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인건비의 수당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268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 15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예산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사업은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을 위해서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감한 내역을 뒤에서 보시면 시설비 30억 9,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실시설계비 1억 1,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농어촌생활환경 정주권사업비는 도비가 1억 1,400만원이고, 당초보다 감이 되고, 시비가 시설비 란에서는 3,984만 7,000원이 사실상 '증'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증'이된 것은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로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바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4,000만원과 기타부대비 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비분만 시설비로 증이 되어 올라갔지 그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1억 이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비가 5,800만원 감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도 같이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화동, 모동, 화북 3개 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시설비가 당초 우리 법정 시비부담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 4,136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4억 4,139만 6,000원이고, 도비가 1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9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동민원반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가로등유지보수비 880만원과, 읍·면·동지역 보안등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도시가로등 전기안전검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여비를 계산하였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 9,864만 9,000원과 시비 2,6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보다도 증된 4억 7,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행자부 예산입니다. 다음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7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900만원, 한방부대비 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전통의례관건립비 3,200만원 감을 해서 감리비로 하단부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에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지역인지? 어떤 사업인지? 평당 얼마라든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오래된 사항입니다. 중동면과 공검면에 오지개 발사업을 하고난 뒤에 보상이 그 당시에 안되었다가 지금 보상금을 요구해서 계 상하였습니다.

그럼 면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면적이요. 면적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농촌지도 항목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억 3,691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9,7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있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근무수당 이것은 뒷장의 대민활동비를 감액조치하고, 읍면동수당으로 변경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부에 농 업인상담소 방범관리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꽃묘생산포 작업굴삭기 임차료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면·동근무수당이 계상되므로 해서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 인상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및 국화재료비 1,500만원, 그 다음 인부임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대회시에 참석 할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당, 임차료 등은 금년도 신규후계농업인 27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생활개선 우수회원 1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후계농업인 27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곶감가공판매용 냉동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00만원과 시비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동면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진입로 및 전정포장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개·보수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기반정비 및 집하장신축공사 감리용역비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용 원탁 및 의자 구입비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농촌지도과로 올라와야 되는데 유인에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유인할 때 바로 농촌지도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생활개선회 및 일감갖기사업장 특산품 포장재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방범관리비라고 해서 730만원 쓰신 거죠? 지금 농업인 상담소에서 세이콤인가 그것을 다 설치해 놓았지요?

예.

예 그것이 시간 외에 저녁으로 회의를 할 때 원활하게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열려면 카드가 있어야 합니까?

읍·면·동 상담소장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활용하자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카드를 인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 상담소장님하고 카드를....

본소 일괄 조정하는게 아니고, 읍·면 상담소장이 관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아! 그럼 다 조치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카드를 혹시 복사해서 한두 개 정도 여분 있게 해서 그 단체에 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상담소장들도 덜 불편하고 쓰는 사람도 덜 불편하고 그렇게 한번 조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묘생산포 및 국화재료 구입을 1,500만원 해 놨는데요? 종묘생산포가 지금 없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묘생산포는 지금 현재 하림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8,000평 정도 토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반정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전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여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아! 저는 종묘생산포 구입도 같이 되어 있길래.... 그럼 종묘생산포 구입은 아니고....

아! 예. 종묘생산포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4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업인 상담용 원탁 및 의자구입은 2개소 밖에 없는데 이게 뭐 2개소가 다 낡아서 새로 바꾸는 건지, 원래 없어서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왜 2개밖에 안 했습니까?

예. 당초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원탁하고 의자를 당초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재원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과에 우선 설치하고, 다음 추경내지 내년도 본예산에 상담소는 지급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지금 그 본소에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상담소 방범관리비 쪽에 지금 현재 상담소가 우리 각 면에서는요. 농민단체 회의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이콤을 설치해 놔서 소장이 퇴근 후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서 저에게 상담소 말고 그곳에 세이콤이 되어 있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농민회관을 별도로 하나 마련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이것이 세이콤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상담소장이 퇴근 후에 농민회라든가, 혹은 경영인들 또 지도자회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기 거북하니까 그래서 내가 상담소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복사를 하나 해서 이 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되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실 상담소에 가져 갈 것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래 조치를 해놓으니 상담소장은 편할 것이라고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 상담소를 물론 상담소로 사용하지만 지금은 농업인회관으로 같이 사용하게끔 우리가 여유를 둬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한 개 정도 키를 복사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왔다갔다 하면서 가져가서 서로 인수인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지어 주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개·보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현재 노후되어 하는 것입니까? 427쪽에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손을 대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서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절개지가 조금 무너지려고 해 가지고 옹벽설치비 500만원, 그 다음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비 150만원, 그 다음 일부 중동, 모동, 외서, 화동, 은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바닥이 아직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바닥보수비 300만원, 그 다음 청리, 화남, 외서, 외남, 화북, 은척, 동 상담소 여기는 운동장이 비가 오면 질고 그래서 여기는 폐석 정도를 실어다가 석분 또는 폐석을 깔아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상담소에는 여름철 방충망이 없어서 방충망을 우선 보완을 좀 해 줄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소가 사실은 기능이 다용도로 씁니다. 사실 면에서는요. 여기에 아까 우리 원탁 이런 부분에 물론 예산담당하고 얘기가 되야 되겠지만은 이 농민이 정말 거기와서 터놓고 마음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 밖에 없습니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이 미비하고 또 그런 부분에는 개·보수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연과의 만남 산내들 이벤트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뒤에는요? 예. 그럼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상담소의 책상은 일부 급한 대로 한 것 아주 못쓰는 것만 바꾸어 주었고, 컴퓨터하고 다기능복합기 이것은 작년에, 복합기는 올해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집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관계부서하고 계속....

예.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행....

예.

아닙니다.

예. 집행은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요구요? 요구는 각 과에서 다 같이 합니다. 과 단위로 요구합니다.

과 단위로 요구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전부 기술보급 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428쪽에 산내들 이벤트 이게 뭡니까?

예. 계장님 그 과장님을 대신하셔서 처음 이렇게 서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꽃가루 채취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농민들도 와서 다같이 일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인들이 왔을 때에 대기실도 없고 상당히 질서가 없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2차 추경 때는 올리십시오. 올려서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 하는게 무상 뭐라고 합니까? 5,000원짜리 하는 것이죠?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확보에 따른 보충설명을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잠산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양잠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74호에서 작년에 26.8ha 했습니다. 총 누에사육량은 연간 총 1,421상자를 사육합니다. 봄에는 758상자하고, 가을에는 조금 줄은 663상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은 총 74호에 5억 2,50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호당 70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잠업 최고 전성기는 '74년도에 농가수가 1만 5,395호로 상전이 2,180ha 였습니다. 그때 사육량은 3만 6,225 상자로서 년간 100만kg 이상 생산했었습니다. 양잠형태별 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건조누에를 600상자에 2,890kg을 생산했고 그 다음 동충하초는 53상자에 336kg 생산했습니다. 수나방은 100상자에 80kg 생산했습니다. 현재 건조누에 같으면 1kg에 7만원 정도 동충하초는 kg당 10만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금년도 애누에 공동사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421상자를 사육하는데 공성에 있는 간이잠실에서 8개면 62농가에 대해 1,209상자를 사육했습니다. 85%를 여기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가 '72년도 건축한 건물로 전부 126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잠사곤충사업에서 4개면 9호분 112상자를 사육하고, 낙동의 김병덕씨 농가에서 3호에 100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관계입니다. 동충하초 재배사를 1개소 68평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3,0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금회에 시비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잠산물다양화시설사업으로 1개소에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시비 6,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00만원은 양협에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잠실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충하초재배사를 짓기 위해 현재 있는 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성 초오에 있는 시설입니다. 설치는 1972년도에 128평을 그 당시에는 최신시설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운영은 1년에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1,200상자 정도를 공동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비는 연간 2,880만원 정도 도비하고 해서 사육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봄누에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공동사육을 해서 758상자를 사육해서 5월 24일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저희들 공성에 있는 잠실은 건축물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고 설비가 낙후되어 화재 등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이 워낙 낡아서 일정한 온도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사육기간은 모내기, 과일적과 등 농사철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가을철은 벼베기, 과일수확 등 바쁜시기로서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양잠농가의 연령이 전부 나이든 고령으로 55세 이상으로서 애누에 생육기술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꼭 이 시설에 의해서 공동사육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7일 공동사육시설 난방용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나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계속 관계 직원들이 늦게까지 밤샘작업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노후된 잠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동충하초재배사를 짓는데 이 동충하초재배사는 순수하게 동충하초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애누에도 공동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을 해서 애누에공동사육도 하고 동충하초도 재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양질의 건강한 애누에생산으로 고품질 양잠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애누에공동사육으로 농번기의 바쁜 일손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삼백의 고장이며, 과거 양잠의 도시로서 명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양잠산물 다양화시설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잠산물을 단순가공하는 형태에서 단순가공은 분말이나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팔기 보다는 이차 가공해서 고부가가치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는 고품질 누에가루 및 동충하초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냉동건조기, 분쇄기, 환제조기 등입니다. 또한 누에를 이용한 가공식품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에액기스라든가, 액상차 같은 그런 것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에에 한약재를 첨가한 보양식품을 생산하는 설비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뽕잎을 이용한 가공시설 설비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조합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하는 사업이 도내에 양잠다양화사업은 상주, 영천, 예천이 되어 있습니다. 영천에서는 누에환제조기하고 뽕잎 자동 티백 생산기를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천군에서는 지금 냉동건조기를 하는데 총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서 상주 양잠 명맥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을 해야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심의를 하셔 가지고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예. 과장님한테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양잠조합에서 지금 현재 '72년도입니까? '72년도에 이것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예산을 어디서 들여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시에서요? '72년도면 약 21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참여 농가가 수익면이나 그러면 지금 상주에 삼백의 고장이라는 명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실익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농가 실익 때문이지 명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민간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사실 양잠조합을 전액 보조로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그 사람들은 농사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합에도 보니까 이사회도 있고 이러네요? 그래서 예산확정 후 조합이사회에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대상사업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고, 또 각 농가가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액 보조라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부담도 일부 얼마가 있어야지 자부담이 전혀없이 다 지어주고 다해 주는 것 같으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비도 우리가 대 주어야 되고 이러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한다면은 전액 보조라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물론 거기에 농가가 72농가나 74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은 우리가 동충하초도 하나의 약품으로 안 들어 갑니까?

약품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품원료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은척 한방자원화단지 이쪽에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도 같이 병행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그 쪽에 만약에 한군데로 몰아서 물론 거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불편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한방자원화단지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작정 농가의 실익을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지만 먼 미래 장래적인 안목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테로 몰아서 재투자를 더 많은 금액이 되더라도 진짜 현실성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보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동충하초재배를 하는 동충하초를 생산을 하고 또 공동 사육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은척 한방단지에서는 생산한 동충하초를 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다양한 한방약품 관련 식품, 약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런 약품이나 식품 생산시설 자체는 은척에 하면 좋고 그 다음 동충하초재배는 상주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육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견학하면서 사 가지고 갔을 때 더 효과적이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하면은 한 20년 가까이 관리를 해오는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양잠농가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애누에사육개발 기술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민간보조 부분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조직·단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일부 얼마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계획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더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양협이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상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천에서도 영천에서도 영덕하고 두 시·군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는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미리 들여 가지고 홍보라든가, 어느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보았지만 밑집디다. 사실은, 우리 상주 동충하초가,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 미비에 있어서 뒤진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어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왔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어떻게 해오셨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방자원화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재투자를 더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애누에공동사육 잠실현황 이래서 문제점, 셋째 부분에 보면 봄 사육기간은 모내기, 과일적과의 최성기이며, 애누에공동사육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을철은 벼베기, 과일수확의 최성기로 일손이 절대 부족한 시기임.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 보통 양잠하는 농가의 벼베기를 언제 합니까?

10월달....

10월 20일은 되어야 되죠? 최성기는 더군다나 거의 서리올 때 10월 말 정도 되는데 시작하는 것이 거의 10월 20일, 중화지구는 조금 더 빠릅니다만 중화지구는 양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누에공동사육은 언제 시작합니까? 가을....

9월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사이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서 20일이 그러면 벼베기 최성기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설명하라니까 하고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농축산과로 있다가 농정과하고 축산특작과로 분리을 해서 하자고 농민들도 주장하고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이래서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공무원들 과장 1명 더 늘고 공무원들 잘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세워준 예산도 시기가 다 지나가도록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를 꼬집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챙기고 처음부터 했으면 본예산에 삭감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든지,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자료 내 주니까 읽고, 그러면 괜히 과를 분리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덤벼서 일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 주어야 되지, 새로 보충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 장수만 더 늘려와서 설명하는 것이 제가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아레 설명들은 것 하고 오늘 설명들은 것 하고 변화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픈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하면 몇 평 정도 짓습니까?

68평 됩니다.

68평요?

예.

그러면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조립식 판넬로 많이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버너 불나서 타서....

여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누에 농가에게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이 이득으로 취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 모터 하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자력도 없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깊이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건물이 유지되기까지에는 사력을 다한 표시가 전혀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액 보조를 하면서까지 우리 상주에 명맥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싫지만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다면 최소한의 이 보일러 뒤에 사진 찍혀 있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가도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자기들도 얼마의 보조를 하면서 또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끌고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보다는 스스로도 반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시설면에서 너무나 떨어지니까 현대에 맞는 것으로 갖추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자기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님들은 그런 농가에 실질적으로 자기 자력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0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25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6,40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1억 7,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