 박봉으로 인해서 장가도 제대로 못간데요, 너무 박봉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이 좀 배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됐든 간에 최소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돈은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 공무원들의 봉급표를 보시면 자료를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2쪽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원해 주는 여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얼마만큼의 봉급을 받는가 그걸 비교해보시면, 2쪽에 보시면 공단 정규직 3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급이 뭐냐 하면 구청 공무원으로 따지면 저하고 같은 5급입니다. 5급인데 거기에 3급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최 모 직원이 구청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여기서 퇴직을 하고 갔는데, 그 직원이 약 6,500만원을 받습니다. 받고, 저는 그 직원보다 공무원 훨씬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한 6,7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200만원정도 더 받는데, 결코 공단이 현재 임금체계를 봤을 때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구청 공무원들은 1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하는 게 없이 1.5배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수당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서 1.5배를 줍니다. 그런데 여비는 여비 규정에 공무원인 경우는 4기간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관내 출장을 가니까 1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전체로 비교를 하셔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봉급이 적다 그러면 그 규정을 바꿔서, 호봉표를 바꾸든 연봉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지, 단순한 그 한 가지로 비교를 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호봉수고 높은 분들 이 분들을 저희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 현업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단의 현업직은 뭐냐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생활임금의 혜택을 줘서 151만 2,000원을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업직들은 우리로 따지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칸이 있습니다. 공단 현업직과 구청 무기계약직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단 현업직은 가급에서 바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인건비가 1년차가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무기계약직이 2,334만 6,000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직급에 맞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비슷하게 직급에 맞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우리 현업직 같은 경우에 기존 7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 한 3만원 정도만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만약에 공단의 현업직을 3만원을 올려준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들도 똑같이 3만원을 줘야지 형평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봉급수준이 비슷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공단의 현업직들을 최소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올해는 이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17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수고기획예산과장

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4쪽까지가 되겠으며,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재산관리와 각종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그 다음에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사업비 2억 8,560만 4,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3,171만 9,000원을 포함한 총 3억 1,7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474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 편성사유는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등이 되겠으며, 재무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0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일부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와 노사정위원회 회의 시 내부 참석인사의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쪽, 중랑천 시계탑 유지보수비 50만원은 중랑천 제1공원과 제5공원 두 곳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7쪽 중간부분 도시텃밭조성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평가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편성 금액 만큼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5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잘하신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니 예산을 다 깎아놓았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19일 대법원에서 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대형마크 영업시간 제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구와 성동구를 피고로 해서 1심, 2심, 3심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성동구와 우리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인이 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지난 11월 19일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휴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0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승소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뒷골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규위원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임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부 소비자들께서는 일요일에서 평일로 휴일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던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25개구가 공동으로 아마 대응을 해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면 그런 부분도 25개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노사정 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삭감한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공동제조업장이 실은 2016년도까지 상반기에 다 이전을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실어 주면 그 분들이 또 이전을 안 할까봐 그런 염려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제조사업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심의를 열어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또 공동제조사업장에 이 분들이 퇴거를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의 어떤 입장과 어려운 처지 또, 현실들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근본적으로 우리구의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12개 업체를 여기 B동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창업지원센터의 실적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자문회의를 거쳐서 회의도 하고 또 아울러서 내년에는 3월과 2월에 이분들이, 이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과 6월이 2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이 2회에 걸쳐서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노조가 결성된 회사들이 한 17개 회사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3개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 병원 등등해서 17개 노조가 구성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 노사관계에 이분들하고 노사분규라든가, 아니면 노사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회의를 1회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운영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공동제조사업장이 올 연말까지 이전을 만약에 안 했을 때 그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퇴거 명령을 해서 반드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중랑천 시계탑 유지보수비가 일반, 기본적으로 전자시계가 고장이 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시계도 이제 고장도 때로는 나고요. 2014년도에는 낙뢰로 인해서 또 일부분 고장이 나서 보수한 경우도 있고,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1공원도 그렇고 5공원에 있는 시계탑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페인트가 오래돼서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는 녹물들이 많고, 또 5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용접 부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덜렁덜렁해가지고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되고요. 또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 좀 시계탑을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계탑 유지보수는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유지보수비 들어간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317쪽에 도시텃밭조성관리에 대해서요. 이거는 우리 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평가에서 구가 노력상까지 상을 받았는데 삭감을 한 이유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취지하고 약간 벗어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옥상 텃밭이나 일반 이런데도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텃밭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또, 우리 구에 도시농업을 촉진시키고 텃밭조성을 해가지고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시에서 그 예산 50%만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2억 3,8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진 같은 경우는 8,500만원, 도봉이 한 9,700만원, 종로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 구는 뭐 이런 구의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타구와 견주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구청 옥상 자연체험학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담뜰이나 구민회관에 화단조성이나 뭐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학교 17개소, 유치원 16개소 등에 텃밭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립경로당 14개소에 텃밭조성을 했고, 제일 큰 사업이 중랑천에 자연체험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타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 2억에서 적게는 1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2,0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동대문구가 도시 농업 관련해서 구 노력상 뭐 상금까지 받아왔더라고요, 그 상금 받아 온지가 1, 2주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하면 너무 과한 체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도 있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318쪽을 좀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가서 유기동물보호관리 지금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실적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우리 지역에서 개나 고양이가 유기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 개나 고양이를 양주에 있는 동물관리협회에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두당 한 10만원정도 해가지고 10일 동안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그게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고양이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10일을 더 추가해서 20일 동안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일에 1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 20일을 보호하는 관계로 6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두당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상됐는데요.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써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현재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387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이, 보호기간이 10일 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87두가 신고가 들어와서 보내고, 몇 두를 찾아갔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동물보호협회에서 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교롭게도 계산을 맞추면 거의 400두 기준 잡아서 16만원 금액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상황 같네요. 자! 길고양이 중성화 몇 건 하셨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12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는 현재 318두를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두 얼마인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단가는 금년은 13만5,000원 인데요. 내년에는 또 예산이 인상되어가지고 두당 1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도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양이 어디 가서 잡으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고양이는 주로 민원인들이 지역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TNR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중성화하고 또 두 번째는 중성화를 한 후에는 이 고양이들이 생식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소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고양이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중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획자가 나가서 고양이 틀을 그 지역에 놔두고 몇 시간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중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담당들이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무리 매칭이어도 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적어도 그 실적 이런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계신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금 신고자 위주로 해 가지고 신고 민원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자의 어떤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적고 그다음에 그 동물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 고양이의 중성화 사업하는 내역, 그 다음에 고양이의 모습, 모양들을 전부 입력시키게 되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장면, 전·후 장면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중성화하는 광경을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중성화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고양이 왼쪽 귀 1cm정도를 단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진을, 그런 광경들을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서 동물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허위사실이 거의 없어지죠. 지금도 뭐 거의 허위는 없습니다마는.

주정위원장

요새들 아무래도 많이 강아지들 예쁘다고 집에서 애견으로 많이 기르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찾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들 계세요. 지금 유기동물 이렇게 두당 해 가지고 16만원씩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는데, 일단 기간이 짧으면 금액은 줄어드나요? 10일 이내 이었었나요? 무조건 가면 지금 10만원씩을 주시는 거였나요? 그리고 일단 유기견들, 잃어버린 개들을 지금 찾는 홍보들은 하고 계시는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포획을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리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경제진흥과나 아니면 우리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 가지고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이 들어 간 후에는 거의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전신주 같은 데 많이들 붙여놓고 이러시거든요. 그 분들 보면 길을 모르세요. 1억이라는 예산을 쓰시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 버리는 강아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인이 찾을 수 있는 방법에도 좀 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316쪽 상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가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사업이랑 소상공인의 활동사업지원. 1,0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회가 새롭게 생겨서 올라간 부분인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회가 2013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 2,600개 소상공인들이 등록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래서 굉장히 활동을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앞이라든가…….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거 말씀 안하셔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동대문구 상공회 식구들이 소상공인회도 겹쳐진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 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 그렇습니다. 상공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회는 최소한 5인 미만의 이 상공인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공통분모로 두 양쪽이 겹친다라는 생각 안하고 계시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조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소상공회는 중소기업시장 소상공인회 소속입니다. 소속이 좀 다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쪽이 저희 구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 계시나요? 어차피 그 쪽 지원을 받고들 계시는 거죠, 두 개 단체가 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씩이나 지원받고 계시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회는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소상공인회는 나름대로 최근 발족된 지 얼마 안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더군다나 그러한 차원에서 상공회 쪽이 비용이 그대로 가면서 소상공인 쪽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상공인들이 동대문구에 국한되어 있는 그 상공인들 수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계속, 기존의 예산들을 둔 상태에서 증액이 가는 부분이 좀 합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지금 상공회 같은 경우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좀 이쪽 소상공인 활성화가 되면서 상공회 쪽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지원되는 이 활동비가 어느 쪽으로 쓰여 지는지 체크는 되고 계시나요? 이거 어떻게 쓰여지나요, 상공회 쪽?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공회라고 하면 통상 제조업이나 수출업 뭐 이런 부분에…….
복자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소상공인보다 큰 단위겠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C대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요. 우리가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무 강좌라든가 아니면 CEO교육, 그 다음에 창업 강좌, 또 실무에 필요한 세무, 노무 이런 교육을 지금 1년 중 거의 매월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에서는. 그래서 3,000만원 지원된 예산은 거의 다 교육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시정 내역이랑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업무추진비라고 이거 15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의 구 이 앞에서 행사 치르면 그 돈을 얘기합니까? 이거 무슨 돈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전에 우리 자매도시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주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명절분위기를 좀 돕고, 또 자매도시에 어떤 좋은 물건들을 구민들에게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 일환인데요. 이 농산물직거래 업무추진비는 이 행사를 치루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직원들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산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최소한 식사정도 이렇게, 점심식사 정도 대접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데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장사를, 영업을 하게 하는데 여기는 역으로 밥을 사주면서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하네요. 우리 구에 그렇게 돈이 많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어떤 명절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자매도시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떤 명절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또 우리자매도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론 영리목적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구와 자매도시를 맺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께서 오시니까…….

김남길위원

자, 보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거래장터를 열려고 하는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 방법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10개 시 군 구에다가 사전에 명절에 출품하는 물건이든가 또 산지특산물 같은 것을 사전에 접수받고 또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가격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 접수를 받습니다, 관할 시 군 구에서.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시·군·구에서 받는다고 했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어느 구에서 여기를 오고 싶어 해서 제가 금년에 여기를 신청을 한번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여기도 좀 치열한 가봐요. 아주 여기도 무슨 힘이 닿아야 들어오나요, 장터를 들어오기에? 그 정도로 왜, 들어 올 만하겠네요. 오면 밥 사주고, 다 경비 대주는데 여기를 왜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옵니다. 이거 재고 좀 해 줄 생각 없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와서 희망 하시면 할 수는 있겠다 싶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군, 저쪽 시 여러 군데서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10개 업체가 와서 장사를 하고 단, 불우이웃돕기나 우리 구에 쓰라고 이익금 내 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89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은 2015년 대비 2억 2,673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6,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감 편성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22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322쪽 지금 마을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지금 지역에 마을기업 홍보책자, 행사 홍보 여기 뭐 다양하게 많으네요, 행사 공연비까지. 현재 동대문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마을 기업이 4개, 어떤 어떤 업종인가요? 그 네 군데 때문에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지는 부분인가요? 신규 발굴 뭐 이것 지원금까지 그것까지 합치신 건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신규 발굴까지 합해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합쳐서 네 군데 인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신규 발굴 1억 들어간 것은 내년도에 두 군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6군데가 되는 건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네 군데고요. 내년도에 두 군데로 더 발굴할 계획으로 예상…….
복자

신복자위원

계획으로,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되면 여섯 군데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네 군데가 어떤 업종이에요, 저희 지역에 하나 있는데?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동대문 마을기업에 간장, 된장, 고추장 제조 판매가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녹색드림이라고 발아곡물 제조·판매, 도시농업 텃밭 상자 판매, 폐 현수막 재활용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폐현수막 그거 다시 알려주세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폐현수막 재활용…….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을?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걸 수거해 다가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출하고 있나요? 요새 폐현수막 가방 별로 호응도 없던데?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그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텃밭상자도 기존에, 이거 앞서 과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거의 시에서 내려온다거나 1 대 1 매칭해서 한 동안, 3년 전만 해도 각 집에, 베란다 같은 데 놓으려고 텃밭상자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을기업으로 텃밭상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에서 아이템이 한 서 너개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발아 곡물 제조판매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 네 군데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되는 데는 간장, 된장 하는 한 군데하고 녹색드림 발아 곡식하는 데 두 군데 인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녹색드림에서 그런 사업 4개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4개에, 그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게 간장, 된장이랑 발아?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발아곡물 제조판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두 가지만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모두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결성해서 만든 마을기업이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일단 제가 그걸 알아들었고요. 323쪽 중단에 보시면 이건 뭐 마을기업도 두 개밖에 없는데,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뭐며, 마을기업 행사 공연비 이런 건 다 뭔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두 군데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행사 공연비는 뭐에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인형극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마을기업행사 공연비는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와서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예산이 여기서 잡히는 게 맞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지금 30만원씩*5회 잡혀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가정복지과라든지 이쪽에서…….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도 잡혀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쪽에 다문화가정 행사가 많던데, 이걸…….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다문화 팀이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마을기업의 다문화여성들이 결성한 마을기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애매하네.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지원금이 1억 3,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잡힌 것은 내년 2개 마을기업을 발굴하려고 잡아놓은 거고요. 3,000만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 혹시 계속사업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마을기업 발굴도 좋지만 기존에 발굴해서 운영을 하다가 예산만 받고 폐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 군데가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4개 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폐업한 이유가 우리 구에서 자체 감독을 너무 허술하게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주시기 바로고요. 326쪽 중단에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무관리비에 구인업체발굴단 현장 방문 조사에 2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인업체 발굴을 우리 직원하고 설계사가 현장을 나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SH아파트를 찾아가서 그쪽에 구인을 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 또 자기소개서 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일곱 분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현장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남길위원

하나만 더…….

주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찰출 지원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급했다가 500이 감액돼서 1,500으로 잡혀 있죠? 이게 지금 전액구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감액돼서 왔는데, 굳이 또 2,000만원에서 1,500으로 왜 잡아놓으셨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전액 들어가나요, 시비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국비하고 구비인데요.

김남길위원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 10%도 안 들어갑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80%, 구비 20% 해서 8대 2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9대 1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대 1이면 시비가 아니면 구비가…….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김남길위원

9대 1이라는 얘기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 왜 이렇게 500이 감액됐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동대문여성개발센터라고 용두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창업체험학습 전문인력 2개 반, 역사문화체험 지도사 1개 반 이렇게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반을 운영하게 되면 8대 2에서 9대 1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커져도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게 500이 삭감되면 구비가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와야, 구비가 이렇게 500이면 더 줄여야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제…….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짚고만 넘어갑니다마는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2014년부터…….

김남길위원

전년도치하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이 부분이 좀 의심쩍어서요. 323쪽 보시면 마을기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라 해가지고 전년에 1억 3,000이 잡혔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었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1억 3,000이 잡혔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거 쓰셨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신규로 발굴이 없었고, 계속사업이 없어서 그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월이 되면, 이게 매칭인데 저희 구청에서 아무 사업 안했는데 국 시비 그대로 있나요? 지금 50대 25대 25거든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게 신규로 발굴이 되면 예산을 주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됐나 여쭤 본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불용된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불용됐어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국 시비 어떻게 정리되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국 시비 반납…….
복자

신복자위원

반납하셨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4개 중에, 4개 단체에도 거의 5,000에서 1억 정도는 갔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많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신규가 되면 첫 해는 5,000, 계속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3,000에서, 최고 가면 8,000 가는데요. 그렇게 가는 데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5,000만 가고 이후에는 안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 이후에 2,400 이 정도 간적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사업이 줄어버리면 없애버리라고 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해서 나가는 걸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 투자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리 매칭이어서 내려오는 돈이어도 기존에 마을기업이 잘 육성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에 주력하시는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아닌 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50%밖에 못 건진 사항이거든요.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했지만 두 군데는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범으로라도 이 두 군데만이라도 활성화 잘되는 쪽으로 주력을 하시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좀 아닌 쪽의 신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이 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혹여 신규로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보조를 못해 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잡으신 건 아는데 어차피 마을기업을 선택해서 가도 저희가 제대로 마을기업을 정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50% 밖에는 정착이 안 되고, 50%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자생하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 시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국 시비도 결론은 저희 혈세예요. 그것밖에, 50대 25대 25라고 그거 밖에 급급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쓰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가 자생력 있게 살아날 수 있냐를 잘 보고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 분들 망하려고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결국 이 분들보다 우리구의 예산이나 국 시비가, 제대로 이 막대한 예산인 1억 들어갔는데 전혀 자생적으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2016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 330쪽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6억 5,3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6,615만 2,000원보다 1,2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 세무1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0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336쪽에서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690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8,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총 예산액 5억 8,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 과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5억 4,000만원은 우리 구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납세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포상금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36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2과가 정말 많이 애쓰셔가지고, 그렇죠? 세외수입 부분을 그래도 하고 계시는데, 338쪽에 가면 그래도 해당 과제들이 남아서 세무2과가 일이 정말 많고 고된데 업무추진비 쪽에 가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냉정하게 이거 150 자르셨나요? 일단은 세무2과 쪽에 업무추진비 만큼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징수활동 하는데 쓰는 비용이거든요? 징수활동이 많이 줄어들으셨나요? 왜 300에서 150이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예산 변형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338쪽에 전년도에 300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금 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어차피 체납된 부분은 열심히 징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모든 경비가 감 편성이 되었는데, 339쪽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포상금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에 사무관리비에도 400이 증액됐는데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올해 지급된 게 약 1,5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사실상 지급된 금액은 금년도 3월하고 6월분에 약 6개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다 지급 못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포상금이?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번은 정리해야 될 상황이지만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포상금을 아직 지급을 못하신 겁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바로바로 줘야지, 신나서 일하죠.

김창규위원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 1,500 신청을 한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부족합니다.

김창규위원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000만원 정도, 300을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까, 별도로 1,000만원? 2015년도 1,000만원 지급을 못했다는 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셔야지, 이걸 미루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전체적인 저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35년 동안 정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직원들한테 인기도 상당히 많고, 모범이 되는 국장님이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37만 구민과 또 구청 직원,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삼입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는 이 자리에 이런 인사말의 기회를 주신 주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0년 7월에 전농3동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가 36년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 실제로 여기서 근무한 기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보금자리도 아마 저희 관내에 둘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밖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제 업무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한테 큰 선물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기획재정국장님 앞날에도 무한한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